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물자 3개월분 지하갱도 비축/군용기름 3배 늘려 96동계훈련중 안기부는 15일 국회 정보위에서 최근 북한의 전투기 전방배치등 일련의 군사동향이 우리의 안보상황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권령해안기부장은 『최근 북한의 군사·대남책동을 볼때 금년 겨울과 내년 춘궁기가 한반도 위기관리의 중요한 기간이라고 종합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부장이 보고한 북한의 군사특이동향 및 정부의 대책 요지이다. 【전투기의 전방추진배치】 10월중 4백20여대 이상의 전투기·폭격기·수송기·헬기등이 전·후방기지로 재배치되면서 90여대 이상의 항공기가 비무장지대(DMZ)40㎞ 내외의 태탄(황남),누천리(황북 인산),구읍리(강원 통천)등 3개 예비기지로 추진 배치됨.이 가운데 IL­28폭격기 1개연대는 의주에서 태탄으로 추진됨으로써 서울까지 도달시간이 종전 3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들게 되었음.또 MIG­17기 7연대를 누천리와 구읍리로 전진 배치시켰는데 이는 구형기인 MIG­17기로 1차공격을 감행한뒤 이어 MIG­29기등 최신예기로 2차공격을 가하려는 전술로 보이며 종전 8분에서 6분이면 서울을 공격할수 있게 됨. 【전쟁지휘체계 보강 및 후방 전쟁준비태세 강화】 최근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국경경비총국을 무력부 산하로 이관하여 준군사력인 경비대 병력을 평시에도 무력부장이 직접 장악하도록 하는등 전시 지휘체계화 함.국경에 배치되어 있는 4개 경비여단을 근간으로 정규군단 1개를 새로 만들어 북부지역의 경비 및 방어능력을 강화했음. 【전쟁물자 비축상황】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기관·기업소별 연간 소비재 사용량의 50%를 비축하도록 하고 도입 유류의 일정량을 군수용으로 우선 공제토록 하고 있음.비축물자는 유류 양곡·동·알코올·질안 등 공업원료와 의약품·소금을 비롯한 생필품등 30여종의 물자를 전쟁예비로 지하갱도에 비축.전국적으로 2백여개의 지하갱도에 3개월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물자를 채우고 있으며 현재도 비축용 갱도를 계속 건설하고 있음. 【군사훈련】 북한군은 12월 1일부터 내년 4월까지 96동계훈련을 진행중이며 지난 11월에는 군부대에 평소 공급하던 양보다 3배에 가까운 유류를 공급했는데 이는 전례없는 공급량 확대라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됨. 【북한사회 동향】 최근 평북·함남·양강도 등지에서 약 1백여명의 범죄자에 본보기식의 「공개 총살형」을 집행했는데 이는 긴장된 총동원태세를 견지하려는 저의를 보여 주목됨. 【대남전략】 최근 남한의 정국이 혁명전략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당 및 당간부에게 「남한의 정치는 상당기간 표류할 것이며 부정축재사건,5·18특별법에 대한 여야공방으로 한총련등에 의한 가두투쟁이 확산되고 통치위기가 심화될 것이며 남침시 남한 주민의 20∼30%가 북한에 동조할 정도로 친북세력이 증가되고 있다」고 대남정세관을 교육하고 있음.또 남한사회는 패배주의적 사고에 젖어있어 대포 한방이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재벌과 국회의원등 사회지도층이 앞다투어 해외로 도피하게 될 것이라고 교육하고 있음. 【내년도 대남전략 전망】 우리의 정치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현정부를 부도덕·반민주·반통일로 부각시키기 위해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특히 통치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심지어 대통령에 대해 「처단·제거」「청와대 폭파」등 위협선동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 예상됨.특정사안에 대해 대남선동을 격화시킨 이후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진 과거행태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신변위협에 대한 경계가 요망됨. 【대남전략에 대한 평가】 북한지도층이 국제정세와 우리 국내정세가 그들의 대남혁명 정세에 유리하게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국상황에 처한 그들 체제의 총체적 난관과 남침을 위해 강화된 군사력등 복합적 요소가 결합될 때 무력도발의 가장 큰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것임.특히 북한의 최근 동계훈련은 훈련중 공격작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보시간을 더욱 단축시키게 된다는 측면에서 경계가 요망됨.결국 북한은 경제파국 위기에서도 전쟁준비만 강화하는 기이한 체제를 지속하고 있고 전쟁준비는 이미 완료된 상태로서 김정일의 의지에 따라 대남도발을 감행할 위험한 상황임. 【정부 대책】 북한의 대남비방 위협이 폭주하고 있고 부대이동과 관련한 통신활동이 증가되고 있는등 이례적인 움직임과 관련,북한의 동태를 예의 추적·감시하고 있음.이를 위해 안기부 및 군등 안보기관이 총동원되어 있고 미국등 우방국과도 긴밀히 협력을 하는 한편 군도 이미 동계작전 태세에 돌입,대북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음.정부는 지난 1일 「통합방위 중앙회의」를 대통령이 주재,관련사항을 점검·대비토록 했고 북한의 동계훈련에 대응하고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으로 취약해진 전투력의 보전을 위해 육·해·공군의 실전적 훈련강화와 함께 충무계획의 미비점을 점검·보완할 예정임.

