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명칭 변경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공식 명칭이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변경됐다고 로이터·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피플지가 3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화협상가(dealmaker)를 기리기 위해 연구소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건물 외벽에는 영문으로 ‘도널드 J. 트럼프’라는 은색 글자가 기존 로고 위에 새겨졌다. 국무부는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J. 트럼프 평화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글도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 건물에서 펠릭스 치세케디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과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간 평화 및 경제협정 서명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국제적 ‘평화중재자’로 각인시키려는 시도”라며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중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추진 등과 맞물려 상징적 행보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해체 지시→소송→간판 교체…논란 속 강행 AP통신은 “이번 개명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평화연구소 간 통제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USIP는 1984년 미 의회가 법률로 설립한 독립 비영리기구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행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행정명령으로 이사회와 직원을 해임하고 연방조달청(GSA)에 건물을 이관했으며 이에 대해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5월 “행정부의 무력 점거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며 효력이 정지됐다. 현재 건물은 GSA가 관리하고 있으며, 기관은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백악관은 “USIP는 한때 연간 5000만 달러(약 737억원)를 낭비하면서 아무 평화도 만들어내지 못한 비대한 조직이었다”며 “8개의 전쟁을 1년도 안 돼 종식시킨 대통령의 이름을 딴 새로운 평화연구소는 강력한 리더십이 세계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음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피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공개적으로 로비를 벌였지만,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돌아갔다”며 “이번 개명은 트럼프가 여전히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조 추첨식 행사에서 새로 제정된 ‘FIFA 평화상’을 수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명칭 변경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공식 명칭이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변경됐다고 로이터·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피플지가 3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화협상가(dealmaker)를 기리기 위해 연구소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건물 외벽에는 영문으로 ‘도널드 J. 트럼프’라는 은색 글자가 기존 로고 위에 새겨졌다. 국무부는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J. 트럼프 평화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글도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 건물에서 펠릭스 치세케디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과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간 평화 및 경제협정 서명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국제적 ‘평화중재자’로 각인시키려는 시도”라며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중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추진 등과 맞물려 상징적 행보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해체 지시→소송→간판 교체…논란 속 강행 AP통신은 “이번 개명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평화연구소 간 통제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USIP는 1984년 미 의회가 법률로 설립한 독립 비영리기구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행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행정명령으로 이사회와 직원을 해임하고 연방조달청(GSA)에 건물을 이관했으며 이에 대해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5월 “행정부의 무력 점거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며 효력이 정지됐다. 현재 건물은 GSA가 관리하고 있으며, 기관은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백악관은 “USIP는 한때 연간 5000만 달러(약 737억원)를 낭비하면서 아무 평화도 만들어내지 못한 비대한 조직이었다”며 “8개의 전쟁을 1년도 안 돼 종식시킨 대통령의 이름을 딴 새로운 평화연구소는 강력한 리더십이 세계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음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피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공개적으로 로비를 벌였지만,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돌아갔다”며 “이번 개명은 트럼프가 여전히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조 추첨식 행사에서 새로 제정된 ‘FIFA 평화상’을 수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덧붙였다.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캄보디아 내무부가 한국인 여성을 전면에 내세워 자국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14일 페이스북 계정에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13년간 살아온 경험을 한국인 및 세계인과 공유하기 위해 나섰다”는 글과 함께 한국인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프놈펜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밝힌 이 여성은 “최근 뉴스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자주 들리지만 사실 제가 살아가는 이곳의 모습은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캄보디아 분들은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분들이다. 낯선 분들에게 잘 웃어주고 작은 일에도 서로 도와줄 줄 아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어느 나라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에게 캄보디아는 여전히 평화롭고, 사람들 마음에는 따뜻함이 가득한 것 같다”며 “뉴스에서 보는 모습이 이 나라의 전부는 아니다. 저희는 캄보디아에서 평화롭게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15일에도 또 다른 한국인 여성을 등장시킨 게시물을 올렸다. 