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사태 여파로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40% 밑으로 떨어지면서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3사 간 출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각 사는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한창이다.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고,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획기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 가격을 뛰어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마이너스폰’이 가능해지고, 불법으로 간주됐던 ‘페이백’도 허용되면서 발품을 파는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게 가능해졌다.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다른 통신사에서 이동해 오는 고객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점 역시 통신사 간 경쟁에 불을 지피는 요소다. 기존엔 통신사를 유지한 고객이나, 이동해 오는 고객에게 같은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었지만, 법안 폐지 이후엔 번호이동 고객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점유율 확대를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감내하는 선택도 가능해졌다. 유심 해킹 사태로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한 점도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로 2015년부터 10여년간 유지해 온 40%대의 점유율을 잃었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 수는 지난 5월 말 기준 2249만 9042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9.31%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40.08%) 대비 0.79%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 수는 각각 1361만 780명(23.77%), 1113만 1466명(19.45%)으로 같은 기간 각각 0.32% 포인트, 0.23% 포인트 증가했다. 일각에선 휴대전화 제조사가 삼성과 애플로 줄면서 과거처럼 제조사가 통신사와 함께 보조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재현되기 쉽지 않아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다. 거기다 일부 노령층이나 취약계층 등이 정보 비대칭으로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이 될 위험성도 남아 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킹 사태 여파로 가입자 이탈이 급증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올해 5월 기준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월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및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가입자 수는 2249만 9042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39.29%를 차지했다. 이는 4월 가입자 수 2292만 4260명(40.08%)에서 0.79%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SK텔레콤이 점유율 40%대를 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361만 780명(23.77%), 1113만 1466명(19.45%)으로 1341만 3968명(23.45%)과 1099만 2877명이던(19.22%) 4월 대비 각각 0.32% 포인트, 0.23% 포인트 증가했다. 알뜰폰 가입자 수는 999만 7971명으로 4월보다 13만 5997명 늘어 전체의 17.47%를 차지했다. 이날 기준 공식 가입자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은 추가 하락했을 가능성이 크다. 4월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이 가입자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한 지난 14일까지 이 회사를 떠난 고객은 모두 83만 5214명이다. 전체 가입자는 60만 1376명 순감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 Z7 시리즈가 15일부터 1주일간 사전 예약에 돌입했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사전 예약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말까지 폴드7과 플립7을 개통하는 고객에게 티빙 3개월 무료 쿠폰(광고형 스탠다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에서 폴드7·플립7을 구입하고 ‘다이렉트 5G 69’ 이상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은 새로 출시된 갤럭시 워치8 시리즈 15만원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KT는 폴드7·플립7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구입 2년 후 기기 반납·변경 시 보상 혜택(안심체인지 플러스 기준 출고가의 최대 50%)을 개통 시점에 할인해 주는 ‘미리보상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KT닷컴에서 사전 예약 후 5G 요금제에 가입하면 월정액의 7%를 최대 24개월간 할인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사전 예약 후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6개월간 인공지능(AI) 서비스 ‘라이너’와 ‘캔바’를 무료로 제공한다.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닷컴 예약 참여자에게는 최대 20만원 상당의 전용 쿠폰이 제공되며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신세계상품권 15만원권이 추가로 주어진다. 3사는 단통법 폐지 전에 실시되는 갤럭시 Z7 시리즈 사전 예약 고객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공시지원금과 유통망 추가 지원금 7만 5000원을 더해 최대 57만 5000원의 할인 혜택을 예고했다. 정식 발매되는 오는 25일에는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가 직접 공시하던 공시지원금 제도는 사라지고 대리점·판매점별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의 상한도 없어진다. 이에 보조금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84만명에 가까운 가입자를 잃은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정보보호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앞서 SK텔레콤이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며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하자 KT는 같은 기간 1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KT는 15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KT 고객 안전·안심 브리핑’을 열고 1조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KT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정보보호에 써 왔는데 해마다 2~3%씩 늘리던 투자를 내년부터는 연평균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KT는 현재 162명 수준인 내부 보안 인력을 300명으로 늘리고, 마이크로소프트(MS)·구글·팰로앨토 등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해 ‘제로 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제로 트러스트란 ‘무엇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모든 사용자와 장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항상 검증을 요구하는 보안 모델을 말한다. KT 외에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도 해당 보안 모델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해킹 사태로 지난 14일까지 83만 5214명(60만 1376명 순감)의 가입자가 이탈한 SK텔레콤은 앞서 지난 4일 정부의 조사 발표 직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5년간 총 7000억원의 투자안이 담긴 ‘정보보호 혁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정보보호백서 2024’를 통해 올해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액을 지난해 대비 30% 이상 확대한 연 1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유심 해킹 사태 여파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대규모 제휴 할인을 제공한다. 