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속에 마약을 숨겨 베트남으로 들여오던 마약 조직 적발 사건과 관련해 11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마약이 든 치약을 운반한 항공사 승무원 4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베트남 전역으로 수사가 확대돼 2700명 이상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초대형 사건으로 번졌다. 7일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지난 3일 마약 밀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7명 가운데 11명에게 사형, 19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마약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된 A(52)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정에 나오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됐으며, 사형을 선고받았다. A에게는 1억 동(약 517만원)의 벌금도 추가로 부과됐다. 사형을 선고받은 나머지 10명에게는 각각 5000만~1억 동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9명 가운데는 마약의 주요 보관 장소를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도 포함됐다. 이번 재판에는 유명 인사들도 피고인으로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베트남 가수 찌단은 불법 마약 사용을 조직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자선활동으로 알려진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 응웬 도 쯕 프엉은 같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베트남에서 ‘안 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스페인 국적 모델 겸 배우 안드레아 아예르 카르모나는 불법 마약 사용 조직 혐의로 징역 7년, 마약 소지 혐의로 징역 1년을 더해 총 8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16일, 떤선녓 국제공항 세관 직원들이 프랑스 파리발 베트남항공의 수하물을 검색하던 중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수하물에는 치약 327개가 들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무려 157개 치약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치약 안에는 약 8.3㎏의 MDMA(일명 엑스터시)와 3㎏에 가까운 케타민이 숨겨져 있었다. 당시 해당 수하물을 운반한 사람은 베트남항공 소속 여성 승무원 4명이었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베트남으로 약 60㎏의 소비재를 운반해 주는 대가로 1㎏당 6.5유로(1만원)를 받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승무원 4명은 치약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됐다. 마약 조직의 총책이나 다른 조직원들과 연락하거나 금융 거래를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당국은 이들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여기서 수사를 끝내지 않았다. 호찌민시 경찰은 항공편 번호인 ‘VN10’을 사건명으로 삼아 치약 속 마약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프랑스 등 해외에서 국제특송을 이용해 마약을 베트남으로 들여온 뒤, 호찌민시와 인근 지역으로 운반·유통하는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다. 총책으로 지목된 A는 같은 고향 출신의 운전기사에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을 전달받도록 했고, 이 운전기사는 다시 친인척들을 끌어들였다. 운반책들은 한 차례 운반할 때마다 600만~5000만 동(32만~26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은 치약뿐 아니라 일상적인 소비재 등에 숨겨졌고, 택배와 운송 서비스를 이용해 여러 지역으로 이동했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과 시그널 등 암호화 메신저를 이용해 서로 연락했으며,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주고받았다. 수사는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연결된 477건의 별도 사건을 수사했으며,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만 2700명 이상에 달했다.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람은 그중 227명이다. 당국이 추적한 관련 거래 규모는 무려 약 29조 동(1조 5000억원)에 달했다. 압수된 마약만 거의 600㎏에 이르렀으며, 수사 과정에서 총기 12정과 탄약 67발, 수류탄 3발도 발견됐다. 베트남 당국은 이번 사건을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17일 시작됐으며, 피고인 수가 227명에 달하면서 법원 본청과 치호아 임시구금시설을 연결한 화상 방식도 병행됐다. 검사 6명과 변호사 120여 명이 참여했고, 350쪽이 넘는 공소장이 제출됐다. 당초 9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9일 일찍 재판이 마무리됐다. 한편 베트남은 지난해 7월 1일 개정 형법 시행 이후 마약 불법 운반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폐지했지만, 마약 밀매죄에는 여전히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번에 사형을 선고받은 11명 역시 마약 밀매 혐의가 적용됐다.