태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캄보디아인들을 돕는 모금 활동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이 여성은 “캄보디아를 사랑한다. 분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돕기 위해 열리고 있는 헌혈 캠페인 및 모금 활동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보도가 잇따르자 자국의 범죄 피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캄보디아 “한국인 80명 구금 중…귀국 거부” 캄보디아 당국은 현재 한국인 80여명을 구금 중이며 본인들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중국 신화통신에 “한국 당국자들이 접촉했지만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며 “한국 언론에 보도된 실종자 80명과 이들이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 내 한국 공관에 접수된 실종 및 감금 피해 신고가 550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인원은 80여명이다. 지난 8월에는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고문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9월에는 프놈펜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거리에서 납치돼 고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가족이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를 해도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며 외면당해,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고서야 구출된 사연도 알려져 논란이 됐다. 몸값 2000만원…한국인 겨냥 범죄 급증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급증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신고 건수는 2022년 1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3년 21건, 2024년 221건으로 폭증했고,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만 330건을 기록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해자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오창수 선교사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온 이유는 한국 사람들의 몸값이 제일 비싸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얻는 수익이 제일 크다”고 전했다. 한국인들을 중국인에 팔 때 1만~1만 5000달러(약 1420만~2130만원)를 받는다는 것이다. 캄보디아는 최근 미얀마, 라오스와 함께 온라인 사기 범죄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6월 보고서는 캄보디아 내 50여곳의 범죄단지에서 노예 노동, 인신매매, 고문 등이 횡행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가 이들 시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카지노 규제 강화로 대형 카지노들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지로 이동했고,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되면서 범죄조직들이 온라인 범죄로 눈을 돌렸다고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사기 산업이 캄보디아 GDP의 약 절반에 달하는 연간 125억 달러(약 17조 9000억원)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1월~8월 인터폴을 통해 캄보디아에 20건의 국제공조를 요청했지만, 실제 회신은 6건에 그쳤다.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외교부 2차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검거한 한국 국민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넘기겠다는, 출국시키겠다는 입장”이라며 “캄보디아가 다른 목적을 갖고서 우리와의 협조를 회피하지는 않는다. 캄보디아 국가 자체나 국민에 대해 불필요하게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일은 멈췄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셈 속헹 캄보디아 한국관광가이드협회장은 프놈펜포스트 인터뷰에서 “희생자들은 대부분 불법 일자리에 지원한 사람들”이라며 “한국 정부가 (사기)범죄와 관광을 구분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국민에게 온라인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특히 고액 일자리 제안을 미끼로 한 사기,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더 잘 교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16일 0시부터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캄폿주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4단계) 지역으로, 시하누크빌주는 출국권고(3단계) 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지역(웃더민체이·프레아비히어·바탐방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 외 지역은 여행자제(2단계)로 상향됐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여행 취소를 당부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유인해 감금한 뒤 전기고문까지 하며 온라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나는 누군가의 소유물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수도 프놈펜을 포함한 캄보디아 전역에서 53개의 사기 작업장과 수십개의 의심스러운 사이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이들 불법 시설이 철조망과 높은 울타리로 둘러처져 있으며 무장한 남성들이 지키고 있는 사실상의 ‘감옥’이라고 분석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짜 구인 광고 등을 통해 유인돼 온 피해자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전기충격기를 이용한 고문과 구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앰네스티는 인터뷰한 58명의 피해자 중 9명이 어린이였다고 전했다. 한 예로 18세 태국 소년 ‘루이스’는 1년 전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득 일자리를 제안받아 방콕으로 갔다가 캄보디아 사기 작업장으로 끌려왔다. 그는 사기 할당 금액인 월 최소 100만 바트(약 4158만원)를 채우지 못하거나 많이 쉴 경우 전기충격기로 고문을 당했다. 앰네스티는 “캄보디아 정부가 일부 피해자들을 석방했지만, 3분의2 이상의 사기 조직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경찰 개입 뒤에도 운영되고 있다”며 경찰의 광범위한 부패 문제를 지적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속아서 인신매매 노예가 된 사기 작업장의 생존자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허락하에 운영되는 듯한 범죄 조직에 끌려와서 ‘살아 있는 악몽에 갇힌 것 같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평화연구소(USIP)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사행 산업은 현재 연간 125억 달러(약 16조 88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다. 이는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미얀마와 라오스에서도 비슷한 범죄 조직이 번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제주포럼의 세계지도자 세션이 4년 만에 부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Acting together for a better world)을 대주제로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대표 세션인 세계지도자 세션이 부활해 국가수반 및 국제기구 수장들과 세계평화와 번영에 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의 구상을 공유한다. 