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푸젠 항공모함이 지난 5일 공식 취역해 ‘3항모 3직 시대’를 열었다. 랴오닝함, 산둥함에 이어 푸젠함까지 해상 작전에 투입되면서 중국은 항공모함을 상시 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 한 척은 작전에 투입하고, 한 척은 휴식·교육, 또 다른 한 척은 정비에 돌리는 방식이다. 푸젠함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항모로, 해군 전략이 연안 방어에서 원양 작전으로 전환했음을 상징한다. 중국 최남단 하이난에서 열린 취역식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해 기술력을 상징하는 초록색 단추를 눌렀다. 이 단추는 푸젠함에 탑재된 수십 대의 함재기를 전자식 사출장치(캐터펄트)를 통해 순식간에 이륙시키는 장치다. 무거운 5세대 스텔스기 J-35도 단 2초 만에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 푸젠함은 미국의 제럴드 포드함에 이어 전자식 사출기를 장착한 세계 두 번째 항공모함이다. 시 주석은 이 기술의 채택을 직접 지시했으며, 항공기 이착륙로가 겹치는 문제가 있는 푸젠함 갑판은 증기식에서 전자식으로 사출장치를 바꾼 흔적이다. 전자식 사출기를 개발한 해군공정대 루쥔융 교수는 “함재기를 2초 만에 이륙시키기 위해 20년 이상 노력했다”면서 “푸젠함 시험 운항 중에 다양한 종류의 함재기를 일관되게 고장 없이 성공적으로 이륙시켰으며, 이는 항공모함 캐터펄트 기술 발전 역사상 전례 없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중국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자식 사출기 대신 증기식 캐터펄트를 쓰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굴욕을 자초한 꼴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아시아 순방 중 지난달 28일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를 방문해 한 시간 동안 연설했다. 그는 전자식 사출기와 증기식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묻고, 장병들의 “증기”라는 답변에 힘입어 “전자식은 멍청하다”며 증기식으로 회귀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자식 전환에 수백만 달러를 들이는 걸 찬성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붙은 대통령의 질문에 장병들은 “증기(스팀)”라고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자식 사출기가 고장나면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인재들을 비행기로 데려와야 한다”면서 “증기식은 망치와 토치로 고칠 수 있고 갑판에서 증기가 피어오르면 아름답다”는 농담까지 했다. 또 “변화하기 위해 변했을 뿐”이라고 전자식 사출기에 대한 비판까지 덧붙였다. 중국은 푸젠함의 전자식 사출기 시험을 서해에서 실시했다. 한국과 중국은 어업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에 잠정조치수역(PMZ)을 설정했다. 하지만 중국은 PMZ의 동쪽 경계에 해당하는 동경 124도를 작전 경계선으로 삼아 해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PMZ 서쪽 경계에 설치해 공해를 침범한 선란 1·2호 구조물이다. 중국은 이를 연어 양식장이라 주장하지만, 헬기장과 상주 인력이 확인돼 군사적 목적이 의심된다. 중국 해경은 한국의 조사 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지난 9월 말에는 한국 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 해경과 15시간 동안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최근 5년간 한국의 해상 조사 활동 135건 중 27건이 중국의 간섭을 받았다. 푸젠함은 미국 견제와 함께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및 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다. 남중국해와 마찬가지로 서해 역시 ‘서해공정’ 또는 ‘내해(內海)화’ 전략을 통해 중국이 자국 영토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한국은 이에 비례한 대응을 위한 내년 예산 확보도 불확실한 실정이다.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잠수함은 수심이 얕은 서해에서 작전을 펼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의 첫 핵잠수함은 해양주권 의지를 상징하는 전략자산이 될 것이다. 건조에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중국의 서해공정이 얼마나 진척될지 걱정스럽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국민의힘이 한미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을 비판하며 연일 혹평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양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을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면서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발표문에서 빠진 점을 근거로 자동차 및 반도체 관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관세 관련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가 또다시 입장차를 보인 데 대해서도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한국 측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했지만, 미국 측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거래의 일부가 아니다고 밝혔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한미 입장이 어긋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역 절차를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실제로 미국산 사과가 수입될 경우, 국내 사과 가격이 단기적으로 최대 65%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오는 1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도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불법 해양구조물 문제를 분명히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구조물이 중국 해군·해경의 작전 지원이나 군사·정보 수집시설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철거를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서해 내해(內海)화 시도가 갈수록 노골적이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철제 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해 나선 우리 해양조사선을 포위하고 추적까지 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지난 27일(현지시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PMZ의 무단 구조물을 조사하려는 한국 해양조사선을 중국 해경 함정 2척이 에워싸고 15시간이나 추적했다. PMZ는 경계선 확정이 유보된 곳으로 항행과 어업 외에 구조물 설치 등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중국은 양식 시설이라며 대형 부표와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구조물 점검에 나선 우리 해양조사선을 중국 측이 가로막아 대치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뒤 인공섬으로 확대, 군사 시설로 악용했다.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하는 중국이 서해에서도 비슷한 횡포를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서해 구조물은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겨냥한 군사정찰 목적의 시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미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과 7월 불법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지난달 외교장관회담에서 우려를 전달했다. 중국은 요지부동이다. 불법 시설물에서 잠수부 등 군사적 목적으로 보이는 인력도 확인됐다. 서해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도 어업시설 설치 등 강력하게 비례 대응해야만 한다. 