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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셀프겸직’ 통제 한계… 위원장·위원 모두 상근으로 바꿔야 [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법관 ‘셀프겸직’ 통제 한계… 위원장·위원 모두 상근으로 바꿔야 [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중앙선관위원 중 상임위원 1명 뿐본업 재판 업무에 현장 행정 공백회의 때만 잠시 참석 ‘뒷짐 합의체’실질 행정 권한 사무처가 쥐락펴락텅 빈 컨트롤타워가 선거 참사 불러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배경 중 하나로는 ‘텅 빈 컨트롤타워’가 지목된다.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들이 본업을 따로 둔 채 회의 때만 모이는 ‘뒷짐 진 합의체’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 관리도 안 되고 사후 대응도 엉망인 행정 참사를 키웠다는 것이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총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선거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은 단 1명뿐이다. 지난 8일 지명 해제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위원은 모두 비상임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는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는 지법 부장판사가 위원장직을 겸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위원을 추천하지만 사실상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시도 선관위 사정도 마찬가지다. 17개 시도 선관위 중 12곳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이고, 나머지 4곳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해당 지역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 5일 사퇴했다. 이들 모두는 취임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선관위원장직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연의 재판 업무와 법원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위원장들이 선관위 일선 현장의 행정 공백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밀착 통제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이다. 결국 위원회는 정기 회의에 잠시 참석해 실무진이 올린 안건을 사후 추인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법원장이 취임한 뒤 스스로를 위원으로 추천해 위촉된 후 형식적인 호선 절차를 거쳐 위원장에 취임하는 절차도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른바 ‘셀프 추천’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선관위원장도 모두 해당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급들로 채워져 있다. 컨트롤타워가 현장과 분리되면서 선관위의 실질적인 인사, 예산, 행정 권한은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로 온전히 집중되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전원이 선관위 내부 출신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사실도 이 구조적 폐쇄성을 보여준다. 선관위법상 법관·검사·변호사 5년 이상 경력자나 행정학·정치학·법률학 부교수 이상 경력자도 상임위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외부 인사 없이 내부 인력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의 견제가 느슨해진 사이 사무처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됐고,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관리 부실 사태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승수·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고,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관련 사무편람도 동일하게 개정했다. 위원회 의결은 물론 공식 회의조차 한 번 없이 사무처 내부 2인의 결재만으로 핵심 선거 관리 기준이 바뀐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관이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깨지 않으면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선관위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조직이 느슨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모두를 상임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부의 감시와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선거 행정과 조직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은 선거관리기구 수장을 상근직으로 두거나 위원장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최고선거관리관이 상근하며 조직 운영을 총괄하고, 인도는 선관위원 모두 상근 체제로 운영된다. 현직 대신 전직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인사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된 전직 대법관을 선발한다면 상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이 만난 자리에서도 선관위원장 상임화 문제가 논의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관위는 중앙에서부터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까지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겼다”며 “그 결과, 현장을 모르는 선관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위,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회피하는 선관위가 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하이닉스 믿고 공포에 매수, 손실 눈덩이” 개미들 울리는 레버리지 ‘음의 복리’ [내가샀다]

    “하이닉스 믿고 공포에 매수, 손실 눈덩이” 개미들 울리는 레버리지 ‘음의 복리’ [내가샀다]

    코스피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현기증 장세’를 이어가면서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불패’를 외치며 본주가 급락할 때마다 매수했지만, 본주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 결국 손실이 커지는 ‘음의 복리’가 현실화된 탓이다.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일간 변동률을 2배 추종하는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16.16%,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16.01% 하락하는 등 이들 레버리지 ETF는 16% 안팎 하락했다. 이날 본주인 SK하이닉스가 7.54% 하락하자 약 2배의 하락률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투자자들을 짓누르는 것은 코스피가 본격적인 ‘현기증 장세’를 시작한 지난 5일 이후 하락률이 본주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를 예로 들면, 지난 8일 15.35% 급락한 뒤 9일 31.42% 급등하고 10일 다시 15.62% 하락하면서 3거래일 동안 6.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SK하이닉스가 1.06% 하락한 것보다 타격이 크다. 예를 들어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SK하이닉스와 해당 레버리지 ETF에 각각 1000만원을 투입했다면 3거래일 뒤 손실 금액은 각각 10만원, 61만원으로 벌어진 셈이다. 이는 레버리지 상품의 ‘음의 복리’ 효과다. 매일의 등락률에 2를 곱한 값이 누적돼 상승 또는 하락하는 탓에, 한 번 하락했다 상승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손실률이 불어난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음의 복리’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8일 10.18% 하락한 뒤 9일 8.97% 상승하고 10일 다시 6.06% 하락하면서 이 기간 동안 총 8.05% 하락했다. 반면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이 기간 동안 20.71% 하락과 18.97% 상승, 13.02% 하락을 이어가며 총 18% 가까이 하락했다. 실제 하락률은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하락률의 2배를 넘어선 것이다. 이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는 출시 이후 9거래일 동안 8조원이 모였다. 특히 삼성전자가 6.40%, SK하이닉스가 9.92% 하락한 지난 5일 투자자들은 이들 ETF를 집중 매수했다. 그러나 이튿날도 본주가 급락한 데 이어 반등 하루만에 재차 급락하자 섣불리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은 불어나는 손실에 속수무책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단기 투자용으로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명확한 투자 목적과 보유 기간, 손절 기준을 정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미인가 교육시설 ‘철퇴’… 학부모들 안전한 ‘제주 인가 국제학교’로 눈길

