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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추진"‥"솔직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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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野 장외집회에 “李 유죄 막으려 총동원령”…與 집회 중단 촉구

    한동훈, 野 장외집회에 “李 유죄 막으려 총동원령”…與 집회 중단 촉구

    韓 “이재명, 무죄 예상했다면 총동원 않을 것”“판사 공포 느낄 것…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군소 야당들과 함께 9일 장외집회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 선고를 1주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장외집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특정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 동원령을 내리는 이런 장면은 없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과거에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인원동원을 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차원이 다르다. 물론 수사 방해용 인원동원 사례도 민주당이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면서 “프로 정치인들이니 이게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모르지 않을텐데, 만약 무죄가 날 거라고 예상했다면 이런 초유의 극단적인 총동원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판사도 사람인지라 이런 극단적인 겁박에는 공포를 느낄 것이다. 이런 겁박에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모아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지켜내겠다”라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연이어 민주당의 장외집회 중단을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주도의 ‘2차 방탄집회’를 취소해야 한다. 나라 안팎의 주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제1야당이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거리와 장외로 나가 극렬세력들과 정부 흔들기,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골몰하는 것에 국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 권력을 독점한 민주당이 국익보다 당 대표 방탄을 위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지금 당장 대한민국 사법부를 겁박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장외집회 계획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9일 다른 야당들과 연합해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같은 날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 與 “이재명, 尹 트집 전에 자신 돌아봐야… 野 장외집회 국민 심판할 것”

    與 “이재명, 尹 트집 전에 자신 돌아봐야… 野 장외집회 국민 심판할 것”

    추경호 “野, 윤 대통령 사과 논할 자격 없어”與 “민주당은 두 번째 장외집회 취소해야” 이재명 선고 공판 생중계 요청도 이어져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통령의 사과를 트집 잡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 사과부터 하시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9일 예정된 민주당의 두 번째 장외집회를 지적하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와 위증 교사 1심 선고(25일) 공판을 생중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민주당이 진정성이 없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른 사람의 사과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금투세 논란으로 인한 주식시장 혼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두 번째 장외집회를 하는 데 대해서는 “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범죄 방어에 전념하고 있는 민주당, 전직 핵심 간부가 북한과 체제 전복 지령을 주고받아 법정 구속된 민주노총, 이들이 벌이는 정권투쟁의 퇴진 투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국민께서 직시하고 심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흔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장외집회와 관련해 “취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국회 안에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도대체 왜 국회를 팽겨친 채 장외로 나간다는 이야기인가”라고 꼬집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엄연한 사법의 영역을 거리로 가지고 나와서 재판부를 압박하는 뻔한 시나리오가 있는 죄를 사라지게 할 수 있겠나”라면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야6당 공동집회와 관련해선 “우려했던 양당(민주당·조국혁신당) 범죄자 대표들의 방탄 연대가 현실로 드러날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 요구도 이어졌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판결은 모두 공개된바 있다. 지금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행동으로 해야 할 일은 이 대표의 공판을 생중계로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의 의혹들을 모두 해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 한동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지시”, 추경호 “의원총회 조만간 하겠다”

    한동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지시”, 추경호 “의원총회 조만간 하겠다”

    한동훈, 尹 담화·회견 후 첫 입장 표명“중요한 것은 구체적·속도감 있는 실천”추경호 “의원 의견 기초로 방향 정할 것”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라면서 이같이 썼다. 윤 대통령의 담화·회견이 있던 7일 한 대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고 그 이튿날 관련 입장을 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이 오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느냐 마느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모두 국민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관련 “여러 의견을 듣고 있으니 의원총회를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연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의원들의 의견을 기초로 방향을 정한다고 했으니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최종적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꺼리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연계해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한 대표가 지난달 23일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 진행하겠다고 공식화했을 때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입장을 두고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가 동의하면 당연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허용한다지만 또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라며 “한 대표님의 요구를 거절했다 할 수는 없지만 수용했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친윤계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특별감찰관도 수용한다고 말씀했고 여사 처신에 대해서도 ‘부부싸움하겠다’까지 말하면서 사과했다”면서 “이 정도면 한 대표가 요구한 것을 거의 다 받았다고 보면 된다. 안 들어준 것이 무엇이 있나”라고 평가했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임명하겠다라고 말한 점은 지금 상태에서는 선언적인 의미에 그친다. 추가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실효적인 결과가 나오고 국민도 신뢰를 보내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과가 없지는 않았다. 그에 대해 인정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훨씬 전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더 공격적으로 사과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 홍준표, 尹기자회견 혹평한 여권 인사 향해 “이재명 밑으로 가라”

    홍준표, 尹기자회견 혹평한 여권 인사 향해 “이재명 밑으로 가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여권 내 일부 인사들을 향해 “이재명 대표 밑으로 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밉더라도 우리가 세운 정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국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빗대기도 했다. 홍 시장은 “총선에 낙선하고 갈 데 없던 일부 정치 낭인들의 당의 단합을 저해하고 정권을 야당보다 더 비방하는 현실을 보면서 마치 박근혜 탄핵 전야의 아노미 현상을 보는 듯하다”며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느 패거리에 붙어서 자해 행위나 하는 그들을 볼 때 측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들은 박근혜 탄핵 효과로 두 번 속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아무런 기여를 한 바 없고, 원조 김건희 여사 라인이기에 윤 정권을 미워할 자격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7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김 여사 대외활동 중간, 국정 쇄신 약속을 했다”고 호평했다. 이와 함께 “이제 우리는 이를 지켜보고 단합해서 나라를 혼란으로부터 안정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트럼프 2기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신속히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정부·여당의 결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국정을 혼란으로 몰고 가는 경박한 촐랑거림은 없어야 할 때이며, 야당이 비아냥거리더라도 우리는 내부 단결을 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내부 결속을 해치는 경박한 짓은 국민과 당원들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野,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법사위 처리… 與 의결 불참

    野,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법사위 처리… 與 의결 불참

    野, 오는 14일 본회의서 특검법 처리 계획尹 재의요구권 행사하면 28일 재표결 예고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법사위는 여당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을 하려 했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오후 2시에 열린 안조위 회의는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30분만에 종료시켰다. 안조위원으로는 김승원·이건태·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곽규택·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시켰고, 여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 강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의결에 불참했다. 법안 처리에 앞서 여야는 오전 전체회의에서부터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이 갈수록 강해지고 수사 대상이 더욱 더 많아지고 있다. 수사 대상이 많다는 것을 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범죄를 자주 저지르고 있는지 자성과 성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해서 만들어 둔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일부 사건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고발을 한 사안”이라면서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그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일방적 특검이라는 입장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이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시간 차는 있지만 윤 대통령도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라면서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에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오는 28일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 “특검을 국회가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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