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발 전쟁 충격으로 국제 유가가 흔들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시절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꺼내 들었다. 석유 생산은 물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공급망, 전력망 설비까지 지원해 에너지 불안을 누르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DPA 303조를 근거로 에너지 분야 대통령 결정문 5건을 내렸다. 대상은 ▲국내 석유 생산·정제·물류 ▲천연가스 송전·처리·저장 및 LNG 수출 역량 ▲석탄 공급망과 기저부하 발전 ▲전력망 인프라·장비·공급망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개발이다. 이번 조치로 미 에너지부는 해당 분야에 연방 자금을 투입하고 구매, 금융 지원, 구매 약정 등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업계의 지연과 자금 부족, 시장 장벽을 줄여 에너지 프로젝트를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 유가 흔들리자 꺼낸 ‘한국전쟁법’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탄력적인 국내 석유 생산·정제·물류 역량이 미국 방어 준비태세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연가스와 LNG 수출 역량이 부족하면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석탄과 전력망도 같은 논리로 묶었다.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력이 없으면 국방시설과 산업 확장, 대규모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변압기와 송전 부품, 전력전자 장비 같은 핵심 설비 공급망 취약성도 지원 배경으로 꼽았다. ◆ 당장 유가 잡힐까…시장은 반신반의 외신들은 이번 조치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키운 유가 충격 대응 카드로 해석했다.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값뿐 아니라 항공권, 주거비, 비료, 식료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DPA 발동이 국제 유가를 곧바로 끌어내릴지는 미지수다. 유전 개발, 정제 설비 확장, LNG 인프라 증설에는 시간과 투자, 인허가가 필요해서다. 단기 처방보다는 공급 확대 의지를 시장에 강하게 보여주는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DPA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법이다. 전쟁이나 국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민간 생산과 공급망을 국가안보 목적에 맞게 우선 동원할 수 있도록 폭넓은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공호흡기 생산에 이 법을 썼고, 조 바이든 행정부도 태양광 패널과 변압기 공급망 강화를 위해 활용한 바 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우리 사회는 먼저 가스 수급을 걱정한다. 천연가스는 발전·난방·산업생산을 떠받치는 기반 에너지이며, 국제 정세의 불안은 곧 국민경제의 비용과 생활 안정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위기가 보여준 점도 분명하다.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은 도입 계약 수치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수입선 다변화와 국제 협력도 중요하지만, 위기 대응의 성패는 결국 국내 저장 여력과 운영 체계에 달려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저장시설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다. 이 점은 대만 사례와 비교하면 더욱 선명해진다. 대만의 제한적 LNG 비축 여력이 TSMC 같은 전력 다소비 산업의 생산 차질 우려로까지 논의가 이어진다. 물론 한국과 대만의 제도와 전원 구성, 공급 구조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하다. 저장 여력이 얇으면 에너지 리스크는 곧 산업 리스크로 번진다. 반대로 한국은 장기간 축적한 저장시설과 위기 시 실제 수급 조정을 통해 대응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 그만큼 더 두터운 완충장치를 보유한 셈이다. 저장시설은 단순히 재고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수요 급증과 공급 차질에 대응할 뿐 아니라, 시장 불안을 흡수하는 공공적 안전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천연가스 수요 자체가 매우 높은 변동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기온 변화에 따라 도시가스 수요가 크게 달라지고,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발전용 수요 역시 크게 흔들린다.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러한 변동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저장시설은 단순한 ‘비축’을 넘어 변동성을 흡수하고 계통을 안정화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 결국 저장 여력은 에너지 안보의 실질적인 완충 능력이다. 최근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고 있는 점 역시 공급 불확실성이 이미 현실의 정책 변수임을 보여준다. 물론 저장시설 확충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된다. 그러나 이는 매몰 비용이 아니다. 충분한 저장 용량은 국제 가격이 낮을 때 LNG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매력’을 만들어내며, 위기 시에는 가격 충격을 흡수해 국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과 같다. 이러한 기능은 결과적으로 고비용 도입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나아가 저장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트레이딩을 병행할 경우,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할 수도 있다. 저장시설을 가격 변동과 공급 충격에 대응하는 전략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통상부의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36년까지 최대 1,998만㎘의 저장용량 확보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설비를 단순히 늘리려는 접근이라기보다, 공급 리스크가 상시화된 시대에 필요한 복원력을 사전에 구축하려는 전략적 선택에 가깝다. 