말레이시아 항공사 조종사가 승객 170명이 탑승한 여객기를 타고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면서 마약 7만여정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그의 가방에서는 마약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소변이 담긴 작은 병까지 발견됐다. 10일 인도네시아 세관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인 39세 남성 조종사 A씨는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됐다. A씨가 수하물을 찾은 뒤 승무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 공항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세관 당국의 검사를 받으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당국은 엑스레이 검사와 위험도 분석을 통해 그의 수하물에 의심스러운 물질이 들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하물을 열어보자 안에서는 MDMA 약 26㎏이 발견됐다. MDMA는 흔히 ‘엑스터시’ 또는 ‘몰리’로 불리는 합성 마약류로, 강한 흥분과 환각 등을 유발하며 과다 복용 시 체온 상승, 심장질환 등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압수된 엑스터시 알약만 무려 7만 114정에 달했다. 이와 함께 메스암페타민 4g도 발견됐다. 더욱 눈길을 끈 것은 작은 병 하나였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가방에서 발견된 소변이 향후 약물검사를 받을 경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보고있다. 실제로 공개된 공항 CCTV에는 A씨가 수하물을 찾아 세관 검사 구역으로 이동한 뒤 검사를 받는 과정이 담겼다. 수사 결과 A씨는 마약을 자카르타까지 운반해주는 대가로 5만 링깃(약 17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그는 과거에도 말레이시아 사바주와 자카르타로 메스암페타민을 운반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는 현지 호텔에서 마약을 넘겨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검사에서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체포 직후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MDMA와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등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를 근거로 그가 자카르타행 비행 과정에서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가 탑승한 항공편에는 약 17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말레이시아항공은 A씨가 당시 항공기를 직접 조종한 기장이 아니라 조종석의 ‘관찰자’ 자격으로 탑승한 부조종사였다고 밝혔다. 또 체포 전 이틀 동안 비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 항공업계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말레이시아항공그룹(MAG)은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의무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보안 검색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조종사 약 1260명에 대한 검사를 이달 15일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는 마약 범죄에 매우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는 국가다. 대량 마약 밀반입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A씨가 향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전국 하수 시료에서 확인된 불법 마약류가 31종으로 전년 7종보다 4배 넘게 늘었다. 대마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합성칸나비노이드 계열만 21종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하수처리장과 도심 하수관로, 인구 밀집 지역의 하수를 분석한 ‘2025년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마약을 투약하면 일부 성분과 체내에서 분해된 물질이 소변 등을 통해 하수로 흘러간다. 이를 분석하면 압수나 검거 통계에 잡히지 않은 마약 사용 흔적은 물론 지역과 시기에 따른 차이까지 파악할 수 있다. 조사에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비롯한 불법 마약류 31종과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25종이 확인됐다. 불법 마약류 검출 종수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5종, 2022년 8종, 2023년과 2024년 각각 7종이었다. 다만 검출 종수가 늘었다고 해서 실제 마약 사용량과 종류가 그만큼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식약처가 분석 대상을 2024년 15종에서 지난해 243종으로 대폭 늘리고 기존 하수처리장뿐 아니라 유흥가 등 마약 사용 가능성이 큰 지역까지 조사했기 때문이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결과만으로 국내 불법 마약류 사용량이나 종류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여러 불법 마약류, 특히 합성대마가 다수 확인된 만큼 사회적 경각심을 더욱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확인된 불법 마약류 31종 가운데 28종은 현행법상 마약류, 3종은 임시마약류였다. 종류별로는 이른바 합성대마가 21종으로 가장 많았다. 케타민 계열과 합성 각성제인 케치논 계열이 각각 3종,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암페타민 계열이 2종이었다. 코카인도 검출됐다. 합성대마는 대마와 비슷한 효과가 나도록 만든 화학물질이다. 기존 물질의 화학구조를 조금씩 바꾼 신종 합성대마가 계속 등장하면서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하수처리장과 도심 하수관로, 인구 밀집 지역에서 모두 합성대마가 나왔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합성대마는 젊은 층 사이에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다. 핼러윈 기간 유흥시설 인근에서는 코카인과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 이른바 ‘클럽 마약류’를 포함해 8종이 검출됐다. 같은 지역을 평소 주말에 조사했을 때는 4종만 나왔다. 주거 지역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반면 유흥가에서는 여러 종류가 확인됐다. 필로폰은 조사 대상인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에서 빠짐없이 검출됐다. 