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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브리, 챗GPT에 “무단 학습 멈춰라”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이 인공지능(AI) 세상을 휩쓸자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를 회원사로 둔 일본 콘텐츠 기구가 오픈AI에 공식 경고장을 보냈다.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지난달 27일 오픈AI의 동영상 생성형 AI ‘소라 2’ 운영과 관련해 “회원사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CODA는 “소라2에서 일본의 기존 콘텐츠 혹은 그와 유사한 영상이 다수 생성되고 있다”며 “이는 일본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저작물이 출력물로 재현되거나 유사하게 생성되는 상황에서는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고는 최근 오픈AI의 이미지·영상 생성 도구가 일본 애니메이션 화풍을 모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다. 실제 지난 3월에는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통해 ‘지브리풍’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지브리풍’ 이미지 변환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그는 2016년 AI가 만든 3D 애니메이션을 보고 “극도의 혐오감을 느낀다”고 한 바 있다. 한편 기구는 오픈AI가 사전 허락이 아닌 사후 이의 제기를 받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CODA는 “회원사와 협력해 오픈AI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성평등 취지 무색한 ‘성인지 예산’…개도국 예술인 양성·中企 R&D도 포함

    성평등 취지 무색한 ‘성인지 예산’…개도국 예술인 양성·中企 R&D도 포함

    정부가 개발도상국 예술 인력 양성이나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등 성평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의 이해와 관리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6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성인지 예산은 26조 7933억원으로 올해(25조 7312억원)보다 4.1% 증가했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9조 3208억원)가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벤처부(8조 513억원), 보건복지부(5조 7002억원)가 뒤를 이었다. 성인지 예산은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분류·관리하는 제도다. 별도의 예산을 새로 마련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 중 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선별해 지정한다. 개도국 ODA·중소기업 R&D 지원도 포함 그러나 여전히 성평등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이 포함된 사례가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우수 예술 인력을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비 장학생으로 유치·양성하는 내용이지만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됐다. 중기부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단계별 R&D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성인지 예산에 포함됐다. 성과 지표가 부적절하게 설정된 경우도 대거 발견됐다. 노동부의 ‘국민취업제도’는 여성 참여자 비율만을 성과 지표로 활용했는데, 국회예산처는 “여성의 사업 참여만으로 여성 고용 활성화와 경제적 자립이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성 취업률 등으로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양수산부의 ‘해사고등학교 지원’ 사업은 여학생 비율이나 취업률이 아닌 단순 여학생 수를 성과 기준으로 삼았고,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성과 목표치를 2년 연속 동일하게 설정했다. “운영 과정에서의 성평등 요소도 반영”예산 산정 오류도 드러났다. 국방부의 경우 2025년 성인지 예산 총액이 912억 7700만원이지만, 2026년 성인지 예산서에는 1177억 2800만원으로 잘못 표기해 제출했다. 중기부도 사업 분리·재편 과정에서 총액 산정이 불일치했다. 국회예산처는 “성인지 예산 제도 추진 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했다”며 “기획재정부의 성인지 예산 총괄 관리 부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은 “표면상 성평등과 직접 관련 없어 보이는 사업이라도 실제로는 운영 과정에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평등 요소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의 작은 부분이라도 성인지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으면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지브리 측, 오픈AI에 “저작권 침해…콘텐츠 무단 학습 중단하라”

    지브리 측, 오픈AI에 “저작권 침해…콘텐츠 무단 학습 중단하라”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 측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챗GPT’의 개발사인 미국 오픈AI에 자사 콘텐츠 무단 학습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미 정보기술(IT)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최근 “회원사의 허락 없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는 것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오픈AI에 보냈다. CODA는 지브리 스튜디오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특히 CODA는 오픈AI의 동영상 생성 서비스 ‘소라(Sora)2’를 꼬집어 “특정 저작물과 똑같거나 유사하게 영상을 생성한다면, 콘텐츠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자사 AI 모델이 콘텐츠를 학습할 때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저작권자가 콘텐츠 사용 금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CODA는 “일본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며 “사후 이의 제기를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지적했다. 오픈AI가 지난 9월 소라2를 출시한 이후 전 세계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를 활용한 지브리 풍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이 유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오픈AI를 향한 저작권 소송이 빗발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지난 3월에도 있었다. 당시 챗GPT가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출시하면서 이른바 ‘지브리 풍’ 이미지 제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기 때문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도 엑스(X)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풍으로 변경해 화제였다. 다만 미국의 현행 법령으로 AI 학습의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미국 저작권법이 1976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AI 문제에 쉽게 적용하기 어렵고, 사법적 판단에 도움을 줄 만한 판례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 스튜디오 지브리의 설립자인 미야자키 하야오(84) 감독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는 2016년 AI 제작 3D 애니메이션 시연을 본 뒤 “생명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느낀다”며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 “AI 무단 학습 중단하라”…지브리, 오픈AI에 항의서한