결국 오늘의 안정은 우연이 아니라, 장기 계획과 저장 인프라, 그리고 이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운영 체계가 함께 축적된 결과다. 최근 국제 정세는 저장시설의 가치를 다시 묻고 있다. 저장시설은 평시에는 비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경제와 산업을 지탱하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기능한다. 에너지 안보는 도입에서 시작되지만, 저장에서 완성된다. 최용옥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특사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석 달치·나프타 한 달치 확보” 대통령 특사로 카자흐스탄 등 4개국을 방문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 지었고 나프타도 최대 210만t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른 공급선을 통한 대량의 원유·나프타를 확보한 것이어서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강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지난 7일부터 어제(14일)까지 중앙아시아 자원 부국 카자흐스탄, 중동 지역 에너지 공급 국가인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총 4개국을 방문해 원유와 나프타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 등 특사단이 확보한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경제 관련 비상조치가 없었던 지난해 기준으로는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분량이다. 나프타 210만t은 약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 특히 강 실장은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라면서 “(원유 도입 가격은)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12위 원유 생산국으로 호르무즈 해협과는 무관한 경로로 원유를 수출한다. 강 실장은 방문 기간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예방해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 강 실장은 “중동전쟁 이후 여러 나라에서 특사 파견 등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예방을 직접 수락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한국이 유일하다고 카자흐스탄 측 정부 고위 인사가 밝혔다”고 전했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에서 18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오만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서 벗어나 있는 국가로 연말까지 원유 약 500만 배럴과 나프타 최대 160만t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도 성과로 꼽힌다. 사우디 원유의 경우 4~5월에 홍해의 대체 항만을 통해 5000만 배럴을 받는 것을 포함, 연말까지 2억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우디 측은 나프타 역시 우리나라가 요청한 50만t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실장은 카타르에서도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우리 측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는 대로 한국과 체결된 LNG 수출 계약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카타르 국왕은 “한국과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겠다. 한국이 최우선”이라는 메시지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각국이 선뜻 원유 등의 수출을 약속한 데는 한국 정부가 특사단까지 보낸 점이 특히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기업이 (원유 공급 요청을) 연락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부가 특사단을 보내서 정성을 들이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유 도입의 반대급부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 실장은 “무리한 이야기”라고 답했다. 강 실장은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당분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시행은 하되 가격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토론하고 있다”고 했다.

‘목욕하러 가자’는 말이 점점 옛말이 되고 있다. 치솟는 연료비와 이용객 감소가 맞물리면서 동네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1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00년 9950곳이었던 전국 목욕장업(목욕탕·사우나·찜질방) 업소는 2010년 8446곳, 2020년 6439곳, 지난해 5668곳으로 감소했다. 26년 새 약 57%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남아 있는 목욕탕들도 사정은 녹록지 않다. 주거 환경 개선으로 가정 내 목욕 문화가 일반화된 데다 헬스장·사우나를 결합한 복합시설이 늘면서 전통적인 목욕탕 수요 자체가 줄었다. 젊은 세대의 이용 감소까지 겹치며 목욕탕은 고령층 중심 공간으로 바뀌었다. 요금 인상 폭도 연료비 상승 폭을 따라잡기에 역부족이다. 2020년 1월 전국 광역시도별 평균 최저 5375원~최고 7231원이던 목욕비는 지난 2월 7750원~1만 1000원으로 약 44~52% 올랐다. 하지만 2020년 MJ(메가줄)당 15.6원이었던 전국 도시가스(LNG·액화천연가스) 평균 단가는 지난해 23.8원으로 52.6%나 올랐다. 같은 기간 전기요금은 30%, 상수도 요금은 20% 안팎으로 인상됐다. 중동 사태 이후 고유가 부담은 한층 악화한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손님이 한 명만 와도 물을 채우고 데우는 비용은 그대로인데 이용객은 줄어든다”며 “대형화한 일부 목욕탕은 버티겠지만 영세한 동네 목욕탕은 인수하려는 사람도 적어 폐업조차 쉽지 않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목욕탕 건립이나 이용료 지원 등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강원 태백시는 최근 공공목욕탕을 개장했고 충북 음성군도 복합시설 내 목욕탕을 조성 중이다. 