마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11년 만에 방한해 새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로 대중 관계는 까다로워서 논의할 사안이 많겠지만 해양 주권 수호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서해 구조물 문제를 단호하게 짚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반중 정서는 물론 미중 군사 갈등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중국의 서해 내해(內海)화 시도가 갈수록 노골적이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철제 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해 나선 우리 해양조사선을 포위하고 추적까지 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지난 27일(현지시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PMZ의 무단 구조물을 조사하려는 한국 해양조사선을 중국 해경 함정 2척이 에워싸고 15시간이나 추적했다. PMZ는 경계선 확정이 유보된 곳으로 항행과 어업 외에 구조물 설치 등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중국은 양식 시설이라며 대형 부표와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구조물 점검에 나선 우리 해양조사선을 중국 측이 가로막아 대치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뒤 인공섬으로 확대, 군사 시설로 악용했다.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하는 중국이 서해에서도 비슷한 횡포를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서해 구조물은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겨냥한 군사정찰 목적의 시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미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과 7월 불법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지난달 외교장관회담에서 우려를 전달했다. 중국은 요지부동이다. 불법 시설물에서 잠수부 등 군사적 목적으로 보이는 인력도 확인됐다. 서해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도 어업시설 설치 등 강력하게 비례 대응해야만 한다. 마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11년 만에 방한해 새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로 대중 관계는 까다로워서 논의할 사안은 많겠지만 해양 주권 수호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서해 구조물 문제를 단호하게 짚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반중 정서는 물론 미중 군사 갈등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조사선과 해경 함정이 지난달 말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점검에 나섰다가 중국 해경의 위협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PMZ는 한중이 어업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정한 수역이다. 중국의 잇따른 서해 구조물 설치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지난 2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대치 사태가 재연된 것이다. 서해 지역을 내재화하려는 중국의 노골적인 전략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시간) 발간한 ‘PMZ에서의 한중 대치’ 보고서에서 한국의 해양조사선과 해경 함정이 지난달 말 PMZ에 진입해 중국의 구조물에 접근하면서 중국 해경과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PMZ는 한중이 2000년 어업 분쟁 조정을 위해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중국은 PMZ에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며 대형 해상 고정식 구조물인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잇따라 무단 설치했다. 2022년에도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지었다. CSIS가 해양 정보 회사 ‘스타보드 해양 정보’의 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해수부 산하기관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는 지난달 24일 PMZ에 진입했다. 이에 중국 해경 경비정 1척이 약 6시간 후 온누리호에 접근했고, 칭다오 항구에서 2척이 추가 투입됐다. 한국 해경도 온누리호를 지원하기 위해 경비정을 파견했다. 다음날인 25일 온누리호가 시설 점검을 위해 선란 1호와 2호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 경비정 2척이 온누리호를 양쪽에서 에워쌌다. 중국 경비정은 구조물 주변을 지나 귀항하는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을 15시간 동안 따라붙었고 두 선박이 PMZ를 벗어난 후에야 추적을 멈췄다. 중국은 지난 2월 26일에도 온누리호가 PMZ 내 중국의 철골 구조물 점검에 나서자 해경을 투입해 막아섰고, 우리 측 해경도 출동해 대치한 바 있다. CSIS는 “중국이 PMZ에서 한국 선박의 항해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EEZ 내 모든 외국 선박에 항행의 자유를 부여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중국 측의 기동이 있기는 했으나 직접적인 방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종합감사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위치가 평택 미군기지와 가까운 요충지라는 지적에 “미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며 “미국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더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중국 해경이 한국 선박을 10여 시간 동안 쫓아오는 등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시간) 발간한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대치’ 보고서에서 “9월 말 잠정조치수역을 둘러싸고 한중 간 긴장이 또 한 번 고조됐다”고 밝혔다. CSIS가 해양정보회사 ‘스타보드 해양 정보’의 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조사선 온누리호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진입했다. 이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난 뒤 중국 해경 경비함 한 척이 온누리호 쪽으로 접근해왔고, 이어 칭다오 지역 항구에서 출발한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추가 투입됐다. 한국 해경 함정도 온누리호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지역으로 접근했고, 이튿날인 25일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은 중국이 PMZ에 설치한 시설 점검을 위해 구조물에 접근했다. 이때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온누리호를 양쪽에서 에워싸면서 분위기가 심각해졌다. 중국 함정 두 척은 구조물 주변을 지나 귀항하는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을 15시간 동안 추적했다. 중국 함정들의 추적은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 등 우리 배 두 척이 PMZ에서 벗어난 후에야 멈췄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선박들이 가장 근접했을 때 거리는 3㎞(1.7 해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CSIS는 ”이번 사건은 2월 발생했던 대치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며 ”중국이 분쟁 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양 구조물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감시 활동을 지속하는 패턴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한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모든 외국 선박에 대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5시간 추적한 중국 선박, 해양법 위반일까?CSIS 보고서는 중국이 해경을 동원해 PMZ 경계를 순찰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선박이나 조사선을 추적하는 행위가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이나 양국 협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한 잠정조치구역(PMZ)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중국은 이곳이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는 이유로 2018년과 2024년 각각 구조물 선란 1호와 선란 2호를 설치했다. 2022년에는 관리시설 명목으로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이후 양국은 PMZ 안팎에서 긴장 상태를 이어왔다. 