    미인가 교육시설 ‘철퇴’… 학부모들 안전한 ‘제주 인가 국제학교’로 눈길

    최근 교육 당국이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제도적 보호와 검증된 교육 퀄리티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식 인가 국제학교’로 학부모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서울시교육청 등과 함께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이후 유학 수요가 국내로 몰리며 진입 장벽이 낮은 미인가 교육시설이 전국적으로 200여곳까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부실 교육과 갑작스러운 폐업 등 학부모·학생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미인가 국제학교들은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학원이나 법인 형태로 등록한 뒤 학교 형태의 전일제 교육과정을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영리 목적의 쉬운 설립과 별도 절차 없는 폐교 등으로 인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확실하고 안전한 선택지 찾자”… 인가 국제학교 재조명이처럼 미인가 시설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도마 위에 오르자 교육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된 정식 인가 국제학교가 확실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해외 체류 경험 없이도 입학이 가능하며 국내외 학력이 동시에 인증된다는 점이 다시금 주목받는 모양새다. 현재 교육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국내 국제학교는 총 7곳이며 이 중 4곳이 국가 프로젝트로 조성된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위치해 있다. 이들은 까다로운 학교 설립 심의를 통과해 세계적 수준의 정주 환경과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위치한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이하 SJA 제주)는 교육청 정식 인가는 물론 미국 최고 권위의 교육 품질 인증 기관인 NEASC(뉴잉글랜드 학교 대학교 협회)의 인증을 유지하며 철저한 교육 품질 관리를 입증하고 있다. 곧 개교 10주년을 맞는 SJA 제주는 탐구 중심 학습법과 학년별 맞춤 프로그램인 ‘캡스톤(Capstone)’을 바탕으로 우수한 진학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졸업생의 약 96%가 코넬, 다트머스, 컬럼비아 등 미국 아이비리그 및 글로벌 명문 대학교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32개 과목의 AP(Advanced Placement) 교과 과정과 이공계(STEM)·아트 특화 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의 폭넓은 학업 성취를 돕고 있다. SJA 제주 관계자는 “최근 미인가 학교 단속 등 교육 환경 변화로 인해 학업의 안정성을 고민하는 재학생 및 학부모들의 입학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 검증된 성과와 정통성을 갖춘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8년 5번째 학교 개교 예정… ‘엘리트 교육’ 열기 지속제주 영어교육도시를 비롯한 인가 국제학교 시장은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오는 2028년에는 SJA 제주 이후 11년 만에 이공계 특화 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SAA)’이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5번째 국제학교로 개교를 앞두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가 국제학교는 자녀를 해외로 보내지 않고도 세계 최고 수준의 커리큘럼을 이수할 수 있고 국내외 학력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인가 시설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학교 선택 시 정부 인가 여부와 NEASC 같은 국제교육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스페이스X 바로 산다고?”…초보 개미가 빠지는 함정 [핫이슈]

