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 “지역화폐는 온누리상품권보다 효율이 뛰어난데도 정부에서 안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당 최대 험지인 대구경북(TK)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포항 죽도시장에서 포항전통시장상인연합회와 만나 “정치의 본질이 국민 나은삶 을 만드는것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 심사와 관련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게 지역화폐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국회는) 예산을 삭감할 권한밖에 없다 보니 결국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며 “짧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최대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늘려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길이 없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 “지역화폐는 제가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시행한 정책 중에 가장 복합적이고 효과가 좋은 정책”이라며 “굳이 정부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안 하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예산 협상에 추가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제가 많이 듣는 안타까운 이야기는 ‘가게 문을 닫고 싶은데 닫을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가게 문을 닫으면 폐업 비용과 함께 당장 빚을 갚아야 해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정부의 재정 역할을 두고 “경제가 침체되면 정부의 재정 역할을 늘려서 부족한 경기를 보완해 가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다”며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누군가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누가 부담할지는 정치가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킨 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여당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이어 가상자산까지 과세 방침을 정했던 민주당이 여론의 압박에 번번이 기존 입장을 뒤집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했다”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 간의 유예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안<서울신문 11월 21일자 1면>을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연기됐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과세 유예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과세안은 금투세 논란처럼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사안으로 넘어갔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여론을 받아들여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여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며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며 국민을 이겨먹는 정치는 없다”고 밝혔다.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현행 방식 민주당 제안한 것”대통령실은 1일 야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해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2014년 제정 당시 합의한 내용을 깼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을 낸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면서도 “특검이 안 되니까 우회적으로 위법·위헌적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설특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점을 지적하며 “새누리당이 의회 과반을, 민주당은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의석수와 무관하게 여야가 정치적으로 중립적 인물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각 2명씩 추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추천 방식은 당시 민주당이 제안한 것인데, 지금 와서 자신들 입맛에 맞는 후보를 임명할 수 없게 되자 특검을 일방적으로 뽑아 특검 수사마저 좌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칙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2명을, 나머지 2명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하게 된다. 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게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