세계지도자 세션은 2020년까지 진행했다가 2021년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중단됐다. 30일 오전 9시 30분 탐라홀B에서 열릴 세계지도자 세션에는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까오 끔 후은 아세안사무총장, 레베카 스타 마리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무국장 등 전·현직 국가 정상, 국제·지역기구 지도자들이 참여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나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같은날 제주포럼 최초로 전직 외교장관들이 참여하는 세션도 관심을 끈다. 전직 외교장관 라운드 테이블에선 송민순(34대), 유명환(35대), 김성환(36대), 윤병세(37대) 전 외교부장관 등 역대 외교부장관 4명이 한자리에 모여 현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펼쳐온 그간의 우리외교의 성과를 살펴보고 격변하는 국제정세를 전망하면서 향후 우리 외교의 최우선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를 나눌 예정이다. 앞서 29일 첫날에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일·중 지방외교 리더십’특별세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류 사오밍, 중국 하이난 성장, 이케다 타케쿠니 일본 오키나와 부지사가 지방정부의 리더십을 조명하고,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오영훈 도지사는 “내년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이자 제주포럼의 20주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특별한 해”라며 “올해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제주와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세계 무대에 널리 알리는 새로운 기회로 삼고, 다가오는 2025년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훈 제주평화연구원장은“국제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올해 제주포럼에서는 글로벌 리더들, 특히 전현직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들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외교 공공플랫폼으로서의 제주포럼의 입지를 강화했다”면서“제주포럼을 통해 국제사회 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유엔 정무평화구축국(UN DPPA), 미 평화연구소(USIP) 등 국내외 30여개 기관, 300여 명의 글로벌 리더 및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국내외 4000 여명이 제주포럼 참관을 위해 제주를 찾을 예정이다.

“대북 억지, 한미 파트너십 강력 메시지 등 미와 협력에 단호한 한국 새 대통령 주목”尹 “보여주기식 성과, 남북관계 별 도움 안 돼”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1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미국은 북한과 어떤 형태의 외교에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개최한 대담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위해 많은 접촉을 했지만 오히려 북한의 도발 행위를 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 대북 억지, 한미 간 파트너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 등 미국과 협력에서 단호하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는 북한과 어떤 종류의 외교나 관여에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尹 “김정은과 만남, 굳이 피할 이유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 실질적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가 한민족이란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문화와 체육 교류는 조금 원활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당선인은 “북핵 대응은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자꾸 바꿔서는 안 된다.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한다”면서 “북한이 조금이라도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찰을 받는다든가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해서 준비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미동맹 방향에 대해 “군사적 안보에서 벗어나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글로벌 이슈인 기후 문제, 또 보건의료 등 모든 부분에서 포괄적 동맹 관계로 확대·격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향해 호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선택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북한이 한미 간 회담 과정에서 나왔을 구체적 내용을 탐색하기 위해 대화에 응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지난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사실상 다 공개됐음에도 북한이 뜸을 들이는 데는 북측 입장에서 썩 우호적인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선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여러 차례 제시한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한미가 이에 대해 실질적인 안을 제시하진 못할지라도 북측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만큼 관련 설명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비핵화 협상의 주체인 김 위원장에 대한 호칭이나 언급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 중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he)’라고만 지칭하며 “그가 바라는 것은 국제사회에 적법한 국가로서 인정을 받는 것인데 모두 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상대로서 인식을 받고 싶어 하고 있는데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무시당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그럼에도 북한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싱가포르 합의는 김 위원장의 외교적 성과로 꼽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성명 내용에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이 있어 사실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관계 회복의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개월간 공석이던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 역시 미국이 대화 의지를 최대한 드러낸 것이어서 북한도 이같은 기회를 거부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며 “북측이 조만간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설명하며 간접적인 메시지도 전달했다. 