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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무조건 상속 시대 안 맞아”…헌재, 유류분 조항 일부 위헌 결정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

2024. 04. 25 (목)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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