지난 13일 SKT는 다음 달부터 ‘T 멤버십 고객 감사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와 파리바게뜨, 도미노피자 등 제휴사에서 50% 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T 멤버십 고객 감사제’는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에 따른 보상 조치로 진행하는 행사다. 제휴사별로 10일씩 돌아가며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다양한 할인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다. SKT 고객들은 제휴사별 1회씩, 한 달에 총 3회 멤버십 제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할인쿠폰은 총 수량 제한 없이 모든 고객에 제공된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제휴 할인은 스타벅스로 SKT 고객들은 오는 8월 1일부터 10일까지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음료 1잔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T 멤버십 앱을 통해 쿠폰을 다운로드한 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파리바게뜨에서는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전 제품 50% 할인을 제공한다. SKT 고객들은 해당 기간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쿠폰을 보여주고 최대 1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달 50%, 포장 60% 할인을 제공하는 도미노피자 쿠폰은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T 멤버십 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쿠폰 사용 기한은 9월 4일까지다. 아울러 SKT는 현재 고객 및 이달 14일까지 SKT에 가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8월 통신 요금 50% 할인,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SKT가 유심 해킹 사태의 수습책으로 내놓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기한은 14일까지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가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12만 4414명의 고객이 SKT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5~12일까지 12만명 SKT 이탈22일 단통법 폐지에 경쟁 과열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의 수습책으로 내놓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기한인 14일을 하루 앞두고 이동통신 3사의 고객 유치 경쟁이 과열됐다. SK텔레콤의 심리적 방어선인 점유율 40%대가 무너졌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고객 쟁탈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12만 4414명의 고객이 SK텔레콤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와 LG유플러스에서 새로 건너온 고객을 고려하더라도 12일 하루에만 1만 5288명의 고객이 순감했다. 위약금을 내지 않고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길 수 있는 마지막 주말에 번호 이동이 몰린 탓이다. SK텔레콤은 다음 달부터 파리바게뜨·도미노피자 등에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T멤버십 고객 감사제’를 이날 발표하는 등 고객 붙잡기에 나섰다.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 무료 쿠폰을 제공하고, 같은 달 11일부터 20일까지 파리바게뜨 전 제품에 대해 최대 1만원까지 5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식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악성앱·코드 차단 서비스와 피싱 보험, 보안전문매장 등 보안을 골자로 한 마케팅으로 맞대응 중이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업계 1위는 유지하겠지만 약 10년 동안 지켜온 시장점유율 40%대가 무너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월 말을 기준 점유율은 SK텔레콤 40.08%, KT 23.45%, LG유플러스 19.22%로 집계됐다. 15일에는 삼성전자의 신형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의 예약이 시작되고, 오는 22일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도 앞두고 있어 통신사 간 경쟁은 더 격화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의 수습책으로 내놓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기한인 14일을 하루 앞두고 이동통신 3사의 고객 유치 경쟁이 과열됐다. SK텔레콤의 심리적 방어선인 점유율 40%대가 무너졌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고객 쟁탈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12만 4414명의 고객이 SK텔레콤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와 LG유플러스에서 새로 건너온 고객을 고려하더라도 12일 하루에만 1만 5288명의 고객이 순감했다. 위약금을 내지 않고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길 수 있는 마지막 주말에 번호 이동이 몰린 탓이다. SK텔레콤은 다음 달부터 파리바게뜨·도미노피자 등에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T멤버십 고객 감사제’를 이날 발표하는 등 고객 붙잡기에 나섰다.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 무료 쿠폰을 제공하고, 같은 달 11일부터 20일까지 파리바게뜨 전 제품에 대해 최대 1만원까지 5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식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악성앱·코드 차단 서비스와 피싱 보험, 보안전문매장 등 보안을 골자로 한 마케팅으로 맞대응 중이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업계 1위는 유지하겠지만 약 10년 동안 지켜온 시장점유율 40%대가 무너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월 말을 기준 점유율은 SK텔레콤 40.08%, KT 23.45%, LG유플러스 19.22%로 집계됐다. 15일에는 삼성전자의 신형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의 예약이 시작되고, 오는 22일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도 앞두고 있어 통신사 간 경쟁은 더 격화할 전망이다.

