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입법,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국힘, 일부 승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
2023. 03. 23 (목)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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