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부회장 등의 사건을 재배당했다. 검찰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례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3부(부장 김진용)에서 반부패2부(부장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사건 재배당은 재량에 속하는 권한이지만, 재배당 이유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특히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를 이끌었던 4차장, 반부패2부장 등이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재배당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부장들이 다 바뀌어서 수사한 검사는 남아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불기소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지만, 구속영장 청구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됐다. 이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간 이견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달 7일 김 회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부회장 등의 사건을 재배당했다. 검찰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례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3부(부장 김진용)에서 반부패2부(부장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사건 재배당은 재량에 속하는 권한이지만, 재배당 이유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특히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를 이끌었던 4차장, 반부패2부장 등이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재배당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부장들이 다 바뀌어서 수사한 검사는 남아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불기소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지만, 구속영장 청구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됐다. 이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간 이견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달 7일 김 회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4명의 임원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 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 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나머지 임원 3명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김 회장 등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진 3명에게는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이들이 기업 회생 신청 직전 1조 1000억원대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 의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에서 홈플러스로 넘겨 부채를 자본으로 위장하는 등 1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김 회장은 홈플러스 등 투자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구속 심사의 관건은 김 회장이 홈플러스 재무구조의 부실과 더불어 부도를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는지, 김 회장이 채권 발행을 보고 받았는지가 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김 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고,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후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의 정점에 김 회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회장이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채권 발행과 관련한 보고도 받았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확보했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금융투자 사기’ 성격을 띄고 있고, 채권 투자자뿐 아니라 홈플러스 회생으로 막대한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김 회장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해외에 오래 체류한 점 등도 구속 수사 필요성을 높이는 지점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말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차례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처”라며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측도 입장문을 통해 “(김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7일 김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사흘 전에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고, 강등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2일과 9일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생절차는 제가 권한이 없다”며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7일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사흘 전에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고, 강등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2일과 9일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생절차는 제가 권한이 없다”며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1976년 세계 최초 사모펀드인 KKR이 출범했다. 회사 이름은 공동 설립자인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 3인의 첫 글자를 땄다. 10만 달러를 투자했고 최연장자였던 콜버그가 설립을 주도했다. 다른 두 사람은 1만 달러씩 출자했다. 이들은 차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투자 전략을 통해 승승장구했다. 자본주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찬사도 받았다. 출발은 이러했다. 1960년대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에 근무했던 콜버그는 당시 미국 기업의 특징 하나에 주목했다. 2차 대전 전후 설립됐던 기업 창업자들은 은퇴를 앞뒀으나 후계자가 없었고, 기업을 경쟁사에 팔고 싶지는 않았다. 이들은 지분 현금화와 회사 존속을 원했는데, 당시 윤리적 인물로 평판이 좋았던 콜버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 즉 베어스턴스가 지분을 매입하되 창업자는 일정 기간 더 근무하도록 했다. 인수 기업의 구조조정을 마친 후 베어스턴스는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했다. 사모펀드 차입매수(LBO)의 시작이었다. KKR 출범 후 관건은 자금이었다. 초창기에는 보험사와 은행들이 그들에게 자금을 댔지만 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연기금에 접근해야 했다. 대형 연기금인 캘퍼스와 텍사스 교직원 연금이 그들의 자금줄이었는데, 운용역들은 공무원 신분이라 보수적이었고 네트워크 역량도 떨어졌다. 