일부 지자체는 어르신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목욕비를 지원하며 수요 유지에 힘쓰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런 지원이 근본적 해법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한국목욕업중앙회 경남지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공공목욕탕 건립은 민간 목욕탕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 모객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IEA “세계 에너지 시스템 재편”美 여론 “원전 지지” 더 기울어中, 비축유 등 에너지 자립 추진李 “국가 운명 달려”속도전 주문2030년까지 재생 20% 이상으로태양광 설치·친환경차 확대 계획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촉발된 유가 급등과 석유 공급 충격이 전 세계 에너지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 수요가 다시 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논의가 한층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각국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화석연료를 아우르는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설계하려 고군분투 중이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이번 위기(이란 전쟁)가 세계 에너지 시스템을 재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는 로이터통신에는 “화석 연료만으로는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원자력 확대와 자동차 연비 개선을 촉발한 것처럼, 이번 에너지 위기는 원자력 부활, 재생에너지 확대, 일부 국가의 석탄 사용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연료 확대 기조를 분명히 한 가운데, 여론도 재생에너지보다 원전과 전통 에너지로 기울고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이란 전쟁 개시 이후 미국 성인 3524명에게 물은 결과, 공화당 지지자의 재생에너지 확대 지지율은 2022년 54%에서 최근 44%로 낮아졌다. 반면 석유·가스 시추를 장려해야 한다는 응답은 62%로 같은 기간 11%포인트 상승했다. 원자력 발전을 장려해야 한다는 응답은 공화당(54%)과 민주당(38%) 지지자 모두 2022년보다 각각 12%포인트, 6%포인트 증가했다. 중국은 그간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면서 이란 전쟁의 여파를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모습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당국이 비축유 확대, 전기차·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석유 수요 억제, 석탄 기반 화학 원료 대체 생산 확대 등 세 가지 축으로 오일쇼크에 대비해 왔다고 분석했다. 다만, 니케이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전환 압박과 공급 과잉으로 위축됐던 중국의 석탄 산업은 최근 원유 대체 수요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국 최대 석탄기업 중 하나인 중국선화에너지의 장창옌 최고경영자(CEO)는 “중동 분쟁으로 원유·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석탄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 차례 에너지 안보 위기를 겪었던 유럽연합(EU)에서는 이란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욱 뚜렷해졌다. 주요국의 서로 다른 해법 속에 우리나라 정부는 ‘석유 국가’에서 ‘전기 국가’로의 전환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하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기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하고, 발전 비중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1.4%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모든 동력원의 전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장 신설 시 지붕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채울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역난방은 액화천연가스(LNG)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국 1만 7000여대 경찰차도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를 운행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청과 협의해 100% 전환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에 국가 운명이 달렸다고 생각해야 한다. 다른 나라가 한 다음에 하면 이미 뒤처져서 심각한 문제가 되니 반 발짝이라도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원자력 발전이 다시 ‘귀한 몸’이 됐다.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돼 2023년 정지됐던 부산 기장 고리 원전 2호기는 3년 만에 설비 개선을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다. 5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 2호기는 전날 오전 발전을 다시 시작했다. 운전 중단 약 35개월 만이다. 1983년 8월 10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 원전은 40년 운전 허가 기간이 끝나면서 2023년 4월 8일 정지됐다. 운전 기간에 누적 1955억kWh를 생산해 부산 시민 전체가 9.3년간 사용할 전력을 공급했다. 한수원은 2022년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고 3년 7개월여 심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계속운전을 승인받았다. 고리 2호기는 10년 단위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거쳐 2033년 4월 8일까지 운전한다. 