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에 더 큰 학교가 있는데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 최고 인테리어에 에어컨을 세게 틀어 초여름에 겉옷을 걸치고 수업을 한다. 창고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교육용 태블릿PC 등이 쌓여 있다. 한 교육청은 2021년부터 2년간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무려 960억원을 쏟았다. 같은 기간 다른 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 등에게 노트북을 46억원어치 사주었다. 2018~2022년 전국의 교육청에서 현금성 복지 지원이 무려 3조원 이상 발생했다. 예산 낭비 사례가 끊이지 않자 일부 교육청은 효과도 없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문제의 근원은 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다. 이에 따르면 교부금은 해당 연도의 학생 수 대신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로 정해진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소득세·증권거래세가 급증하면서 자동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가 추가될 것이다. 미래 국부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만들어 대비해도 부족한데 너무 구시대적이다. 이 제도는 1972년 학생 수가 급증하던 시기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50여년 만에 학생 수가 네 토막 난 수준이라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국회나 감사원에서는 학령 인구의 감소세에 비해 교육 재정의 증가세가 과도하다고 지적해 왔다. 과거 10년 사이 초중고 학생 수는 596만명(2016년)에서 492만명(2026년)으로 100만명 이상 줄었다. 그러나 교부금은 오히려 약 43조원에서 약 71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덕분에 2015~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정부 교육 지출은 72.1%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의 5배를 넘어 49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는 초중고 학생 1명당 교부금이 1550만원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교육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 오히려 ‘수포자’의 양산, 공교육의 해체, 심지어 교권의 붕괴가 현실이 아닌가. 현재 국회와 기획예산처에서는 논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려 동분서주하는 중이다. 핵심은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손질하는 한편 해당 연도의 경제성장률이나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하는 산정 방식의 도입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 등이고 교부금 조정이 교육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전년 대비 교부금 총액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달래는 중이다. 이와 동시에 중요한 방향은 교부금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대학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1년 53조 2300억원에서 2026년 71조 6687억원으로 18조 4387억원(34.6%) 증가했다. 2026년 기준 초중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예산 총지출의 67.4%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에 비해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 운영지원 등이 포함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16조 3909억원에 불과하다. 초중고 예산의 4분의1도 안 되는 초라한 규모이고 OECD 평균의 3분의2에 그치는 수준이란다. 전 세계에 인공지능(AI) 광풍이 부는 시대,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무색한 것 아닌가. 물론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도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래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수요는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 운영으로 과학 기술 등에 대한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대비, 국가 산업의 혁신, 지역 산업수요의 대응, 평생교육 강화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결정할 중요한 대상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현금성 퍼주기 공약을 남발한 교육감 선거 결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학령인구 구조변화와 고등교육 재정수요 확대를 대승적으로 반영해 교육 재정의 균형적인 배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기획부총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 빈곤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 아래로 떨어졌다. OECD가 2년 주기로 발행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 자료에서 2015년 49.6%에 달했던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3년 40.4%까지 낮아지다가 2025년 39.7%를 기록했다. 노인 소득 빈곤율은 사회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노인의 비율을 말한다. 스스로 벌어들이는 시장소득에 기초연금 등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합친 가처분소득이 판단 기준이다. 10년 사이 노인 빈곤율이 10% 포인트 가까이 개선된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다. 회원국 평균인 14.8%의 무려 2.7배다. 게다가 세부 지표를 들여다보면 연령과 성별에 따른 구조적 격차 문제도 심각하다. 66~75세 빈곤율은 29.8%인 반면 75세 이상 초고령층의 빈곤율은 54.0%까지 치솟는다. 여성 노인의 빈곤율 역시 45.0%로 높은 수준이다. 노인 빈곤율이 개선된 데는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 지원 정책의 효과가 크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정부 지원을 제외한 시장소득만으로 산출한 빈곤율은 54.9%에 달했지만, 나랏돈이 더해진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35.9%로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 구조로는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재정 건전성과 복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가 시급하다. 취약 계층 노인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기초연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상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국내 통계에서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특히 저소득 노인은 연 소득의 절반 이상을 기초연금 등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빈곤율 하락을 곧바로 노후 살림의 실질적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은 2025년 기준 39.7%로 집계됐다. 2015년 49.6%에서 꾸준히 낮아져 이번에 처음으로 40% 아래로 내려왔다. 