지난 2월 온누리호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 점검을 위해 접근하자 중국 해경의 함정과 고무보트가 출동하여 항해를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고무보트 탑승자들이 한국 측에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온누리호는 중국 측과 약 2시간 동안 대치하다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다. CSIS 보고서에 언급된 사례는 지난 2월 사례보다 더 많은 선박이 더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심화된 형태로 보인다. CSIS는 “이러한 사례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분쟁 수역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해 온 ‘그레이존’(Gray Zone) 전략과 닮았다”고 분석했다. 그레이존 전략은 전쟁과 평화 사이의 모호한 영역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무력 충돌 없이 점진적이고 비군사적인 수단을 통해 영유권과 영향력을 확장하는 전술을 의미한다. 즉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중국 해경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구조물 설치를 통해 서해에서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쌓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각에서는 군사적 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그러나 중국은 PMZ의 구조물이 양식어업 지원 시설일 뿐이며 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중국 해경이 한국 선박을 10여 시간 동안 쫓아오는 등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시간) 발간한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대치’ 보고서에서 “9월 말 잠정조치수역을 둘러싸고 한중 간 긴장이 또 한 번 고조됐다”고 밝혔다. CSIS가 해양정보회사 ‘스타보드 해양 정보’의 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조사선 온누리호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진입했다. 이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난 뒤 중국 해경 경비함 한 척이 온누리호 쪽으로 접근해왔고, 이어 칭다오 지역 항구에서 출발한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추가 투입됐다. 한국 해경 함정도 온누리호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지역으로 접근했고, 이튿날인 25일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은 중국이 PMZ에 설치한 시설 점검을 위해 구조물에 접근했다. 이때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온누리호를 양쪽에서 에워싸면서 분위기가 심각해졌다. 중국 함정 두 척은 구조물 주변을 지나 귀항하는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을 15시간 동안 추적했다. 중국 함정들의 추적은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 등 우리 배 두 척이 PMZ에서 벗어난 후에야 멈췄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선박들이 가장 근접했을 때 거리는 3㎞(1.7 해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CSIS는 ”이번 사건은 2월 발생했던 대치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며 ”중국이 분쟁 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양 구조물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감시 활동을 지속하는 패턴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한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모든 외국 선박에 대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5시간 추적한 중국 선박, 해양법 위반일까?CSIS 보고서는 중국이 해경을 동원해 PMZ 경계를 순찰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선박이나 조사선을 추적하는 행위가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이나 양국 협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한 잠정조치구역(PMZ)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중국은 이곳이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는 이유로 2018년과 2024년 각각 구조물 선란 1호와 선란 2호를 설치했다. 2022년에는 관리시설 명목으로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이후 양국은 PMZ 안팎에서 긴장 상태를 이어왔다. 지난 2월 온누리호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 점검을 위해 접근하자 중국 해경의 함정과 고무보트가 출동하여 항해를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고무보트 탑승자들이 한국 측에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온누리호는 중국 측과 약 2시간 동안 대치하다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다. CSIS 보고서에 언급된 사례는 지난 2월 사례보다 더 많은 선박이 더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심화된 형태로 보인다. CSIS는 “이러한 사례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분쟁 수역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해 온 ‘그레이존’(Gray Zone) 전략과 닮았다”고 분석했다. 그레이존 전략은 전쟁과 평화 사이의 모호한 영역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무력 충돌 없이 점진적이고 비군사적인 수단을 통해 영유권과 영향력을 확장하는 전술을 의미한다. 즉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중국 해경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구조물 설치를 통해 서해에서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쌓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각에서는 군사적 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그러나 중국은 PMZ의 구조물이 양식어업 지원 시설일 뿐이며 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난 4일 “중국은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확고히 수호해 왔다”면서 “주변국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이 역내 현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한 데 대한 반박 논평이었다. 조 장관의 발언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양식 시설’이라며 대형 이동식 구조물 2기를 띄우고 철제다리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국제법 위반 사례를 지적했던 것이다. 