한국전력이 LG유플러스와 고독사 위험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한전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한전 강남지사에서 LG유플러스와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연계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안부살핌 서비스는 1인가구의 전력사용 패턴과 통신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현재 전국 88개 지자체에서 약 1만 3000여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전은 통신 3사와 모두 연계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한전은 2021년 SK텔레콤, 2023년 KT와 서비스를 실시해 현재까지 13명의 생명을 구조했다. 또 공무원의 전화 및 방문 부담을 86% 이상 줄이고, 기존 사물인터넷(IoT) 기반 서비스 대비 약 69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박종운 한전 ICT 기획처장은 “AI와 데이터는 생명을 지키는 인프라”라며 “이번 협력이 돌봄 사각지대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공지능(AI) 업계가 단순히 질문에 답변하는 ‘생성형’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는 ‘추론형’ 역량을 고도화하는데 전력을 다하면서 본격적인 기술 경쟁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LG AI 연구원과 네이버에 이어 LG CNS와 업스테이지까지 추론 모델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을 바짝 뒤쫓고 있다. 스스로 ‘왜’와 ‘어떻게’를 생각하는 추론 모델의 등장으로 ‘에이전틱 AI’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LG CNS는 글로벌 AI 유니콘 기업 ‘코히어’와 손잡고 1110억개의 파라미터(매개 변수)를 갖춘 초대형 추론형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공동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한국어 특화 경량 모델을 선보인 지 불과 두 달 만에 이뤄낸 성과로,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한 23개 언어를 지원한다. 자체 테스트 결과 해당 모델은 한국어와 영어 추론 능력에서 GPT-4o(오픈AI), 클로드 3.7 소넷(앤트로픽) 등 글로벌 상위 LLM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같은 날 업스테이지가 공개한 차세대 LLM ‘솔라 프로2’ 역시 논리적 사고 기반의 복합 문제 해결 능력에 초점을 맞춘 추론형 모델이다. 추론 중심 벤치마크에서 GPT-4o, 딥시크 R1(딥시크), 미스트랄 스몰 3.2(미스트랄), 큐원 3(알리바바 클라우드) 등 글로벌 프런티어(최고 수준)급 모델에 필적하는 성능을 보였으며, 한국어 능력은 이들을 뛰어넘는 결과를 기록했다. 글로벌 AI 시장은 생성형 AI에서 추론형 AI로 점차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추세다. 미국의 오픈AI는 이미 지난해 9월 첫 추론 모델 ‘o1’ 시리즈를 내놨고, 구글도 지난 3월 ‘제미나이 2.5 프로’를 공개했다. 국내에선 LG AI 연구원이 지난 3월 첫 추론 AI ‘엑사원 딥’을 공개하며 추론 모델의 포문을 열었고, 네이버가 지난달 자사의 첫 추론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씽크’를 선보였다. SK텔레콤와 KT도 조만간 자사의 추론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추론 AI는 능동적인 AI인 에이전틱 AI의 핵심 기반 기술로 꼽힌다. 사용자의 지시없이 자율적으로 일하려면 복잡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심층 추론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에이전틱 AI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일상적인 업무 결정 비율이 2024년 0%에서 2028년에는 최소 1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SK텔레콤이 해외 체류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약금 면제 기간 내에 해지하지 못한 고객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추후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유심 정보 해킹 사태 이후 오는 14일까지 가입을 해지하는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해지할 수 없는 고객들에겐 해지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SK텔레콤은 사유가 해소되고 10일 이내 해지한 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장기 입원자는 ‘입원사실확인서’를, 군 복무자는 ‘병적증명서’나 ‘복무확인서’를, 해외 체류자(선원 포함)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도서벽지교육진흥법상 해당 지역)는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SKT로 유입 가입자 1만 8000명가입자 순감 규모는 1만명 수준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약정을 깨고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결정한 뒤 사흘간 2만 8000여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에서 KT와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 수는 1만 748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18일 해킹 사고 이후 이탈자가 급증했던 시기인 5월 3일(2만 2404명) 이후 최대 규모다. 이달 초만 해도 1만명 초반대에 머물던 통신사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전날 3만 618명을 기록하는 등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발표 후 많이 늘어난 모습이다. 위약금 면제 발표 후 사흘간 SK텔레콤을 이탈한 가입자는 2만 8148명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에서 KT로는 1만 3419명, LG유플러스로는 1만 4729명이 옮겼다. 