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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들어가 여성 신체 훔쳐본 남성…건조물침입죄 ‘무죄’

PC방에 들어가 맞은편에 앉은 여성들의 신체를 훔쳐본 남성에게 공연음란죄…

2022. 07. 03 (일) | 서울신문

대법 “PC방서 여성 훔쳐본 남성…건조물 침입으로 처벌못해”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해 PC방에 들어간 남성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2022. 07. 03 (일)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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