그 빈틈을 KKR이 비집고 들어가 돈을 끌어왔다. 이들은 기업의 문제를 판별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도출했다. 무엇보다 유능한 경영자에게 맡김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였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다. 혹독한 인원 감축이었다. 예컨대 1986년 슈퍼마켓 체인 세이프웨이는 KKR에 인수된 후 4년 동안 무려 6만 3000명을 해고했다. 13년 후 KKR은 50배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기록했다. 근로자의 임금과 주주의 이익을 맞바꾼 것과 다름없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모펀드 MBK가 인수한 홈플러스 사태로 시끄럽다. 특히 2015년 MBK의 해당 펀드에 5800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 손실만이 아니다. MBK 인수 당시보다 홈플러스의 직원은 22%인 5500명이 줄었다. 협력업체 인원까지 합치면 총 9500명 감소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투자 손실에 더해 9500명이 연금 재가입을 못 했다면 그 인원만큼 보험료 수입이 준 것이다. 교훈은 명확하다. 국민연금은 투자 시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해당 투자로 인한 고용 구조 등 사회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이 도입한 책임투자의 진정한 실천이다. 따라서 사모펀드에 출자할 경우 해당 사모펀드의 책임투자 원칙과 과거 투자 사례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벤치마킹할 해외 투자 사례들도 많다. 사모펀드인 제너럴 애틀랜틱은 ‘돌봄의 가치’가 곧 ‘병원의 가치’가 된다는 신념하에 2015년 미국 시카고의 ‘오크 스트리트 헬스’라는 노인병원 투자를 주도했다. 이 병원은 커뮤니티 의료 서비스 구조를 설계했고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공간에서 진료를 넘어선 환자들의 회복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실제 노인들의 삶의 질과 건강지표가 나아졌고, 병원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됐다.(한영석, ‘자본의 설계자들’) KKR의 설립을 주도했던 콜버그는 1987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례회의에서 은퇴 연설을 했다. 크래비스, 로버츠의 과도한 탐욕으로 인한 갈등 끝에 그들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투자를 통한 공공선의 가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성공적인 투자를 통한 이득은 서서히 소멸될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죽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역들이 새겨들어야 할 콜버그의 의미심장한 고해성사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1976년 세계 최초 사모펀드인 KKR이 출범했다. 회사 이름은 공동 설립자인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 3인의 첫 글자를 땄다. 10만 달러를 투자했고 최연장자였던 콜버그가 설립을 주도했다. 다른 두 사람은 1만 달러씩 출자했다. 이들은 차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투자 전략을 통해 승승장구했다. 자본주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찬사도 받았다. 출발은 이러했다. 1960년대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에 근무했던 콜버그는 당시 미국 기업의 특징 하나에 주목했다. 2차 대전 전후 설립됐던 기업 창업자들은 은퇴를 앞뒀으나 후계자가 없었고, 기업을 경쟁사에 팔고 싶지는 않았다. 이들은 지분 현금화와 회사 존속을 원했는데, 당시 윤리적 인물로 평판이 좋았던 콜버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 즉 베어스턴스가 지분을 매입하되 창업자는 일정 기간 더 근무하도록 했다. 인수 기업의 구조조정을 마친 후 베어스턴스는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했다. 사모펀드 차입매수(LBO)의 시작이었다. KKR 출범 후 관건은 자금이었다. 초창기에는 보험사와 은행들이 그들에게 자금을 댔지만 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연기금에 접근해야 했다. 대형 연기금인 캘퍼스와 텍사스 교직원 연금이 그들의 자금줄이었는데, 운용역들은 공무원 신분이라 보수적이었고 네트워크 역량도 떨어졌다. 그 빈틈을 KKR이 비집고 들어가 돈을 끌어왔다. 이들은 기업의 문제를 판별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도출했다. 무엇보다 유능한 경영자에게 맡김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였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다. 혹독한 인원 감축이었다. 예컨대 1986년 슈퍼마켓 체인 세이프웨이는 KKR에 인수된 후 4년 동안 무려 6만 3000명을 해고했다. 13년 후 KKR은 50배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기록했다. 근로자의 임금과 주주의 이익을 맞바꾼 것과 다름없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모펀드 MBK가 인수한 홈플러스 사태로 시끄럽다. 특히 2015년 MBK의 해당 펀드에 5800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 손실만이 아니다. MBK 인수 당시보다 홈플러스의 직원은 22%인 5500명이 줄었다. 협력업체 인원까지 합치면 총 9500명 감소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투자 손실에 더해 9500명이 연금 재가입을 못 했다면 그 인원만큼 보험료 수입이 준 것이다. 교훈은 명확하다. 국민연금은 투자 시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해당 투자로 인한 고용 구조 등 사회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이 도입한 책임투자의 진정한 실천이다. 따라서 사모펀드에 출자할 경우 해당 사모펀드의 책임투자 원칙과 과거 투자 사례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벤치마킹할 해외 투자 사례들도 많다. 사모펀드인 제너럴 애틀랜틱은 ‘돌봄의 가치’가 곧 ‘병원의 가치’가 된다는 신념하에 2015년 미국 시카고의 ‘오크 스트리트 헬스’라는 노인병원 투자를 주도했다. 이 병원은 커뮤니티 의료 서비스 구조를 설계했고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공간에서 진료를 넘어선 환자들의 회복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실제 노인들의 삶의 질과 건강지표가 나아졌고, 병원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됐다.(한영석, ‘자본의 설계자들’) KKR의 설립을 주도했던 콜버그는 1987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례회의에서 은퇴 연설을 했다. 