이 기간 SK텔레콤으로 유입된 가입자는 1만 7608명으로, 가입자 순감 규모는 1만 540명 수준이다. SK텔레콤의 이탈자를 유치하기 위해 KT와 LG유플러스가 적극적인 마케팅 공세를 펼치면서 이동통신 3사 간 신경전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전날 SK텔레콤은 KT가 이용자 불안 조장 행위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 3사 임원을 불러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달 14일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신형 스마트폰 출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등으로 3사의 가입자 쟁탈전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KT 388억·KT 299억·LGU+ 276억매출액 재산정하면서 과징금 감경통신 3사 “이중 규제” 반발은 여전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놓고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과징금이 96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부과됐던 1140억원에서 177억원 줄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담합 사건 심의 결과를 담은 의결서(법원의 판결문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 “시장 점유율 변화 억제를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조율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963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조치 등 행정처분을 담았다. 공정위는 3사 실무자 간 정보 공유와 공모 정황을 ‘번호이동 유치 경쟁을 회피한 경쟁 제한적 담합’이라 판단하고 제재를 확정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 등 총 963억원으로 통보됐다. 지난 3월 부과됐던 과징금 1140억원에서 177억원 줄었다. SK텔레콤 39억원, KT 31억원, LG유플러스 107억원씩 감경됐다. 과징금은 공정위가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재산정하면서 줄었다. 공정위는 사업자별 제출 자료를 재검토한 뒤 알뜰폰으로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매출과 법인·특판 영업을 통한 매출을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신 3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집행은 소송과 무관하게 이뤄진다. 통신 3사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환급 가산금이 더해진 과징금을 돌려받지만, 패소하면 돌려받지 못한다. 과징금이 줄었지만 통신 3사의 반발은 여전하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공정위 제재는 이중 규제”라며 “의결서를 살펴본 뒤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쏠리지 않도록 조정한 혐의에 대해 통신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사는 포화 상태인 통신 시장에서 번호이동 가입자를 놓고 뺏고 빼앗기는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에 ‘시장 상황반’을 운영하며 실무자 간 “지난주 우리 쪽 번호이동 가입자가 순감소했으니 이번 주엔 양보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주고받았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이 번호 이동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통신 시장이 과열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를 끌어가려 치열한 마케팅을 펼치자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통 3사를 불러 중재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오전 이통 3사 임원진을 불러 피해를 유발하는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불법 행위 적발 시 조사 등 관련 조치에 나서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KT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 행태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앞서 KT는 유통망 고객 대응 시나리오에 ‘지금 번호가 우리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등의 멘트를 포함해 영업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LG유플러스의 한 대리점이 SK텔레콤 해킹 관련 집단소송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마케팅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불법 보조금 살포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플래그십 제품의 번호이동 판매장려금을 70만~90만원대까지 높였고 SK텔레콤도 유사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상향하며 고객 확보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지난 주말 일부 유통 현장에선 갤럭시 S25 시리즈에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놓고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과징금이 96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부과됐던 1140억원에서 177억원 줄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담합 사건 심의 결과를 담은 의결서(법원의 판결문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 “시장 점유율 변화 억제를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조율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963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조치 등 행정처분을 담았다. 공정위는 3사 실무자 간 정보 공유와 공모 정황을 ‘번호이동 유치 경쟁을 회피한 경쟁 제한적 담합’이라 판단하고 제재를 확정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 등 총 963억원으로 통보됐다. 지난 3월 부과됐던 과징금 1140억원에서 177억원 줄었다. SK텔레콤 39억원, KT 31억원, LG유플러스 107억원씩 감경됐다. 과징금은 공정위가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재산정하면서 줄었다. 공정위는 사업자별 제출 자료를 재검토한 뒤 알뜰폰으로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매출과 법인·특판 영업을 통한 매출을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신 3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집행은 소송과 무관하게 이뤄진다. 통신 3사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환급 가산금이 더해진 과징금을 돌려받지만, 패소하면 돌려받지 못한다. 과징금이 줄었지만 통신 3사의 반발은 여전하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공정위 제재는 이중 규제”라며 “의결서를 살펴본 뒤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쏠리지 않도록 조정한 혐의에 대해 통신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사는 포화 상태인 통신 시장에서 번호이동 가입자를 놓고 뺏고 빼앗기는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에 ‘시장 상황반’을 운영하며 실무자 간 “지난주 우리 쪽 번호이동 가입자가 순감소했으니 이번 주엔 양보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주고받았다.

