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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분수령 '尹 대국민 담화' 與野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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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어떤 후보가 美 대통령 되더라도 한미동맹 강화”

    한동훈 “어떤 후보가 美 대통령 되더라도 한미동맹 강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국 대선과 관련한 외교·안보 현안 점검 긴급회의를 마친 후 “미국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오늘이 지나면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도 또 다른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외교, 안보와 한미관계는 보수당의 강점 중 하나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지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세계적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도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입장을 찾고 실행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군 파병에 따른 우리 정부의 참관단 파견 방침에 대해서도 “최근 민주당에서 대단한 왜곡과 선동을 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전쟁에 직접 참여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건 본질을 왜곡해서 국익을 해하는 선동”이라고 했다.
  • 대통령실 “우크라戰 모니터링 요원 파견, 국회 동의 불필요”

    대통령실 “우크라戰 모니터링 요원 파견, 국회 동의 불필요”

    대통령실은 6일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견은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해 국방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장 모니터링팀 파견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정한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파병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 사항이나, 부대 파병 이외 개인 단위 파견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대 단위 파병은 국방부와 군 부대가 특정한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부대를 구성해서 보내는 것이고, 모니터링팀은 국방부뿐 아니라 정보기관 등 해당 부처에서 몇 명 팀을 이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한 대규모의 인원이 서부 전선지대로 이동했으나 본격적 전투는 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러 군이 함께하는 본격적인 전투가 개시되면 우리 안보 필요성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상하는지, 어떤 무기 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차원에서 전장 모니터링팀이 일정 규모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모니터링팀을 아직 보낸다고 결정은 안 했다”며 “(현재는) 묻는 질문에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이론적 답변을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 논의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특사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측에서 누구를 특사로 보낼지, 어떤 안건과 의제를 준비해서 올지 내부적으로 거의 정리돼가고 있는 것 같고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일정 협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사가 파견된 이후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도울지 우리 입장 결정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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