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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관세 이외 수출입 제한까지 시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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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기’ 불확실성 대비…관계 장관들 매주 모인다

    ‘트럼프 2기’ 불확실성 대비…관계 장관들 매주 모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 등 대외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매주 관계 부처 장관 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1급 상황점검회의를 갖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열린 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회의에는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날 경제장관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자며 차기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매주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장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신속히 조율하자는 취지다. 또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전화통화를 갖고 이른 시일 내 회동하자고 의견을 모은 만큼 새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의 교류에 대한 의제 등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트럼프가 中철강 때려도 반사이익은?…불확실성에 시름 깊어진 철강업계

    트럼프가 中철강 때려도 반사이익은?…불확실성에 시름 깊어진 철강업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는 국내 철강 업계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대미 수출 물량이 제한될 우려는 물론 중국 저가 철강의 국내 유입 물량도 더 많아질 수 있고,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미국 제조업계 부흥을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한국의 철강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당시 평균 3%대인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20%로 높이겠다며 ‘보편적 관세’를 공약했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최고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이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주요 수출 품목 7위권에 이르는 철강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철강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역시 계승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철강을 겨냥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소재와 제품이 멕시코나 캐나다·미국에서 제강되지 않은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통상 중국 업계가 미국 수출에 있어 견제를 받으면 국내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지만 철강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국내 철강 업계 역시 미국 수출 물량을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1기 시절 한국 철강업계는 고율 관세를 지급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수출 물량을 줄이는 퀴터제의 적용 대상이 됐다. 그 결과 현재 2015~2017년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은 연평균 383만t이었지만, 현재 268만t의 철강만 수출할 수 있다. 오히려 미국으로의 판로가 막힌 중국 저가 철강 물량이 국내 등으로 선회할 경우, 국내 철강업계의 시름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업계는 그간 내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국 내 남아도는 철강 물량을 싼값에 해외로 밀어내 왔다. 법무법인 율촌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과 국내 통상·산업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 수출이 막힌 중국산 철강 제품이 국내에 진입하면서 덤핑행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철강 업체에 대한 가격 인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철강업계 역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특별시장상황(PMS) 등으로 미국 수출에 추가적인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저가 철강 물량이 늘어날 경우 업계의 시름은 보다 깊어질 전망이다. 이에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국내 철강업계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신청한 바 있으며 열연강판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도 최근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 제소 필요성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철강 산업은 현재 무역 보호 장치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 어떤 형태로든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따른 적합 수입재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환경산업실장은 “트럼프 2기 집권으로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으면 철강 수요도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미국 시장에서 중국 물량이 퇴출돼도 한국의 반사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전반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돼 그만큼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정부도 ‘트럼프 리스크’에 촉각…경제 부처들 긴급 점검

    정부도 ‘트럼프 리스크’에 촉각…경제 부처들 긴급 점검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경제 분야별 긴급회의를 열어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환율과 금리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통상전략과 산업계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겠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연이틀 미 대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아울러 기재부와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으로 8일 관계부처 1급 상황 점검 회의도 열렸다.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정책과 공약이 대부분 달러 강세(가치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일 한때 1400원을 넘어섰다가 소폭 내려온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 차기 미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매주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열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회동’에 합의한 만큼 미국 새 정부의 고위급 교류와 관련한 의제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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