“지금 폰 안 바꾸면 고객님이 털리는거예요.” “정보는 조용히 털리고, 아이한텐 조용히 다가옵니다.” 가입자들의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SKT에서 이탈하는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통신업계의 도 넘은 공포 마케팅이 도마에 올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 통신사의 단말기 유통망에는 “당장 통신사를 바꾸지 않으면 고객님의 인생이 털린다”는 식으로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고객 대응 시나리오’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S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대책 요구를 받아들여 해킹 사태로 인해 약정을 해지했거나 해지할 예정인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히자 이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마케팅을 펴고 있는 것이다. 고객 대응 시나리오는 해킹 사고에 둔감한 고객을 상대로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서 나중엔 내 인생이 털리는 것”이라며 도 넘은 공포를 심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자 하나로도 정보가 털리고 계정 하나로도 명의 도용된다”는 주장도 담겼다. 또한 SKT가 해지하려는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우린 막을 수 없다는 조용한 구조 신호”이며, 해킹 사고에 대해 SKT가 “그냥 떠나도 된다”며 위약금을 포기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부모인 고객이 SKT를 이탈하지 않으면 자녀가 위험해진다는 식의 선 넘은 공포를 조장하는 시나리오도 담겼다. “내 번호가 우리 아이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번에 (통신사를) 안 바꾸면 아이가 겪게 된다”는 식이다. 다만 정부가 주도한 민관 합동 조사단 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아직까지 드러난 바 없다. 한편 SKT는 자사가 해킹 사고 발생을 인지한 4월 19일 밤 12시 이후 약정을 해지했거나 오는 14일 이전까지 해지할 예정인 경우에 대해 위약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가입자들은 ‘T월드’를 통해 환급 대상인지 여부와 예상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자신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SKT는 7~8일 환급 대상 고객 전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은 15일 온라인 T월드 홈페이지나 공식 인증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환급액이 가입자들의 계좌로 송금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 이후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하면서 가입자 이탈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막기 위해 5000억원에 달하는 별도의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삼성전자의 신형 휴대전화 출시와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있어 통신업계 신규 유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 자정 기준 SK텔레콤 가입자 중 4월 19일 0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가입을 해지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6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전날인 5일부터는 T월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위약금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15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탈하려는 고객을 붙잡고 남아있는 고객에 감사를 표시하고자 5000억원 규모의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8월 한 달간 통신 요금을 50% 할인해 주고,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데이터 50GB(기가바이트)를 추가로 제공하는 게 골자다. 연말까지 T멤버십을 통해 뚜레쥬르·파리바게뜨·도미노피자 등 제휴사에서 최대 50~6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각종 보상안에도 위약금 면제 카드를 쓴 만큼 14일까지 가입자 이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태 발생 이후 SK텔레콤으로부터 이탈한 가입자는 8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5일에도 SK텔레콤에서 3865명이 KT와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국회에 출석해 “위약금을 면제하면 최대 250만명이 이탈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올해 매출액 전망치를 17조 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동통신 3사의 고객 유치전 역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9일엔 삼성전자가 신형 폴더블폰을 공개할 예정이라 번호이동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2일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각 사가 보다 유연한 보조금 정책을 내세워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다른 통신사보다 많은 보조금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KT나 LG유플러스도 지원금 규모를 현행보다 확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SK텔레콤 가입자 900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남아있다.