크래비스, 로버츠의 과도한 탐욕으로 인한 갈등 끝에 그들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투자를 통한 공공선의 가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성공적인 투자를 통한 이득은 서서히 소멸될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죽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역들이 새겨들어야 할 콜버그의 의미심장한 고해성사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홈플러스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추가 조치에 대해선 “여력이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 출석을 미뤄왔던 그는 지난 5월 검찰의 출국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홈플러스 매각 절차의 신뢰성과 MBK의 경영 행태를 둘러싼 공방이 집중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가 우선협상대상자도 없으면서 있다고 말해 국민을 기만했다”며 “결국 인수자가 없고 청산 절차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광일 MBK 부회장은 “우협이 있다고 밝힌 적은 없고, 제한적인 인수 희망자와 협의했을 뿐”이라며 “공개매각은 법원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대기업이 홈플러스 신용을 이유로 2000억원 가까이 선납금을 요구했다”며 “MBK가 직접 보증을 섰다면 자금 운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제가 관여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김광일 부회장은 “이미 현금 출연과 법인 보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병주 회장을 향해 “본인이 담당하지 않는 일로 국회에 나와 비판받는 상황이 억울하겠다”고 하자, 김 회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금 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김 회장은 “법인과 개인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는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배당으로 이익만 챙기는 전형적인 ‘먹튀 자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에서 징벌적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MBK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며 “새로운 사모펀드 제도를 연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BK는 오는 22일 ‘사회적 책임 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MBK의 투자 활동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주주·임직원·고객·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에 매수자가 결정될 때까지 15개 매장에 대해 폐점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에 위치한 본사에서 김 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한 뒤 “15개 점포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점포에 대해서 매수자가 결정될 때까지 폐점 없다는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추가 출연 등에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고 했다. 당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어떻게 폐점을 안 할 수 있는지 (김 회장과) 집중적으로 얘기했다”며 “(진행 중인) 매수 협상을 11월 10일쯤까지는 끝내야 하는데 그때 매수가 되면 매수인이 폐점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재무적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조건이 이행돼야만 폐점을 안 할 수 있다고 해 그 점은 (향후) 계속 얘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김 회장과의 면담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홈플러스 폐점은 단순한 점포 축소가 아니다. 수만개의 중소업체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범정부 TF 구성을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원내지도부와 을지로위원회, 당내 TF가 참석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한 기업의 경영 문제가 아니고 30만 국민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MBK파트너스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도 “오늘로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지 200일째 되는 날”이라며 “200일 동안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 점주, 협력업체 분들, 단기채권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이번 사태는) 경영진의 잘못이고 피해자의 잘못은 없다”고 했다.

홈플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홈플러스 관련 채권 투자로 손실을 입은 개인들이 이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하나증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계획을 숨긴 채 채권을 찍어낸 것으로 보고 홈플러스와 MBK를 상대로 피해 원복을 요구했으나 사태 해결이 지연되면서 타깃을 증권사로 바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전단채·ABSTB) 투자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 앞에 모여 첫 집회를 열었다. 피해자들은 “하나증권 영업점에서 ‘안전하다’, ‘3개월이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안전한 단기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지만 지난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에 들어간 뒤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은퇴자금 등 목돈이 묶여 생계가 막힌 만큼 40%라도 선지급해 달라, 어렵다면 무이자 대출이라도 해달라”고 촉구했다. 과거 라임·디스커버리, 호주부동산펀드 사태에서도 일부 금융사가 30~80%를 선지급한 전례가 있는만큼 앞으로도 증권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나증권은 문제가 된 홈플러스 전단채 최대 판매처다. 당초 주관사인 신영증권이 홈플러스 물품 구매 카드사로부터 인수한 카드매입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전단채 약 4000억원 어치를 발행했고, 증권사들이 이를 인수해 개인 투자자 약 700명에게 3000억원 가량을 팔았는데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에 들어가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투자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가장 많이 판 곳이 바로 하나증권(2199억~2500억원)이다. 신영증권 465억원, 유진투자 282억원, 현대차증권 137억원 등도 팔았다. 이번 사태로 고객 보호보다 판매 실적에만 치중하는 증권사 영업행태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하나증권은 앞서 지난 6월 투자설명서를 변조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27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DLF 불완전판매로 지적을 받았다.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도 판매사로 거론돼 제재를 받는 등 불완전판매 전력이 반복됐다. 이번에도 ‘홈플러스 전단채’라는 단순 명칭을 내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관련 매출을 가장 많이 올렸다.

