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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찬성’ 돌아선 오세훈…“법의 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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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직무정지 탄핵뿐…與 소신 따라 표결 참여해야”

    한동훈 “尹 직무정지 탄핵뿐…與 소신 따라 표결 참여해야”

    尹대통령 대국민담화 앞서 입장 발표韓 “尹 조기 퇴진 의사 없음을 확인”“탄핵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직무 정지에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2차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입장 발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전에 나왔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임기 등의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첫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위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탄핵보다 더 신속하고 더 예측 가능성 있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국민과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으나 이어진 기자들의 ‘탄핵 찬성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한 대표가 지난 5일에는 탄핵 반대, 6일에는 즉각적인 직무 정지 요구, 7일에는 조기 퇴진을 요구하다 이날 최종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 혼란을 가중했다는 지적에는 “제 입장은 계엄 선포 이후부터 바뀐 적은 없다”며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며 “그 과정에서 제가 국민에 답답함을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尹 탄핵 찬성’ 한동훈에…민주 “대국민 사기부터 사과하라”

    ‘尹 탄핵 찬성’ 한동훈에…민주 “대국민 사기부터 사과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한 대국민 사기에 먼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는 그동안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며 마치 대통령이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한 거처럼 대국민 사기(극)를 벌였다”며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국면을 수습하기 위해 여당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이전처럼 오락가락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정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일관되게 대통령 내란 행위 당장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수단은 탄핵과 내란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한미일 협력 추진’이 포함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잘못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소리(VOA) 등 일부 외신들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한미일 안보 협력 추진이 사유로 포함돼 우려가 된다는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보도한 바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로, 바로잡겠다. 관련된 내용은 조국혁신당 탄핵안에 포함된 것”이라며 “민주당 탄핵안에는 한미일 (동맹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적 없다. (민주당은) 동북아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 동맹을 지지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 미국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동맹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념적 편향·대일 굴종 외교 비판했을 뿐, 한미일 협력은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예측 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탄핵만이 능사 아니다”라던 오세훈도 돌아섰다 “법의 심판 받아야”

    “탄핵만이 능사 아니다”라던 오세훈도 돌아섰다 “법의 심판 받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발의를 앞두고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전국 시·도지사 중 처음으로 탄핵 찬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판단 기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결자해지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당은 사분오열”이라면서 “그 결정(탄핵)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야 한다. 당리당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으로 “대외신인도는 추락했고, 국민 경제는 어려워졌다”면서 “경제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자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반대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 수습책을 밝혀달라”면서 국정 수습을 위해 책임총리제로 전환하고 비상 관리 내각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과 함께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비상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6일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헌정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홍준표, 尹 계엄 선포 두고 “목적 정당성 있어도…민심은 무서운 것”

    홍준표, 尹 계엄 선포 두고 “목적 정당성 있어도…민심은 무서운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도 수단의 상당성이 없으면 그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라는 글귀를 올린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박근혜 탄핵 후 경남지사로 있을 때 집무실에서 썼던 글귀”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민심은 무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다른 글을 통해선 “풍전세류(風前細柳)라는 말이 있다. 바람 앞에 수양버들이라는 말”이라며 “지조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을 이를 때 하는 말”이라고 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지난 5일에는 탄핵 반대, 6일에는 즉각적인 직무 정지 요구, 7일에는 조기 퇴진을 요구하다 이날 최종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 혼란을 가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제발 초지일관 하자”며 “바람 앞에 수양버들 처럼 흔들리지 말자”고 당부했다.
  • 이재명 “尹, 이제 다 내려 놓으시길…권력, 세월 지나면 별 거 아냐”

