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에“정부 태도 변화 없는데 참여 못 해”“국민이 정부에 멈추라고 외쳐달라”“내년 의대증원하면 의대생 안 돌아와”“30년간 혼란… 증원 심도 있게 논의해야”“‘전공의 사직’ 의협 겨냥 수사 중단하라”경찰, ‘빅5’ 전공의 조사… 혐의 입증 주력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상황에선 참여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덕수 총리 겨냥 “정부는 요지부동”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13일 의협회관에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의료대란의 첫 번째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한 발언을 가리켜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와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부디 국민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을 멈추고 대화해달라고 외쳐달라”면서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향적인 변화’는 2025년도 증원 문제 재논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시, 전공의 수사 중단 등이라고 확인했다. 입장문에는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의협 대의원회 등 총 8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의협 “전공의 수사는 의료계 우롱”‘전공의 집단사직’ 유도 혐의 의협 수사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의협의 범죄 사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중단도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추석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 조사를 지속해서 강요했다”면서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 경찰서로 불러 전국민 앞에 망신 주고 겁박하며 협의체 들어오라는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 우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2025년을 정부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럼 내년에 3000여명을 가르치던 환경에서 7500명의 학생을 교육하게 돼 30년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이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강행할 게 아니라,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의협 회장 사퇴 촉구’ 갈등엔 “어느 단체든 다 의견 통일되긴 힘들어”“의협은 13만 의사 대표 유일 법정 단체”의협은 전공의·의대생들과 어떤 논의를 했냐는 질문에는 “정보는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그들은 개별적인 선택으로 사직·휴학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개별 판단에 대해 의협이 이래라저래라 말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임현택 의협 회장 사이의 갈등 등 ‘내분’ 상황을 묻는 말에는 “어느 단체든 의견이 다 통일되기 힘들다”면서 “자유로운 회원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의협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조속한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단체고, 오늘은 나중에라도 어떤 협의가 진행이 된다면 그것의 중심이 될 수 있든 모든 단체가 모여 단일한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와 관련해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출석 전 “현 정부의 정책은 불합리하고 젊은 세대에게 많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의사를 비롯해 전문가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에 알맞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다른 ‘빅5’ 병원 선생님들도 10시간 이상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의 부당한 겁박과 책임 돌리기가 부디 오늘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박재일 서울대 전공의 대표 등 경찰이 소환한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중 마지막으로 이날 조사에 응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최근 전공의 대표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지난 7월 마무리했으며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의료 개혁과 의료 공백 문제 등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참여를 재차 요청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다. 정치권이 목표한 추석 전 협의체 ‘개문발차’에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3일 “한 대표가 어제(12일)와 오늘(13일)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해서 임 회장에게 의협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의협을 비롯한 15개의 의료기관 단체에 협의체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 대표는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강조하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는 “의료계는 단일 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자”고 했다. 쟁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이다. 의료계는 이를 재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 일각은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돼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 중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협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다면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에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8개 의료 단체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의협 대의원회 등 총 8개 단체가 함께 했다. 최 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의대생은 아무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아 기존 3000여명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명의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향후 30년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추석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 조사를 지속해서 강요했다”며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 경찰서로 불러 전국민 앞에 망신 주고 겁박하며 협의체 들어오라는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의료 개혁과 의료 공백 문제 등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잇단 요청에도 의료계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이 목표한 추석 전 협의체 ‘개문발차’에도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협 대의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8개 의사단체는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데 정부는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망신을 주고 겁박한다”며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한다”며 “의사들은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다. 폭압적인 의대 증원에 좌절한 전공의와 의대생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의사단체의 협의체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 의사 출신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의료계의 입장을 존중하며 그 어려움 또한 이해한다.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한 대표도 이날 오전 임현택 의협회장에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재차 요청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출범은) 지금으로선 추석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쟁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이다. 의사단체는 “2025년 증원을 정부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 일각은 이미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돼 관련한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