    “AI 무단 학습 중단하라”…지브리, 오픈AI에 항의서한

    일본의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자사 콘텐츠에 대한 인공지능(AI) 무단 학습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지브리를 비롯해 반다이남코, 스퀘어에닉스 등 일본 주요 콘텐츠 기업들은 콘텐츠 해외유통협회(CODA)를 통해 지난주 오픈AI에 회원사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학습에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오픈AI의 이미지·영상 생성 도구가 일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와 화풍을 모방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AI 영상 생성기 ‘소라2’가 자사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CODA는 서한에서 “소라2처럼 특정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유사하게 생성하는 경우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에는 원칙적으로 사전 허락이 필요하다”며 “사후 이의 제기로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브리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번 사안에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2016년 AI가 만든 3D 애니메이션을 시연 받았을 당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극도의 혐오감을 느낀다”며 “이런 것을 보고 흥미롭다고 느낄 수 없다. 이것은 생명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픈AI가 지난 9월 말 소라2를 내놓은 이후 이용자들은 인기 브랜드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AI로 생성한 동영상을 공유해오고 있다. 지난 3월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통해 ‘지브리풍’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해 공유하는 것이 전 세계적 유행이 되기도 했다.
  • 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도 공식 방문… 교류 20주년 앞두고 실질적 협력 강화

    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도 공식 방문… 교류 20주년 앞두고 실질적 협력 강화

    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도 친선의원연맹(회장 김재균, 평택2) 대표단은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몽골 다르항올도 및 울란바토르 일원에서 공식 일정을 진행하며, 양 지역 간 우호 증진과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추진됐으며, 2013년 첫 교류 이후 19회에 걸친 상호 방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의미 있는 일정이다. 대표단은 김재균 회장(더불어민주당/평택2)을 비롯해 김근용(국민의힘/평택6), 김창식(더불어민주당/남양주5), 김상곤(국민의힘/평택1), 김영희(더불어민주당/오산1), 김철진(더불어민주당/안산7), 박명숙(국민의힘/양평1), 이학수(국민의힘/평택5)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10월 29일 양즈마 알탕게렐(Yanjmaa Altangerel) 다르항올도의회 의장을 만나 지방의회 간 제도적 교류 정례화, 재난 대응 및 안전 협력, 문화·교육·보건 분야 교류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재균 회장은 “경기도와 다르항올도는 신뢰를 기반으로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다”며 “이번 방문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28일 다르항올도 보건부에서는 불용구급차 기증식이 열려 경기도의회가 구급차 3대를 추가로 전달했다. 이번 기증은 2017년 이후 네 번째 지원으로, 그간 지원된 차량들은 총 378회 화재 진압과 응급환자 이송에 활용되며 지역민의 안전에 기여해 왔다. 대표단은 또한 다르항올도 농작물과학연구소, 문화·예술·관광·청소년청, 22호 소방서 및 구조대 등을 방문해 농업기술 협력, 문화교류 확대,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울란바토르에서는 재정경제대학교 및 한몽개발연구소를 방문해 학술 및 도시개발 협력 방향을 협의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문화·보건·농업·교육 등 다방면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의회 간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모델을 강화하여 국제적 연대와 실질적 교류의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미국 유명 女가수, 3개월간 머리 안 감았다…“바퀴벌레 알 있을지도”

    미국 유명 女가수, 3개월간 머리 안 감았다…“바퀴벌레 알 있을지도”

    미국 유명 래퍼 카디비(Cardi B)가 3개월 동안 머리를 감지 않았다고 고백해 충격을 자아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카디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가발망을 착용한 채 등장한 카디비는 “솔직히 말하면 두 달 정도 머리를 감지 않았다. 아니, 거짓말이다. 아마 3개월쯤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 머리카락 속에는 아마 온갖 종류의 바퀴벌레 알, 모기 알 같은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카디비는 “내일 새로운 머리를 할 예정”이라며 “땋기 전에 두피 관리를 하고, 3개월 만에 머리를 감고 헤어 오일을 바를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브 방송 이후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충격”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상상만 해도 냄새가 난다”, “간지럽지도 않았나”, “토할 것 같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일부 팬들은 “카디비 특유의 과장된 농담일 것”,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매일 가발을 쓰고 있으려면 어쩔 수 없다”며 카디비를 옹호하기도 했다. 평소 화려한 가발을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카디비는 삶은 양파 물로 머리를 감는 등 자신만의 모발 관리 비법을 공유해왔다. 카디비는 2017년 발표한 ‘Bodak Yellow’로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차지했으며 이후 ‘I Like It’, ‘WAP’ 등 히트곡으로 그래미상을 비롯한 음악 시상식을 휩쓸었다. 그는 래퍼 오프셋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23년 이혼했다. 최근에는 미국 미식축구(NFL) 선수 스테폰 딕스와 교제하며 넷째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도 친선의원연맹 대표단, 다르항올도의회 공식 방문