정지 기간 한수원은 사고 대처 설비 보강,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확보 등 1758억원을 투자해 설비 개선과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원안위는 펌프·밸브, 원자로 냉각재 외부 주입 유로 개선, 화재감시기 신설 등을 확인한 뒤 지난달 31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청와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 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석유와 LNG 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자 중동산 원료 의존도가 없는 원전 비중을 늘려 전력 공급을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 발전 정산단가는 1kWh당 79원으로, 유류(384.6원)와 LNG(158.2원)보다 크게 낮다. 유류 단가는 올해 2월 기준 512.2원까지 상승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연료인 농축우라늄은 러시아·프랑스·영국 등에서 들여와 중동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고리 3·4호기, 한빛 1호기를 비롯해 올해 9월과 11월 정지 예정인 한빛 2호기와 월성 2호기, 한울 1·2호기(2027년 12월·2028년 12월), 월성 3호기(2027년 12월)와 4호기(2029년 2월)의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서를 원안위에 제출해 심사받고 있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계속운전을 추진 중인 9기 원전도 철저히 준비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과 전력그룹사는 지난 3일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그룹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 수준인 약 513GWh를 줄이는 고강도 절감 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LNG 수입량 8만t을 대체하는 규모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도 확대한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해온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는 대신 국가와 화물 성격에 따라 선별적으로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이라크 선박은 예외로 두고 자국으로 향하는 생필품·사료 운반선도 들여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적용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해 국제 해운업계와 시장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국영 IRNA를 통해 공개한 아랍어 영상에서 이라크를 “형제국”이라고 부르며 “호르무즈 해협에 부과한 어떤 제약에서도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약이 “적국”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란 측이 “적과 연계된 선박을 제외하고는 열려 있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특정 국가를 직접 거론해 예외를 선언한 것은 한층 구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발언이 페르시아어가 아니라 아랍어로 공개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란이 이라크는 물론 걸프권 아랍 국가들에 “우호국은 통과시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누구를 우호국으로 보고, 어떤 선박을 적국 관련 선박으로 분류하는지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 “생필품은 허용”…인도주의 통로 열었다지만 이란은 같은 날 자국 항구로 향하는 생필품 선박에 대해서도 통과 허용 방침을 내놨다. 로이터는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 보도를 인용해 이란 농업부 측 문건에 “인도적 물품, 특히 생필품과 사료 등을 실은 배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현재 오만만에 있는 선박도 이란 당국과 조율해 통과 프로토콜을 따르라는 취지다. 겉으로만 보면 이란이 봉쇄 수위를 일부 낮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장은 이를 곧바로 ‘정상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라크 예외 조치가 이라크 국적 선박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라크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까지 포함하는지도 불명확하다. 인도주의 화물을 실은 선박 역시 이란으로 들어오는 배만 허용되는지, 이미 페르시아만 안에 고립된 선박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도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핵심은 “문을 조금 열었다”는 발표보다, 실제로 선사들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해협에 들어갈 수 있느냐다. 로이터가 전한 이라크 당국자 반응도 비슷하다. 종이에 적힌 예외보다 중요한 것은 해운회사가 실제 항해를 결심할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느냐는 것이다. ◆ 일부는 지나갔지만…호르무즈는 아직 ‘정상’과 멀다 실제 통과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선주 소유의 컨테이너선 ‘CMA CGM 크리비’호는 2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이후 서유럽 연계 선박이 이 해협을 지난 사실이 확인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같은 시기 일본 관련 LNG선과 오만 선박들도 일부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몇 건의 사례를 두고 해협이 다시 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로이터는 일본 관련 선박 수십 척이 여전히 발이 묶여 있고 일부 선박은 자국 연관성을 강조하거나 위치추적장치(AIS) 정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통과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금의 호르무즈가 국제 규범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항로라기보다, 국적과 정치적 신호에 따라 통과 가능성이 달라지는 고위험 수역에 가깝다는 뜻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LNG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요충지다. 