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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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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차분하게 尹담화 의미 곱씹어보자”…한동훈엔 “너무 가벼워”

    나경원 “차분하게 尹담화 의미 곱씹어보자”…한동훈엔 “너무 가벼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사실상 자백’이라고 발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매우 가벼운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차분하게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의 절차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대표께서 오늘 아침에 한 발언은 매우 가벼웠다.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나라가 혼란스럽다”라며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차분히 그 의미를 곱씹어보자. 이제는 냉정해지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함부로 내란죄 자백 운운하는 한동훈 대표의 언행은 가벼워도 너무 가벼웠다”며 “새로운 원내지도부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정안정, 민생안정을 위해 뜻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의 담화는)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당 대표로 탄핵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해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의총을 열어 그 부분에 대해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 한동훈 “尹담화, 사실상 내란 자백하는 취지…반성 아닌 합리화”

    한동훈 “尹담화, 사실상 내란 자백하는 취지…반성 아닌 합리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그 내용은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해 당 윤리위원회를 즉각 소집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담화를 보고 윤 대통령의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당원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 한 대표는 이어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담화는)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당 대표로 탄핵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의총장에 있던 친윤계 의원들이 반발하자 그는 “저는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를 소집했다”며 “대국민 담화를 못 보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라. 우리는 생각과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는 한편,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 尹 “비상계엄은 통치행위…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尹 “비상계엄은 통치행위…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비상계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나 법적 권한”“야당, 광란의 칼춤···국정마비와 국헌문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당위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과연 그렇습니까”라며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야당”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 김동연 “내란 수괴의 광기,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즉각 체포 후 격리하라”

    김동연 “내란 수괴의 광기,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즉각 체포 후 격리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담화에 대해 “내란 수괴의 광기를 넘어 참담하다”라는 분노의 심경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담화로)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태극기 부대에 기대, 나라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는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체포, 격리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9일과 10일 퇴근 후 탄핵을 촉구하는 서울 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 11일 오후 6시 30분 수원시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 즉각 탄핵!!’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 “대통령이 뭘 자백해요!”…“尹 사실상 자백” 발언에 발끈한 ‘친윤’ 모습 [포착]

    “대통령이 뭘 자백해요!”…“尹 사실상 자백” 발언에 발끈한 ‘친윤’ 모습 [포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말하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반발에 나서며 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담화를 했다”며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혹시 아신 분 계시냐, 없었지 않느냐”라며 의원들에게 묻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어 “(담화의)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말했는데, 이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만하고 내려오라”, “사퇴하라” 등 고성이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이) 무엇을 자백했다는 말씀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한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임종득 의원 등은 한 대표에게 발언을 중단하고 연단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다.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를 이어가자 한 대표는 “반말하지 마시라”, “경어를 써 달라”, “일어나서 말씀하시라”라고 말하며 맞섰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정해야 할 때다. 담화를 못 보고 온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휘 의원도 일어나 “우리는 중차대한 변곡점에 있고 오늘은 국민의힘이 새로 발전된 길을 가기 위한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 자리”라며 “의원들이 다들 담화를 들었고 각자 가진 생각이 많다. 대표는 여기에서 주관적인 입장을 말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이철규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 누구도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에 안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다만 이런 혼란 상태를 극복하는 데에 질서 있게, 중지를 모아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는 것이 의원 다수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께서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고 또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이 또한 실정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내란죄라고 단정하는 것은 서두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물러서지 않고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대통령 담화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 대표로서 드린다”고 재차 강조한 뒤 연단을 내려갔다.
  • [속보] 與, ‘내란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에 반대 당론 결정

    [속보] 與, ‘내란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에 반대 당론 결정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에 반대 표결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들 안건에 대해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이들 특검법안과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4차 특검법안은 3차보다 개악”이라며 “민주당이 과연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이건 그야말로 또 다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의원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내란 일반 특검은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 1명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이 이와 별도로 발의한 계엄 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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