    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도 친선의원연맹 대표단, 다르항올도의회 공식 방문

    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도 친선의원연맹(회장 김재균, 평택2) 대표단은 지난 29일, 몽골 다르항올도의회를 공식 방문하고 양 의회 간 교류 확대 및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추진됐으며, 양 기관의 오랜 교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와 우정의 상징적 만남으로 평가된다. 대표단은 양즈마 알탕게렐(Yanjmaa Altangerel) 다르항올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간 교류 정례화 및 협력사업 추진 ▲소방·재난 대응 분야 기술·인력 교류 ▲문화·교육·보건 분야 공동사업 확대 ▲농업·축산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재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와 다르항올도는 지난 10여 년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며, 산업·문화·보건·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다”며 “이번 만남은 양 지역의 상생과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의 새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7년 이후 경기도의회가 총 3대의 소방차를 지원해 온 데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3대의 구급차를 추가로 기증했다”며 “이는 생명을 나누는 연대의 실천이자 양 지역의 진정한 우정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행보”라고 강조했다. 양즈마 의장은 “이번 만남은 다르항올도와 경기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라며, “보건·노인 건강관리의 디지털화 사업, 문화·관광·청소년 교류, 언어 교류, 농업·과학 분야의 협력, 재난·안전 분야 공동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다르항올도의회는 2013년 교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9회 상호 방문을 이어왔으며, 불용 소방차 및 구급차 지원 등 경기도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방의회 간 제도적 교류와 지역 맞춤형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하여, 몽골과의 실질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에는 도의회 다르항올도 친선연맹 회장인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2)을 비롯해 김근용(국민의힘/평택6), 김창식(더불어민주당/남양주5), 김상곤(국민의힘/평택1), 김영희(더불어민주당/오산1), 김철진(더불어민주당/안산7), 박명숙(국민의힘/양평1), 이학수(국민의힘/평택5)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 ‘케데헌 성지’로 변신한 에버랜드… 낮엔 테마존·밤엔 불꽃쇼 “환상적”

    ‘케데헌 성지’로 변신한 에버랜드… 낮엔 테마존·밤엔 불꽃쇼 “환상적”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 포토존·게임·영상·OST 등 풍성 밤마다 수천 발 불꽃과 영상·음악·특수효과 어우러진 야간 공연 올가을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성지’로 자리매김한 에버랜드가 테마존 인기에 힘입어 싱어롱 불꽃쇼를 새롭게 선보인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수천 발의 불꽃과 영상, 음악, 특수효과 등이 어우러진 신규 야간 공연 ‘케이팝 데몬 헌터스 싱어롱 불꽃쇼’를 연말까지 매일 밤 포시즌스가든에서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약 11분간 이어지는 공연에서는 영화 속 히트곡인 ‘골든’(Golden), ‘하우 잇츠 던’(How It’s Done), ‘소다 팝’(Soda Pop) 등이 메들리로 흐른다. 영상 속 자막을 통해 가사가 제공돼 관람객이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싱어롱(singalong) 형태로 진행된다. 공연은 길이 24m, 높이 11m의 초대형 LED 스크린과 이머시브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한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의 오리지널 영상과 OST가 흘러나오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특히 노래에 맞춰 발사되는 불꽃과 조명, 특수효과 등이 어우러져 콘서트 현장 못지않은 환상적인 ‘떼창 순간’을 연출한다. 에버랜드는 극 중 등장하는 주요 요소인 황금빛 ‘혼문’을 연상하도록 기존 불꽃쇼 대비 불꽃 수량을 약 25% 늘려 시각적 화려함을 더욱 배가했다. 이번 싱어롱 불꽃쇼 소식이 공개되자 SNS에서는 “콘서트 가서 떼창하는 기분을 에버랜드에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황금빛 혼문 완성하러 가자”, “케데헌 컬래버할 때 불꽃쇼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왔다” 등 팬들의 뜨거운 기대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에버랜드가 넷플릭스와 협업해 지난달 26일 문을 연 ‘케이팝 데몬 헌터스 테마존’은 매일 아침 국내외 팬들의 오픈런을 동반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테마존에서는 ‘헌트릭스’, ‘사자 보이즈’, K분식 등 케데헌의 캐릭터와 세계관을 포토존, 미션게임, 영상, OST 등 다양한 콘텐츠로 몰입감 있게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헌트릭스, 사자 보이즈의 작품 속 무대 의상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거나, 현장에서 나오는 OST에 맞춰 춤을 추는 등 테마존 일대가 아이돌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하는 흥겨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번 컬래버를 통해 오직 에버랜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정판 굿즈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에버랜드는 현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38종의 한정판 컬래버 굿즈를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는데, 테마존 방문객들에게 ‘1인 1굿즈’ 열풍을 일으킬 만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테마존에 이어 불꽃쇼로 확장해 낮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몰입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설] 한·캄 정상회담, 초국가 범죄 합동 대응 전기 돼야