    “스페이스X 바로 산다고?”…초보 개미가 빠지는 함정 [핫이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뉴욕증시 상장이 임박하면서 전 세계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스페이스X 주식을 나도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살 수는 있다. 다만 상장 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받는 공모주 청약은 이미 사실상 끝났고 일반 투자자에게 남은 선택지는 ETF를 통한 간접 투자와 상장 후 본주 매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스페이스X 상장을 두고 월가 개인투자자 열풍의 새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스페이스X는 이번 기업공개(IPO)에서 개인투자자에게 이례적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테슬라에 이어 스페이스X에도 몰려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WSJ는 회사의 높은 몸값과 상장 직후 변동성 위험도 함께 짚었다. 머스크는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서 스페이스X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주식 매각 가능성을 거론한 이용자 글에 “어떤 주식도 팔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창업자의 보유 의지가 곧 상장 직후 주가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모주 청약은 끝났다…이제는 ‘어떻게 살까’ 스페이스X는 오는 12일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거래 기호는 SPCX로 알려졌다. 주식시장에서는 회사 이름 대신 짧은 기호를 함께 쓴다. 애플은 AAPL, 테슬라는 TSLA처럼 표시된다. 스페이스X도 상장 후에는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 계좌에서 SPCX를 검색해 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상장 후 매수와 공모주 투자는 다르다. 공모주는 상장 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미리 받는 주식이다.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보다 오르면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몰린다. 문제는 인기 있는 공모주일수록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스페이스X처럼 전 세계 관심을 받는 기업은 기관과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물량을 나눠 갖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도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이 진행됐지만 일반 투자자가 넉넉히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청약도 이미 마감된 만큼 지금부터는 다른 방법을 따져봐야 한다. 초보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첫 번째 방법은 ETF다. ETF는 ‘우주 주식 바구니’…스페이스X만 담는 건 아냐 ETF는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상품이다. 우주 ETF는 스페이스X 한 종목만 담는 상품이 아니라 로켓, 위성, 통신, 방산, 우주 인프라 관련 기업을 함께 담는다. 투자자는 ETF 한 주를 사는 방식으로 여러 우주 관련 기업에 나눠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국내 우주 ETF들도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편입 경쟁에 나섰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는 스페이스X IPO 참여를 공식화했고 공모로 배정받은 물량을 ETF와 관련 펀드에 담을 계획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우주테크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우주항공 등도 스페이스X 상장 이후 편입을 준비하는 상품으로 거론된다. 다만 상품마다 공모 참여 여부, 편입 시점, 편입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스페이스X를 얼마나 담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ETF 투자를 스페이스X 직접 투자와 같다고 보면 안 된다. 스페이스X가 편입되더라도 ETF 수익률이 스페이스X 주가를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는다. 바구니 안에 들어 있는 다른 우주 관련 기업 주가도 함께 반영되기 때문이다. 현금 비중과 환율도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스페이스X가 올라도 다른 구성 종목이 약하면 ETF 상승폭은 줄어들 수 있다. 상장 후 직접 매수 가능…첫날 가격은 다를 수 있다 상장 후 본주를 직접 사는 방법도 있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하면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 계좌로 SPCX를 검색해 매수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가장 직관적이다. 투자자가 애플이나 테슬라 주식을 사듯 스페이스X 주식을 직접 사는 구조다. 문제는 첫날 가격이다. 상장 후 매수는 공모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사는 것이다. 스페이스X처럼 수요가 몰리는 종목은 첫 거래 가격이 공모가보다 훨씬 높게 형성될 수 있다. 반대로 초반 급등 뒤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상장하면 바로 사면 된다”는 말이 항상 유리한 전략을 뜻하지는 않는다. 미국 상장 ETF를 사는 방법도 있다. 일부 미국 ETF는 비상장 단계에서 스페이스X 지분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투자자는 스페이스X를 직접 사는 대신 해당 ETF를 매수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달러 환전이 필요하고 환율 변동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ETF 안에 다른 기업이 함께 들어 있다면 수익률도 스페이스X 한 종목만 따라가지 않는다. 국내 증시에서는 스페이스X 투자 이력이 있는 일부 기업도 관련주로 묶인다. 하지만 관련주는 실제 지분 가치보다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투자한 금액이 기업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면 스페이스X 상장 효과도 제한될 수 있다. 단순히 “스페이스X 관련주”라는 이유만으로 따라 사면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스페이스X 상장은 머스크 개인의 영향력, 우주산업 성장 기대, 인공지능(AI)과 위성통신 확장성까지 맞물리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관심이 크다고 안전한 투자를 뜻하지는 않는다. 일반 투자자는 ETF를 통한 간접 투자와 상장 후 본주 매수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실제 편입 비중, 매수 가격, 환율, 상장 직후 변동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 정점식,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결선 끝에 김도읍에 승리

    정점식,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결선 끝에 김도읍에 승리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투표용지 사태’ 국조 협상부터후반기 원구성 ‘법사위 사수’ 과제장동혁 거취 ‘의원 총의’ 이끌어야 정점식(3선, 경남 통영·고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제1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의 결선 끝에 승리했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결선 투표에서 투표수 103명 중 55표를 얻어 48표를 얻은 김 의원에 승리했다. 성일종 의원은 3위로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선출 직후 정 원내대표는 “당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시기에 선출해주시고, 너무나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가 약속대로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 110명,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는 의원총회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원내 운영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구성 협상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1차 투표를 앞둔 마무리 호소에서 “특정 계파나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는 절대 되지 않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어게인’, ‘도로 친윤당’ 프레임 비판에 대해서는 “그 우려는 완전히 거두어달라”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특히 “과거 정책위의장 시절 의원들의 뜻을 담은 ‘절윤선언문’ 작성을 주도했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당대표께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오직 민심과 의원총회의 집단지성만 바라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출된 새 원내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 협상이다. 민주당이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특검 수사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이어 곧바로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전부터 18대 상임위원장 독식을 공언해왔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협상의 제1 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도 숙제다. 지방선거 직후 의원들이 ‘새 원내사령탑 선출’ 이후로 논의를 미뤄둔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 다만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무리한 강제 축출’에는 모두 선을 그은 만큼 총의를 어떻게 모아가느냐가 관건이다. 1965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정 원내대표는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0기)해 검찰 재직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쳤다.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이끌어냈다. 2019년 4·3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고, 21·22대 총선에서 내리 3선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당 주류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 SNT다이내믹스, 경남 품질분임조 대회 신제품개발 부문서 최우수상