국가데이터처의 최근(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35.9%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1위이며 회원국 평균(14.8%)의 2.7배에 달한다. 게다가 전체 인구 빈곤율(14.9%)보다 노인 빈곤율이 24.8% 포인트나 높아 OECD에서 전체와 노인 간 빈곤 격차가 가장 극심하다. 노인 빈곤율이 30%대로 내려온 데는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의 영향이 컸다. 시장소득만 놓고 보면 노인 빈곤율은 54.9%에 이르지만,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35.9%까지 낮아진다. 공적이전소득이 빈곤율을 19.0% 포인트 끌어내린 셈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편입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 초기 노인은 이전 세대보다 학력 수준이 높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길어 상대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가 많았다. 새로 노년층에 들어온 세대가 전체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75세를 넘긴 ‘후기 노인’의 사정은 다르다. 안정적인 연금 소득이 부족한데다 나이가 들수록 근로소득은 줄고 의료·돌봄 지출은 늘어 빈곤에 더 쉽게 빠진다. OECD 조사에서도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29.8%였지만, 75세 초과 노인은 54.0%로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성별 격차도 뚜렷했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은 32.6%였지만 여성 노인은 45.0%에 달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60세 이상 남성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월평균 82만 4000원으로 여성(40만 7000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수급률(남성 55.4%, 여성 41.0%)과 경제 활동기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에서도 여성이 크게 뒤처졌다. 과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성별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참여 기회의 불평등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차이로 이어졌고 결국 성별 노후 소득 격차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인공지능(AI)이 글로벌 노동시장을 빠르게 재편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 시장의 AI 대체 불안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AI와 일자리의 공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6일(현지시간) 게임 사업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 인력의 2.1%인 48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S 측은 이번 감원이 “AI로 인한 직접적인 인력 대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규모 AI 투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인력 감축을 병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는 올해 7000억 달러(약 1069조원)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메타(전체 인력의 10%), 아마존(1만 6000명)도 감원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 고용시장은 아직까지 구조조정보다 신규 채용 축소로 AI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대체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개최한 ‘AI와 일자리의 공존’ 세미나에서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성형 AI가 본격 도입된 2023년 3분기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전문 디자인업에서 20대 후반 고용이 뚜렷하게 줄었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청년 고용 악화를 넘어 국가 인재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초급 전문직 등 청년층이 주로 진입하는 일자리부터 AI로 대체되면 실무 경험을 쌓아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는 ‘숙련 사다리’가 단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향후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할 분야는 돌봄·운송·음식점 등 저숙련·저임금 업종이지만, AI 기술은 수익성과 인건비 절감 논리에 따라 금융·법률 등 고숙련·고임금 직종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술 개발 유인이 적은 저임금 직종에도 교육·훈련 정책을 집중해 산업군별 AI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거시적인 관점의 AI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길 위원은 “AI가 사람을 대체하는지 여부보다, AI를 활용해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면 다른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반면 스테인 브루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경제학자는 “한국은 AI 활용 지침을 갖춘 기업이 대기업조차 30%에 그치고, 근로자와 AI 도입을 협의하는 기업도 5곳 중 1곳뿐”이라며 “노동생산성을 높일 AI 훈련과 사회적 대화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어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담반 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된 지 15년째인 서비스법이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산업 융합으로 더욱 절실해졌다는 지적이다. 제조업은 로봇·드론 등 피지컬AI를 통해 인공지능전환(AX)이 시도되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AX에 대한 청사진은 없다. 의료, 법률, 회계 등 개별적 영역에서 AI 적용이 논의될 뿐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고민은 찾기 어렵다. 국내 서비스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낙후됐기 때문이다. 2011년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법을 18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공청회도 못 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9~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보건·의료 포함 여부, 서비스산업 총괄 부서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발의했지만 지난 3월에야 소관위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재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70.7%)은 일본(73.6%), 독일(75.3%), 미국(80.