    [사설] 한·캄 정상회담, 초국가 범죄 합동 대응 전기 돼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예민한 상태”라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 곳곳에서 캄보디아 실종자 신고가 폭주한 가운데 정부가 이제야 자국민 보호에 팔소매를 걷어붙인 것은 만시지탄이며 당연한 일이다. 캄보디아 사태는 2, 3년 전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여권 강탈이나 분실 시 발행되는 캄보디아 내 긴급여권은 2022년 31건에서 지난해 190건으로 급증했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않은 한국인이 매년 3000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외교부 장관은 “심각성을 10월 초에야 인식했다”고 했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실종된 자녀를 찾는 부모들에게 ‘가능하면 자력 탈출’, ‘갇혀 있는 위치 제출’ 등이 담긴 황당한 신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캄보디아의 중국계 조직은 한국인 브로커를 하청으로 두고 다단계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라도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의 체포·송환, 구금 피해자 구조, 코리안 데스크(현지 한인 사건을 전담하는 양국 경찰 수사공조 조직) 설치·가동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적개발원조(ODA)와 같은 정부 지원 규모와의 연계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수사당국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캄보디아 웬치(범죄단지) 조직원들은 단속을 피해 주변국으로 거점을 옮기고 있다. 사기 구인 광고도 캄보디아에서 미얀마, 라오스 등 국가명만 바뀐 채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고 있다.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 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어제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이 참여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라는 협력 강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은 아세아나폴과 긴밀히 협력해 초국가범죄의 확산을 막겠다”며 자유롭고 안전한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는 공급망과 수출시장 다변화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를 뿌리 뽑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의 기본 책무다.
  • 부산시, 아고다와 맞손...외국인관광객 300만 시대 연다

    부산시, 아고다와 맞손...외국인관광객 300만 시대 연다

    부산시는 27일 오후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와 관광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아고다(Agoda)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국내 지방지방자치단체로는 부산시가 처음이다. 이날 협약은 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앤드루 스미스 아고다 공급 부문 수석 부사장이 참석한다. 이 협약은 부산에서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제1회 글로벌도시 관광 서밋’과 연계해 열린다. 시는 글로벌 관광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아고다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주요 세계 시장에서 통합 마케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 시장별 수요와 관광객 선호를 반영한 테마형·맞춤형 관광상품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개발한다. 부산 관광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광객 유치 확대에도 힘을 모은다. 올해 부산은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앤드루 스미스 아고다 공급 부문 수석 부사장은 “아고다 플랫폼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26개국, 39개 언어로 부산의 관광자원을 전 세계 여행객에게 소개하고 더 많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아고다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력, 부산의 풍부한 관광 기반과 콘텐츠를 결합해 부산 관광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 해외서 매년 환경분담금 내는 조폐공사 자회사…28일간 공장도 ‘스톱’

    [단독] 해외서 매년 환경분담금 내는 조폐공사 자회사…28일간 공장도 ‘스톱’

    한국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 자회사인 GKD(Global KOMSCO Daewoo)가 폐수합격기준치를 초과해 매년 현지 정부에 ‘환경분담금’을 부담해왔던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당국으로부터 하수도 사용금지 통보까지 받았으며 이로 인해 생산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감사에서 노후 생산설비를 보완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장기간 시정하지 않으면서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실이 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GKD는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매년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환경분담금을 부담했다. 약 6년간 지출한 금액은 총 6200만원이다. 2019년과 2020년엔 각각 100만원씩 냈으나 2021년엔 1900만원으로 분담금이 늘었다. 2022년 500만원, 2023년 1300만원, 지난해엔 1900만원을 분담금으로 지출했다. 올해는 1분기에만 400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GKD는 조폐공사가 은행권 용지가 되는 면펄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2010년 우즈베키스탄에 해외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한 자회사다. 최근 실물화폐 사용이 점차 줄어들면서 경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이다. GKD가 지출하는 환경분담금은 폐수합격기준치 초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기율시가 기준으로 삼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220㎎/ℓ인 반면 GKD는 매년 폐수합격기준치를 초과한 400㎎/ℓ의 폐수를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당국으로부터 하수관 사용금지 통보를 받으며 올해에만 28일 동안 생산 가동을 중단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상하수도청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타슈켄트 주 하수도 개선사업 성능검사를 위해 독일이 양기율시를 방문하자 인근 공장들의 폐수를 일방적으로 통제시킨 것이다. GKD는 2020년 진행한 감사에서 노후화 생산설비 관련 리스크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듬해 교체추진 계획안을 작성하며 2023년 내 설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컨설팅만 진행한 채 끝내 설비보완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폐수처리시설은 효용이 지속되는 사용 연한이 2년을 초과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에 나가 있는 공공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례”며 “면펄프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산물과 폐수처리에 대한 노후화 시설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고, 경영리스크로 지적되고 있었음에도 설비보완·투자를 미룬 것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캄’ 다녀온 송언석, 조현 ‘거취’ 압박…與 ‘ODA’ 주장에는 “시선 돌리기”