◎중동·유고등 흘러가 무력균형 위협/흑해함대 관할권 다툼도 사실은 매각대금 싸움 독립국가연합(CIS)이 무기판매에 혈안이 돼 있다.정부차원의 무기수출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불법 무기밀매행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러시아연방정부는 최근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군산복합체 책임자들에게 재래식 무기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지시하면서 AN­24 수송기 등을 해외판매금지품목에서 제외시켰다.지방당국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재래식 무기 판매를 허용함에 따라 시베리아소재 옴스크시는 동유럽에서 철수한 T­55 구형탱크 1천대를 t당 1만달러의 헐값에 팔기 위해 예멘 네덜란드 등과 구매교섭을 벌이고 있다.MIG­29기 등 최신예전투기도 국제무기박람회에 출품돼 고객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샤포슈니코프 CIS군최고사령관은 흑해함대소속 잠수함과 순양함 49척이 특별히 설립된 회사를 통해 판매됐다고 밝혔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흑해함대 관할권다툼도 함정매각대금의 분배를 둘러싼 양국간 이견때문인 것으로알려졌다.러시아북부 아르한겔스주도 백해의 세베로드빈스키 해군조선소의 원자력잠수함을 수출할 방침이다. 정부차원과는 별도로 무기수출허가권이 없는 지방의 소형무기 생산업자나 동유럽에 주둔했던 구소련군장교 등을 위주로 한 밀매도 성행하고 있다.체코슬로바키아의 한 무기암거래상은 권총 AK­47소총 스코피언기관총 수류탄 전차 제트기 등 구소련제무기들이 지난해 6월 철수한 구소련군 고급장교들을 통해 밀매되고 있으며 최신형 MIG­29기와 전투용 헬리콥터까지 구입이 가능하다고 털어놓았다. 판매품목은 재래식 무기에 그치지 않고 핵물질과 핵탄두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러시아연방정부가 국고조성을 위해 우라늄수출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90년 5억달러였던 우라늄 수출액이 15억달러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있는 가운데 핵물질 밀반출 기도가 곳곳에서 적발돼 핵과학자 유출문제와 함께 제3세계의 핵무장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이탈리아 검찰은 지난달 남부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밀반출,아랍국으로 넘기려던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중개인 4명을 체포했다. 이들 구소련제 무기의 최대 수요국은 주로 중도의 아랍지역과 서남아시아지역 등 제3세계국들이다.중동은 요즘 구소련제무기 암시장으로 활기에 넘친다.중동의 종주국 지위를 노리고 있는 회교원리주의국가 이란은 최근 들어 구소련제 수호이 24기와 미그 29기 등 전투기와 탱크를 비롯한 최신무기를 대량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등도 이란과 경쟁적으로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이들 국가들은 재래식 무기 뿐 아니라 구소련의 핵물질과 인력에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핵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격렬한 내전을 치렀던 유고슬라비아의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에도 구소련제 무기가 대량 흘러들어갔고 중국과 북한도 구매그룹에 끼어있다. 물론 구소련제 구형탱크를 구입,트랙터로 개조해 이용하려는 네덜란드처럼 평화적 목적을 가진 경우도 더러 있다. CIS가 이처럼 무기행상에 사활을 걸다시피한 이유는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겪고 있는 극심한 재원·물자부족을 메워보려는데 있다.외화획득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가린다는 얘기다.냉전종식으로 군의 권위와 사기가 떨어진 가운데 동유럽에서 철수한 군인들이 환영행사를 받기는 커녕 임시막사에 기거하면서 봉급조차 제대로 못받아 먹고 살기마저 어려운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도 무기밀매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케비치 벨로루시총리는 『재정상황이 한계점에 다다른 현상황에서 과거로 회귀하기보다는 잉여무기를 팔아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고 당위성을 주장했다.그러나 무기판매가 외교적인 고려없이 경제차원에서만 이뤄질 경우 지역적인 군사균형을 파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진배치 계기로 본 북한의 첨단병기/92년 신형배치… 화학탄두 장착 가능/평양선 10년만에 방공훈련… “북침위협” 선전/콜레라등 세균무기 생체실험 마쳐 걸프전이 개전되면서 미국과 한국에 대한 비난공격을 강화해왔던 북한은 최근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91 팀스피리트 훈련과 관련,이 훈련이 『조선 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무모한 도발행위』라고 경고하는 등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매년 팀스피리트훈련에 대해 위협을 가해왔으나 올해의 경우 걸프전쟁이 겹치면서 80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평양에서 방공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남 비난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걸프전쟁과 팀스피리트 훈련을 연관시켜 「북침위협」을 강조하면서 대내적인 