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4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정부가 2001년 이후 40여 차례 서비스산업 대책을 마련·추진했으나 상당수 과제가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산업 간 융복합 시대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어제 전담반 회의에서 “기업은 상품만 혹은 서비스만 팔지 않는데, 통계·조세·정책은 여전히 상품·서비스를 분리해 인식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정책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은 물론 권리 보호에 취약하다. 아마존 같은 혁신기업이 나올 수가 없다.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은 드론 배송, 처방약 배달 등을 거쳐 아마존웹서비스(AWS)라는 세계 최고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로 성장했다. 융복합 서비스는 한 부처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쟁점을 갖고 있다. 서비스업 전반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서비스업은 성장동력 확보, 청년 고용 부진 등 국가적 난제를 두루 해결할 카드가 될 수 있다. 제조업·수출 과의존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업·내수도 견실해야 대외 경제 충격에 버텨낼 근력이 생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시작했다. 거대 여당의 에너지를 진영의 뜻을 살피는 데 쓰지 말고 국가 백년 대계의 산업구조를 다듬는 데 써야 한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매년 줄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30년까지 1700시간대 진입이라는 목표를 세운 만큼 향후 주 4.5일제 도입 확산 등이 탄력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OECD 평균보다 97시간 더 길어 5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865시간) 대비 32시간 감소한 수치다. 국내 노동시간은 2010년부터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0년 2163시간에서 2015년 2082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된 2018년(1992시간) 처음으로 2000시간대 아래로 하락했다. 이후에도 주 5일제 안착과 대체공휴일 확대 등의 영향으로 매년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평균(1736시간)과 비교해 연간 97시간 더 길었다. OECD 회원국 중 6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1332시간)과 비교하면 무려 501시간 더 길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이 독일보다 63일을 더 일한 셈이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주도로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주 4.5일제 도입 탄력받을 듯 이와 함께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근거 등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에도 나선다. 

“이 지역에도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일본 도쿄 시부야의 선거 유세장. 집권 자민당 후보는 외국인이 주민 생활권에 들어오면서 지역민들이 “불안과 혼란”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는 외국인을 사회 불안의 원인처럼 묘사한 발언이었다. 당시 일본 총선에서는 외국인 규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보수 정치권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과 체류 요건 강화를 주장했고 우익 성향 참정당도 ‘일본인 우선’을 내세워 유입 억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통계는 정반대의 현실을 보여줬다. 지난해 일본에서 일한 외국인은 사상 최대인 257만명을 넘어섰다. 저출산·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 산업을 떠받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인은 3%뿐인데…정치권은 불안 부추겨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3%대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보다 낮지만 정치권은 관광객 증가와 부동산 가격, 범죄 우려 등을 한데 묶어 외국인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배척 분위기는 일상으로도 번졌다. 지난달 미에현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브라질 국적 교사는 본명을 공개한 뒤 일부 학부모에게 “애국심이 있느냐”, “잘못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고 교원 채용 시험에도 합격했지만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자격을 의심받은 것이다. 근거가 약한 주장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지방 도시와 아프리카 국가의 교류 사업을 이민 수용 정책으로 왜곡한 정보가 확산했다. 참정당은 ‘일본인 우선’을 앞세워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1석에서 15석으로 늘렸다. 이후 자민당 등 주류 정치권도 규제 강화에 가세했다. 생활비 상승과 임금 정체로 쌓인 불만을 외국인에게 돌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외국인을 더 데려와야 할 처지다.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은 물론 편의점·음식점·호텔·돌봄 현장까지 외국인 인력에 기대고 있다. 지방에서는 구인난 때문에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사업을 접는 업체도 늘고 있다. 2040년 674만명 필요…현재보다 400만명 많아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산하 연구소는 일본이 경제 성장 목표를 유지하려면 2040년 외국인 노동자 약 674만명을 확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현재보다 400만명 이상 많은 규모다. 2024년 후속 연구는 필요 인원을 약 688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지금과 같은 증가세가 이어져도 실제 확보 인원은 591만명에 그쳐 약 97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매력적인 일터가 아니라는 점이다. 엔화 약세로 임금 경쟁력이 떨어졌고 열악한 노동 환경과 차별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대만까지 외국 인력 유치에 나서면서 경쟁도 치열해졌다. JICA는 일본이 외국인에게 ‘선택받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력으로는 필요로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면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이 문제는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비전문 취업 비자(E-9) 인력 8만명을 비롯해 계절 근로자 등을 합쳐 약 19만 1000명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내국인이 떠난 자리를 외국인이 채우는 구조도 일본과 닮아가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0으로 2년 연속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명을 밑돈다. 인구 자연 감소도 이어져 공장과 농어촌, 돌봄 현장의 외국인 의존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의 노동자를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임금뿐 아니라 체류 안정성, 노동 환경, 차별 여부가 근무지를 고르는 기준이 된다. 외국인을 향해 “나가라”고 외치는 정치권과 외국인 없이는 현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제 현실이 일본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이를 남의 나라 모순으로만 비웃기는 어렵다. 외국인에게 일은 맡기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같은 딜레마를 되풀이할 수 있다.