    SNT다이내믹스, 경남 품질분임조 대회 신제품개발 부문서 최우수상

    SNT다이내믹스 기술연구소 ‘히든챔피언’ 품질분임조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상남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신제품개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분임조는 ‘K-방산용 궤도차량 방열 성능 개선 위한 오일냉각기 개발’을 주제로 발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히든챔피언’은 2022년 이후 SNT다이내믹스가 신규 채용한 연구개발 분야 청년 엔지니어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설계품질 고도화를 위한 개선 활동을 이끌고 있다. 이번 수상은 SNT다이내믹스가 1979년 품질분임조 제도를 도입한 지 47년 만에 연구개발 분야에 처음 참가해 이룬 성과다. 제조·품질 분야에 머물던 품질분임조 활동이 연구개발 영역으로 확대하면서 회사가 목표로 삼은 ‘2030년 글로벌 TOP 엔지니어링 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SNT다이내믹스 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연구개발 분야 품질분임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설계품질부터 양산 품질까지 제품 총수명주기 전 과정에서 설계 품질관리 역량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NT다이내믹스는 전사적인 품질분임조 활동과 함께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IATF 16949(자동차 산업 품질경영 국제표준)·KS Q 9100(항공우주품질 경영시스템 표준·인증체계) 등 8개 글로벌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용하며 품질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편 SNT다이내믹스 품질명장 출신인 백대운 대표가 이끄는 협력사 I.C시스템의 ‘오아시스’ 품질분임조도 이날 현장 개선 중소기업 부문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의료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 TF 자문회의 참석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의료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 TF 자문회의 참석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이 지난 8일 서울관광재단에서 열린 ‘2026년 서울의료관광 통합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자문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의원은 서울 의료관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이 세계적인 의료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새로운 통합 플랫폼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급변하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의료관광 정책의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방한 외국인 환자 2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이에 걸맞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효율적인 정보 제공과 관리를 위한 정보화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에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현재 서울의료관광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성과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ISP 수립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며, 서울 의료관광 산업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학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시관광협회, K-의료관광협회, 의료기관 관계자 및 IT 전문가 등 11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서울시가 디지털 환경을 바탕으로 어떻게 의료관광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김 의원은 회의를 통해 “의료관광은 이제 단순한 관광 상품을 넘어 서울의 미래 먹거리이자 핵심 도시 경쟁력”이라며 이번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시의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이번 ISP 수립이 단순히 시스템을 통합하는 차원을 넘어, 서울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돼야 함을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일수록 민간 의료·관광 생태계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될 결과물이 180여개 서울시 우수 협력기관을 포함한 민간 영역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역시 이번 정보화 전략이 차질 없이 수립돼 서울의 의료관광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 다스코, 필리핀 태양광 선점...‘K-재생에너지’ 수출 교두보

    에너지 인프라 전문기업 다스코가 동남아시아 재생에너지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뚫고, 필리핀에서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며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다스코에 따르면, 다스코는 필리핀 보홀주와 팔라완주 등 3~4개 지역을 거점으로 10MW 단위의 육상 및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건립하는 ‘투자개발형(PPP)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현지 지방정부와 막바지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2035년까지 총 1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장기 로드맵에 있다. 다스코는 매년 10MW급 발전소 다수를 순차적으로 건설·운영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협의가 본궤도에 오를 경우, 설계·조달·시공(EPC) 분야에서만 연간 약 9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며, 2035년까지 누적 수출 효과는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다스코는 현지 전력 당국과 직접전력거래계약(PPA) 가격을 kWh당 5페소(한화 약 124원) 수준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하는 핵심 지표로, 안정적인 운영 수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스코 측의 치밀한 전략이 반영된 수치다. 단순한 발전소 건설을 넘어 ‘탄소 경제’ 선점이라는 포석도 깔려 있다. 다스코는 이번 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발적 탄소시장(VCM)과 연계하여 ‘탄소 크레딧’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100MW 규모의 사업만으로도 연간 약 1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며, 이를 최근 고품질 탄소 크레딧 시세인 톤당 20달러로 환산할 경우 연간 200만 달러(약 27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한국과 필리핀 간 국제이전감축실적(ITMO) 협약이 체결 전단계이나, 민간 차원의 선제적 진출을 통해 향후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스코의 이 같은 행보는 우리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의지와도 궤를 같이한다. 정부가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규모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크다는 평가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필리핀은 재생에너지 전환 수요가 폭발적이지만 민간 참여가 절실한 시장”이라며 “다스코가 합리적인 PPA 단가와 탄소배출권 수익 구조를 확립한다면, 국내 기업이 동남아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스코 관계자는 “현재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이 현지에서 주요 사업 조건을 정밀하게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다스코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 세종시장직 인수위 구성…행정수도 등 3개 TF 가동

