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시장과열시 추가지정 여부 면밀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토허제 해제 후 서울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한 것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기존 강남 3구에 용산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저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고 토허제 해제의 당위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혁파 등을 통해서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이 일자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 시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적용 대상은 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로,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해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막는 규제다.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과열된 시장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은 ‘풍선효과’를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며,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지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