김우창 청와대 국가AI정책비서관은 3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사업을 놓고 일각에서 전력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서남권은 재생에너지가 이미 충분히 많고, 더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내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곳은 크게 보면 서남권이나 부·울·경 쪽의 원전, 강원권 등이다. (수도권이나 충청 등) 중부권은 송전망을 타고서 와야 한다”며 “전력원에 가까운 곳에 생산 시설을 갖추는 게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일각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에는 “대한민국의 전력망은 다 연결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은 9%인 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30%가 넘는다”며 “전반적인 세계 무역 기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지 않으면) 수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탈원전 기조’라는 주장은 (현 정부의 정책을) 조금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얼마 전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자로)를 짓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나”라며 “원전을 새로 짓기로 했다. 탈탄소가 탈원전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김 비서관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사업의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통령과 참모들의 티타임에 들어가면, 이 대통령은 ‘인허가 같은 것은 밤을 새워서라도 해라, 내가 직접 책임관이 되겠다’는 말씀을 한다. 용인에서는 첫 삽을 뜨는 데 6년이 걸렸지만, (호남에서는) 이를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게 최고 권력자의 의지”라고 전했다. 또 “조만간 새로운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라고 조언했다. OECD는 회원국에 대해 2년마다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정책분석·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세수(3.0%)는 OECD 평균(1.6%)보다 높지만 부동산 세수 내 보유세 비중(29.4%)은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이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로 구성된 거래세 비중이 높아서다. OECD는 “거래세 비중은 줄이고 보유세는 늘리는 세수중립적 전환이 주거 이동을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며, 주택 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속세 부과 방식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 총액에 대한 누진세율로 상속인 모두가 연대 책임을 지는 합산 부과 방식이다. 전형적인 징세 편의주의라는 비판에 개별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중장기 과제로 계속 밀렸다. OECD는 조세원칙의 기본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다시 강조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4단계 누진세율이다. OECD 회원국 중 22개국은 단일 세율이며 3단계 이상 세율 구조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뿐이다. 반면 비과세·감면 등으로 걷지 못하는 조세지출이 법인세의 15.5%다. 전체 근로자의 32.5%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은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라고 평가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OECD는 이대로라면 2050년 나랏빚이 GDP 대비 200%가 된다고 경고했다. 성장을 뒷받침할 세입 기반을 확대하고 연금 개혁, 재정건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세금이 복잡하고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징세 비용이 늘어나고 국민의 신뢰는 줄어든다. 이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이 예측 가능한 세금과 안정적 세수 확보의 모멘텀이 돼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라고 조언했다. OECD는 회원국에 대해 2년마다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정책분석·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세수(3.0%)는 OECD 평균(1.6%)보다 높지만 부동산 세수 내 보유세 비중(29.4%)은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이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로 구성된 거래세 비중이 높아서다. OECD는 “거래세 비중은 줄이고 보유세는 늘리는 세수중립적 전환이 주거 이동을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며, 주택 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속세 부과 방식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 총액에 대한 누진세율로 상속인 모두가 연대 책임을 지는 합산 부과 방식이다. 전형적인 징세 편의주의라는 비판에 개별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중장기 과제로 계속 밀렸다. OECD는 조세원칙의 기본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다시 강조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4단계 누진세율이다. OECD 회원국 중 22개국은 단일 세율이며 3단계 이상 세율 구조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뿐이다. 반면 비과세·감면 등으로 걷지 못하는 조세지출이 법인세의 15.5%다. 전체 근로자의 32.5%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은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라고 평가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OECD는 이대로라면 2050년 나랏빚이 GDP 대비 200%가 된다고 경고했다. 