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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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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지난해 12월 17일 탄핵 소추된 날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한 총리가 자신보다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해 같은 달 27일 탄핵소추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헌재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 이재명 33%…국민의힘 32%·민주 38%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 이재명 33%…국민의힘 32%·민주 38%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2%,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3%로 1위를 차지했다. 2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각각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 순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32%, 민주당은 38%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7%), 개혁신당(1%), 진보당(1%)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 유보층은 19%다. 직전 조사(3월 2주차)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6%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은 2%p 올랐다. 양당의 지지도 격차는 6%p로 오차범위(±3.1%p) 안이다.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60%), 부산·울산·경남(47%) 등에서 민주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5%), 대전·세종·충청(43%) 등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 따지면 국민의힘은 70세 이상(54%), 60대(50%) 등에서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40대(51%), 50대(47%) 등에서 앞섰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4%가 민주당을, 보수층의 66%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22%, 46%로 나타났다. 尹 탄핵인용 60%·기각 35%헌재심판 신뢰 60%·불신 36%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6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였다. 심판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는 답변이 직전 조사보다 4%p 오른 57%였고,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보다 5%p 떨어진 34%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9%p 올라간 60%,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9%p 내려간 3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응에 대해서는 전주보다 4%p 떨어진 33%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4%p 늘어난 61%였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수용 정도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자가 55%였고,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42%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1.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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