960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규모가 수십만~수백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보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범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작업을 이날로 완료했다. 당초 롯데카드는 금융감독원에 1.7기가바이트(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보고했으나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를 인지한 건 지난 8월 31일이었지만, 금감원이 파악한 바로는 해킹에 따른 내부파일 유출은 이보다 17일 앞선 8월 14~15일 2차례에 걸쳐 일어났고, 같은달 16일까지 추가 유출 시도가 계속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적인 본인 인증 절차 없이 현재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카드 결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신고된 부정 사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최고 수준의 경계감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고 경위, 보상안 등을 발표한다. 조 대표는 지난 4일에도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전액을 보상해 드릴 것”이라며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고객 보상 방안으로 탈퇴 회원 대상 연회비 무차감 환불 등이 거론된다. SK텔레콤은 이용자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한 달간 T멤버십 제휴사 할인 등 혜택을 제공했다. 조 대표는 사태 수습에 집중하기 위해 전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카드·캐피털사 대표들의 간담회 자리에도 불참했다. 간담회에서 이찬진 원장은 롯데카드 사태를 겨냥해 “최근 금융권의 사이버 침해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 번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을 가지고,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적했다. 롯데카드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최대주주 MBK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MBK는 지난 2019년 1조 3800억원에 롯데카드 지분 약 80%를 인수한 뒤 지난 2022년 3조원에 팔겠다고 내놨다가 실패했고, 이어 지난 5월 2조원으로 희망 가격을 낮췄지만 원매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MBK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법원 회생절차 중 매각 국면에 있다. 대주주인 MBK가 올해 3월 기습적인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서울회생법원이 6월에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허가함으로써 신속 매각의 길을 열었다. 시장에서는 법인세·상각 전 영업이익이 흑자인 사업체를 기습회생 신청해 투자자, 채권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했다는 비난과 일부 경영상 편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커머스 경쟁, 신용등급 하락 등 구조적 악재 속에 회생+프리 패키지 매각은 청산회피를 위한 최소비용의 선택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홈플러스의 생존 여부는 단순히 기업의 흥망을 넘어 본사·매장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납품업체, 물류 네트워크에 종사하는 약 10만명의 생계와 직결된다. 이번 매각은 단순 거래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지역경제, 고용 안정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다. 국내 유통시장은 쿠팡·네이버 등 이커머스의 급성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오프라인 점포는 고정비 부담과 소비 패턴 변화로 매출 방어가 어렵다. 홈플러스 역시 자산 매각과 배당으로 버텨 왔지만 점유율 하락세는 막지 못했다. 현 상황에서 단순한 구조조정만으로는 회생이 어렵고 결국 M&A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인수하느냐다.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M&A 핵심 검토 기준은 네 가지다. 첫째, 오프라인 경쟁력 회복이다. 단순 할인판매가 아닌 체험형·커뮤니티형 매장으로의 진화를 위한 전문 경영이 필요하다. 둘째, 고용 충격 최소화다. 협력업체를 포함한 10만명 고용 생태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셋째, 안정적 자금 조달이다. 부채 부담을 해소할 충분한 자본력이 요구된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다. 전국 점포를 거점으로 한 지역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 납품업체 상생이 필수다. 이상의 기준을 고려할 때 전문 유통업체의 참여가 우선되겠지만, 문제는 과도한 자금 부담이다. MBK의 주식소각 약속으로 인수금액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1조원에 가까운 거금을 선뜻 조달할 만큼 유통업계의 사정이 녹록지 않다. 따라서 전문 유통업체와 사모펀드(PEF)의 컨소시엄이 현실적 해법이다. PEF가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고 유통업체가 점포 운영·상품 경쟁력 강화를 맡는다면 재무와 산업 시너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정부 역할도 필요하다. 이번 매각은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고용과 지역경제에 직결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고용 유지 조건부로 브리지론·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온라인과의 규제 형평’ 과제도 풀어야 한다. 소비자 편익과 골목상권 보호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지역 단위의 균형 규범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향후 인수 주체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납품·물류 기업이 참여하는 상생기금, 공동물류, 일자리 보장 등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 실행 측면에서도 점포 20%를 생활 플랫폼형으로 우선 전환해 성과를 입증한 뒤 리모델링, 주문배송시설(MFC), 디지털 마케팅을 확장하면 매출과 현금 흐름 개선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 홈플러스 사태는 유통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압축해 보여 준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 생존을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 유통사와 PEF의 컨소시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맞물릴 때 홈플러스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것이 곧 10만명의 생존권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길이다. 박기영 단국대 석좌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곧 (기획재정부로) 편입될 조직에서 열흘 남짓 일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코미디”(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금융위원회 해체 논란이 금융위원장 청문회까지 번졌다.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로 전날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고 하니, 정무위 운영을 책임지는 간사로서 이해할 수 없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는 이 자리에 왜 오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금융위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금융위 해체가 예정돼 있다면 임기 열흘 남짓의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금융위 해체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당정 협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말한 적은 없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도 “금융위 해체론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에 청문회는 개회 10분 만에 중단되며 파행하기도 했다. 