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일부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했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해 공시송달 형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복귀 전공의 처벌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류옥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등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다. 복지부는 공고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 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됐다”며 “공시송달은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소송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1일 기자회견경찰 압수수색·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비판“의사는 자유 시민 인정 못 받아…저항할 것”국민에 “불편 끼칠 수도”…3일 총궐기 예정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의협이 강력 반발하며 ”자유를 위해 저항하겠다“고 예고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집단 이탈한 전공의 중 연락이 닿지 않는 13명에 대해 복지부 홈페이지에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정부가 제시한 사법처리 면제 시한이 지났음에도 전국에서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조짐이 보이지 않자 정부도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 절차도 진행됐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지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됐다. 주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웠다”며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국민을 향해 “의사들은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의협 회원들을 향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않에 서있다”며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주자“고 호소했다. 3일 비대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증원 정책을 규탄하기로 했다.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장을 포함해 대형 병원 원장들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복귀를 호소하고 있지만, 대규모 복귀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에 그친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다시 복귀할 생각이 없는 것일까. 전공의 A씨는 서울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사직할 때만 해도 이렇게 행동하면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걸 자제하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지금은 ‘의새’(의사를 비하하는 단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내가 의사를 하는 것이 맞나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에 대해선 의사 결정 과정과 이후 정부의 막무가내식 대응, 정책의 부실함 등을 문제로 꼽았다. A씨는 “제대로 된 논의 과정 없이 뜬금없이 2000명을 더 늘리겠다고 했고, 이에 반발하자 사법처리와 업무개시 명령을 먼저 꺼내들었다.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에 2000명을 늘리면 도제식·실습식 교육이 이뤄지는 의대에서 교육의 질이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집단사직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업을 이어가는 것이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 병원 현장으로 돌아와달라는 병원장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화성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일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 전공의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기관의 책임자로서 미안한 마음과 함께 당부한다”며 “그동안 지켜왔던 우리의 소명과 우리를 믿고 의지해 왔던 환자분들을 생각해 속히 각자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메시지는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등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전공의들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전달됐다. 이 원장은 “저와 저희 병원장 일동은 여러분들이 꿈꾸고 가꿔나가고자 하는 이 땅의 올바른 의학교육과 의료 현장의 개선을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며 “꿈꾸고 바꿔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현실이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데 저희도 온 힘을 다하여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환자분들께 전하고자 했던 여러분들의 소명을 생각해, 환자분들과 함께 해주길 청한다”고 복귀를 거듭 부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이재협 서울시보라매병원장도 소속 전공의 전원에게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 “이제 여러분이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며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다. 중증 응급 환자와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에는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이 소속 전공의들에게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그 마음을 표현해 주기를 간곡히 청한다”고 부탁했다. 같은 날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과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도 “이제 병원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며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키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의협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 등을 의료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시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의협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용산구 의협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경찰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을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또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전공의 복귀시한이 지나면서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의협 간부들에 대한 수사까지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의사들의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