성장을 뒷받침할 세입 기반을 확대하고 연금 개혁, 재정건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세금이 복잡하고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징세 비용이 늘어나고 국민의 신뢰는 줄어든다. 이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이 예측 가능한 세금과 안정적 세수 확보의 모멘텀이 돼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부동산 세제에 대해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중을 높여라”라고 권고했다. 또 “초·중·고교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축소하라”고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강화’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명분을 제공하며 힘을 실은 것이다. OECD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공개했다. 2년마다 발표하는 정책 권고 보고서다. OECD는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향상하며 주택 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전체 부동산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은 56%인 반면, 한국은 절반 수준인 29.4%에 그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달 말 보유세 강화안을 담은 세제개편안 발표를 준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OECD는 “한국 청년의 학력 수준은 높지만 교육 제도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역량이 떨어진다”면서 “초·중·고교와 사교육에 쏟는 재원이 성인이 된 후 학습을 지속할 능력을 키워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진 건 공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고, 초·중·고교 교육에 대한 세수 배정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한 현실을 고려해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교육교부금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다. OECD는 “상속세를 물려주는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라”, “담뱃세와 담배 소매가격이 낮으니 더 올려라”는 권고도 내놨다.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에 대비한 연금개혁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고,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추가로 연동하는 포괄적 연금개혁을 하면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개혁하지 않았을 때보다 1.9%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부동산 세제에 관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이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권고했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부가가치세와 담뱃세 등 간접세를 늘리고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 기반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 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런 개혁이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이 있는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거래세 중심으로 짜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보유세는 전체 부동산 세수의 29.4%로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인 반면 거래세 비중은 50.4%를 차지한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수는 국내총생산(GDP)의 3.0%로 OECD 평균(1.6%)보다 높아 보유세 확대는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도 주문했다. OECD는 한국의 법인세가 4단계 누진세율과 각종 조세지출로 복잡한 구조라며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점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근로자의 32.5%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점을 언급하며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식 등 자본이득에도 과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 제도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대 600억원까지 인정하는 가업상속공제는 조세회피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이른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권고도 이어졌다. OECD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이 10%로 OECD 평균(19.3%)보다 크게 낮고 간접세 비중도 낮다며 부가세와 교정세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담배세는 인상을, 주류세는 알코올 도수 기준 과세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석유류 물가가 거의 4년 만에 최대 폭 상승한 여파다. 생활물가도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라 서민들의 체감 물가도 뛰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2020=100)로, 1년 전보다 3.2% 올랐다. 2023년 12월(3.2%)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로 확대되더니 5월(3.1%)에 이어 지난달에도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렸다. 석유류 가격은 24.7%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93%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를 냈다.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인 2022년 7월(35.2%) 이후 가장 컸다. 휘발유(23.1%), 경유(33.7%), 등유(23.1%) 등의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공업제품 전체가 4.4%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1.47%포인트 끌어올렸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3.4% 올랐다. 생활물가는 2024년 4월(3.6%)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0.4%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5% 올랐다.