중국은 이곳에 헬기 이착륙장까지 만들고 인공섬을 조성하는 ‘서해공정’을 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행태에 조 장관은 상식에 입각한 주권국가의 정당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이를 비판한 것은 그 자체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조 장관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라며 중국 측에 해명하는 듯한 논평을 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도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영토주권을 침탈하는 중국에 대해 유엔 체제와 국제법 질서 위반을 지적하는 것은 양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렵게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한국이 친미·친중 프레임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보와 관련한 외교 메시지는 일관되고 좌표는 명확해야 한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31일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국방 지출 면에서 롤모델”이라고 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조정 또는 감축하는 ‘동맹 현대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미국을 상대로 한반도 및 서해의 중요성을 설득하겠다면 우리의 입장이 먼저 분명해야 할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해양 영토 야욕을 앞세워 주변국과 지속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조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북러 협력과 중국의 도전 등 지정학적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다. 그는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변국들과 어느 정도 마찰을 빚고 있다는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다”며 “남중국해와 서해에서 중국이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 우리는 이미 목격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부상과 그 도전에 대해 상당히 경각심을 갖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양자 관계뿐 아니라 지역 문제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다. 제가 미국으로 가는 길에 일본을 방문해 외무장관과 총리를 만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들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동시에 단순히 중국을 봉쇄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조 장관의 이런 우려는 중국의 끊임없는 해양 영토 야욕과 맞물려 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불법 구조물 ‘선란’(深藍) 1·2호기를 무단으로 배치했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을 양식장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위험성도 있다. 특히 해당 구조물을 기점으로 우리 측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크다. 앞서 중국의 해양 영토 분쟁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을 가리지 않고 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인 2013년부터 해양 주권을 명목으로 주변국과 지속해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은 2022년 6월까지 일본과 해안선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중국 측 해역에 구조물 20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은 중국이 이 해역 일대에 구조물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가스전을 개발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늘려가며 남중국해 전체 면적의 90% 이상을 ‘중국 바다’라고 우기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남중국해를 끼고 있는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과 해양 영토 분쟁 중이다.

중국의 세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8월 1일 건군절을 맞아 관영 매체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면서 실제 운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중앙(CC)TV는 31일 인민해방군 창설 98주년을 기념하는 건군절을 앞두고 제작한 다큐멘터리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둥펑(DF)-17 초음속 미사일, 로봇개, 드론 같은 중국군 최신 장비와 함께 푸젠함에서 전투기가 출격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랴오닝함, 산둥함에 이어 중국의 세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은 지난해 5월 첫 항해 이후 지금까지 최소 여덟 차례 시험 항해를 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안에서 해상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푸젠함은 미국 제럴드 R 포드함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전자기 캐터펄트 장치를 갖춰 빠른 속도로 전투기 출격이 가능하다.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활주로 끝이 들려져 있는 스키점프대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반면 푸젠함은 전자기 사출(캐터펄트) 장치까지 갖췄다. 랴오닝함에서는 전투기 한 대 출격에 1분에서 1분 30초가 걸리지만 전투기를 고속으로 쏘는 푸젠함은 30초~1분 안에 가능하다. 푸젠함에는 J-15 전투기와 J-35 전투기 등 70여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모든 함재기가 출격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1시간~1시간 30분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총 11대로 중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고 해군이 보유한 전체 군함 숫자도 미국은 490척으로 350척의 중국을 앞선다. 하지만 자체 설계·건조하고 전자기 캐터펄트 등 최신 설비를 갖춘 푸젠함의 운용이 임박하는 등 중국의 해군력도 빠르게 규모를 늘리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중국 해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사들인 랴오닝함을 개조하는 데서 시작해 산둥함과 푸젠함을 자체 설계, 제작했다. 세 척의 함공모함을 운용하게 되면 한 척은 수리하고, 한 척은 훈련하며, 나머지 한 척은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 등 중요 해역에서 항상 항공모함을 주둔시킬 수 있게 된다. CCTV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했다며 “전쟁을 하면 이기는” 능력을 쌓았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취임 후 첫 정상외교 데뷔전으로 계엄·탄핵으로 멈췄던 정상외교가 재가동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고 조속한 관세 협의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 초청도 받았다. 이 대통령이 G7 등을 통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 것인지 주목된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서방 7개국의 모임으로, 의장국이 ‘확대 회담’에 한국을 초청하면서 이 대통령의 참석이 결정됐다. 한국은 2021년, 2023년에 이어 참석함으로써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과 처음 대면해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특히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미중, 미일 협상 등을 보면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추진하는 등 시간을 벌며 협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대미 특사 파견을 통한 조율도 추진할 만하다. 미측이 통화 내용을 곧바로 발표하지 않고 ‘로 키’를 보인 것도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청구서’를 들이밀지 않은 만큼 시간을 번 측면도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도 검토 중이다. 중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참석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금껏 그래 왔듯 유럽과의 관계 강화 무대로서 참석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미중 간 패권경쟁 속 유럽과의 안보·통상 협력은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부표 설치 등으로 ‘서해공정’에 나섰고 최신예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지난달 PMZ에서 시험항해를 했다. 중국이 우리 해양 주권을 위협하고 군사력을 앞세워 한반도 안보를 흔드는 위기 국면이다. 