    세종시장직 인수위 구성…행정수도 등 3개 TF 가동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9일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수위는 10일 집현동 행복누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과 위촉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당선인 측에 따르면 인수위는 기획조정·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도시주택환경·균형발전교통·안전자치·경제산업 등 7개 분과로, 각계 전문가와 시민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공약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수도·재정 안정화·상권 활성화 등 3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핵심 현안에 대한 전략과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수위원장은 김영 고려대 세종캠퍼스 전 부총장이, 부위원장은 박성수 전 세종시의원, 대변인은 이현정 시의원이 각각 맡는다. 조 당선인은 “인수위는 시정 5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면서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안정화 등 현안 해결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발굴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엄승용 보령시장 당선인 “실무 공무원 중심 ‘인수위원 TF팀’ 구성”

    엄승용 보령시장 당선인 “실무 공무원 중심 ‘인수위원 TF팀’ 구성”

    엄승용 충남 보령시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9일 “외부 중심의 인사위원 대신 실무 공무원 중심의 ‘인수지원 TF팀’을 즉시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엄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보령은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시점. 보령의 현안과 문제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인수위원회로 인한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시민 여러분의 보령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실무 공무원 중심의 효율적인 체계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엄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 동안 시장 직속 ‘시정혁신 TF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시정혁신 TF팀은 2030 청년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TF팀 전원이 정기적인 타운홀 미팅을 통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보령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AI혁신자문단’을 설치하겠다”며 “미래비전자문단을 구성해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보령의 10년, 20년, 더 나아가 10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 ‘2배 레버리지’ 공포에 떠는 개미들… “1억 날려” “무서워 계좌 못 봐”

    ‘2배 레버리지’ 공포에 떠는 개미들… “1억 날려” “무서워 계좌 못 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8일 급락하며 각각 30만원, 200만원선을 내줬다. 이에 반도체 호황에 올라탔던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고 공포도 극에 달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10.18% 내린 29만 5500원에 마감하며 6거래일 만에 ‘30만전자’를 내줬다. SK하이닉스도 7.68% 하락한 191만 1000원으로 거래를 마쳐 9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20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이에 단기 급등장에 올라탄 개인 투자자들의 비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손실이 커졌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 따라가도록 설계돼 있는데, 주가가 급락하면 손실도 2배가 된다. 한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 중인데 너무 무서워서 계좌를 열어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5800만원을 날렸다”, “이틀 동안 1억원을 날렸다”는 글도 올라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코스피+코스닥)는 37조 737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달 29일 38조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이다. 주가가 급락하면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강제로 주식을 청산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한편 이날 SK하이닉스 주가가 8%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전장보다 49.70% 오른 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이상거래는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는 장 마감 직전 호가가 튄 상황에서 시장가로 매수 주문이 체결돼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다음날 개장하면 주가가 본래 가격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다른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수준인 1만 6000원 선으로 내려간다면 3만원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50% 안팎의 손실을 본다.
  • 10%대 급락한 삼전닉스에 무너진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 “계좌확인 무서워” 반대매매도 늘어

    10%대 급락한 삼전닉스에 무너진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 “계좌확인 무서워” 반대매매도 늘어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급락한 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무너지며 각각 30만원, 200만원선을 내줬다. 이에 반도체 호황에 올라탔던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고 공포도 극에 달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10.18% 내린 29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30만전자’를 내준 것은 지난달 28일 이후 6거래일 만이다. SK하이닉스도 전장 대비 7.68% 하락한 191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가 종가 기준 200만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9거래일 만이다. 이에 단기 급등장에 올라탄 개인 투자자들의 비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손실이 커졌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 따라가도록 설계돼 있는데, 주가가 급락하면 손실도 2배가 된다. 한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 중인데 너무 무서워서 계좌를 열어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5800만원을 날렸다”, “이틀 동안 1억원을 날렸다”는 글도 올라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코스피+코스닥)는 37조 737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달 29일 38조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이다. 주가가 급락하면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강제로 주식을 청산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한편 이날 SK하이닉스 주가가 8%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전장보다 49.70% 오른 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이상거래는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는 장 마감 직전 호가가 튄 상황에서 시장가로 매수 주문이 체결돼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다음날 개장하면 주가가 본래 가격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다른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수준인 1만 6000원 선으로 내려간다면 3만원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50% 안팎의 손실을 본다.
  • 국제사이버보안硏·정보보호학회, 아시아 양자내성암호 포럼 개최

    국제사이버보안연구원은 한국정보보호학회와 공동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16일까지 ‘제8회 아시아 양자내성암호(PQC) 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에서 PQC 포럼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개키 암호체계가 향후 실용화될 대규모 양자컴퓨터에 의해 무력화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 NIST, 유럽 및 IETF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추진 중인 PQC 표준화 및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자국의 PQC 전환 정책 및 주요 연구 동향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국가별 PQC 표준화 추진 현황과 산업 적용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차세대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또 산·학·연·관 전문가 간 네트워킹을 통해 글로벌 PQC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제공한다. 특히 국제 패널 토의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PQC 확산 전략과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진행돼 온 PQC 논의를 아시아 관점에서 짚는다. 나아가 국가 간 정책 및 기술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포럼의 사전 등록은 오는 12일 마감되며, 자세한 프로그램 및 등록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광조 국제사이버보안연구원장은 “양자안전 암호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글로벌 기술 동향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보 조경호 이사, “추 당선인님! ‘G2G 지산G소’를 제안합니다”

