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위해 이날 국회를 찾은 최 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최 원장 탄핵안도 보고하기로 했다. 170석의 민주당은 자력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고 그 이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조사에 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최대한 했는데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국정감사 당시 위증 논란에 대해서도 “저는 충실히 답변했다고 생각하고 위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국민들도 TV를 통해 국감을 봤을 테니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나. 저는 위증한 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감사 회의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은 위원회 비공개 때문에 가능한 건데 공개되면 위축되기에 공개가 어렵다고 법사위원들에게 설명했다”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들이 국감장에 배석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논의과정을 설명하고 준비했는데 왜 자료제출 요구가 탄핵사유가 되는지 납득이 어렵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2022년 국회 업무보고 발언에 대해선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을 감시·견제하는 기관은 맞지만 그렇다고 국정을 훼방한다든지 방해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나”라며 “(지원기관인지 아닌지) O·X로 답하라고 하니까 국정운영 지원기관에 가깝다는 뜻에서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또 “만약 (탄핵안 가결) 그게 된다면 그때 가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 전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민 세금 낭비·부정부패 예방 기능은 물론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보 유출사건 등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 원장을 임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라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그때와 지금의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나”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주요 사건뿐 아니라 수많은 민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업무가 마비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도 9명에 이른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 검사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와 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가 포함돼 있다며 “결국 야당은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찰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탄핵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만 18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처리를 두고는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특검 후보자 추천 7명 중)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서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운영 규칙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밖에 양곡관리법 등 농식품부 소관 4개 법률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으로 농촌을 망치는 4법, 농망4법으로 불린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로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헌법기관장에 대한 초유의 탄핵 추경호 “민주당 탄핵 중독 도 넘어”野,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도 예고박찬대, 검사들 집단 반발에 “묵과 않을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번째 탄핵에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했다. 또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이라며 “민주당은 위헌적·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14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의결했다. 민주당은 검찰 핵심 간부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지난 27일 검사 탄핵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못 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고 말했다. 또 “일반 국민은 사소한 죄를 지어도 처벌받는데 김건희는 큰 죄를 지어도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발상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넘치는 증거에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 방탄 탄핵으로 민생 사건이 지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