주한미군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취임하자마자 맞닥뜨린 굵직한 국제 무대들이 이 대통령에겐 외교력 시험대가 됐다. 하지만 외교 데뷔전에서 실익을 챙기면 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친소관계를 외교에 반영하는 ‘퍼스널 외교’를 구사한다.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확인시키고 한국이 믿을 만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단단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중러와 정상회담도 추진할 수 있다. 다자무대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실용 외교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개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중국이 2018년부터 서해 PMZ 안팎에 설치한 대형 부표는 모두 13개로 늘어났다. 부유식 구조물과 ‘인공섬’ 설치에 이어 우리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도발을 이어 가는 것이다. 중국은 또 2009년과 2015년 PMZ에서 불법 시추작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노골화하는 ‘서해공정’에 비례대응 등의 단호한 조치가 시급하다. 해군은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선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했다. 앞서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 PMZ 안팎에 해양 관측 명목으로 폭 3ｍ, 높이 6ｍ 크기의 관측 부표 10개를 설치했다. 중국 측은 해양·기상 관측 용도라고 주장하지만 부표들이 한국 함정·잠수함 탐지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협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중국은 군사 활동을 예고하며 PMZ 일부 구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예의주시 중”이라는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대사는 “중국이 서해에서 ‘남중국해 2.0’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이 오랜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처럼 PMZ에서의 장기적 영유권 주장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아시아 현 상황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추구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던졌다. 중국이 ‘안미경중’을 지렛대로 활용해 안보 위협 등 해로운 영향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의 서해공정에 강력히 맞대응해야 한다. 항의 수준에 그치면 중국의 ‘동북공정’처럼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 비례대응과 국제사회에서의 문제 제기 없이는 해양 주권을 지킬 수 없다.

‘당정협력·당통분리·계파불용’ 원칙尹 재임 시절 당정관계 절연 ‘시동’이재명 집권시 일극체제 경고 전략“죄인이 검·판사 두들겨 패” 李 비판‘남녀불문 가산점제’ 국방 공약 제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겠다”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계속된 당무 개입을 원천 봉쇄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할 시 ‘총통 민주당 일극체제’가 현실화할 것을 경고하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 앞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당과 대통령 관계 재정립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며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당정 협력, 당통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국민의힘 당헌에 명시하도록 필요 절차를 요청해 뒀다고도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당내 선거와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당헌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29~30일) 전 마지막 주말을 맞은 김 후보는 승부처인 충청 민심을 바닥부터 훑었다. 옥천에서 충남 계룡, 논산, 공주, 홍성, 보령, 당진을 거쳐 아산까지 강행군을 펼쳤다. 충남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51.1%, 이재명 후보 45.0%였으나 지난해 4월 총선에서 11석 중 8석을 민주당이 가져간 곳이다. 김 후보는 논산시 시민로 유세에서 이 후보의 ‘방탄 입법·방탄 유세’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벌벌 떨며 이젠 방탄법을 한 개도 아니고 다섯 개, 여섯 개 만들어서 한 겹, 두 겹, 세 겹, 다섯 겹 법을 덮어쓰려고 한다”며 “방탄조끼를 입고도 겁이 나서 방탄유리를 덮어쓰고 연설한다”고 지적했다. 당진시장오거리 유세에서는 이 후보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김 후보는 “죄 지은 사람이 경찰관, 검사, 판사 두들겨 패는 걸 뭐라 하느냐”며 “도둑이 몽둥이 들고 달려드는 게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온양온천역 광장 유세에선 “대법원장을 처벌하겠다는 이런 독재자가 전 세계에 있었나”라며 “듣도 보도 못했다. 무지막지한 독재로 가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계룡시 병영문화체험관에서는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간첩법(형법 98조)을 강화하는 국방·안보·보훈 분야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가 설계한 군 가산점제는 ‘남녀 불문 가산점제’ 도입이다.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신설해 여성에게도 군 인력 진출 기회를 보장한다. 이 후보의 실용외교 기조를 ‘셰셰 외교’라며 비판해 온 김 후보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 관련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불법 고정 구조물 무단 설치 등 해양주권 침해에 대응하겠단 것이다. 김 후보는 최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이 나온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즉각 전면적인 논의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필수 불가결한 동맹인지 증명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미국 뉴스위크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롄윈강시 지역지부는 22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서해상의 3개 구역을 지정해 선박 출입을 금지했다. 중국이 설정한 3개 항행 금지 구역은 대부분 PMZ 내 위치했고 이 가운데 2개는 한국의 EEZ를 침범해 있다. 1개는 중국의 EEZ에도 겹쳐 있지만 나머지 1개는 아예 한국의 EEZ 안에만 설정돼 있다. 중국이 한국의 EEZ 안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의 EEZ 안에만 설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2개 구역은 군사활동 목적으로 지정됐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곳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해양 알박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는데 일각에선 이번 군사훈련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근 해역에도 인공구조물을 설치해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과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다만 중국이 군사활동을 예고하며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곳은 영해가 아닌 공해여서 문제 삼기는 힘들다. 