이란이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해협 통제를 강화하면서 에너지 가격과 물류 불안이 동시에 커졌고 유엔과 국제해사기구(IMO)도 인도주의 화물의 안전 통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번 ‘선별 개방’ 발표는 봉쇄 해제라기보다,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쥔 채 우호국과 필수 물자만 예외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메시지에 더 가깝다. 결국 시장이 보고 있는 것은 이란의 발표문이 아니라 실제 운항 데이터다. 이라크 선박과 생필품 운반선에 대한 예외가 이어지더라도, 적용 기준이 불투명하고 무력 충돌 위험이 남아 있는 한 호르무즈 불안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부분 허용”이 “정상 통항 회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란이 정치적 신호를 보내는 수준에 그칠지는 앞으로 실제 통과 선박 수가 말해줄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가 또다시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발트해 최대 석유 수출항인 우스트루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10일 동안 5번째 공격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석유 수출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최근 우스트루가를 비롯해 프리모르스크, 노보로시스크 항구 등에 연이어 드론 공격을 퍼부었다. 이중 우스트루가항의 경우 지난 22일, 25일, 27일, 29일, 31일 연이어 공격받았는데, 이곳은 원유를 처리하는 석유 처리 시설과 수출 터미널이 밀집된 복합 단지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공격은 테러”라고 규정하고 “러시아는 핵심 기반 시설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우스트루가항에서만 지난해 약 3290만 톤의 석유 제품이 수출됐는데, 로이터 통신은 연이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석유 수출 능력의 최소 40%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특히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0일 기자들과의 온라인 대화에서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시설을 먼저 공격하는 것을 중단해야만 공격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연일 러시아 석유 시설을 공격하자 동맹국들이 자제를 요청한 것. 그러나 단 하루 만에 공격에 나서면서 이란 전쟁의 후폭풍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연일 러시아의 정유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원유 가격 상승과 일부 제재 완화로 반사 이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관련 제재를 일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2위 석유 수출국으로 최대 구매국은 중국과 인도다. 또한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가스(34.00%)와 LNG(49.00%)의 최대 구매국이다.

연일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동맹국들의 자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기자들과의 온라인 대화에서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시설을 먼저 공격하는 것을 중단해야만 공격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공격 자제를 촉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상황과 맞물려 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설상가상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를 연이어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발트해 최대 석유 수출항인 우스트루가를 비롯해 프리모르스크, 노보로시스크 항구 등에 연이어 드론 공격을 퍼부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전체 해상 석유 수출 능력의 약 40.00%(하루 약 200만 배럴)가 가동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연일 러시아의 정유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원유 가격 상승과 일부 제재 완화로 반사 이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관련 제재를 일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2위 석유 수출국으로 최대 구매국은 중국과 인도다. 또한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가스(34.00%)와 LNG(49.00%)의 최대 구매국이다. 한편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을 논의하는 3자 협상은 애초 이달 초 열리기로 했으나,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 3자 협상은 지금까지 세 차례 열렸지만, 영토 의제 등에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의약품 포장 바꾸면 ‘변경 허가’ 필요李 “에너지 문제 잠 안 올 정도 심각”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원유, 나프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공급 부족으로 산업현장이 서서히 멈춰 서고 있다. 포장재·합성고무·플라스틱 부품 등의 부족으로 식품·약품 등 생필품은 물론 건설 등 내수산업, 자동차·반도체 등 수출산업까지 전방위적인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 홍해 위기가 겹치면서 산업계에서는 당장 다음달부터 공급 비상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란 전쟁에 따른 원자재 위기는 일차적으로 포장용기 등 플라스틱 제품 재고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자, 음료, 간편식 등 식품부터 화장품까지 짧게는 1개월 정도의 재고밖에 남지 않았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인체에 직접 닿거나 맛과 상품의 변질 우려 등을 고려한 특수 포장이어서 당장 대체 용기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답답해했다. 