긴장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휴전선 부근의 무장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북한의 이같은 심상찮은 움직임을 계기로 살펴본 스커드미사일 등 북한의 최신 첨단병기 현황이다. ▲스커드 지대지유도탄=북한은 지난83년 이집트에서 소련제 스커드유도탄 여러기를 도입,자체모델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후 84년부터 86년 사이에 동해에서 수차례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87년부터 평양 근교의 유도탄 공장에서 스커드­B형 미사일의 양산체제에 돌입,현재 연간 50기의 생산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개발한 스커드­B미사일은 체장 11.5m,직경 85㎝로서 사정거리는 약 3백㎞,명중오차는 4백50∼9백m인데 소련보유 스커드유도탄의 성능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탄두중량은 약 9백㎏이며 핵 및 화학탄두의 장착도 가능하다. 더구나 이동식 발사대를 운영할 경우 탐지 및 공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정거리가 3백㎞임을 감안할 때 군산∼영덕선 이북지역이 이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스커드­B의 생산에 이어 88년 이후부터 개량형 스커드미사일의 개발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체장 15.1m,직경 1백30㎝의 개량형은 사정거리가 6백㎞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 정보기관 보고에 따르면 이 미사일에는 신경가스를 비롯한 생·화학탄 및 고성능 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 북한이 개발 노력중인 핵폭탄을 이 미사일에 결합시킬 때는 한반도 및 주변국가들에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90년 중반이후 함북지역에서 개량형 스커드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준비중에 있는데 92년쯤에는 이를 생산,작전배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미사일이 생산 배치될 경우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 것이다. ▲M­G­29=북한은 최신예 전투기로 꼽히는 MIG­29기를 85년이후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88년 영국의 팔브르에어쇼를 통해 처음 공개된 MIG­29기는 서방 전투기와의 교전경험이 없어 전투능력에 있어 정확한 평가가 내려져 있지 않으나 비행능력면에서 우리의 주무기인 F­16이나 서방의 주력전투기의 하나인 FA­16보다 상당부문에서 우수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최대 항송거리가 1천1백마일이며 비행속도가 F­16보다 빠른 MIG­29기는 적외선 탐지장치 레이저 거리측정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현기지에서 우리의 중부 및 남부지역까지 발진공격이 가능한 MIG­29기는 레이더에 의지하지 않고도 목표탐지 및 공격이 가능하며 야간전투 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T­72전차=소련제 T­72형 전차를 모방생산한 T­72 전차는 걸프전에 등장한 미국의 M1A1 전차와 비교할때 화력과 기동성면에서 별 손색이 없는 최신예 전차로 1백25㎜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최고시속은 70㎞. 적외선 투시장비 및 자동장탄장치 장애물 제거장치 및 잠수장치까지 갖추고 있다. T­72는 야간 작전능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화생방 장치도 구비해 놓고 있다. 북한은 이밖에 서방의 아파치에 해당하는 대전차헬기 M­24헬기를 소련으로부터 구입,실전 배치해 놓고 있다. 북한은 또 60년대 초부터 화생방무기의 연구 및 생산기구를 설치하여 이의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해왔다. 이 결과 현재 수포성 신경성 질식성 혈액성 최루성 등 유독가스를 대량생산 비축하고 있으며 세균무기인 콜레라 페스트 유행성출혈열 등 전염성 작용제로 배양 생산하여 생체실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최신예전략 방어용 무기인 SA­5 지대공미사일과 개인휴대용 SA­7 지대공미사일을 소련에서 도입하거나 자체개발해 실전·배치해 놓고 있다.

◎핵시설 확충 지원도… 관계 냉각기미 없어 【도쿄=강수웅 특파원】 소련과 북한은 최근의 일부 보도와 같이 그 관계가 냉각돼 있지 않으며 상당수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소련의 대북한 군사원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5일 밝혀졌다. 일본의 믿을 만한 복수의 안보전문가들에 따르면 소련은 올해 들어 최신예 MIG­29 6대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A10과 같은 레벨의 전투기인 SU­25 10대 등 항공기를 비롯한 막대한 군사원조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안보전문가들은 이날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일부 극동지역 국가의 언론들이 소련과 북한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은 정보부족과 정세판단을 잘못한 데서 빚어진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들 안보전문가들은 소련이 항공기와 지상군 지원 뿐만이 아니고 핵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북한에 조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