우리 해군도 과거 PMZ 일부 지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군사 훈련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지는 한반도 주변 해양 갈등미중 갈등發 해양질서 재편되는데국가 차원 거시 전략·응집력은 부족미일 협력·북러 밀착 포괄해 따져야국제해양법 전문가 풀 양성도 시급지금 필요한 우리의 해양 전략日 7광구 대륙붕·中과 구조물 논란똑같이 대응하기보단 효율성 우선남중국해 등 다자간 이슈 협력하되독도 등 ‘핵심 이익’엔 적극 나서야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평화로운 바다는 한순간 깊은 파고를 몰고 오는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국제 정세에서도 바다는 협력과 분쟁의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가장 첨예한 외교 현안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패권 경쟁이 바다로까지 무대를 넓히면서 경계가 보이지 않는 해양에서의 힘겨루기는 훨씬 큰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된 중국의 구조물, 7광구 공동개발을 규정한 ‘한일 대륙붕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북한의 해상 국경선 주장 등 갈등의 소지가 큰 현안들이 속속 등장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역 인근 카페에서 만난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한반도 주변 수역은 한 번도 긴장을 놓아 본 적이 없다”면서 “주변 수역을 관리하는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해양 전략과 원칙을 갖고 해양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그는 정부 정책 및 관계 기관에 법률 자문·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날도 새벽부터 부산에서 서울로 와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간격으로 외교부, 국제해양법학회 등과 회의 3개를 소화한 뒤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반도 주변에서 해양 갈등이 부쩍 늘고 있다. “예견된 일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이미 지역 바다가 민감해졌고 바다를 무대로 거대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중국이 대미 견제 등을 위해 해양에 대한 시각을 바꿨다. 그동안 한반도 주변 해양 이슈는 비교적 얌전한 편이었는데 갈수록 큰 물결이 들어오겠구나 싶었다. 지금도 이론으로 공부했던 국제해양법 실무가 다양한 갈등과 분쟁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준비가 돼 있나.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일어난 단발성 사안 관리에 집중했다. 바다에 대한 관심과 여력은 부족했다. 법학계에서 천덕꾸러기였던 국제법·해양법을 공부한 사람도 적어 정부에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풀도 15~20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해양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바다에서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며 안주하거나 의존하는 경향 때문이었다.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면 이제 얼마든지 주도할 여건도 됐다. 국제 해양질서 재편이라는 지각변동 속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뚜렷한 방향이 필요한 때다.” -아직 그런 전략이 없나. “각 부처에 해양수산 정책은 많지만 분절화돼 있어 국가 차원의 거시 전략으로서의 응집력은 부족하다. 게다가 과학기술의 급변,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등으로 기존 국제규범과 국제법, 해양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졌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한국형 인태전략’은 없다.” -중국이 PMZ에 설치한 구조물로 시끄러운데. “당연히 잘못됐고 엄중하게 볼 사안이지만 과도하게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신중하게, 어떻게 대응할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 주변국의 공격적 행위에 후순위 대응을 할 때는 무조건 똑같이 대응하기보다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따져야 한다. 우리가 똑같은 구조물을 세우면 중국은 그걸 빌미로 10개, 20개를 더 설치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그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비례적 조치는. “최근 국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부유식) 해양과학기지 설치 등 보다 실효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다음달 22일이면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 종료 통보가 가능한데. “달라지는 건 없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거나 경계를 획정할 수도 없다. 일본이 7광구 개발을 하려고 하면 우리도 하면 된다.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지의 문제가 되는 거다. 다만 한일 양국이 서로의 정치적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쉽게 풀지는 못할 거고 장기적인 협상 체계로 전환될 것이다.” -7광구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이 더 유리하다는 걱정도 있는데. “JDZ 협정 종료는 우리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는 일이다. 잠정 약정 같은 임시 규범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일본이 하지 않으면 국제규범에 대한 충분한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해상에서 한국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거 같다. “요구든 기대든 결국 미국을 중심이익에 두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 필요하다면 주변국들과 연대하고 미국으로부터 공동의 요구를 받는 나라들과 함께 실마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한반도·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전쟁 구역)로 묶는 ‘원 시어터’ 구상도 일본에선 논란인데. “우리로선 경계해야 할 시각이다. 한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가 있다. 우리는 한반도 주변해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들에 우선 신경 써야지 전 지역 안보 이슈에 직접 개입할 여력은 없다. 남중국해 안보 문제는 다자간 이슈다. 우리가 남중국해에 뛰어들면 서해가 중국의 동중국해와 같은 분쟁 수역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한반도 주변 지역해는 우리의 이해를 중심으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해양 전략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원칙은. “중국처럼 우리도 ‘핵심이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이익이 뭔지, 완충지대에 둘 것은 뭔지 고민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든 어떤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서든 절대 흔들리지 않을 주춧돌을 세워야 한다.” -동해의 핵심 이익은 뭔가. “제3국의 개입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다. 지금까지 우리가 동해를 바라본 시각이 독도의 안정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미중 갈등, 중러·북러 간 밀착 등을 포괄해 봐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상 조우 훈련, 중국 군함들의 동해를 통한 일본 열도 순항, 늘어나는 중국 어선의 동해 진입 등 주변국의 해양 활동은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동해에 제3국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중러가 개입된 동해 전략이 필요하다.” -해양에서 우리의 위상은 어떤가. “중동이나 북극, 태평양 등 다른 지역해에서 우리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 힘으로 즉시 대응,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갖췄다. 