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에 반하는 부역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며 오는 14일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12일 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의 청년 대표와 국민의 응원을 받던 나는, 국민에 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며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질서 있는 퇴진을 바랬었다”고 밝혔다. 청년최고위원인 진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당대회 러닝메이트로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다. 앞서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해 왔던 한 대표는 아직 탄핵 찬반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2차 표결 때는 국민의힘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국회의원은 총 5명이다. 앞서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즉시 하야 입장을 밝혔고, 김상욱·김예지 의원이 지난 7일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재섭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범야권 192석에 더해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찬반을 밝히지 않았으나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한 의원도 10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 불성립으로 투표함을 열어 보지도 못했던 1차 표결과 달리 투표 결과는 공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12일 당 청년최고위원인 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이번 계엄 사태가 저와 제가 속한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을 명백히 훼손한 것임을 깨달았다”며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고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국회의원은 총 7명이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범야권 192석에 더해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즉시 하야 입장을 밝혔고, 김상욱·김예지 의원이 지난 7일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지아 의원도 이날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보였다. 또한 찬반을 밝히지 않았으나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한 의원도 10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 불성립으로 투표함을 열어 보지도 못했던 1차 표결과 달리 투표 결과는 공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1년 뒤엔 다 찍어준다” 등의 발언으로 국민들과 야당의 반발은 물론 여당 내부의 우려마저 샀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한동훈 당 대표를 향해 “나 살자고 대통령을 던지는 것은 배신 행위”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 탄핵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한 대표가 말하는 당은 본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대표에게 일임한 것이 아니라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습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격론 끝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정 안정화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당 대표가 또 다른 입장을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가.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한 대표를 향해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라면서 “이처럼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탄핵 당론을 원내대표 선거를 목전에 두고 기습 발표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단정하고 대통령을 출당·제명시키겠다고 왜 이렇게 성급한 판단과 행동으로 당을 좌지우지하려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통령을 탄핵할 때가 아니라 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 안정화 로드맵을 완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을 두둔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그 과정에서 몇몇 발언으로 거센 역풍에 휘말리기도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 폐기된 다음날인 지난 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역구에서 욕을 먹는다”고 호소한 같은 당 김재섭 의원에게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들은 또 달라진다”, “나중에 다 찍어줬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지역구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전체가 아닌 일부 표현만 부각시켜 침소봉대된 것”이라면서 “진심 어린 정치 행보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날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주장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내란공범”이라는 거센 질타를 받았다. 당시 안철수 의원의 휴대전화에 여당 의원들로부터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라”, “폭탄문자를 부르네” 등의 문자메시지가 수신된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10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냈다. 이들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과 전문의 510명은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협박에 가까운 포고문, 갑작스러운 군대 출동 등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군부독재와 국가폭력 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은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헌법 위반과 부당한 권력 행사로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긴 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직무 정지 또는 사퇴가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제1호)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두려움과 모욕감을 줬으며 치료와 돌봄을 본업으로 삼는 의료진에 대한 살벌한 위협에서 그 절정을 이뤘다”고 비판했다. 앞서 포고령(제1호)은 5항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정신과 전문의 510명은 “정신의학적으로 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 확보와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은 국민 트라우마를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공포를 증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 대통령과 정부가 초래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에 대한 처단과 같은 위협이 아닌 존중이 필요하다”면서 “정치권은 현재 국민이 느끼는 현실적 위기를 최대한 신속히 종식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과 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7000여자 분량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29분 내내 거대 야당을 비난하고 계엄이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라는 논리를 폈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하고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일갈하며 오는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에 국민의힘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담화로 이 시각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고,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14일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와 국회가 취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으로,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자유 투표를 결정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부정선거론을 내세워 나라를 절단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지난 악몽들이 다시 떠오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부정선거론자들을 척결하려고 애쓰던 기간, 그들이 당 대표를 몰아내겠다고 고소하고 시위하고 인신공격을 해오던 것을 다 맞아냈다”면서 “그러면서도 정치가 이성과 문명의 영역에 있어야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돌이켰다. 이어 “결국 지난 대선기간 내내 부정선거론자인 윤 당시 후보를 타박해가면서 부정선거론자들을 발 못붙이게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제 그 부정선거론을 내세워 나라를 절단내는 것을 보니 착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보수 정치권을 싹 분리수거하고 갈아엎는 방법밖에 없다. 우선 부정선거론자들을 싹 갖다 버리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등을 거치며 보수 진영 일각에서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강하게 대립해왔다. 이후 비상계엄 당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목적이 이른바 ‘부정선거 증거 확보’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이어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론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자 이 의원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조기 퇴진을 거부하자 야당이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계엄이 “거대 야당의 국헌 문란에 맞서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에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과대망상”,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쳤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망상에 빠진 윤석열, 매우 위험하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에 대해 “피해망상, 선거음모론 등 마치 극우보수 유튜브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의 긴 버전으로, 마지막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이 붙을 것 같았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내란에 성공한 건 아니라고 이제와 아무리 자기 변명해도, 내란 역적 윤석열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씨, 당신은 범죄자다. 국헌문란 세력은 바로 당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내란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라며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옹호,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와 야당을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극우세력 결집을 통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좀비 대통령’의 최후의 발악일 뿐이다.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면서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태극기 부대에 기대 나라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과 체포를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패이스북에 “윤석열, 오늘 당장 체포하라”면서 “원하는 대로 탄핵해주마. 닥치고 탄핵”이라고 적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하다 못해 추잡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국민 여론은 ‘셋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들은 시중 여론을 전하며 이같이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하루라도 더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 曰 ‘그럼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모시자는 건가?’, 한동훈 曰 ‘윤석열을 탄핵시켜 쫓아내고 민주당 2중대로 가자’”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은 ‘셋 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닌가’라고 한다”며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게 시중 여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홍 시장은 “옳고 그름을 떠나 민심은 무서운 것”이라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단죄하는 건 잘못으로 탄핵 역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기존 주장은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갖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엄 선포로 비롯된 탄핵 소추와 사정기관 수사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야당 공세를 “대선 불복”, “광란의 칼춤”,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예측 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 또한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참 많은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 윤 대통령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야당 대선 불복’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집권을 왜 중지해야 하는지 너무 명징하게 보여줬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무정지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