또 의약품 포장재의 기초 원료 배합이 달라지거나 공급처가 바뀌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자에게 맞히는 ‘기초수액제’ 공급사인 JW중외제약, HK이노엔, 대한약품공업은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수액백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식약처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액백) 여유분이 몇개월 치 정도”라고 했다. 건설 현장도 비상이다. 골재 작업을 위한 레미콘(시멘트 배합물)을 비롯해 마무리 공정에 쓰이는 창호(새시), 외벽 도장 등이 나프타 수급 차질로 지연이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내 유가·환율 상승과 운송비 증가,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자재 협력사가 4월부터 페인트, 단열재, 방수재, 도배지, 아크릴, 시트지 등 주요 자재값을 10~40%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쟁이 장기화하고 원자재 수급이 불안해지면 당장 다음달부터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건설 현장은 연쇄적인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새시 하나만 수급이 안 돼도 다른 진행이 멈추게 돼 공사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범퍼, 내장재, 엔진 커버 등 차량의 핵심 부품이 석유화학 소재로 만들어진다. 업계는 긴급 공급망 점검에 나섰으나, 수급 불안이 1~2개월 이상 장기화하면 생산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크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헤드램프, 도어 손잡이, 웨더 스트립(고무 패킹) 등 광범위한 부품에 석유화학 소재가 쓰이는 만큼 부품 단가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우려했다. 반도체 업계는 헬륨 수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헬륨은 반도체 공정 중 웨이퍼를 냉각하고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데 활용되는 핵심 가스다. 절반 이상을 카타르에서 공급받는데, 최근 이란이 카타르의 LNG 생산시설을 공격하면서 부산물인 헬륨 생산도 함께 중단됐다.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 러시아 등 다른 LNG 수입선을 통해 헬륨을 확보할 계획이다. 나프타의 종류인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타이렌(ABS) 등을 사용하는 가전 업계도 당장 재고 비축분으로 버티며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세정과 유화 등에 쓰여 다양한 산업의 핵심 공정에서 필수적인 산업용 계면활성제도 에틸렌·프로필렌 수급 차질의 영향을 받고 있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계면활성제는 나프타에서 나오는 에틸렌·프로필렌 계열 원료 의존도가 높다”며 “당장 재고는 있지만 장기화할 경우 산업에 영향이 갈 것”이라고 했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민간 기업이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000t이 이날 국내에 도착했다고 밝혔지만 국내 월평균 나프타 사용량(약 400만t)에 비하면 극소량이다.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산 활용은 설비를 바꾸는 시간이 소요된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어도 원료 도착까지는 1개월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빙현지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중동발 원유가 문제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등 다른 곳에서 수입하는 원자재까지 가격이 오르고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다. 사실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화석 에너지가)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수입을 쫓다 지금 저 모양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지 한 달이 됐다. 세계의 이목은 유가와 전쟁의 향방에 쏠려 있지만 더 느리고 더 깊은 충격이 다른 곳에서 조용히 진행 중이다. 비료다. 걸프만이 세계 비료 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비료의 주원료인 암모니아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만든다. 생산 비용의 70~90%가 천연가스다. 카타르에너지가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을 중단한 순간 비료 공장도 함께 멈춘 것은 그래서다. 에너지와 비료가 사실상 하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통 또한 문제다. 세계 요소 수출의 35%, 황 수출의 44%가 호르무즈를 통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곳에서의 비료 생산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지금 요소 가격은 두 달 만에 45% 이상 오른 상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비료 생산자들이 아예 가격 책정을 포기해 버리는 일도 벌어졌다. 가격 리스크 때문을 넘어서, 아예 인도 자체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격이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가격이 사라진 셈이다. 결정적인 것은 타이밍이다. 지금은 북반구의 봄 파종기다. 호르무즈가 내일 열린다 해도 파손된 시설을 복구하고 선박을 돌리는 데 몇 주가 걸린다. 파종기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올해 가을 수확 감소는 이미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총알은 이미 발사되었고, 지금 과녁을 향해 날아가는 중이다. 당연히 이는 식량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기록적인 매도를 행하던 헤지펀드 등의 기관들이 순식간에 대규모 매수로 포지션을 바꾸어 버렸다. 선물 시장의 양상은 더욱 흥미롭다. 원유 선물과 곡물 선물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원유 근월물은 배럴당 100달러 선이지만 연말 선물은 70달러대로 뚝 떨어진다. 