정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용어를 통일했다”면서 “북한이 말하는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23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 기조를 거듭 밝히며 “공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인날 미국 평화연구소(USIP)가 공동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이번에는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청에 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이 미국과 직접 하지 않는다면 (요청이) 한국에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구체적 내용을 듣기 위해서라도 일단 대화에 응할 것이란 관측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북한도 결단이 늦어 대화의 기회를 놓친다면 정상국가는 커녕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고, 내부적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가 아니라 인민고립제일주의정치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점쳤다.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미 간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국이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며 “대타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한국과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개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출범한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협의체인 ‘쿼드’가 인도·태평양 정책의 토대라며 계승·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에 맞춰 미 공군은 B52H 장거리 폭격기를 9개월 만에 태평양 괌에 재배치했다. 설리번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화상 세미나에서 쿼드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질적 미국 정책을 발전시킬 근본적인 토대로 보고 있다”며 “우리는 정말 그(쿼드) 형식과 메커니즘을 넘겨받아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바이든 외교팀이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쿼드를 이 지역의 핵심적인 안보협의체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쿼드는 2017년 11월 4개국 외교 당국 관료 회담으로 시작해 2019년 9월 뉴욕에서 첫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이 자유롭고 열린 공간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과 유럽의 연합방위 체제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본떠 쿼드를 확대한 ‘쿼드 플러스’ 구상을 언급했고, 외교가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대만 등을 확대 대상으로 거론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쿼드 참여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요청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동맹인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미국 민주주의 강화, 동맹 규합, 기술 경쟁 우위 점유,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 등 4가지로 요약했다. 이런 가운데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31일 지난해 4월 철수했던 B52H 4대를 9개월 만인 지난 28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이 기종은 핵탄두 적재가 가능한 AGM129 순항미사일(12발)과 AGM86A 순항미사일(20발) 등을 탑재한다. 이번 조치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백나리 특파원=미국을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동력을 잃지 않도록 조기에 후속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는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통로이고,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관계 진전을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남북미 3자 관계 선순환을 위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코리아글로벌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정세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며 남북미 세 행위자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하고,남북-북미-한미관계가 각각 보조를 맞춰 선순환할 때 한반도 문제에서도 진전이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경험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남북 대화가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끌어냈고 이를 토대로 북미 대화와 구체적 조치가 이어졌다며 교착 상태에서 다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 북핵 위협이 줄어든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라며 “여러 대외 여건으로 남북관계 공간이 많이 축소된 게 사실”이라면서도 남북관계를 묶어 놓고는 북미관계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북한이 남측에 노후시설 철거를 요구하면서도 합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금강산 관광 위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협력 범위를 넓혀 남북이 작년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동해안 일대 남북 공동 관광지대를 만들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남북 간에 지속가능한 협력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넓혀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북미관계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양측이 창의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3대 원칙’(전쟁 불용,상호 간 안전보장,공동번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제재 완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가속할 것”이라며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 어느 범위로 이뤄져야 하는지가 여전히 협상의 핵심 쟁� 굼繭箚� 말했다. 그는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도 가능하다”며 “남북관계도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지 않으면서 북한을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남북간 협력공간 확대를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이 연말 시한을 강조하는 만큼 한두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에 대해 “적대 정책을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기는 어렵다.이제 오랜 적대관계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방위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의제들이 있다.