그러나 사전에 방지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 한반도 주변 수역을 북극부터 오호츠크해, 동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 태평양까지 연결하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 바다가 만들어 내는 긴장 이슈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 국제해양의 시각에서 얻는 정보, 위협성 및 예방에 대한 분석, 사후 관리 능력 등을 두텁게 다져 바다에서의 주도권과 역량을 넓혀야 한다.” ■양희철 소장은 해양경계 획정과 해양분쟁, 심해저 등을 연구하는 해양법 전문가다. 1969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경희대에서 행정·법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국립대만대에서 해양경계 획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2007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연구활동을 이어 왔다. 2015년부터 해양법·정책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제해양법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수십 년째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 헬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본 교도통신 등은 3일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이 이날 낮 12시 20분쯤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에 진입했고, 그중 한배에 있던 헬리콥터 1대가 비행해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고 전했다. 헬리콥터는 15분 뒤 일본 영공을 빠져나갔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대응했다. 일본 NHK는 “중국 항공기의 일본 영공 침범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4번째이고, 그중 센카쿠 열도 주변 영공 침범은 3번째”라고 전했다. 중국 해경국은 일본 민간 항공기가 댜오위다오 영공을 먼저 “불법” 침범해 헬리콥터를 띄워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주일 중국 대사 우장하오는 “일본 항공기의 영공 침입은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본 측에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후나코시 타케히로 일본 외무성 차관도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에서 이륙한 헬리콥터의 일본 영공 침범에 대해 우 대사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대만과 일본 남단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센카쿠 열도는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주변 해역에는 어장, 석유, 천연가스 등 귀중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은 중일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벽 가운데 하나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11월 상하이 동중국해 해안경비대 사령부를 방문하여 영토 주권을 단호히 수호할 것을 촉구하면서 양국의 센카쿠 열도에서의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중국은 또한 남중국해에서도 일방적으로 구단선을 긋고 이 지역 해상 90%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분쟁을 겪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양식장을 설치했으며, PMZ 밖으로 인공 구조물 3개를 이동시켜 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거절했다. 중국이 해상 영유권 분쟁을 다루는 전략으로 ‘회색 지대’ 전술을 사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규군인 중국 인민해방군이 아닌 해안경비대를 배치하거나 서해의 경우처럼 양식장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분쟁 지역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영유권 분쟁화 속셈… 맞대응해야 중국 전문가인 강준영(63) 한국외대 교수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의 전략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항행과 어업만 가능한 PMZ에서 구조물을 제거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중국이 거부했다며 맞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중국해와 서해의 상황이 얼마나 유사한가. “서해 최고 수심이 200m가 안 된다. 바닥에 암초들이 많이 깔려 있어서 선란 1, 2호처럼 높이 70m 정도의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시멘트를 부으면 인공 섬이 된다. 중국이 서해에서도 남중국해와 비슷하게 ‘양배추 전략’을 쓸 수 있다. 인공 구조물을 양배추처럼 겹겹이 둘러싸듯 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국 영해에다 양식장을 지으면 되지 왜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PMZ에 들어오는가.” -중국은 한국이 2003년 건설한 이어도 과학기지를 문제 삼는다. “이어도 과학기지는 마라도에서 149㎞, 중국 서산다오에서 287㎞ 떨어진 곳에 있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있다. 한국과 중국은 10년 전부터 해양선 경계 확정을 위한 회담을 국장급에서만 13차례 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 한중은 EEZ가 겹치는 바다에 PMZ를 만들고 동경 124도 30분을 중간선으로 두고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동경 124도를 중간선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해의 약 70%가 중국 바다가 된다.” -서해에서 중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해상지배력을 강화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다. 서해를 자기네 앞바다처럼 만들기 위해 굉장히 조밀하게 준비 중이다. 중국이 해상 군사력을 증진하면 결국 한미 연합 해상훈련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남중국해에서는 미국 항공모함이 활동하며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협상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한국을 위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中, 잠정수역에 양식장 일방적 설치한중 대화 자리서 이동 요구했지만 민간 투자 시설 이유로 사실상 거부‘이어도 과학기지’ 거론하며 물타기‘제2의 남중국해’ 재현 가능성 제기중국이 물고기 양식장이라며 건설한 인공구조물 때문에 서해에서 한중 간에 남중국해와 비슷한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이 계획대로 2~3년 안에 ‘선란’(深藍)이란 이름의 양식장을 12개까지 늘린다면 인공 섬을 메워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재현될 수도 있다.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 했던 동북공정에 빗대 ‘서해공정’이란 말까지 나오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사태를 짚어 봤다. 2018년 중국은 양식장이라며 선란 1호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PMZ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임시 구역으로 항해와 어업만 할 수 있다. 지난해 4월에는 1호보다 더 큰 규모의 선란 2호가 역시 서해 PMZ에 들어섰다. 2022년에는 선란 1호를 관리한다며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도 설치했다. 중국수산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선란 1호는 30만 마리, 2호는 40만 마리의 연어를 양식 중이다. 중국인들의 연어 소비가 늘면서 수입만으로는 충족이 어려워 심해 양식장을 건설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까지 산둥성에 선란과 같은 심해 양식장을 10개 더 건설해 1000만 마리의 고부가가치 어류를 양식해 100억 위안(약 2조원) 규모의 산업 지역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지난 24일 서울에서 한중 양국은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어 서해의 중국 양식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국은 선란을 포함한 3개의 시설물을 PMZ 바깥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한국의 요구에 “시설물 3개 가운데 선란 1, 2호는 부유식이며 나머지 한 개도 영구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민간기업이 자금을 투자해 건립한 시설물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선란을 건설한 중국 양식사업은 산둥 심원해 발전 유한공사가 주도하며 중국해양대 등 연구기관과 국유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 중이다. 