당사자인 이 후보자는 금융위 해체설과 관련, “가정에 기반해 말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내용이 공개되고 저에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운영 주체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의 처리 방향을 묻는 질문에 “PEF 제도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글로벌 정합성에 맞춰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0억원과 50억원을 두고 결정을 못하고 있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임명 후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실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광폭 행보와 관련된 질문을 이양수 의원으로부터 받고는 “금융감독정책, 금융정책은 절대적으로 금융위원장 소관”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이 “금감원장이 실세고 금융위원장은 바지사장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현실이 되지 않게 해 달라”고 하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홈플러스를 소유하고 있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노동계도 홈플러스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MBK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사안에서 나타난 PEF(사모펀드)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무리한 차입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해 문제를 일으킨 MBK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PEF의 과도한 단기차익 목적 기업지배 행태를 개선해 PE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의 공과를 점검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MBK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에는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증선위)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고 진행 중인 검사·감리도 잘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MBK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MBK 측에 지난 3월 있었던 현장검사를 바탕으로 한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난 28일 MBK파트너스 본사를 현장 조사하며 전면 재수사 방침도 천명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사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제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어치를 투자한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을 비롯한 투자자(LP)들의 이익이 침해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국민연금 등 투자자 이익을 침해했다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불건전영업행위로 간주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향후 MBK 측의 소명·답변절차를 거쳐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며, 최종 징계 여부는 금융위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서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법령 위반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등을 받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를 전면 재조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전부터 사모펀드 운영실태를 지적해 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행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단행했다. 앞서 지난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혐의로 MBK 경영진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보한 지 5개월 만에 재조사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 단기채권을 발행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외에 들여다보지 못했던 불공정거래 관련 사안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MBK가 홈플러스를 처음 인수할 당시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그 다음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로 인수하는 과정, 그리고 경영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했는지 등을 들여다 본다. 조사 배경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MBK는 전형적으로 인수 후 구조조정하고 재매각하는 전문 업체”라며 “(국민연금이)MBK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사모펀드의 경영·불공정거래 실태에 대해 취임 전부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최근 홈플러스가 15개 점포 폐점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와 국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신임 금감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재조사까지 이뤄지면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임 원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사안이고 국회,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며 “MBK의 홈플러스 인수 및 투자유치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이 과정에 연관된 다른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안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배터리 소재 산업이 일시적 수요 불안 시기를 겪고 있지만 기술력 기반의 성장 주도 기업은 지금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시장은 위축됐지만 오히려 핵심 기술을 확보해 경쟁력을 키울 기회이기 때문이다. 최근 배터리 업계는 탈중국을 통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독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시장용 배터리에 중국 전구체를 사용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구체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다. 니켈·망간·코발트 등이 사용되는데, 특히 니켈은 주행거리를 결정하는 에너지밀도를 좌우한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려아연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전구체 가공 기술은 정부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보호 등급 부여와 보안 규정 제정, 보호 통신 시설과 수단 보완, 전문 인력 분류 등의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에도 제약이 발생한다. M&A를 하려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해외 M&A 진행 대상의 주요 주주 현황, 자산총액 및 사업 내용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정부는 M&A 승인, 중지, 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여전히 MBK·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고려아연이 보유한 핵심 기술에는 핵심 전략광물 추출 기술도 있다. 