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 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자 오전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감사’ 의혹을 반박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최 사무총장은 야권에서 ‘전 정부 정치감사’로 지적하는 대표적 사례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관련 감사에 대해서 반박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감사를 정치감사로 규정하는 이유를 저희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가통계 조작 감사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너무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며 “감사해보니 청와대(BH)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감사의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전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분에 대한 다수의 비위 제보가 있어 감사에 착수했고 제보사항 중 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고, 비위가 확인된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등 조사한 결과대로 공정하게 감사보고서에 실었다”며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총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대형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과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 있고, 잼버리 파행과 운영상의 문제점·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국가 행정망 장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비리 등 현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탄핵 사유로 거론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도 최 사무총장은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주요 의혹에 대해 자세히 해명했다. 대통령실에 대해 주의 처분만 하는 등 부실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경호처 간부의 비리를 적발해 파면 및 수사 요청했고 현재 구속기소 됐고, 사업총괄책임자인 전 1급 비서관은 현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었다”라며 “감사원의 역대 대통령실 감사에서 처음 있는 엄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를 고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자격 업체에 대한 하도급, 증축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명의대여 혐의 등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포함한 제재 조치를 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요구했고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 “감사에 1년 8개월이 걸려 ‘봐주기 감사’라는 주장도 있지만 광범위한 조사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단순히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해서 봐주기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통계조작 의혹 감사 역시 2년 3개월째 진행 중인데, 이것을 봐주기 감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관저 시공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를 밝히지 못한 부실 감사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에서도 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이를 밝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당시 관리비서관이 업체를 선정한 사실까지는 밝혀냈으나 관리 비서관이 누구로부터 추천받았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로 대통령실 이전 공사를 둘러싼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대통령실 이전 공사 시공과정의 문제점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충실히 조사되어 감사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했다.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미제출 사안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추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민주당 시각, 국민과 동떨어져”강승규 “국회 특활비도 공론에 붙이자”野 “어디 쓴지 모르는 특활비 삭감한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검찰·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데 대해 “국민을 볼모로 한 인질극”이라며 맹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국민이 밤길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활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반면 국회 특활비(9억 8000만원)과 특경비(185억원)은 전액 유지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예산에는 각각의 쓰임이 있다. 국회에도 특활비가 배정되는데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말 나라에 돈이 없어서 국회 특활비와 경찰 특활비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할 거 같냐”며 “저는 대부분 국민들이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2024년 12월의 목표인가”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삭감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켜버리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분풀이 감액안으로 미래산업과 서민의 생계까지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을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사정기관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도 국회 특활비·특경비는 유지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예결위원으로 국회 특활비 ‘전액 삭감’을 공식 제안했던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특활비·특경비가 없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이 환영하실 일”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국회 특활비·특경비도 공론에 붙여보자”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공공연히 대통령실과 경호처, 사정기관의 특활비를 ‘깜깜이 예산’ 프레임을 씌워 전액 삭감한다고 협박해 왔는데 국회 특활비·특경비야말로 민주당 관점대로라면 ‘흥청망청 쓰이는 깜깜이 예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의 논리에 따르면 마약 수사와 물밑 외교 협상, 방첩 활동 등도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은데, 국회의원의 의원 외교 활동이야말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특활비 편성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감액 예산안 관련 비판은 정치 공세라는 취지로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 된 특활비는 어디다 쓴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나. 권력 기관 쌈짓돈 말고는 예비비도 예년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예산 증액엔 관심이 없고 특활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이라고 지적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활비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모든 민생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야당을 향한 정치적 공세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2일 “깡패집단도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사상 초유의 일.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 국회 예결위 감액 예산 단독 처리도 모자라, 본회의 단독 처리마저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툭하면 입법 폭주와 탄핵 폭주에, 이제는 민생과 직결한 내년 예산안마저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하고 있다”며 “야당의 일방적 감액으로 재난재해 적기 대응이 어려워지고,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은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힘을 몰아준 것은 ‘망나니 칼춤 추듯’ 의회 독재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발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