이런 의제들이 북핵 협상의 집중도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미 동맹이 지나온 길을 보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들이 있다”며 “이번 사안들도 잘 극복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이 지속가능한 동맹으로서 거듭날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 어선에서 16명이 살해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어선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왔다면서 “바로 귀순한 것이 아니고 이틀 정도 계속해 도망을 갔다”며 해군이 통상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나포 후 2명을 분리 심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한 것이 아니고,각자가 범행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북한 어민의 표류·귀순 상황시 정부는 “출발부터 동기와 의도,준비,도피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같은 경우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수용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고 물론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그것은 일종의 범행에 대한 도피 목적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또 “국제법 난민규약이라든가 국내법에도 난민법이 있지만,전체적인 국제규범을 보면 비정치적 살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년간 북한 어민 중 귀순한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돌아가겠다고 한 사람은 돌려보냈으며 그 수치는 185명이라고 전했다. zoo@yna.co.kr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미국을 향해 대북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를 통해 미국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과 북한인권결의 참여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말끝마다 비핵화 협상에 대하여 운운하고 있는데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되기 전에는 그에 대해 논의할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비핵화 협상의 틀거리 내에서 조미(북미)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문제들을 함께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미사이에 신뢰구축이 먼저 선행되고 우리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위협들이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미국의 ‘선(先) 행동’을 거듭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연합공중훈련 연기에 대해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지하라는 것”이라며 미국의 결정을 평가절하했다. 특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선의 조치‘ , ‘상응 성의’ 발언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합동군사연습이 연기된다고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인권결의안 참여에 대해서도 “미국이 조미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어째서 대화 상대방인 우리를 모독하고 압살하기 위한 반공화국 ‘인권’ 소동과 제재압박에 그처럼 악을 쓰며 달라붙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우리는 바쁠 것이 없으며 지금처럼 잔꾀를 부리고 있는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1년도 퍽 넘게 자부하며 말끝마다 자랑해온 치적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당한 값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와 거의 판박이 수준이었다.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도 이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 미국을 방문한 김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하고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부정적 담화를 내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아무래도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드리는 것은 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전날 미국에 도착한 김 장관은 이날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2시간가량 오찬을 겸한 면담을 했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영철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성명이 발표됐다. 김 장관은 비건 대표와의 면담에 대해 “남북관계 현안들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고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며 “여러 가지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로 정보를 공유했고,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또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의 구상을 설명했고 그런 부분도 논의했다”고 말했고, 미측의 반응에 대해선 “충분히 서로 얘기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해나가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대북 제재에 대해 건설적으로 풀어보자는 취지였냐는 질문에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상을 잘 설명했다. 조만간 또 이런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는 20일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리는 한반도국제평화포험(KGFP)에서 기조연설을, 21일에는 로스앤젤레스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에서 ‘한반도 평화·경제’를 주제로 공개 특강을 하고, 교민간담회 등도 가질 예정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한반도국제평화포럼서 기조연설‘올림픽 휴전 제안’에 미측 반응 주목WP 인터뷰서 “도쿄올림픽 계기로北 발사 유예·한미 훈련 유예” 제안북한이 금강산 관광단지 내 노후한 한국 시설에 대해 철거하겠다며 연일 압박을 해오는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앞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나 금강산 관광 문제를 논의한 김 장관은 이번 방미 중에 한반도 관련 주요 미국 인사들을 연쇄적으로 만나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7∼23일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참석을 위해 워싱턴DC,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한다. 오는 20일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리는 KGFP는 통일부가 주최하고 USIP와 세종연구소가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김 장관은 이번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포럼 참석을 계기로 미 연방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남북관계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한반도 관련 주요인사들과도 연쇄 접촉할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내는 등 남북경협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의 이번 미국 방문은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최근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있고 한미 간에 협의해야 할 문제도 있다”면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할 때 일부 제재 면제 절차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올림픽 휴전’ 제안 등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이다. 