유심 해킹 사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받아든 SK텔레콤이 정부의 조사 결과와 대책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해킹 사태로 인해 약정을 해지한 고객은 소급 적용돼 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이라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어 SK텔레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환급 ▲8월 통신요금 50% 할인 ▲추가 데이터 50GB(기가바이트) 제공 ▲정보보호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고객 신뢰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는 통신사와 일정 기간 동안 회선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또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채우기 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SK텔레콤의 경우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약정 기간 전 해지하면 약정 기간의 중간 지점까지 위약금이 증가했다가 이후 점차 낮아져 약정 만료 시점에 소멸하는 구조다. 이날 브리핑에는 유 대표 외에 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인프라 센터장, 임봉호 SK텔레콤 이동통신(MNO)사업부장이 배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위약금은 언제부터, 어떤 절차로 면제되나?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을 인지)한 4월 19일 밤 12시 이전에 SK텔레콤을 이용하던 고객이 19일 밤 12시 이후 약정을 해지했거나 오는 14일 이전까지 해지할 예정인 경우 위약금이 환급된다. 단 4월 19일 이후 새로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은 위약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일인 이달 5일부터 T월드를 통해 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예상 환급액은 얼마인지 조회가 가능하다. 또 SK텔레콤의 소셜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환급 절차가 공지될 예정이다. 온라인 확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7~8일 이틀간 환급 대상인 고객 전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위약금 환급 신청은 15일 온라인 T월드 홈페이지나 공식 인증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환급액이 신청한 계좌로 송금될 예정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데이터 50GB 제공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고객 감사 패키지를 고민할 때 어떤 방안이 공정할지 고민했다. 그래서 50% 요금 할인과 50GB 데이터 제공을 같이 진행한 것이다. 낮은 요금제를 쓰는 고객은 50% 할인의 절대 금액이 적지만 50GB 데이터의 가치가 높고, 데이터 무제한 등 높은 요금제를 쓰는 고객은 50GB의 가치가 낮지만 50% 할인된 금액이 크다.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맞도록 고객감사패키지를 고안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TV 등 결합 할인을 받는 고객은 번호 이동을 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약금 면제가 이뤄지나. “유선(인터넷·TV) 결합을 했더라도 모바일과 유선 위약금은 별도로 책정되게 돼 있다. 이번에 SK텔레콤에서 해킹 사고로 인해 위약금을 면제하는 부분은 모바일 위약금에 한정된다. 결합을 해지하더라도 결합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없고, (유선 서비스와) 결합을 한 상태에서 (통신사) 이동을 한 경우에는 모바일 위약금에 한정해 환급된다. 유선 이동 위약금은 이번 해킹 사고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번 환급에서는 제외됐다.” -위약금 면제 시점을 7월 14일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위약금 면제 시점을 언제까지 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해킹으로 인해 해지를 원했던 고객들은 해킹 사태가 발생한 직후 2개월 내로 많이 떠났다고 본다. 그래서 그 분들을 소급해 환급하기로 했다. 유심 보호 서비스나 유심 교체 등 불안 요인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진행이 완료됐다고 판단해, 지금 시점에 (통신사 이동에 따른) 위약금의 추가 환급 수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도 그동안 위약금을 환급받고 싶었지만 못했던 분들이 있어 (14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 14일까지면 이동을 원하는 고객은 충분히 떠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 그렇게 정했다.” -과기부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낸 배경은 무엇인가. “과기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6월 30일로 예정됐다가 4일로 바뀌었다. 그 전에 긴급하게 여러 상황과 보기를 놓고 이사회에서 토론을 해왔다. 오늘 과기부가 발표한 후 긴급 이사회를 열었고 격론 끝에 위약금 면제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전에 위약금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과기부 발표와 고객·시장 관련 상황을 보며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이 경영 판단의 원칙상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과기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2월에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때 은폐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태도 막을 수 있었을텐데 왜 신고하지 않았나. “오늘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과에 대해선 저희가 진정으로 잘못했고 반성한다. 2022년 사태는 조사 결과에 대해 긴급하게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2022년 악성코드 발견 당시 담당 부서가 내부의 업무 처리 관례에 따라 망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긴급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악성코드가 있으니 바로 대응했고, 당시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다. 추측하기로는 그 당시 담당자가 법적 신고 대상인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경영진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해킹 사고를 통해 회사 내부 프로세스(절차)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정보보호 혁신안 등 전체적인 개선점을 찾아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도 이번 의사결정에 참여했나. “sk그룹은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지향하고 있다. SK텔레콤 대표와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기 떄문에 최 회장이 오더라도 결정 권한이 없다. 위약금 면제와 보상안은 대표와 이사회가 결정 -위약금 면제 수용으로 실적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나. “고객 감사 패키지로 5000억원(이 들어)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다. 5년 동안 정보보호에 7000억원을 투자하는 것도 현재보다 훨씬 높은 투자라 회사 실적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단기간의 매출과 실적 하락보다 장기적으로 SK텔레콤이 보안이 강한 회사,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이 저하되는 부분은 감내할 생각이다.”