OECD 평균보다 10%P 이상 높아 ‘AI 개인 맞춤 서비스’ 세계 2위 호주·캐나다·日보다 신뢰도 앞서 스위스·아이슬란드 각 1·2위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공공부문 신뢰도 평가에서 세계 6위에 올랐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일본·캐나다·호주 등 주요 선진국을 모두 제쳤다. 행정안전부는 29일(현지 시간) OECD가 발표한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이 중앙정부 신뢰도 부문에서 조사 참여 38개국 중 6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격년으로 시행되는 조사는 OECD가 지난해 9~11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국가별 국민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한국은 중앙정부 신뢰도는 51.03%로 전체 6위를 기록했다. 2년 전(37.15%)보다 약 14%포인트 올랐다. OECD 회원국 평균(40.13%)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다.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호주(50.61%·7위), 캐나다(49.87%·8위), 일본(45.96%·11위)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았다. 1위는 스위스(61.57%), 2위는 아이슬란드(59.42%)가 차지했다. 한국은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복잡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에서 대부분 OECD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신규 문항인 정부의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문항인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가능’에서 59%를 나타내며 2위에 올랐다. 행정서비스 만족도(79%·5위), 의료시스템 만족도(74%·5위)는 모두 70%를 넘겼고 민원에 따른 서비스 개선 가능성(52%·4위),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결과의 정책 반영 가능성(43%·3위) 등에서 조사 대상국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다만 개인정보와 교육 분야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했다. 개인정보가 정당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가능성(47%·23위), 교육시스템 만족도(51%·23위)는 OECD 평균 이하였다. OECD 조사는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수준과 공공서비스 경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등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함께 조사해 각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 참여와 소통 중심의 정부 혁신을 지속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선보여 정부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지리산 천왕봉에 올랐다. 7부 능선쯤 올랐을 때 어르신 한 분이 사뿐사뿐 올라오셨다. 함양에 사는 78세 어르신이었다. 100㎞ 울트라 마라톤을 준비하기 위해 매월 천왕봉에 오르고, 2024년에는 64일 동안 매일 50㎞를 달려 미대륙 3500㎞를 횡단했다고 한다. 요즘 어르신들은 이 할아버지처럼 젊은 분들이 많다. 예전에는 실제 나이에 0.8을 곱해야 1960년대 어르신의 체력과 비슷하다고 했지만 이제는 0.7을 곱해야 한다고 한다. 노인 기준 연령 65세는 어디서 왔을까. 1889년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평균수명이 49세에 불과하던 시절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정했고, 1916년 이를 65세로 낮췄다. 1956년 유엔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한 뒤 노인 연령은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때 65세 이상에게 고궁·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로우대 조항이 생기면서 65세가 노인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후 지하철 무료 이용,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기준으로 굳어졌다. 그동안 노인 기준 연령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2015년에는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데 찬성했고, 2019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4년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65세에서 75세로 매년 1세씩 올리자고 제안했다. 조만간 노인인구 2000만명, 생산가능인구 2000만명, 소아·청소년 1000만명 시대가 오는데,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면 노인인구는 1200만명, 생산가능인구는 2800만명이 돼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유였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2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현재의 65세는 과거보다 훨씬 젊다. 기대수명은 1981년 66.7세에서 2026년 84.7세, 2070년 90.9세까지 늘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도 71.6세로 나타났다.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1981년 노인인구는 150만명, 전체 인구의 3.9%였지만 2026년에는 1112만명, 21.6%에 이른다. 앞으로도 매년 50만명가량 늘어나 2050년에는 1890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를 뜻하는 노인 부양비는 2026년 31.3명에서 2070년 103명으로 늘어난다. 2023년 재정 계산을 활용하면 기초연금 지출은 2023년 22조원에서 2040년 77조원, 2070년 238조원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노인 의료비도 2024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116조 2375억원 중 52조 1935억원으로 44.9%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정책은 현실에 맞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 과거에는 적절했던 정책이라도 시간이 지나 현실과 맞지 않으면 바꿔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건의한 대로 노인 연령을 70세까지 2~3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은 합리적이다. 다만 노인빈곤율이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정년 연장,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소득 보장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2023년 대구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점차 올리고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신설해 2028년에 기준을 70세로 맞추는 정책을 시작했다. 