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출입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신발을 던진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폭행 혐의로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1심 공판 선고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 1켤레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진보 반포대로, 보수 서초대로~법원로 결집‘정치검찰 탄핵하라’ vs ‘이재명 구속’李, 2시 16분 도착...의원들과 악수 후 입장法 보안 강화, 40개 기동대·경찰 2500명 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아침부터 모인 지지자와 반대파로 전운이 감돌았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법원이나 법원 주변 집회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전해졌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 수천명이 이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법원 주변을 둘러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아침부터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초동 일대는 지지자와 반대파, 이를 통제하기 위해 배치된 경찰 인력 등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자유와연대 등 보수단체는 서울중앙지법과 가까운 서초대로~법원로에,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등 이 대표 지지단체는 서울중앙지검 근처인 반포대로 2개 차로에 각각 연단이 설치된 트럭 차량을 배치했다. 당초 이 대표 핵심 지지 세력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5000명이 집결할 것이라는 예고도 있었지만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지지자는 2000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다. 단체는 오후 1시부터 본격 집회를 예고했지만 실제 이보다 훨씬 이른 오전부터 각 단체별로 수백명이 결집했다. 보수단체는 ‘이재명 법정구속’, ‘재명아 감방가자’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연사는 “판사가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을 때린다면 무죄와 다름 없다”며 “대법원장을 하려고 한다면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거다”라고 말했다. 반면 지지단체는 ‘정치검찰 탄핵하라’, ‘우리가 재명이다. 명과 함께 승리를’이 쓰인 손팻말과 이 대표의 얼굴이 그려진 파란색 풍선을 들고 “이재명 무죄다”를 다 함께 외쳤다. 이 대표가 법원에 들어가는 통로인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는 선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취재진과 지지자, 경찰 등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선고 시간을 1시간쯤 앞두고는 민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2시쯤에는 수십 명이 모여 이 대표 출석을 기다리며 서로 악수를 나눴다. 선고 시간이 가까워져 오자 지지자가 “무죄”를 외치기 시작하자 반대파는 “구속”을 외치며 맞섰다. 이들은 서로 언성을 높여 싸우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는 모습도 여러 번 연출됐다. 이 대표는 2시 16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에 검정색 벤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기다리던 민주당 의원들과 약 2분간 인사를 나눴다. 취재진은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떻냐”, “2년 2개월이 걸려 재판지연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지만 이 대표는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들어갔다. 이날 법원과 경찰은 앞서 예고했던 대로 보안 강화에 주력했다. 법원은 이날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법관을 포함한 법원 관계자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또 법원 정문 통행로에서는 법원 보안대가 모든 통행자들의 가방을 검사하고 직원 출입증 등을 확인했다. 이날 경찰은 법원 일대에 총 40여개 기동대와 경찰 2500여명을 배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면서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면서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면서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국토교통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짓밟힌 명예 또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날인 15일 국민의힘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길 기대한다”며 막판 총공세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날 재판을 단순히 이 대표의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 애쓰지만, 이 사건은 대장동, 백현동 의혹 사건에 관한 책임회피의 문제”라며 “이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세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판사 겁박’으로 규정해 막판 공세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지지들이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이 어렵게 쌓아올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 판사 압박이나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방해죄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기 전, 페이스북에 “계급장 보지 말고 법대로 심판하길 (바란다)”고 올리기도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민은 ‘사필귀정’이라고 할 것”이라며 “아무리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입법독재로 국회를 옥죄어도 진실은 틀어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할 일은 맥락 없는 무죄 주장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대한 겸허한 수용과 반성”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규탄이 이어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후보자가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조롱받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라의 질서와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은 이제라도 1심 선고에 이어 고등법원과 대법 재판이라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사법부를 압박했다”며 “큰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오 시장은 “거짓말을 포함해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저도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 왔지만 ‘백현동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핬다. 또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표면화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은퇴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도 꼬집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온라인 무죄 서명 운동 등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거리와 광장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적 선동으로 무죄를 받아내려했다. 법원을 겁박한 것”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이런 무지한 행테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교훈을 얻지 못하고 남은 재판에서 동일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더욱 준엄한 판결이 기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15일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한다”라며 사법부를 향한 여론전에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며 “사실관계나 법리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 대표에서는 없는 죄를 조작해 억지 기소하고, 권력 실세 ‘윤건희 부부’에게는 있는 죄도 덮어서 면죄부만 남발하는 정치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이중잣대, 고무줄 잣대, 편파 수사를 다시 한번 규탄하면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확신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선거법 규정상 모든 허위 사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돼 있는 한정된 내용에 한해서 거짓말을 할 경우에 처벌한다는 행위 규제라는 점이다. 전 최고위원은 “‘기억’, ‘생각’, ‘의견’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아십니까?’라는 질문에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주관적 인식이고 기억이기 때문에 선거법의 규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의 또 다른 사실관계인 ‘백현동 사건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 역시 후보자 측의 행위가 아닌 제3자의 행위란 점도 무죄 주장의 근거다. 전 최고위원은 “선거법은 행위는 후보자 측의 행위만 처벌한다”며 “제3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상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협박받았다는 것은 후보자의 인식과 생각, 의견”이라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김만배씨를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 검찰에 고발됐는데 불기소됐다는 점도 무죄 근거 사유로 들었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스스로 이 대표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셈”이라며 “당시에 검찰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는 것은 친밀도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행위에 속하지 않고 생각이나 의견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불기소했다”고 부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일방적,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방하려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예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이재명(친명)계 의원 40여명은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충격에 빠진 듯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에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인사들과 지지자들은 망연자실해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짧은 입장 발표 이후 차량으로 이동한 이 대표를 따라 법정 앞을 떠났다. 일부 의원들은 입술을 앙다물기도 했고,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들 생각이 많아졌다”며 “(재판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문을) 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대해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박찬대 원내대표,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주철현 최고위원, 조승래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 의원 40여명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일부 의원들은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에게 웃으며 응원을 건네기도 했다. 이 대표는 ‘4개의 재판 중에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지’,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온 지 한 시간여 지난 오후 4시 현재까지 공식 반응을 내지 못하는 등 당황한 듯한 분위기를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는 등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으로 가는 도중 분노어린 비보를 접하고 차를 돌린다”고 썼다. 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 대표는 저 무도한 탄압을 뚫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며 미력한 저도 그 길을 함께 걸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릿발 칼날 진 그 끝에 섰다”며 “참담하다. 차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라고 반문하며 “납득할 수 없는 사법참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현대사는 국민 눈높이와 양심에 전혀 맞지 않는 특정인 사법살인용 재판이야말로 역사의 심판 대상이었음을 똑똑히 알려준다”면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오늘의 이 상식 밖의 황당무계한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으라고 명령하실 것”이라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한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에 앞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선고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며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일침했다. 이 대표 판결을 기점으로 그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나뉘어 대립 국면을 했던 국민의힘도 단결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침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정국을 더 경색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 발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김 전 차장 몰랐다’는 무죄, ‘백현동 협박’은 유죄로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또 최종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 선고 후 이 대표는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다는 듯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이후 이 대표는 법원을 나서 취재진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이동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년여 걸린 이날 1심 선고가 나왔다. 앞으로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아 그의 정치 운명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만 4개인데다 항소하게 되면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대권주자로서의 위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대장동·위례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가 무죄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며 큰 충격에 빠졌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으로 가는 도중 분노어린 비보를 접하고 차를 돌린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