과기정통부 “안전한 통신 제공 의무 위반”유영상 대표 “통렬하게 반성, 참회하는 심정”8월 통신료 50% 할인·데이터 月 50GB 제공정보보호 인력 2배 늘려…年 매출액 하향 조정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고객 보상과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요구한 이탈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도 수용하기로 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시정조치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책임지고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혁신안 등을 제시했다. 이달 15일 0시 기준으로 SK텔레콤 및 SK텔레콤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등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해 준다. 또,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모든 고객에 매달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한다. 아울러 침해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사람과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SK텔레콤 브리핑에 앞서 열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번 사고의 책임이 SK텔레콤에 있고, SK텔레콤은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확인된 만큼 귀책 사유가 SK텔레콤에 있다고 본 것이다. SK텔레콤은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투자해 정보보호 수준을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고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유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위약금 면제에 관해선 “큰 손실이 예상되지만 장기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했다. 한편, SK텔레콤은 해킹 사태에 다른 고객 보상과 가입자 이탈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올해 매출액 전망을 17조 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모든 가입자에 대한 유심 무료 교체, 정부 과징금 납부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3분기 이후 영업이익은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은 “이 전망은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한 5000억원 규모 고객 감사 패키지 시행 및 시장 상황 등을 반영했으며 향후 회사의 영업 상황 및 경영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SKT “정부 위약금 면제 수용”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의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통신업계 모두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이번 결정이 유사한 사고 발생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업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번 사고의 책임이 SK텔레콤에 있고, SK텔레콤은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사고 당시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던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 역시 가입자가 5만명에 그쳐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SK텔레콤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조사 마무리 시점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5곳 중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봤으며,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의 위약금 면제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과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이다.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이번 위약금 면제 결정을 두고 통신업계 전반은 긴장한 모습이다. 해킹 사고로 인한 실제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았음에도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방침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아 위약금 면제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해킹으로 인한 위약금 면제라기보다는 암호화 등 필수적인 보안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귀책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위약금 면제 결정이 SK텔레콤 고객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 방침이 나온 이상 향후 가입자 이탈이 더 가속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해킹사태가 처음 알려진 지난 4월 22일 이후 SK텔레콤 이탈자는 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T가 계약 해지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약정을 해지한 고객과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 오는 15일부터 전 고객에게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할 예정이다. 이는 S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는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러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을 투자해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