    경기신보 조경호 이사, “추 당선인님! ‘G2G 지산G소’를 제안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마케팅그룹 조경호 상임이사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G2G 지산G소’를 제안했다. 조 이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주 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아마존 등 플랫폼을 통해 수출하도록 돕자는 글로벌(Global)의 G, 지산G소를 말했는데, 기억나냐”고 물은 뒤 “오늘은 이 버전을 확장해 ‘G2G 지산G소’를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정의 핵심 키워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경기도에서 글로벌까지 수출한다는 의미로 G2G를 추가했다”며 “앞의 G는 경기도의 G, 뒤의 G는 Global의 G”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2G 지산G소, 반도체에서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 수원, 화성, 평택, 이천의 반도체 벨트에서 설계하고 만들어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HBM이 Global로 수출되고 있다”며 “이제는 두 회사가 대만의 호국신산(護國神山)이라 불리는 TSMC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과 도전을, 중견기업의 전문 역량을 키우는 스핀오프를 적극 도와야 한다”며 “이를 경기도가 G2G 지산G소 정책으로 밀어준다면, 설계에서 출발하고, 제조가 뒷받침하며, 패키징이 완성하는 ‘한국형 반도체 삼각 편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 G2G 지산G소가 필요하다. 이미 정부와 경기도에서 정책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신청을 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며 “찾아오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경기도, 산하기관들의 정책들을 하나로 모으고, 한 곳에서 컨설팅, 번역, 플랫폼 입점, 물류 및 금융 지원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G2G 지산G소 전담 TF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G2G 지산G소,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정 핵심 키워드로 제안한다”라고 글을 맺었다. 조 이사는 민선6기 경기도 초대 연정협력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선임행정관과 시민사회수석 사회통합비서관 등을 지냈다.
  • 성동구, ‘폭염 종합대책’ 추진…시설 총 607곳 운영

    성동구, ‘폭염 종합대책’ 추진…시설 총 607곳 운영

    서울 성동구는 올여름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4개 분야 21개 사업의 ‘폭염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특보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 운영, 현장근로자 안전관리 등 4대 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폭염특보 단계에 따라 상황관리 TF반, 종합지원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단계별로 운영한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와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중 안부 확인과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장애인·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에는 선풍기, 여름 이불 등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숙소도 운영한다.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현재 성동구는 무더위쉼터 215곳, 스마트쉼터 56곳, 냉온열의자 164곳과 횡단보도와 교통섬 주변의 무더위그늘막 172곳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도심 속 대표 여름 휴식공간인 살곶이 물놀이장과 어린이꿈공원 물놀이장 3곳도 운영한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가까운 곳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도로 25개 노선에는 살수차를 활용한 물청소를 실시하고, 폭염특보 시에는 운영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야외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환경공무관과 공공일자리 참여자, 공원관리 근로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무더위 휴식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공사장과 건축공사장 등 총 101곳에 대해서는 폭염특보 시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보장, 온열질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공사장 관계자와의 소통체계를 활용해 폭염정보를 신속히 전파한다. 구 관계자는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삼전닉스 내려갈줄 알았다” 어느새 40% 오른 ‘곱버스’

    “삼전닉스 내려갈줄 알았다” 어느새 40% 오른 ‘곱버스’