    ‘캄’ 다녀온 송언석, 조현 ‘거취’ 압박…與 ‘ODA’ 주장에는 “시선 돌리기”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고문 당한 후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이미 두 달 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첫 보고에 고문·사망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서는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 원내대표는 이날 캄보디아 현장 국정감사 후 귀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달이 지나도록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도 사태를 관망만 하는 무능한 조 장관은 이 사태에 책임지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13일 외교부 국감에서의 조 장관 답변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국감)에서 확인한 내용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확인됐다”며 “조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지난주 정도’라고만 답했고, ‘그전에는 일반 사고로 전문 보고가 있다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건 최근’이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가 확인한 지난 8월 11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외교부 본부에 대한 첫 전문에는 ‘사체의 상태, 수집된 정보, 의사의 검안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문에 의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 장관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발 계획에 대해선 “남은 기간 동안 위원회 차원에서 더 정리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 장관의 위증 의혹 문제에 공감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같은 생각일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한다면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조금 더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과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대통령실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범죄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데다 범죄 조직이 피라미드 구조인 점, 접경 지역 이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일망타진’을 위해서는 실무층에만 맡겨선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접수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등 신고는 2023년 20명이 채 안 됐으나 지난해 220명, 올해 8월 말 기준 330명으로 폭증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지 경찰 쪽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무자 선에서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한다.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캄보디아 정부의 책임 있는 최고 당직자와 직접 소통을 하는 것이 감금되거나, 고문을 받고 있거나 큰 피해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낼 수 있는 가장 첩경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리고 범죄 대응에는 소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현 정부의 외교 당국과 일선 대사관 대응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선 돌리기’를 위한 이슈 제기가 아닌가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건에 대해 전 정권을 탓하는 식으로 정권별로 굳이 이걸 나누는 사고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캄보디아 대사관의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서는 “실무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 매뉴얼 대로 했다고 하는데 납치·감금된 장소가 어딘지 신고할 때 (신고자가) 입증해야 된다고 돼 있다”며 “매뉴얼 자체도 문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경각에 달린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모두 본인 책임으로 돌리는 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 [데스크 시각] ‘코리아 퍼스트’가 죄악인가

    [데스크 시각] ‘코리아 퍼스트’가 죄악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두 번째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다. 그의 지지자를 일컫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도 자국을 앞세운다.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미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관세전쟁으로 세계인의 눈초리도 곱지 않으나 여전히 그를 ‘애국자’라고 칭하며 따르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 아시아와 유럽의 오랜 동맹은 그의 입장에선 계산기 속 숫자일 뿐이다. 명분보다 실리를 내세우는 그의 ‘거래주의 외교노선’을 우린 어떻게 봐야 할까. 한국에선 “천박하다”, “대통령이 아닌 장사치”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그의 발언이 아주 지긋지긋하다며 절레절레 고개를 흔든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제 시작이지만 “2029년 1월까지 어떻게 견디느냐”는 한숨 섞인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수출과 무역이 국가경제의 근간인 한국에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다. 비판 여론 속에서 확인되는 의외의 사실도 있다. 비난을 할지언정 그를 “무능하다”고 얕잡아 보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세계의 많은 사람이 트럼프에 대해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라고 조롱하지만 거기에 ‘무능’이라는 단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를 썩 좋아하진 않지만 ‘협상 달인’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트럼프가 쓴 책 ‘거래의 기술’을 보면 그의 협상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작은 일에 매달리는 대신 협상의 판을 키우고 늘 최고의 결과를 내도록 승부사 기질을 펼쳐야 한다고 말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 유연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협상에선 우위를 점하고 초반부터 상대를 압도하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 협상에서 이런 방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달변가는 많지 않다. 조화와 윤리, 예의를 중시하는 동양적 가치관 아래에선 더욱 써먹기 어려운 방식이다. 하지만 협상의 주체가 ‘국가’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가는 자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코리아 퍼스트’를 외칠 땐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특히 시급히 국민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라면 외교적 우위 요소를 십분 활용해 신속하고 압도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 씁쓸한 마음이 든다. 수많은 한국 국민이 감금당하는 상황이 수년간 이어졌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런데도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022년 1789억원에서 2023년 1805억원, 지난해 2178억원, 올해 4353억원으로 계속 늘었다고 한다. 당장 여권에선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북도도 올해 새마을 세계화 사업과 관련한 캄보디아 ODA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외교가 한편에선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번 사태를 ODA와 연계시켜선 안 된다는 목소리다. ‘국격’이 걱정된다고 한다. 그럼 ‘코리아 퍼스트’가 죄악인가. ‘실용외교’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연간 수조원이 들어가는데도 납득이 가지 않는 해외 원조 사업이 많다”고 쓴소리를 했다고 한다. 국격은 열심히 따지면서 국민의 이익은 계속 뒷전에 미뤄 두겠다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 구조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내에선 예산이 조금만 투입돼도 여기저기서 ‘퍼주기 논란’으로 시끄러운데 해외로 나갈 땐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름다운 원조’라는 포장지를 둘러야 할까. 지금은 ‘코리아 퍼스트’를 외쳐야 할 때 아닌가. 정현용 국제부장
  • “하루만 빨랐어도...캄보디아 대학생 죽음 막을 수 있었다” 박찬대 인터뷰 [시냅스]