최근 서울시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제안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고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달 24일에는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제는 노인 연령을 올릴 때가 됐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학령인구가 감소한 시대상과 세수 여건 변화를 고려해 넘치는 교육교부금을 줄이고 대학이나 영유아 보육 예산 등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25일 엑스(X)를 통해 “교육교부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교육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고교 예산인 교육교부금을 대학 교육·평생 학습·영유아 교육 등에 골고루 재투자하고 학령인구의 변화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 예산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세수가 늘어날수록 이와 연동된 교육교부금도 함께 늘어난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교부금 역시 급격한 증가가 예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을 기존보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게 하겠다는 박 장관의 메시지는 사실상 연동률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대학 등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재투자’를 거론한 것은 별도의 회계를 만들어 교육교부금의 사용처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조정할지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조정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어났다”면서 “다른 재정 제도는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데 교육교부금은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한 1인당 금액도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면서 “교육부, 청와대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의 이날 언급은 정부가 ‘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에 대한 개편의 칼을 뽑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10년간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 1615억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76조 4381억원으로 30조원 이상 늘었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6년 716만원에서 지난해 1371만원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국중등교장협의회·대한사립학교장회 등은 지난 22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희 교수 “AI·정년 연장엔 한계여성·장년층의 경제활동 장려 필요”모리 교수 “日도 수도권 쏠림 심해소도시 생활공간 통합·집적화해야” “인구 감소의 충격은 노동력의 총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업종·지역·세대 간 노동력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장년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나이를 따지지 않는 노동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신문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필요한 분야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성장이 저해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교수는 “지역 경제 위기는 노동력 감소에서 시작된다”며 “35세 미만 대졸자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울은 숙박·음식점업, 경남은 제조업·농림어업·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면서 “돌봄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31년까지 36만명의 가장 극심한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AI) 도입만으로 노동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AI 도입이 일부 청년·고임금·고숙련 인력 부족 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년·저숙련 인력 대체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의 진입 기회가 줄면 성장해 나갈 숙련 사다리가 끊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정년 연장만으로는 노동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생산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높이면 2047년까지 실질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희소해진 청년 인재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동성을 키우고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원격근무 등 고령 친화적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며 “연령이 아닌 역량과 생산성 중심의 채용·보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간경제학 분야 세계적 석학인 모리 도모야 교토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비어가는 국가-일본의 소멸도시, 서울과 도쿄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모리 교수는 “저출산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 사회에서는 대도시가 더 비대해지는 반면 중소도시는 급격히 쇠퇴하거나 사라지는 공간 양극화가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공간 자체가 얇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모리 교수는 “작은 도시는 인구가 10% 줄면 병원·상점·금융·교육 등 필수 산업은 30~40% 더 빨리 사라진다”면서 “일본도 20~24세 청년들이 도쿄에만 유입되면서 기업과 서비스는 지방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모리 교수는 “지방 도시는 도쿄의 미래를 먼저 보여준다”며 “도쿄 아파트 수요층인 30~45세 인구가 2100년 현재의 반토막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100년 뒤 도쿄의 빈집은 360만채, 콘도 공실은 200만채 이를 수 있다”며 “소도시는 생활 공간을 통합·집적화하고 실제 거주 인구에 맞춘 건축 등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철희 교수 “AI·정년 연장엔 한계 여성·장년층의 경제활동 장려 필요” 돌봄 등 복지 분야 인력난 최악 전망 모리 교수 “日도 수도권 쏠림 심해 소도시 생활공간 통합·집적화해야” 2200년 日인구 1.2억명→980만명 100년 뒤 도쿄 빈집 360만채 전망 “인구 감소 충격은 단순한 노동력 총량 감소가 아니라 업종·지역·세대 간 노동력 불균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한 분야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성장이 저해되는 것이죠. 