    ‘브로드컴 쇼크’와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중동발 악재까지 덮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10% 넘게 급락한 가운데, 이들 종목의 하락에 2배를 베팅하는 ‘곱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들이 반등하고 있다. 8일 증권가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일일 변동률을 역(逆)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단일종목 인버스2X ETF인 ‘SOL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는 이날 장 초반 21.62%까지 급등해 상장 당시 가격인 2만원을 회복했다.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10.39%까지 낙폭을 키우자 역으로 2배 가량 상승한 것이다. 앞서 해당 ETF는 지난달 27일 출시된 뒤 ‘삼전닉스’가 랠리를 이어가자 상장 당시 가격보다 28% 넘게 하락한 1만 4365원까지 밀렸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지난 1일 236만 3000원으로 신고가를 찍은 뒤 3거래일 동안 12.3% 하락하자 해당 ETF는 ‘V자 반등’을 시작해 같은 기간 동안 29.4% 올랐다. 이어 8일 SK하이닉스가 급락하면서 해당 ETF는 상승 전환 후 4거래일째인 현재까지 4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급락세를 멈추고 4%대로 낙폭을 줄이자 해당 ETF도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했다. 삼성전자가 8%대 하락하자 삼성전자의 하락에 2배를 추종하는 ‘PLUS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는 17% 상승 중이다. 해당 ETF는 삼성전자가 신고가(36만 5000원)를 찍은 지난 2일 1만 2665원까지 내려앉으며 상장 가격 대비 40% 하락했다. 그러나 ‘브로드컴 쇼크’로 삼성전자의 상승 그래프가 꺾인 4일부터 상승을 시작해 현재까지 41% 올랐다. 반면 ‘삼전닉스’의 상승에 2배 베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들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ACE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등은 17% 안팎 하락하며 상장 당시 가격인 2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SK하이닉스의 상승률을 2배 추종하는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RIS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등도 10% 안팎 하락하며 2만원을 하회하고 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대 하락한 7500대 중반을 가리키고 있다. 코스피는 1.38% 내린 8048.09에 출발해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오전 9시 3분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 일시중단(1단계 서킷브레이커) 조치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가 해제된 뒤 낙폭을 줄이는 듯 했지만, 삼성전자가 재차 8%대까지 밀리면서 코스피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 법무법인 화우, ‘헌재 선임연구관 출신’ 류지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 ‘헌재 선임연구관 출신’ 류지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출신인 류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헌법소송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류 변호사는 2006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한 뒤, 2009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약 17년간 근무했다.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선임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헌법재판 실무와 제도 연구를 아우르는 최고의 헌법소송 전문가로 꼽힌다. 화우 측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소송 실무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 분쟁에서도 헌법적 쟁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해졌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앞으로 화우에서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송과 규제 자문 업무를 전담한다. 각종 소송과 규제 대응 과정에서 헌법적 쟁점을 조기에 발굴하고, 일반 민·형사소송과 헌법재판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정교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화우는 대법관 출신 이인복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박상훈 변호사, 고법 부장 출신 이민걸·이동근 대표변호사 등이 포진한 ‘재판소원TF’를 운영 중이다. 이번 류 변호사의 합류로 TF의 전문성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야 ‘투표지 부족’ 선관위 정조준 … 8일 각각 국조 요구서 제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는 8일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추후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통한 개혁을 띄운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긴급 회견에서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 신속한 본회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원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선관위가 독자적인 기관이라고 자체적인 자정 작업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앞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국민의힘도 8일 요구서를 제출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당론 발의도 준비 중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급 회담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 부정선거론자들 주장이라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선거 여부와 ‘올림픽공원 항의 집회’에 대해선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에서는 최민희, 박선원 의원 등이 ‘서울 지역만 재선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선거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김용태 의원이 “당 지도부는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수급 체계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나 사전 교육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별도의 매뉴얼은 없고, 통상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는 가까운 곳에서 가지고 오거나 상부에 보고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뒷북 대응도 되풀이됐다. 선관위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실선거 논란 해소를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한 서울신문의 서면 질의에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사건·사고의 원인 및 대책을 일선 위원회에 전파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 ‘재건축·재개발 TF’ 곧바로 가동…고령층·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재건축·재개발 TF’ 곧바로 가동…고령층·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재건축·재개발 빠르게인허가 처리기간 30% 단축 목표50여개 사업장 막힌 지점 뚫을 것구청장 전결로 소규모 정비 변경재산세 부담 줄이기강남구 공시가 상승률 6.3% 달해소득 없는 고령층·다자녀 가구 등세금 나눠 내거나 일부 감면 검토신청사 이전 신중히현 청사 활용 방안 확정이 급선무오세훈 시장 ‘세텍 행정타운’ 공약잠실 마이스와 연계해 개발 고민첫 구청장의 초심관성 젖은 공무원 조직 정비해야불필요·불분명·불투명 예산 ‘NO’강남 전문가, 4년 뒤 결과로 증명자치구청장은 930만 서울시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현실적인 권력이다. 정치인인 동시에 기초 자치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도로와 공원, 어린이집,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복지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구청장의 결정 하나하나는 곧 구민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구청장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도시 브랜드 가치와 미래가 달라지기도 한다. 6·3 지방선거로 뽑힌 민선 9기(2026~2030년) 당선인들의 구정 로드맵과 다짐을 들어봤다. “2006년 처음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개포동에 이사 온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4년째입니다. 4선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 전문가’인 제가 강남구를 바꿔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25개구 중 17곳에서 승리할만큼 바람이 거셌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당선인은 김형곤 민주당 후보(34.1%)의 두배에 가까운 65.9%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김 당선인은 5일 인터뷰에서 임기 시작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고 ▲소득없는 고령층,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문해·수리력 테스트 도입 학교 인센티브 ▲수서역세권 개발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4년뒤 ‘이번 구청장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7월 1일 취임 후 가장 먼저 시행할 정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민주당 후보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과 재개발이다. 선거 운동 기간 약속했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TF’를 즉각 구성하겠다. 