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가계부채 증가 폭이 지난 9월 들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행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효과가 시장에 반영됨과 동시의 은행권에서도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면서 지난 8월보다 가계부채 상승 폭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4년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 2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4조 1000억원을 시작으로 5월 5조 3000억원, 6월 4조 2000억원 등 증가세를 이어간 뒤 특히 8월에 크게 폭증한 바 있다. 2021년 7월(15조 3000억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치인 9조 8000억원을 기록한 뒤, 다시 지난 7월 수준으로 둔화했다. 지난 9월 들어서는 미래 위험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더해 은행들도 대출 요건 강화와 한도 제한에 나서면서 증가 폭이 크게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항목별로 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 9000억원 증가해 전월(8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도 같은 기간 8조 2000억원에서 6조 2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5조 7000억원 증가해 전월(9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지난 8월 1조 1000억원 증가에서 9월 5000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주담대는 7000억원 증가하며 전월(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그밖에 상호금융권(-4000억원), 여전사(-4000억원), 저축은행(-2000억원)은 감소하고 보험(4000억원)은 증가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폭이 여전히 높고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도 작용한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가계부채의 고강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금리·부동산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전격 단행했다. 3년여 만에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돈줄을 죄는 ‘긴축’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낮췄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제로금리를 끝내고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통화 완화로 돌아선 것이다. 금리 인하만 놓고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한 것은 경기·성장 부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쳐 분기 기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여기에 통화 긴축의 제1목표인 ‘2%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이미 달성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것도 금리 인하에 힘을 보탰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해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 부담을 낮춘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금통위의 이번 금리 인하로 지난달 1.50%포인트로 줄어들었던 한미 간 금리 차이는 다시 1.75%포인트로 벌어졌다. 다만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집값과 가계대출 안정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하게 조기에 이뤄짐에 따라 부동산값 불안을 다시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직후 “한은의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인데, 금융 안정의 중요 요인이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라며 “한은이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 9671억원으로, 8월 말(725조 3642억원)보다 5조 629억원 증가했다.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8월(9조 6259억원)보다 증가 폭이 4조원 정도 줄었지만 예년보다 길어진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줄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2% 올랐다. 상승률이 8월 둘째 주(0.32%) 5년 11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은 뒤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이미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통화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아 집값 불안 자극 우려는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 탓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산금리를 계속 높이고 있어 이번 금리인하로 실제 대출금리는 큰 변동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8월 2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가계부채가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9월 25일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4명이 금통위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8개월 만에 통화 완화로 돌아서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실현된다. 시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근거는 경기·성장 부진 때문이다.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된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경우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여러 차례 언급한 통화 긴축의 제1목표인 ‘2%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이미 달성돼 금리 인하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게다가 지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금리 0.5%포인트 인하) 단행으로 먼저 피벗에 들어간 만큼 시장에서는 통화정책 전환 부담을 낮춘 한은도 금리를 낮춰 내수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물론 물가와 경기·성장 측면에서 피벗 여건이 조성됐다고 해도 또 다른 전제 조건인 ‘집값·가계대출 안정’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만큼 금리 인하 시점을 11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 9671억원으로, 8월 말(725조 3642억원)보다 5조 629억원 증가했다.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8월(9조 6259억원)보다 증가 폭이 4조원 정도 줄었지만 예년보다 길어진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줄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특히 주택 구매 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대 은행에서 9월 한 달간 하루 평균 3451억원이 새로 취급돼 추석 연휴 사흘을 빼면 평균 3934억원으로 8월에 이어 역대 최대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9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어느 정도 꺾인 것은 맞지만 추석 연휴가 끼어 있는 한 달 추이만 보고 추세가 전환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부도 부동산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한은도 좀 더 주택가격 추이를 확인하고 오는 11월에 인하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현재 3.50%에서 3.25%로 3년 2개월 만에 전격 인하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금리 결정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영향 등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하 배경을 묻는 말에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에서 전체 위원 6명 중 5명은 인하 의견을 냈지만 유일하게 장용성 위원만 현재 3.5% 수준 유지가 적절하다는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향후 3개월 뒤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게 조건부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변화겠지만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를 상당한 정도로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파적 인하’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과열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정부와 공조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 인하가 이론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정부와 정책 공조를 통해 금리정책의 스피드한 조정으로 관련 리스크를 계속 들여다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필요시엔 (정책을) 더 강화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여 (한은도) 금리 속도를 조절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여러 경제부처와 공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지난 8월에는 주택 관련 심리를 추가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얘기해서 거시 안전성 정책을 강화한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했다”며 “한은이 실기하지 않았냐는 분들이 있는데 8월에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늘었던 걸 예상하고 (지적) 했는지 오히려 그분들에게 물어봐 달라”고 되물었다. 이 총재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11월 금통위를 앞두고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11월까지의 경제전망, 가계부채 안정 추세, 부동산 수도권 가격 움직임 등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 결과, 중국 부양 정책 효과 등의 여러 불확실성에 대해 점검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되어야 한다”며 “DSR 규제가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으니 가계대출 상황을 보고 정부가 판단하겠단 것은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해 향후 외환 안정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외화표시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으로 신용위험 생기게 된다”며 “WGBI 지수에 편입하면서 외국인이 원화로 국채를 사면 투자자가 이러한 리스크를 지게 돼 변동환율제를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등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