    “하루만 빨랐어도...캄보디아 대학생 죽음 막을 수 있었다” 박찬대 인터뷰 [시냅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일회성 대안이 아닌, 상시적 ‘국가 표준’으로 정립돼야 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 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감금됐다가 구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목숨을 건 기지와 용기, 그리고 가족들의 절박한 노력으로 16명의 국민을 구출해냈지만, 이는 시스템의 공백에도 운이 좋았던 특별한 사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1. ‘딸이 납치됐다’… 아버지의 전화로 시작된 긴박했던 구출 과정 박 의원은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 8월 6일, 피해자 A씨의 아버지로부터 “딸이 캄보디아에 납치·감금돼 있다”는 다급한 전화를 받고 사건에 개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8월 3일 귀국했어야 할 딸이 연락 두절됐고, 지인을 통해 텔레그램으로 구조 요청을 보낸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된 것”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시간 만에 외교부, 정보당국, 경찰청 등에 즉각 대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실은 피해자 A씨의 아버지 및 지인과 공조해 며칠간 텔레그램 교신으로 위치를 파악했고, 현지 공조를 통해 현장을 급습해 8월 9일 A씨를 포함한 한국인 14명을 구출했다. 그는 “구출 하루 전 그 장소에서 22세 청년이 사망했다”며 “(구조가) 하루 빨랐다면 생사가 갈릴 수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라 안도감과 안타까움이 교차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첫 구출 사례를 접한 다른 피해자 B씨와 C씨 가족의 연락을 받고 추가 구출에 나섰다. 3주간 30여 차례의 은밀한 교신 끝에 이들이 이동된 장소를 파악했고, 2명을 추가로 구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2. “빨간 수건 걸겠다”… 피해자들의 ‘기지와 용기’와 현지 공권력 불신 박 의원은 두 차례의 구출 과정 모두 “죽음과 감시, 공포 속에서 피해자 본인들이 기지와 용기를 발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첫 번째 피해자는 구타와 고문 속에서도 위치 파악을 위한 교신에 응했고, 두 번째 사례의 피해자들은 ‘창문에 (태극 문양의) 빨간색과 파란색 수건을 걸어 놓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국가에 대한 믿음으로 목숨을 건 싸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박 의원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현지 공권력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 피해자는 텔레그램으로 ‘현지 경찰을 통하지 말고 대한민국 경찰이 직접 구해달라’고 호소했다”며 “범죄 조직이 ‘현지 경찰과 우리는 한 통속’이라고 세뇌시켰을 수도 있고, 실제 유착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구출된 줄 알았는데 현지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범죄 단체로 인신매매되듯 넘겨지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3.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 ‘코리안 데스크’ 설치 급선무 박 의원은 현지 경찰이 구조 조건으로 ▲감금 사진 ▲동영상 ▲정확한 좌표 ▲건물 호실 ▲자발적 탈출 의사 표명’ 등 5~7가지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금된 피해자가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16명 구출도 이 조건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절박한 구조 요청과 좌표 등을 토대로 진행된 특별한 경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 현지 내 구조 조건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캄보디아 입국 시 여권과 핸드폰을 뺏긴다”며 “핸드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긴 지점 등을 토대로 현지 경찰과 우리 경찰이 공조해 이동 기록을 추적하고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합동 수사 체계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4. ‘사후 대응’ 아닌 ‘사전 감지’… 영사조력법 개정 추진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달 30일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은 신고가 들어오면 살피는 ‘사후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러 있어 현재의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이를 ‘사전의 적극적 대응’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신고 즉시 정부의 전 부처가 동시 대응하는 긴급 프로토콜 마련 ▲재외공관의 구조 활동을 위한 인력·예산 강화 등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는 만큼 정기국회 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 ODA 4배 늘었는데 납치는 급증… “외형적 성과만 치중” 박 의원은 한국의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규모가 윤석열 정부 들어 4배(약 4000억원) 증가한 시기에 오히려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가 급증(2023년 220건, 2024년 8월까지 330건)한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은 보호받지 못하는 괴리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캄보디아가 국제 범죄를 방치하거나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빈곤 포르노라고 비판했었던 김건희씨의 프놈펜 방문이나 불용 처리된 ODA 예산 증액 발표 등 외형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동안 현장 감시나 정보 파악 기능이 부재했던 것 아닌가”라며 “ODA가 순수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 “정부 TF·64명 송환은 잘한 일… 국내법으로 처리해야” 박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고 64명의 국민이 단체 송환된 조치에 대해 “신속하고 합당한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범죄자를 데려온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사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우리 국민”이라며 “외국에 방치해 또 다른 범죄에 가담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질서 안에서 국내법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변했다. 그는 “과거 이태원, 오송 참사 등에서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에 무정부 상태를 보였지만, 이번에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선 것은 사안을 ‘전쟁에 준하는’ 안보 문제로 다루겠다는 각오로 보인다”며 “정치의 역할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제도의 언어로 바꾸는 일이고, 이번 TF를 통해 일회성 대안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국가 표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미디어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 경남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중단…“다른 국가 선정해 추진 할 것”

    경남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중단…“다른 국가 선정해 추진 할 것”

    경남도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와 납치·감금 사건의 여파로 현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도민참여형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추진 예정이던 ‘한국문화 이해 및 세계시민 교육 훈련 지원사업’을 취소했다. 이 사업은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경남도 지원금 2000만원을 받아 10월 중 캄보디아 현지 기능직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와 시민의식 함양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로 현지 안전 우려가 커지자 도는 사업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단기 공모사업에서 캄보디아 대상 프로그램이 선정됐다”며 “대체 국가를 선정해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 수행자는 인제대 산학협력단으로 같고 11월 중 대체 국가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 닮은꼴’ 방글라데시 몬순혁명으로 민주화+산업화 동시 달성