지역별 농도는 경기와 울산, 인천 순으로 높았다. 전국 평균 사용 추정량은 인구 1000명당 하루 85㎎이었다. 식약처는 1인당 하루 사용량을 960㎎으로 잡으면 인구 1만 명당 약 1명이 하루에 필로폰을 사용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장소별로 보면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에서는 11종, 서울·인천·광주 도심 하수관로 16개 지점에서는 18종이 검출됐다. 핼러윈 기간 유흥가 10개 지점에서는 8종이 나왔다. 마약이 사용된 곳과 가까운 하수관로일수록 성분이 덜 희석돼 하수처리장보다 다양한 종류를 찾아낼 수 있었다. 식약처는 올해 도심 하수관로 조사 지역을 3개 도시에서 6개 도시로 늘리고 특정 시기의 인구 밀집 지역 조사도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마약 성분이 확인된 지역과 관련 정보는 경찰·검찰,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예방과 단속에 활용한다. 신종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질은 추가로 분석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수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입하고 유통에 가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3㎏(약 3억원 상당), 케타민 1.5㎏(약 9750만원 상당), MDMA(일명 엑스터시)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후 이튿날 해당 가방을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마약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귀국 당일 서울의 한 광장 벤치에 가방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공범이 이를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상과 연락을 이어가며 대구·부산·광주 일대를 오가며 마약 유통에도 관여했다. 학교 인근 숲이나 건물 방수함, 소화전 등에 마약을 숨기거나, 이미 은닉된 마약을 찾아 다른 장소로 옮기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약 29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을 수거해 운반하고 그 위치를 상선에 전달하는 등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직접 해외로 출국해 마약을 밀수입까지 했다”며 “다만,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변·모발 등서 마약 감정 14만건 ‘사상 최악’작년 필로폰 중독 사망 33건…동물용도 오남용 지난해 국내 마약류 감정 종수가 14만건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합성대마’ 남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4일 발간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5’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과수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감정 종수(감정물별로 의뢰된 마약 성분 시험항목 수)는 총 14만 7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2023년(12만 7365건)보다 10.5%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소변 2만 6350건, 모발 3만 5993건, 압수품 7만 8432건 등이었다. 특히 압수품 감정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투약자 적발을 넘어 유통책 검거와 공급 경로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한 영향으로 국과수는 분석했다. 압수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으로 52.7%였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신종 마약류 비중은 31.5%에 달해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를 보였다. 신종 마약류 중에서는 환각 효과가 강한 합성대마류(15.1%)와 케타민(10.6%)이 주요 남용 물질로 확인됐다. 속칭 ‘브액’으로 불리는 액상형 합성대마는 일반 전자담배와 외형이 유사한 카트리지 형태여서 접근성이 높고 심리적 저항감이 낮아 청소년층의 마약 유입 경로가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과수는 “속칭 ‘브액’으로 불리는 액상형 합성대마는 일반 전자담배와 외형이 흡사한 카트리지 형태로, 투약이 쉽고 심리적 접근 장벽이 낮아 청소년의 초기 마약 유입 통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러 종류의 마약을 함께 사용하는 ‘혼합 투약’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메트암페타민 중독 사망은 33건으로 집계됐다. 합성대마를 여러 종류 섞어 투약하거나 MDMA(엑스터시)와 케타민, 신종 펜사이클리딘(PCP) 계열 물질을 함께 사용하다 복합 독성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국과수는 전했다. 또 프로포폴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하면서 동물용 마취제인 메데토미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 사례도 확인됐다. 이봉우 국과수 원장은 “과거 필로폰 중심이었던 마약 범죄가 케타민,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로 다변화하고 있고 남용 연령층도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며 “감시 체계 강화 등 대응 기반의 공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려 온 박왕열(47)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붙잡힌 마약사범 ‘청담’ 최병민(50)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1일 오전 9시까지 한달간 홈페이지에 최병민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병민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최병민의 동의 거부로 공개가 늦어졌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게 돼 있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6000정 등 380억원 상당(210만명 동시 투약분)의 마약류를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박왕열에게 공급한 케타민 2㎏, 엑스터시 3000정가량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던 중 최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태국 수사기관과 협조해 지난달 10일 그를 현지에서 검거하고 지난 1일 국내에 강제 송환했다.