중국은 선란으로 12시간 안에 신선한 연어를 맛볼 수 있다며 “순수한 양식시설로 서해상 영유권 문제나 해양경계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선란은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에서 출발해 배를 타고 14시간을 가야 도착할 정도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선란 1호는 5만㎥, 2호는 9만㎥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다. 한중 어선이 자유롭게 오가며 물고기를 잡는 데 방해가 된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이 군사적 우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군이 서해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긴급 상황에서 잠수함 등 해군 함정의 항로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또 2003년 건설된 이어도 과학기지를 두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했다며 활동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도 과학기지는 수심 4.5m의 암초 위에 세워진 수상 36m, 수중 40m의 구조물로 실시간 해양 및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 연구원이 상주하지는 않고 기간을 정해 과학기지에서 연구 활동을 한다. 이어도 과학기지를 운영하는 국립해양조사원은 “이어도는 수면 위로 돌출하지 않는 수중 암초로, 영토 주장이 불가능하며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영토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양협력대화 이후 한국 외교부는 중국이 더이상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해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지배력 강화 야욕이 서해에도 미쳤음은 분명하다.

중국이 물고기 양식장이라며 건설한 인공구조물 때문에 서해에서 한중 간에 남중국해와 비슷한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계획대로 2~3년 안에 선란(深蓝)이란 이름의 양식장을 12개까지 늘린다면 인공 섬을 메워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재연될 수도 있다.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 했던 동북공정에 빗대 ‘서해공정’이란 말까지 나오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사태를 짚어봤다. 2018년 중국은 양식장이라며 선란 1호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PMZ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임시 구역으로 항해와 어업만 할 수 있다. 지난해 4월에는 1호보다 더 큰 규모의 선란 2호가 역시 서해 PMZ에 들어섰다. 2022년에는 선란 1호를 관리한다며 인근에 석유 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도 설치했다. 중국수산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선란 1호는 30만 마리, 2호는 40만 마리의 연어를 양식 중이다. 중국인들의 연어 소비가 늘면서 수입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워 심해 양식장을 건설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산둥성에 선란과 같은 심해 양식장을 10개 더 건설해 1000만 마리의 고부가가치 어류를 양식하여 100억 위안(약 2조원) 규모의 산업 지역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어 서해의 중국 양식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은 선란을 포함한 3개의 시설물을 PMZ 바깥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한국의 요구에 “시설물 3개 가운데 선란 1, 2호는 부유식이며 나머지 한 개도 영구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민간기업이 자금을 투자해 건립한 시설물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선란을 건설한 중국의 심해 양식사업은 산둥 심원해 발전 유한공사가 주도하며, 중국해양대 등 연구기관과 국유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선란으로 인해 12시간 안에 신선한 연어를 맛볼 수 있다며 “순수한 양식시설로 서해상 영유권 문제나 해양경계 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선란은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에서 출발해 배를 타고 14시간을 가야 도착할 정도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선란 2호는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심해에 설치한 첨단 양식장이다. 선란 1호는 5만㎥, 2호는 9만㎥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로 한중 어선이 자유롭게 오가며 어업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 중국은 “한미 연합군이 이 지역에서 자주 군사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중국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앞으로 한미 해상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당 구조물이 대형 시설이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잠수함 등 해군 함정의 항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한국이 군사적 우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또 2003년 건설된 이어도 과학기지를 두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활동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도 과학기지는 수심 4.5m의 암초 위에 세워진 수상 36m, 수중 40m의 구조물로 실시간 해양 및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연구원이 상주하지는 않고, 기간을 정해서 과학기지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이어도 과학기지를 운영하는 국립해양조사원은 “이어도는 수면 위로 돌출하지 않는 수중암초로 영토 주장이 불가능하며,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영토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양협력대화 이후 한국 외교부는 중국이 더 이상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해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인 중국의 지배령 강화 야욕이 서해에도 미쳤음은 분명하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정부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중국은 민간 양식시설로 영유권과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우리 측 수석 대표인 강영신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중국 측에 이미 설치된 3개의 구조물을 PMZ 바깥쪽으로 옮길 것과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구조물의 일방적인 설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설물 이동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방정부 관계자까지 데려와 설치된 구조물이 순수 양식시설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해양경계 획정 문제 등과는 무관하다고 먼저 강조했다고 한다. 한국 측이 현장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 측 방문이 자칫 구조물을 용인하는 것으로 잘못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요청한 구조물 이전에 대해서도 중국은 3개 시설 모두 고정된 게 아니고 민간 기업들이 이미 자금을 투자한 시설물이라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팽팽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외교부는 일단 추가 구조물 설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모두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공동 인식을 갖고 있다”며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중국이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준수를 수십년간 거부하면서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