김 장관은 최근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북미간 신뢰 구축 조치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들고 워싱턴에 가겠다면서, 내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유예하는 방식을 거론했다. 또 미국이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을 위해 북한 여행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제안했다. 이밖에도 김 장관은 워싱턴DC 스팀슨센터 및 LA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한국학연구소를 찾아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북한 비핵화 견인 및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21일에는 USC에서 ‘한반도 평화·경제’를 주제로 공개 특강도 진행한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에서 김 장관은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서 남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12일 “김 장관이 오는 17~23일 한반도 국제 평화포럼(KGFP) 참석을 위해 워싱턴DC,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한다”며 “기조연설과 질의응답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GFP는 통일부가 주최하고 미국평화연구소(USIP)와 세종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20일 USIP에서 열린다. 통일부는 “미국 연방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방안과 남북 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 고위급 당국자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요 인사 등과의 만남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국 방문은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종료 이후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를 이어 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이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해 북한이 남측에 대한 압박을 높이며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 장관의 이번 방문은 북한 움직임의 속내와 함께 금강산 관광 등 경협 사업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워싱턴DC 스팀슨센터와 LA 서던캘리포니아대(USC) 한국학연구소도 방문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1일엔 USC에서 한반도 평화·경제를 주제로 공개 특강도 진행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이 건설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싱크탱크인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6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연구소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북한 핵 및 평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15명의 전문가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토론에 참가한 내용을 담은 ‘시니어 스터디 그룹(SSG)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들의 권고안 핵심은 미국이 중국의 역할과 이해를 살펴 북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하도록 애쓰라는 것이다. 논문의 압스트랙에 해당하는 집행요약과 관측들, 권고들 세 대목을 간추려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는데 200자 원고지 48장 분량이다. SSG가 굵은 활자로 인쇄해 강조한 대목과 연합뉴스가 옮긴 것을 함께 반영해 간추린다. 관측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 워싱턴의 열망을 공유하지만 그것이 단기간에 성취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베이징은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미국과 달리) 북한이 요구한 ‘단계적·쌍발적’ 비핵화 방식을 계속해서 지지학 있다.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하는 노력들에 필수적인 플레이어이며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고무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을 위해 북한의 위기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 평양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권고들 미국은 단계적이며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상응 조치들에 필요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병행 과정에 터 잡은 협상들을 추구해야 한다. 워싱턴은 미국의 대응태세와 한반도의 무력 시위를 줄이지 않고도 평양이 그 대가로 비핵화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딛도록 제공하는 조치들을 정립해야 한다. 워싱턴과 베이징이 이런 로드맵을 함께 인정하게 되면 평양이 둘 사이의 간극을 이용하려는 노력이 실패할 것이란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된다.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북한 이슈와 미국과 중국의 쌍무 관계에서 빚어지는 다른 이슈들과 연결해선 안된다. 미국은 베이징과, 나아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 면제를 불러오는 과정에 대해 완벽하게 의견 일치를 볼 때까지 북한에 부과된 국제 제재들을 엄격히 따르라고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일본의 지역 안보에서의 역할을 증진하는 것과 같은 미국의 전략적 목표들이 한국과 일본의 균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두 나라 사이의 균열을 좁히는 노력을 더욱 해내야 한다. 워싱턴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서울의 접근에 가능한 지원군으로 남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청와대가 지나치게 앞서나가지 않도록 가드를 쳐야 한다. 만약 미북 대화가 무기한 교착되거나 완전히 결렬되더라도 워싱턴은 평양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도록 베이징과 협력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이런 교착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하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임을 믿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압스트랙 전문 보러가기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버락 오바마 미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너도나도 북핵 문제를 미국이 직면한 큰 위기로 꼽고,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릴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복심인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10일(현지시간) PBS 인터뷰에서 “(트럼프 측에) 처음부터 북핵이 최우선 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핵은 바로 미국의 문제이며 동맹들은 미국의 방어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맥도너 실장은 이어 “북한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핵심 이익”이라며 “중국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개최한 ‘2017 배턴을 넘기며: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 콘퍼런스에서 “미국은 어느 때보다 더 다양한 범위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와 북한, 테러집단 ‘이슬람국가(IS)’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유엔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북한에 대해 역대 최강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만큼 대북 제재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트럼프 차기 정부를 위한 조언에 대한 질문에 “중국과 가장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것들에 북한 문제가 있으며, 중국이 이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에 있어 중국과 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케리 장관은 해군사관학교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는 “그(김정은)가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예측 불가능하고 무모한 점, 특히 ICBM 능력을 추구한다는 점은 미국을 위협한다”면서 “특히 중국이 두 배로 (대북 제재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일어난 거짓 폭발물 신고 소동은 기말시험을 피하려던 한 한국 학생의 ‘의도된 계획’으로 드러났다고 CBS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1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 검찰청에 따르면 하버드대 심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엘도 김(20)씨는 16일 오전 8시 30분쯤 두 명의 학교 관계자와 대학 경찰, 교내 신문사 등에 “사이언스 센터와 서버 홀, 에머슨 홀, 테이어 홀 중 두 곳에 ‘파편 폭탄’이 설치돼 있으니 빨리 제거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가짜 이메일을 보낸 김씨는 30분 뒤인 오전 9시에 시작되는 기말시험을 준비하다 비상벨 소리를 듣고 유유히 교실을 빠져나갔다. 신고를 받은 보스턴 경찰은 즉시 학교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폭발물을 수색했으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3시쯤 대피령을 해제했다. 경찰은 폭발물 신고자가 교내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메일 주소를 추적한 끝에 이날 저녁 집에 있던 김씨를 체포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보스턴 폭탄 테러에 사용된) ‘파편’(Shrapnel)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폭발물의 위험성을 강조했으며, 건물 네 곳 중 두 곳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거짓말로 수색을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김씨는 18일 연방법원에 출두한 뒤 유죄가 확정되면 보호관찰 3년을 포함한 최고 5년형과 25만 달러(약 2억 6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예정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하버드대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 용의자로 우리 학교 학생이 체포된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밝혔다. 하버드대 학보 ‘크림슨’은 김씨가 서울 출신으로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와 워싱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조기 유학생이며, 학내 매체인 ‘하버드 인디펜던트’와 자선 패션쇼 모임 등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전했다. 2009년에는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에세이 대회에서 ‘문화적 집단학살’이라는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받는 등 학업과 과외활동에서 두각을 보였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1990년대 초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관여했던 리처드 솔로몬(75)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미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소장직을 떠난다. USIP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사회는 솔로몬 소장의 후임으로 짐 마셜 전 민주당 하원의원을 제4대 소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솔로몬은 매사추세츠공대(MIT)를 졸업한 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참모, 국무부 정책국장 등을 거쳐 조지 H 부시 대통령 시절인 1989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임명됐다. 그는 차관보 재직 당시 한반도 비핵화, 주한 미군 감축 등의 현안에 깊숙이 개입했다. 후임인 마셜 전 의원은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지아주 지역구의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프린스턴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워싱턴 김균미특파원│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핵폐기를 실천하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북 관계 정상화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힐러리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미국 평화연구소(USIP) 주최 ‘미국 비확산 정책’ 연설에서 “북한 지도자들은 미국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대북 제재를 없앨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현재의 대북 제재는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힐러리 장관은 “북한과 이란의 핵 야망을 저지하는 것은 비핵산 체제 강화에 결정적”이라며 “미국은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의지)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으며,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기 위해 현재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 국장이 이달 말 미국을 방문, 참석하는 샌디에이고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와 뉴욕 북한문제 토론회에 성 김 대북특사를 참석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kmkim@seoul.co.kr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마련한 대북 결의안 초안이 지난 2006년 1718호 결의보다 강화됐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철저한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평화연구소(USIP)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미경제연구소(K EI)가 공동 주최한 ‘대북 제재, 이행의 걸림돌은’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잭 프리처드 KEI 소장은 “이번 결의안 초안을 보면 3년 전 채택된 대북 결의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 같은 나라는 이해관계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않을 수 있어 앞으로 이행여부가 관건”이라면서 “유엔 회원국의 이행 정도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명단 