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구속된 ‘청담’ 최병민(50)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병민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등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신상정보는 관련 법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게시된 뒤 삭제된다. 경찰은 지난 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병민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병민의 동의 거부로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 6000정 등 380억원 상당(210만명 동시 투약분)의 마약류를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박왕열에게 공급한 케타민 2㎏, 엑스터시 3000정가량이 포함돼 있다. 최병민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일컫는 ‘청담’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류를 판매했다. 그는 마약류 유통 수익으로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던 중 최병민의 혐의를 확인한 뒤 태국 수사기관과 협조해 지난달 10일 최병민을 현지에서 검거하고 지난 1일 국내에 강제 소환했다.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붙잡힌 마약사범 ‘청담’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텔레그램 닉네임 ‘청담’으로 활동해 온 최 모(51)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 6000정 등 3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일컫는 ‘청담’ 혹은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한국으로 마약류를 판매했다. 최 씨는 국내 마약 유통 과정에서 알고 지낸 마약류 판매책 ‘사라김’을 통해 ‘전세계’로 불려 온 박왕열을 소개받았고, 그에게 케타민 2㎏, 엑스터시 3000정가량을 공급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라김’은 2018년 필리핀 이민국 비쿠탄 수용소 수감 중 박왕열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던 중 최 씨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파악해 같은 달 30일 추적전담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 씨가 태국에 체류 중인 정황을 포착하고, 태국 주재 경찰협력관들과 은신처를 특정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 및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최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 1일 국내에 강제송환했다. 송환 이틀 만에 최 씨를 구속한 경찰은 기존에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필로폰 밀반입 등 5건의 사건을 병합 수사한 결과 마약류 유통과 수수·보관 등 41건의 여죄를 추가로 밝혀냈다. 추가 혐의에는 최씨가 타인의 사진을 정교하게 합성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10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천국제공항 대면 심사를 통과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도 포함됐다. 경찰은 최 씨의 마약 판매 수익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68억 원 상당을 특정해 6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또 박왕열과 최 씨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에 가담한 공범 16명을 특정했으며, 동남아 지역에 있는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2일 공개된다.

1심 유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정성균)는 3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식케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양형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됐다”면서 “좀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식케이에게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처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식케이는 2024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그는 2023년 10월 1일부터 같은 달 9일 사이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하고, 2024년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한 데 이어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케이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투약 범행 외에 추가 범행이나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은 사실이 없고, 지난 2년 넘는 기간 동안 치료와 단약을 이어오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다.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다”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징역 12~15년 선고 “피해자 극심한 고통”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 등 2명에게 징역 12~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7일 인천시 연수구 한 호텔에서 피해자인 B(18)양에게 엑스터시(MDMA)를 강제로 투약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달 10~11일엔 인천시 남동구 한 호텔에서 B양에게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은 B양과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고 강제투약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만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없는 만 18세의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며 “또 이를 약점으로 삼아 범행함으로써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함께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거듭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의 경우 마약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규범의식이 매우 박약한 상태로 개전의 정이나 준법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공범) C씨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모발을 탈색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조직으로부터 운반 의뢰를 받고 일명 ‘엑스터시’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네덜란드인이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네덜란드 국적 남성 A(40)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엑스터시’, ‘도리도리’로 불리는 마약 MDMA 175.13g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MDMA는 이른바 파티·클럽 마약으로 강한 환각작용을 유발한다. 