    ‘한국 닮은꼴’ 방글라데시 몬순혁명으로 민주화+산업화 동시 달성

    “평균 나이 26세인 젊은 인력이 30~50년 동안 공급되는 방글라데시의 특급 경제발전 열차에 탑승할 차례입니다.” 21일 방글라데시 투자개발청(BIDA) 주최로 열린 방글라데시 투자 세미나 ‘성장으로 가는 길’에는 45년간 함께 성장한 한국 영원무역도 참가해 생생한 투자 경험을 전했다.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등 세계적 패션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는 영원무역은 회사를 설립한 지 6년 만인 1980년 방글라데시에 진출했다. 현재 영원무역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와 제2의 항구도시 치타공 등에 공장을 세워 3만 5000여명의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이날 방글라데시 45년 투자 경험을 발표한 이민석 영원무역 사장은 “방글라데시는 30~40년 전인 한국의 1980~90년대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세계 인구 순위 8위인 방글라데시는 인구의 3분의 2가 30세 이하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보다 훨씬 젊다. 토피크 이슬람 샤틸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룬 한강의 기적을 기억한다”면서 “저렴한 노동시장과 세계 어느 시장이든 닿을 수 있는 방글라데시의 입지는 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방글라데시에서는 ‘몬순 혁명’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해 15년간 집권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물러났다. 현재 임시 정부를 이끄는 사람은 2006년 서민을 지원하는 그라민은행 창립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무함마드 유누스다. 내년 2월에 총선이 있을 예정으로 현재의 정치적 불안은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이란 것이 BIDA 측의 설명이다. 당시 현장에서 학생 시위 사태를 지켜봤다는 이민석 영원무역 사장은 “우리나라도 과거 똑같은 일을 겪었으며 젊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며 방글라데시의 민주화를 지지했다. BIDA를 이끌고 있는 초우드리 아시크 위원장은 민간 투자은행 출신으로 국가 투자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초우드리 위원장은 “민간 부문에서 정부로 와서 일하고 있는 저 자신이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실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방글라데시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량 등 인프라 건설을 중점적으로 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지역이 영원무역의 공장과도 가깝다고 귀띔했다. 한국의 원조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하는 첨단기술 관련 사업이 많다. 특히 초우드리 위원장은 임시 정부가 80개의 개혁과제 완수를 통해 권력과 자본의 균형을 잡으려 한다며 “모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오는 총선에서 어떤 정당이 권력을 잡더라도 방글라데시 발전의 특급 열차는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천 모인 APEC 재무장관…구윤철 “AI 협력의 이정표 되길”

    인천 모인 APEC 재무장관…구윤철 “AI 협력의 이정표 되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21일 개막했다. APEC 역사상 처음으로 재무 장관회의와 구조개혁 장관회의가 함께 열리는 행사로, 다음 주 정상회의 전에 개최되는 마지막 분야별 장관급 회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장기 방향을 제시한 ‘세부 액션 플랜’(Cebu Action Plan)이 마무리됨에 따라, 새로운 5개년 중기 로드맵을 함께 준비했다”며 “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은 올해 APEC 재무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기회 등 4가지 분야(필라)로 구성됐다. 특히 인공지능(AI)의 역할이 강조됐다.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재무부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나눠야 한다”며 “한국은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절박함 속에 AI 대전환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PEC이 AI 협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장관과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대표단, 국내외 기업 및 학계·언론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다. 중국·일본은 차관급이, 미국은 부차관보가 참석했다.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열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콘퍼런스’에서 구 부총리는 “KSP는 AI, 디지털,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수출금융 등과 연계해 정책 제언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캄보디아 사태로 공적개발원조 중단