조직 개편을 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TF로 할 생각이다. 재건축의 핵심은 인허가 속도다. 지금은 프로세스가 건축과, 도시계획과, 재건축사업과에 분산돼 있다. 조합으로선 복수 부서를 거쳐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하세월이다. 그 사이 금융 비용만 계속 쌓인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두 번째는 세금이다. 당장 7월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강남에는 1가구 1주택에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상당히 많다. 올해만 해도 강남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6.3%에 달해 서울 평균 4.9%보다 높다.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다. 중앙당을 통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세금을 나눠 내도록 해 부담을 줄인다거나 다자녀 가구의 세금 감면 등 일부 감면을 적극 검토하겠다. 당장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 -‘재건축·재개발 TF’ 출범을 약속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복안을 설명해달라. “소규모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구청장이 전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 각 조합에 갈등 중재 전문가를 파견하고 법무·회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멈추는 일도 줄일 수 있다. 종상향과 용적률 협의는 서울시 소관이다. 협의가 필요한 단지는 구청장이 직접 시와 타협을 끌어내겠다. 구에서 진행 중인 50여개 정비 사업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막힌 지점을 뚫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현 구청장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세텍(SETEC) 부지에 신청사 이전을 추진했고, 오세훈 시장의 강남구 공약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현 청사는 낡고 공간 부족도 심각하다. 하지만 청사 용지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현 청사는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주택가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먼저다. 주변 상권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확정 짓고 그 이후 청사 이전을 논의해도 된다. 또 세텍이 컨벤션 전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예컨대 잠실운동장 부지에 진행 중인 잠실 마이스(MICE·전시와 박람회, 관광을 연계한 산업)와 연계한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이 강남구 지역공약으로 ‘세텍 부지 행정복합타운 건립’ 공약을 제시했고 저도 ‘세텍 부지에 첨단 산업 유치’ 공약을 제시했다. 조 구청장도 세텍 부지 활용에 대해 시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 -시의회 의장 재임 중 강남구 초중고생 대상으로 문해·수리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2023년 제정된 기초학력평가 진단검사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는데. “기초학력평가 조례는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극심한 반대를 했지만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무효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조례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학력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 수준을 사교육을 통해 확인하고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점점 사교육에 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기초학력평가는 아이들을 줄 세우려는 제도가 아니다.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장치다. 평가 결과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문해·수리력 평가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세운 것도 같은 이유다. 학생 중에는 과도한 SNS(소셜미디어) 노출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적지 않다. 공교육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구에서 강제할 순 없지만 강남구 초중고에서 문해·수리력 테스트를 하면 구비로 시설 리모델링, 독서 프로그램, 스마트 교육 기자재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수서역세권과 주변 개발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한다고 들었는데. “수서역은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 SRT까지 4개 노선이 지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 앞으로 수서·세곡 일대가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을 확신한다. 현재 구에서도 개발 로드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파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을 취임하면 통합 마스터플랜으로 묶을 계획이다. 우선 수서역세권 부지에 로봇·인공지능(AI) 연구 개발 시설을 유치하겠다. 판교에 빼앗긴 정보 기술(IT) 기업을 돌아오게 하려면 임대료 경쟁만으론 안 된다. 규제 샌드박스 특구 지정을 통해 수서·세곡을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만드는 것이 차별점이다. 수서역 복합 개발, 로봇 산업 클러스터, 세곡 테스트필드, 세텍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테헤란로의 벤처캐피털 등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겠다.” -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원을 오래 했지만 피감 기관이 되는 구청장은 처음이다. 각오가 궁금하다. “시의원 16년 동안 행정의 문제점을 밖에서 지켜본 만큼 어디부터 바꿔야 하는지 잘 안다. 관성에 젖은 공무원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 시각이 필요하다. 저는 예산 전문가다. 예산은 숫자로 표시된 정책이다. 예산서만 봐도 정책 목적과 방향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예산 기조는 ‘예산 3불(不) 원칙’이다. 용도가 불요불급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뜻은 아니다. 저는 뿌리 깊은 의회주의자다. 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고 의견이 다르면 설득하고 협의할 것이다. 조직 관리는 공정하게 하겠다.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하겠다. 관성에 젖었던 직원이 있다면 새롭게 변하는 강남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 나가 사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 나갈 것이다. 4년 뒤엔 강남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 ‘이번 구청장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 ■ 김현기 당선인은 1956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국립철도고를 졸업했다. 1988년 통일민주당에 입당해 훗날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정길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에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한나라당)에 당선돼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강남(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수서동, 일원1동, 일원본동)에서 7·8·9·11대 시의원을 지냈고, 2022~2024년 제11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와 탄천물재생센터 4단계 사업 등이 의정 활동의 대표 성과로 꼽힌다.
  • 李 “참정권 제한, 국민주권 훼손”… 합수본에 투표지 수사 지시

    李 “참정권 제한, 국민주권 훼손”… 합수본에 투표지 수사 지시

    “정부 맡은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국회엔 조속한 국정조사 추진 요청오늘 4부 요인과 靑서 대책 논의여야 모두 오늘 국조 요구서 제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요청했다. 또 행정부 차원의 조치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8일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청와대서 회동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은 “검찰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하여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추후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통한 개혁을 띄운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회견에서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 신속한 본회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원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앞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국민의힘도 8일 요구서를 제출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당론 발의도 준비 중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급 회담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 부정선거론자들 주장이라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수급 체계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나 사전 교육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별도의 매뉴얼은 없고, 통상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는 가까운 곳에서 가지고 오거나 상부에 보고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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