네덜란드 현지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던 A씨는 네덜란드 마약조직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마약을 운반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직으로부터 캡슐 형태로 제작된 MDMA를 20덩어리를 받아 16덩어리는 신체 은밀한 곳에, 4덩어리는 헤드셋 상자에 각각 숨겨 인천공항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관세청이 캄보디아·라오스·프랑스 등 10개국과의 합동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2913㎏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 경로는 항공 여행자가 1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송화물(268건), 국제우편(253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2302㎏으로 대부분이었다. 대형 밀수 적발이 잇따르면서 지난해보다 약 34배 증가했다. 케타민·MDMA(엑스터시)·LSD(리세그르산 디에틸아미드) 등 ‘클럽 마약’을 포함한 신종 마약(228㎏), 대마(102㎏) 등이 뒤를 이었다. 출발지 기준에선 최근 캄보디아와 라오스발 밀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캄보디아는 2023년 0.6㎏에서 올해(1월∼10월) 23㎏으로 약 40배 뛰었다. 상반기에는 페루·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잇달아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마약 출발지 상위 10개국으로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국경 간 실시간 공조를 위한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한다. 기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네덜란드와 더불어 캄보디아·라오스·캐나다·독일·프랑스가 새로 포함됐다. 양국 국경에 세관 직원을 상호 파견해 우범 화물·여행자를 집중 검사하는 ‘이중 차단망’도 운영한다. 마약 밀수가 급증한 캄보디아와는 긴급회의를 통해 합동작전을 추진하고, 라오스·미얀마 등 ‘골든트라이앵글’ 국가들과는 정보 교환체계를 강화한다. 국내 단속 기반도 손질한다. 기관·민간과의 정보 공조를 확대하고, 마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한다. 우범 항공편 착륙 즉시 검사, 신체 검색 강화, 특송·국제우편 우범국 전용 반입창구 신설, 항만 수입 화물 특별마약 검사팀 운영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마약 적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탐지 장비를 확충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위원회’를 꾸려 단속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개선도 추진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에 따른 만큼 국경 단계의 선제적 차단을 체계적·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약 11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유통하려 한 마약 사범 8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4명을 포함한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 상선 등 8명을 붙잡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2.2㎏, 케타민 1.6㎏, MDMA(엑스터시) 3천109정, LSD(리세그르산 디에틸아미드) 1천20장 등 15억원 상당에 이르며, 약 11만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베트남 국적 20대 불법체류자 3명은 올해 5월과 8월 독일에서 케타민 1.6㎏을 보디로션 또는 비타민으로 밀수입했고, 40∼60대 내국인 남성 2명은 국내 유통 목적으로 필로폰 2.2㎏ 등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올해 8~9월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 착수,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류 거래망을 추적해 운반책과 최종 윗선을 검거, 구속했다. 마약류 국내 유통을 차단한 검찰은 인천공항세관과의 공조로 추적 수사를 벌여 다량의 마약을 추가 압수하고 마약 밀수·유통 사범 6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의 국내 유입·유통을 철저히 차단,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에게 마약을 유통한 내·외국인 10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A(31)씨 등 내·외국인 10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월9일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해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발효식품 안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베트남 출신 유학생 B(18)씨와 노동자 C(25)씨 등 3명은 지난 3월23일 비타민 통에 시가 820만원 상당의 케타민 112.41g과 엑스터시(MDMA) 15정을 담아 국제우편으로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일 태국에서 구매한 마약류를 비닐랩으로 밀봉, 소지한 채 공항으로 입국한 내국인 D(35)씨는 대구세관에서 적발됐다. 검찰은 D씨에게 마약 밀수를 지시한 내국인 1명도 함께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및 세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유통 범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첨 2년여만 사망… 뒤늦게 알려져사인은 마약 중독 합병증으로 전해져마약 파티 적발돼 징역형 선고받기도 5년 전 로또에 당첨돼 수백억원에 달하는 당첨금을 받으며 인생 역전 순간을 맞았던 호주의 20대 남성이 2년여 만에 마약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호주는 배관공으로 일하다 2020년 22세의 나이에 로또에 당첨돼 2200만 호주달러(약 196억원)의 거금을 거머쥔 조슈아 윈슬렛이 2022년 말 애들레이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사인은 과도한 약물 사용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전해졌다. 윈슬렛의 죽음은 당시엔 현지 매체에서 보도되지 않았으나, 최근 가까운 지인이 이 사실을 매체에 인정하면서 공식화했다. 윈슬렛의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어릴 때부터 ‘신체적 기형’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곤 했다. 눈 근육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발생하는 듀안증후군과 안면 비대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골덴하르증후군을 앓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어린 시절 성형 수술을 받기도 했다. 2017년부터 배관공으로 일한 윈슬렛은 2020년 어느날 은행 계좌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19호주달러로 복권을 구매했고, 유일한 당첨자가 돼 일확천금을 손에 쥐었다. 윈슬렛은 처음에는 당첨금으로 부모가 운영하는 신탁에 투자해 호주와 뉴질랜드에 투자용 부동산을 매입하기는 등 책임감 있게 자산을 관리하는 듯했다. 그러나 뜻밖의 행운은 그의 인생을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했다. 거액의 당첨금은 나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윈슬렛은 마약 공급책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이다. 윈슬렛은 마약 구매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그의 집은 마약 파티 장소가 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2020년 그의 집을 급습했을 때 MDMA(엑스터시) 27.3g, 코카인 2.27g, 탄약이 든 권총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호주 법원은 2022년 8월 MDMA 공급 및 무면허 총기 소지 등 혐의로 윈슬렛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윈슬렛은 보석금을 내고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당시 법원이 공개한 윈슬렛의 자택 사진을 보면 집안엔 쓰레기와 옷가지 등이 널려 있었으며 마약과 마약 관련 도구도 곳곳에 놓여 있었다.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갑작스러운 부의 영향을 지적하면서 “윈슬렛이 절망적으로 마약에 중독돼 목적 없는 삶을 살며 마약을 하고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렸다”고 말했다.