    경북도, 캄보디아 사태로 공적개발원조 중단

    경북도가 최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예정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올해 캄보디아에 새마을 세계화 사업과 연계한 ODA 사업으로 농기계 지원, 캄보디아 측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와 태국 간 국경 분쟁에 이어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올해 사업을 모두 유보했다”며 “앞으로 정부 ODA 방향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2023년과 지난해 캄보디아에 도정기 85대와 소방펌프차 10대를 지원했고 도내 시군에서 캄퐁톰주 3곳에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올해도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비 5000만원과 양해각서 후속 사업을 위한 예산 7억원을 편성했으나 모두 집행을 보류했다. 도는 지난해 9월 경주에서 ‘언아더(Another) K(경북)-프로젝트’ 추진 첫 사례로 캄보디아 훈센 상원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캄보디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시대 흐름을 반영해 개발도상국을 경북과 같이 만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도는 양해각서 후속 조치로 7억원을 들여 캄보디아에 캐슈너트 과학적 재배·건조,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는 최적의 스마트팜 설치, 지역 맞춤형 작물 재배, 전문 생산단지 브랜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도는 다른 국가 ODA 사업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정부의 ODA 사업 방향에 맞춰 사업을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참전의 인연에서 미래세대로...에티오피아 ODA 협력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참전의 인연에서 미래세대로...에티오피아 ODA 협력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하여 경기도가 추진하는 총 4억 7천만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참전의 역사에서 미래세대 협력으로 잇는 ‘경기도형 국제협력’의 지속가능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현장을 넘어, 실제 수혜자들과의 소통, 교육 현장 체험, 정책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 ODA 정책의 실효성과 파급력을 직접 확인하는 강력한 실행 의지의 행보였다. 위원회는 라스데스타 시립병원에서 진행된 보건의료 ODA 사업 점검 현장점검을 통해, 경기도가 2억 원을 지원한 최첨단 안과수술 장비가 백내장 무료 수술과 사후관리에 활용되어 실질적인 의료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승재 안과 전문의(사단법인 비전케어)는 참전용사 가족 4명의 백내장 수술을 집도하며, “기존 의료장비의 노후화로 교체 시점에 와 있었는데, 경기도의 적기 지원 덕분에 많은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립병원측에서도 “에티오피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을 높여 준 것에 감사드리며, 이번 인력 교육을 통해 현지 의료진 역량 강화와 앞으로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전에는 경기도 ODA사업에 에티오피아가 누락되어 있었지만,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보은을 위해 금년부터 반영을 제안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안과 외 다른 과에도 장비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참전용사촌에 위치한 히브레피레 초중등학교를 방문해, 경기도가 구축한 스마트교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태블릿 기반 한국어 교육수업을 참관했다. 이 사업에는 2억 7천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1,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 및 한국어 교육, K-콘텐츠 융합 교육(현지어 한국 동화책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스마트교실 개소식에서는 제막식이 열렸고, 백승희 교수(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가 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상황 보고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제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1953년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으나, 문맹률이 70% 이상이던 시절 교육에 집중해 5년 만에 문맹률을 20% 이하로 낮추고 산업화 기반을 마련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에티오피아도 교육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학교장과 교직원 여러분께서 열정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으며, 디지털 교육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태블릿 기반 한국어 교육 수업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열린 한국어 골든벨 대회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문제 출제와 시상에 참여하며 학생들과 뜻깊은 교류를 나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에티오피아 스포츠 아카데미(에티오피아 정부가 설립한 종합 스포츠 교육 기관)을 방문하여 국기원 파견 태권도 지도사범 김도진 사범의 안내로 훈련 시설을 시찰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새로운 ODA 사업의 발굴을 위해 태권도를 매개로 한·에티오피아와의 교류 증진을 이야기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다음번에는 스포츠 아카데미측의 경기도 방문을 기약했다. 이번 4박 6일간의 공식 일정을 통해 참전용사에 대한 실질적 예우, 현장 중심의 사업 성과 확인, 미래세대 중심의 교육 및 문화 협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의 ODA 성과는 단순 원조를 넘어, 참전의 역사에 대한 보은으로 미래세대와의 연대를 실천하는 일”이라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 후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할 책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수요 맞춤형 국제협력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ODA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단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제영(성남8, 국민의힘) 위원장을 비롯하여 심홍순 부위원장(고양11, 국민의힘), 김미숙(군포3, 더민주)·김상곤(평택1, 국민의힘)·김철현(안양2, 국민의힘)·윤충식(포천1, 국민의힘)·유형진(광주4, 국민의힘) 의원 총 7명이 참여했다.
  • [단독] 李 “납득 안 가는 ODA 많아”… 캄보디아발 구조조정 시사

    [단독] 李 “납득 안 가는 ODA 많아”… 캄보디아발 구조조정 시사

    “K컬처·AI 접목 등 새 방향 모색을”연간 수조원 사업 내실화 작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의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을 재검토하고 ‘K컬처’와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하는 새로운 방향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ODA 관련 논란이 이어진 데다 캄보디아 납치 피해 사태로 ODA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전면적인 방향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ODA에 전통적인 원조 방식에서 벗어나 K컬처나 AI 같은 좀더 지혜로운 방식을 적용해 보자고 지시했다”며 “ODA를 너무 구태의연하게만 하지 말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께서) ODA 사업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고 상세한 내용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구체화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2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연간 수조원이 들어가는데도 납득이 가지 않는 해외 원조사업이 많다”며 “국위 선양과 외교상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K컬처 및 AI 접목은 ODA 재검토에서 지시가 더욱 구체화된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시가 나온 데 대해 “지난 정부의 ODA 사업 일부의 오용이 논란이 되면서 국내의 ODA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낮아졌다”며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 변화가 이번 ODA 정책 방향 전환의 기저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ODA 사업 조정과 관련해 주무 부처도 작업에 착수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국제개발협력본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문화사업과 관련된 ODA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하고 있을 것이고, AI 분야는 초기 단계라 이제 막 사업을 발굴해 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의 문화 관련 ODA가 문화재 복원이나 콘텐츠 산업 역량 전수 등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K컬처를 ODA에 보다 창의적으로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K컬처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문화를 직접적으로 확산하고 이런 것은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어떻게 그것을 유연하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히 캄보디아 관련 ODA 예산이 급증하면서 논란이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캄보디아 ODA 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캄보디아 ODA 지원 예산은 ▲2022년 1789억원 ▲2023년 1805억원 ▲2024년 2178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특히 올해 지원 규모는 4353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ODA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최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공여국들이 원조 규모를 줄이고 있고 과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원조기관(USAID) 폐지 추진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ODA가 축소되는 추세”라며 “원조 규모가 줄어들수록 자연스럽게 원조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기존 ODA 사업들의 예산과 관련한 전수조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ODA와 관련된 예산은 원래 다 비공개”라며 “특정 ODA 예산의 액수를 갖고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부처의 후속 조치 보고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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