여성·장년층의 경제 활동을 확대하고, 나이를 따지지 않는 노동시장으로 가야 합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신문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35세 미만 대졸 경제활동 인구는 앞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교수는 “지역 경제 위기는 일할 사람의 감소에서 시작된다”며 “2042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해 서울은 숙박·음식점업, 경남은 제조업·농림어업·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돌봄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31년까지 36만명의 가장 극심한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AI, 청년 ‘숙련 사다리’ 끊을지도장년·저숙련 인력 대체 역부족”이 교수는 인공지능(AI) 도입만으로 노동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AI 도입이 일부 청년·고임금·고숙련 인력 부족 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년·저숙련 인력 대체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의 진입 기회가 줄면 성장해 나갈 숙련 사다리가 끊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년 연장만으로는 노동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생산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높이면 2047년까지 실질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희소해진 청년 인재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동성과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원격근무·작업 스케줄 스스로 결정 등 고령 친화적 일자리를 확대해 연령이 아닌 역량과 생산성 중심의 채용·보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리 “작은 도시 인구 10% 줄면 병원 등 필수산업 30~40% 소멸”“청년들 도쿄만 선택…기업도 떠나”공간경제학의 세계적 석학인 모리 도모야 교토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비어가는 국가-일본의 소멸도시, 서울과 도쿄의 내일’ 주제 기조연설에서 “저출산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 사회에서는 대도시가 더 비대해지는 반면 중소도시는 급격히 쇠퇴하거나 사라지는 공간 양극화가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공간 자체가 얇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모리 교수는 “작은 도시는 인구가 10% 줄면 병원·상점·금융·교육 등 필수 산업은 30~40% 더 빨리 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수도 도쿄에만 유입되면서 기업과 서비스는 지방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인구는 2020년 1억 2610만명에서 2200년 890만명으로, 30만 이상 도시는 198개에서 14개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리 교수는 지방의 빈집 증가, 산업 축소, 고령화 등을 언급한 뒤 “유감스럽게도 인구 감소는 멈출 수 없다. 지방 도시는 도쿄의 미래를 먼저 보여준다”며 도쿄 아파트 수요층인 30~45세 인구가 2100년 현재의 반토막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100년 뒤 도쿄의 빈집은 360만채, 콘도 공실은 200만채 이를 수 있고 집값도 떨어질 것”이라며 “소도시는 생활 공간을 통합·집적화하고 실제 거주 인구에 맞춘 건축 등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매일 맥주 500cc 한 잔꼴로 술을 지속해서 마시면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최대 30%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췌장암의 공식 위험 요인으로 ‘음주’를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캐나다 연구팀은 하루 맥주 한 파인트(473㎖)에 해당하는 음주량, 즉 주당 21단위를 마실 경우 췌장암 진단 위험이 10~30%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구강암, 유방암, 대장암 등 7가지 암을 알코올 연관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췌장암은 아직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빅토리아대 캐나다 약물사용 연구소 팀 나이미 박사는 “알코올이 췌장암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점점 쌓이고 있다”며 “기존 연구들을 엄밀히 분석한 결과, 췌장암을 알코올 관련 암 목록에 추가할 때가 됐다고 강하게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나라와도 무관한 얘기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3년 기준 27개국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순수 알코올 소비량은 7.8ℓ로 집계됐다. 이는 맥주, 와인, 증류주 등 모든 주류를 100% 순수 알코올 리터로 환산한 지표다. 알코올 7.8ℓ를 맥주로만 마신다고 가정하면, 일반 맥주(도수 약 4.5%) 기준 약 173ℓ(500㎖ 캔 약 346개)에 해당한다. 이를 1년(365일)으로 나누면 하루에 약 0.95캔꼴이다. 물론 이는 술을 마시지 않는 비음주자와 미성년자까지 포함해 전체 인구로 나눈 평균값인 만큼 실제 음주자의 평소 음주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췌장암은 전체 암 발생의 약 3.4%를 차지한다. 연간으로는 약 9000여건 발생한다. 그러나 5년 상대생존율은 17.0%로 국내 10대 암종 중 가장 낮다.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고 복강 깊숙이 위치해 진단 당시 80% 이상이 수술 불가능한 3~4기 상태로 발견되므로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제주도는 새달 2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외교부와 공동으로 ‘2026년 제19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는 외교부가 국제기구 취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대학(원)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2008년 시작 이후 제주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유엔사무국(UN Secretariat),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6개 국제기구의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한다. 이들은 기관별 채용 절차와 직무, 필요 역량 등을 소개하고 참가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기구 인사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는 모의면접 프로그램도 운영돼 실제 채용 과정에 대한 피드백과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행사장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제주청년센터, 제주대학교 등이 참여하는 홍보 부스도 마련된다. 국제협력 분야 진로 정보와 청년 지원 정책,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자들을 위한 부대행사도 준비됐다. 취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증명사진 촬영 4컷 포토존이 운영되며, 사전 등록자에게는 선착순으로 국제기구 진출 종합 가이드북이 제공된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새달 13일까지 온라인 사전 등록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할 수 있다. 다만 국제기구 인사 담당자와 진행하는 비공개 모의면접은 6월 29일까지 별도 신청을 받아 선발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김양보 도 관광교류국장은 “국제기구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직접 제주를 방문해 채용 정보 제공과 진로 상담, 모의면접까지 진행하는 기회는 매우 드물다”며 “국제기구와 글로벌 다자협력 분야 진출을 꿈꾸는 청소년과 청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