일본의 한 유명 음악 프로듀서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체포됐다. 9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구마모토현 경찰은 도쿄도 시부야구에 거주하는 음악 프로듀서 모리타 마사노리(48)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모리타는 기마구렌과 게쓰메이시 등 다수 인기 가수의 곡을 제작한 유명 프로듀서다. 범행 당시 모리타는 서울에서 출발해 구마모토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에 탑승할 때 여행가방에 케타민 등 합성마약을 숨긴 채 들여오다가 걸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마모토 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 검사 과정에서 엑스터시(MDMA) 0.24g과 케타민 0.21g이 발견돼 경찰에 긴급 체포했다. 모리타가 밀수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3월 금괴 약 4㎏를 일본으로 밀수하려다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그의 아내인 모델 다카가키 레이코가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경찰 측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모리타의 혐의 인정 여부나 자세한 사건 경위, 마약의 입수 경로, 범행 동기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여기가 경찰서냐”며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대마 혐의로 권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마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으며, 권씨는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조씨는 초범이고, 권씨는 대마소지 흡연에 대해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당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권씨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근 마약이 국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4년만에 약 4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규모는 2020년 885g에서 지난해 3만 7688g으로 약 4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적발 규모가 약 5.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에서 지난해 252명으로 13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의 반입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2월 말까지 적발 건수는 65건, 적발 규모는 1만 1854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3.8배, 적발 규모는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통 효과만 보고 불법 의약품에 중독되는 폐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마약 중독자가 대체 마약으로 불법 의약품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점도 국내 수요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불법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덱스트로메토르판·알프라졸람·졸피뎀 등 10종이다. 불법 감기약은 주로 우리나라·베트남·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해 특송·우편 등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중국·일본 등에서 직접 반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불법 의약품 반입자의 국적은 우리나라가 34%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스리랑카·중국·태국까지 포함한 5개국 국적자 비중은 8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과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마약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 사범은 2021년 1만 626명, 2022년 1만 2387명, 2023년 1만 7817명이 검거돼 최근 3년간 1.6배로 증가했다. 클럽·유흥 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 확산 추세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지난해 9~10월 클럽·유흥 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이 184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94명)의 약 2배로 증가했다. 클럽·유흥 업소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엑스터시(MDMA)의 압수량도 대폭 늘었다. 케타민 압수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6배 증가했고, 엑스터시는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20대 마약류 사범은 2019년 3521명에서 지난 2023년 8368명으로 5년 새 138%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도 30%를 차지해 연령별 비중이 가장 높았다.

광주본부세관은 10일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약 1kg을 밀수입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 수사 결과,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귀국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마초를 밀수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마초 1kg이 인형 속에 은닉되어 국제 우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되려는 것을 확인하였고, 올해 1월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주범 베트남 국적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세관 수사관이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끝에 대마초 흡입도구(분쇄기, 롤링페이퍼)를 적발했으며 대마초, MDMA, 케타민 등을 구매하여 지인과 함께 주거지 및 유흥업소 등에서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광주본부세관은 A씨를 신문하여 공범 B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전북 군산에 소재한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B씨를 체포하였다. B씨는 식당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익힌 기술로 밀수입한 대마초를 활용해 대마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중 일부가 귀국자금, 생활비 또는 유흥자금을 손쉽게 마련하기 위해 마약을 밀수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출입 유흥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인들이 조직적으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자국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투약하다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마약 수입책 A씨 등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세종과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지에서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클럽 등 유흥주점 마약 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이 구속한 베트남인은 수입책 A씨 등 7명, 업소 도우미 8명, 업주 3명이다. 클럽,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해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은 모두 66명으로, 이 중 불법체류 신분인 33명은 강제 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책 A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베트남에 있는 B씨로부터 지시받고 MDMA, 케타민 등 마약류를 커피, 비타민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이후 SNS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나 도우미에게 밀수한 마약을 판매했다. 도우미들은 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이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을 판매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이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는 모두 10억 4000만원 상당이었으며, 이미 7억원어치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 수입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합성대마 1.5kg,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g을 압수했다. 경찰은 총책 B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와 함께 확보된 증거,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마약류 중간 판매책과 투약자 추가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과 집단투약, 이를 위한 장소 제공 등 행위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용 클럽, 유흥주점 등 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