작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또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북 지원액이 70억달러(약 8조 7500억원), 이 가운데 현금이 29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외부지원 자금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물검색과 관련, “초안에 ‘강제로’라는 표현이 없어 이 상태로는 효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역은 “이번 결의안은 각국이 이행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 해당 국가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효과적인 이행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번 결의안 초안은 조지 W 부시 정부가 출범시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차 교수는 “금융제재는 다자적 차원에서 구속력을 갖고 있어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기업 등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 등에 ‘2차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kmkim@seoul.co.kr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안동환 기자｜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8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전년보다 11.3%,2001년 이후 62% 늘어난 4814억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전비(戰費)를 합치면 총 6246억달러가 된다. 2001년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국가 가운데 올해 북한과 이란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경제지원기금(ESF)’이 배정됐다. 북한 관련 예산이 정규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처음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5일(현지시간) 부시 대통령이 총 2조 9000억달러(약 2700조원) 규모인 2008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는 강하며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비 ‘밑빠진 독’ 물붓기 2008 회계연도 예산은 4814억달러이지만 부시 행정부가 실제로 운용하는 전체 국방예산은 7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별도로 제출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대 테러전 비용 1417억달러가 포함되고 2007 회계연도 기간에 추가 투입되는 934억달러를 합치게 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 규모이며, 현재의 달러가로 환산해도 베트남전 절정기에 비해 1400억달러나 많은 돈이라고 분석했다. 육군 예산이 20% 늘어난 1301억달러, 공군은 8% 증가한 1366억달러, 해군도 9%가 늘어난 1193억달러가 책정됐다. 비전쟁 예산도 항공기, 군함,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구매예산이 전년보다 10% 이상씩 올라 1768억달러나 된다. 미군은 2012년까지 현재 48만 4400명에서 54만 7400명으로 늘고, 여단 수도 42개에서 48개로 증가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시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5년 동안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5000억달러가 투입됐으며 국방비가 50%, 안보 비용도 2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북한 등 불량정권 분쇄 프로그램 가동 경제지원기금은 올해 33억 2000만달러가 책정됐다. 이 자금은 개발원조 대상국은 아니지만 ‘특별한 경제적·정치적 혹은 안보상의 여건을 감안하는’ 국가들의 정치·경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200만달러, 이란은 7500만달러다. 정부에 주는 자금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민주화 지원 단체나 기구에 준다. 미 국무부는 2004년 입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8 회계연도까지 매년 2400만달러까지 북한 민주화 지원자금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나,2007 회계연도 예산안까지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라디오(RFA)’의 대북 방송을 하루 10시간으로 늘렸다. 국무부는 “2008 회계연도 대외방송 지원비는 북한, 중동, 소말리아, 쿠바가 중점 대상”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불량 정권 분쇄 및 해체’라는 프로그램에서 북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에 대한 금융 압박정책을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예산안 중 미국평화연구소(USIP) 지원비 3000만달러는 북한 관련 갈등 예방과 조정 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민주당 부시 강력 비판 부시 대통령이 예산안에서 2012년까지 610억달러 규모의 재정 흑자를 달성하는 계획안을 제시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 예산안에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하고, 우선 순위가 뒤바뀌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리 리드(네바다주)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규모 적자를 감추려는 속임수이며 미국 중산층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상원 예산위원회 의장인 켄트 콘래드(노스다코타주)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은 적자와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다. 미 의회 예산처(CBO)는 2001년 당시 2011년까지 5조 6000억달러의 재정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부시 행정부 들어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 2004년 4120억달러까지 늘었다. sunstory@seoul.co.kr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물급 특사를 평양에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워싱턴 정가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대사는 22일(현지시간) 상원 러셀빌딩에서 열린 한미연구소(ICAS) 주최 심포지엄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부시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보내는 것이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허버드 전 대사는 이날 ‘한반도 평화 전망’을 주제로 연설한 뒤 우드로윌슨센터의 마크 모어 아시아프로그램 담당자가 “6자회담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게 어떻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허버드 대사는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부시 전 대통령의 방북 같은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랠프 코사, 브래드 글로서만은 미국평화재단(USIP)을 통해 공동으로 발표한 6자회담 전망 보고서에서 앞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북·미간의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제시하면서 “김정일을 설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고위급 외교 접촉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전복시키지 않겠다고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