    이재명 “尹, 이제 다 내려 놓으시길…권력, 세월 지나면 별 거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다 내려 놓으시길 바란다”며 “본인이 즐기는 이 자리, 본인이 누리는 그 권력, 다 세월이 지나고 살아보면 별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알량한 고집 때문에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영상 중 미공개 영상이 발견되어서 일부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며 “약 72분 정도의 분량이라 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그때 상황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내란 주범들이 발표한 포고령 제1호의 내용을 한 번 찬찬히 읽어보길 바란다. 정치 활동 금지, 집회 결사 금지, 언론 출판 자유 중단, 민주주의 체제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라며 “오로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왕으로서 유일하게 정치 활동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드러난 것처럼 정치적 반대자들을 대량으로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해 국민들로부터 격리시키려 했다”며 “국가 1호 극보안시설을 수리해 1000명 이상을 감금하려 했다. 절로 욕이 나온다는 말이 왜 있는지 체감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원래 12월 20일에 (비상계엄 선포) 디데이를 잡았다고 하던데,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금요일 밤 모든 업무가 끝난 상태에서 계엄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조금의 가정들 중 하나라도 맞았다면 포고령의 세상이 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저항했겠죠. 집회하고 항의하고 체포하고 체포에 불응하면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심지어 사살에 이르기까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 오늘의 현실이 될 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 중”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가 내란 시도가 성공했더라면 우리 앞에 펼쳐졌을 상황이 얼마나 지옥일 수 있는 지 한 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가능하면 이 미공개 영상을 당 차원에서 구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벌어질 그 지옥들 그 지옥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본인이 즐기는 이 자리, 본인이 누리는 그 권력, 다 세월이 지나고 살아보면 별 게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 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대외신임도 떨어지고 미래는 훼손된다”며 “국민의힘은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권성동 “지금은 ‘탄핵 부결’이 당론…대통령, 알아서 거취 판단할 것”

    권성동 “지금은 ‘탄핵 부결’이 당론…대통령, 알아서 거취 판단할 것”

    12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 및 출당 논의에 대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 것을 두고 “현재 당론은 ‘탄핵 부결’”이라고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제명 또는 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한 것에 대해 “윤리위를 소집하기보다 그런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오전 10시부터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 담화문을 읽지 못했다”면서 “얼핏 보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명한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탄핵 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당론은 여전히 탄핵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당론을) 정정하려면 의원 3분의2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의총을 열어 당론을 변경할지에 대해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덧붙였다. 탄핵안 표결에 의원들이 ‘자유 투표’를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단일대오로 갈 필요가 있다”면서 “의총을 열어 중지를 모으고 총의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5선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2표를 득표해 34표를 얻은 김태호 의원(4선)을 누르고 당선됐다. 검사 출신의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및 대선 승리를 도운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힌다.
  • 한동훈 “탄핵이 尹 직무집행 정지시킬 유일한 방법”

    한동훈 “탄핵이 尹 직무집행 정지시킬 유일한 방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예측 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우리 당 의원들이 투표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또 ‘탄핵소추안 가결 시 사퇴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일했다”며 “어떤 게 더 책임감 있는 일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차기 대선 불출마 가능성도 사실상 일축했다. 그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차기 대선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진짜 책임감 보이는 일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 “탄핵해야”…국민의힘 시도지사 잇따라 입장 선회

    “탄핵해야”…국민의힘 시도지사 잇따라 입장 선회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절차를 밟자”는 입장을 내놨다. 두 사람은 기존의 ‘탄핵 반대’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외신인도는 추락했고, 국민 경제는 어려워졌다”며 “경제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야 한다. 분열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지사도 페이스북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 전 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해,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탄핵 절차를 밟읍시다”라며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단합된 결정은 분열보다 낫다”고 했다. 그는 “나라가 결딴날 상황인데 안일한 생각으로 우왕좌왕하는 국민의힘이 참 한심하다”며 “한 대표와 일부 추종자들도 탄핵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원내대표 선출 양상도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 미루지 말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 사죄하고, 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입장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당은 비대위를 구성해 당원들의 뜻을 모아 당 간판을 내리고 새롭게 창당한다는 각오로 환골탈태해야만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오 시장과 김 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포함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 ‘탄핵 가결’ 박성재 “추측·의혹에 불과한 탄핵소추 사유 동의 못해”

    ‘탄핵 가결’ 박성재 “추측·의혹에 불과한 탄핵소추 사유 동의 못해”

    “헌재 절차서 충실히 대응” 입장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5인 중 가결 195표, 부결 100표로 ‘법무부 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 등이 탄핵소추 사유다.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이후부터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운영된다. 박 장관은 “다만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으나 한 번은 폐기, 한 번은 부결된 바 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깊은 검찰 출신 인사다. 사법연수원 17기로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 대구지검에서 함께 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폭로’로 대구고검에 좌천성 발령됐을 당시 대구고검장이던 박 장관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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