해당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추진 중인 고려아연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회수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려아연은 세계 유일의 납, 아연, 구리 통합 공정을 운영하며 납과 아연정광에 포함된 희소금속 12종을 자체 기술로 추출하고 있다. 특히 탄약과 미사일 등 방산의 핵심 원료인 안티모니의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안티모니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해 사상 최대인 971t으로 집계됐다. 매출액도 596억원으로 전년 동기(125억원) 대비 5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국은 지난해 안티모니 수입 물량 가운데 60%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려아연은 미국의 탈중국 자원 공급망 구축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패널 등에 쓰이는 인듐 역시 영업이익이 올 1분기 5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0% 늘었다. 보유한 초격차 기술을 고려하면 고려아연은 민간 기업을 넘어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국가 전략 기업으로 봐야 한다. 특히 정부가 M&A 승인 권리를 갖게 된 점엔 MBK와 같은 사모펀드로부터 국가 전략 산업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성장시켜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고려아연은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연합(EU) 등 이른바 탈중국 경제 안보 동맹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려아연에 대한 M&A를 주도하는 MBK 측은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라는 점에서 해외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앞선 ‘홈플러스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여러 사업으로 쪼개 팔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최근 미중 갈등 국면에서 보듯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생존하려면 다양한 무기가 필요하다. 고려아연은 우리나라에 그런 무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적어도 이런 기업이 해외로 팔리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는 국가적 경제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1조 2000억원이 묶인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점포 62곳에 대한 담보권 행사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트산업노조 등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금융의 담보권 실행은 수십 개 매장의 폐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이 붙은 홈플러스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격”이라면서 “MBK파트너스 김병주(회장)의 ‘먹튀’ 청산 시나리오를 메리츠금융이 대신해 주는 공범 행위”라고 규탄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로 무리한 차입경영을 하다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단 비판을 받고 있다. 메리츠금융은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담보권 행사에 조심스러운 분위기이지만 점포 처분을 통해 대출금에 그간 밀린 이자까지 회수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금융은 지난해 5월 홈플러스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재융자) 당시 단독 주선사로 나서 3년 만기 조건으로 약 1조 2000억원을 대출해 줬다. 노조는 메리츠가 담보권을 실행하면 점포는 모두 헐값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금융이 지난해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추산한 62곳 점포의 가치는 4조 8000억원 규모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메리츠금융 측은 이미 홈플러스에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만큼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62개 점포를 부동산담보신탁한 뒤 메리츠금융을 해당 신탁의 1순위 우선 수익권자로 설정해뒀기에 메리츠금융 측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메리츠금융이 리파이낸싱에 적용한 금리는 쿠폰금리 8%에 최대 수익률 14% 수준의 ‘스텝업’ 구조로, 홈플러스가 원금 상환 시기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에 대한 대출을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과 준비금으로 각각 178억원, 2255억원을 적립했다. 대책위는 “회생절차가 시작된 지금, 메리츠가 해야 할 일은 회생계획을 지켜보고 노동자와 사회, 지역경제를 고려한 진정한 상생 방안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담보권 실행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1조 2000억원이 묶인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점포 60여 곳에 대한 담보권 행사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트산업노조 등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금융의 담보권 실행은 수십 개 매장의 폐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이 붙은 홈플러스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격”이라면서 “MBK파트너스 김병주(회장)의 ‘먹튀’ 청산 시나리오를 메리츠금융이 대신해 주는 공범 행위”라고 규탄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로 무리한 차입경영을 하다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단 비판을 받고 있다. 메리츠금융은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담보권 행사에 조심스러운 분위기이지만 점포 처분을 통해 대출금에 그간 밀린 이자까지 회수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금융은 지난해 5월 홈플러스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재융자) 당시 단독 주선사로 나서 3년 만기 조건으로 약 1조 2000억원을 대출해 줬다. 노조는 메리츠가 담보권을 실행하면 점포는 모두 헐값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금융이 지난해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추산한 62곳 점포의 가치는 4조 8000억원 규모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메리츠금융 측은 이미 홈플러스에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만큼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62개 점포를 부동산담보신탁한 뒤 메리츠금융을 해당 신탁의 1순위 우선 수익권자로 설정해뒀기에 메리츠금융 측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메리츠금융이 리파이낸싱에 적용한 금리는 쿠폰금리 8%에 최대 수익률 14% 수준의 ‘스텝업’ 구조로, 홈플러스가 원금 상환 시기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에 대한 대출을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과 준비금으로 각각 178억원, 2255억원을 적립했다. 대책위는 “회생절차가 시작된 지금, 메리츠가 해야 할 일은 회생계획을 지켜보고 노동자와 사회, 지역경제를 고려한 진정한 상생 방안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담보권 실행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