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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비상계엄 잘못돼…모든 국민 헌법·법률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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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백악관, 윤 대통령 체포 뒤 “한국 국민 확고 지지”

    美백악관, 윤 대통령 체포 뒤 “한국 국민 확고 지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15일 미국 백악관은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에 관한 뉴시스 서면 질의에 “미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한다”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우리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라며 “헌법에 맞게 행동하려 한 한국과 그 시민의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력 의지도 밝혔다. 대변인은 “최 대행 및 한국 정부와의 협력에 여전히 전념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미 동맹의 강인함과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약속이 지속되라는 미국의 신뢰를 재확인한다”라고 덧붙였다.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체포 시도 5시간 3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후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 한 총리 “비상계엄, 정상적인 것 아니었다…막지 못해 송구”

    한 총리 “비상계엄, 정상적인 것 아니었다…막지 못해 송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당일 오후 8시40분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경제, 대외 신인도 등에 굉장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건의드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계엄이 잘못이라면서 위헌·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는 민 의원의 지적에 한 총리는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절차로 정해지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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