시장은 ‘이 충격은 일시적’이라는 판단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반면 곡물 선물은 12월물이 근월물보다 높고, 밀은 유가와 98%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귀금속처럼 안전자산 기능을 하고 있다. 비료 부족으로 인한 올해의 수확 감소는 이미 예정된 사실임을 자본시장은 알고 있으며, 가을에 가격이 폭등할 것을 알고 ‘헤지’ 하려는 이들은 지금 조용히 선물 시장에서의 유리한 포지션을 쌓고 있다. 그런데 그 너머에는 꼼짝없이 장차 현물 가격의 등귀를 온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다. 멀리서 다가오는 ‘회색 코뿔소’를 뻔히 보면서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들은 주로 신흥산업국 사람들이다. 선진국에서 식비는 가계 지출의 10~20% 수준이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이집트, 파키스탄, 케냐에서 식비와 연료비를 합치면 30~50%에 달한다. 이 나라들에서 식량 가격 급등은 생계를 넘어 정치적 폭발의 도화선이 된다. 2011년 아랍의 봄, 2022년 스리랑카 정권 붕괴, 2024년 방글라데시 하시나 정권의 퇴장이 모두 같은 구조에서 나왔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이란 전쟁이 지속될 경우 올해 중반까지 전 세계 식량 불안 인구가 4500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이집트는 이미 민간 빵집의 가격 상한선을 재도입했다. 충격은 두 파도로 온다. 에너지 파도가 먼저 오고, 식량 파도가 뒤따른다. 그런데 두 파도의 간격이 위험할 만큼 짧다. 비료와 연료비가 동시에 급등하면서 농민들은 질소 집약적 옥수수 대신 대두로 작물을 바꾸고 있다. 이 선택이 가을 옥수수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 옥수수 부족은 사료 시장에 충격을 주어 육류와 낙농업품의 가격도 끌어올릴 수 있다. 비료 충격은 통상 6~9개월의 시차를 두고 마트 선반 가격에 나타난다.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 밀과 옥수수에서 시작한 충격이 빵, 닭고기, 달걀, 유제품으로 번질 수 있다. 석유에는 전략 비축유가 있지만 비료에는 그런 창고가 없다. 이 나라들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압박과 실질 생활비 앙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까지 벌어질 경우 이는 다시 지구적 가치사슬에 어떤 충격을 주게 될까.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충격이 닥칠 것이며, 과연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지금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총알은 지금도 날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시야에도 회색 코뿔소가 나타났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5일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비상경제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물가·에너지·금융·외교 등 정부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위기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실장을 맡는다. 상황실 아래에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 관리반 등 5개의 실무대응반을 운영한다. 물가대응·에너지수급·금융안정반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총괄하고 민생복지반은 문진영 사회수석이 맡는다. 해외상황 관리반은 오현주 안보실 3차장이 담당한다. 국정상황실은 실무대응반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해 매일 오전 청와대 현안 점검회의에 보고한다. 김민석 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리 주재로 격상한 비상경제본부의 출범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외교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해당 부처 수장들이 반장을 맡아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과 호흡을 맞춘다. 다음주부터 주 2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중동 상황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25조원 규모의 ‘전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속도를 낸다. 홍 수석은 “일단 다음주 화요일(31일) 국무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이 한국 등 4개국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 계약에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카타르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원유 기반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종량제 봉투 대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MBN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 대통령은 ‘장기화됐을 때를 대비해야 되니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 쓰레기 봉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전기·수소차 등을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25일 0시부로 의무화됐다. 중동 정세가 악화되며 정부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키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일단 민간은 자율 참여가 원칙이지만 향후 원유 수급 위기가 격상되면 강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간 제한 등도 검토 중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공공부문 5부제를 즉시 시행하고 재택근무 등 추가 수요 절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공립대, 국립병원, 시도교육청 등이 대상이다. 위반 시 최초 경고, 4회 이상 적발 시 징계하기로 했다. 민간은 우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원유 수급 위기가 ‘경계’ 단계로 높아지면 의무화로 전환된다. 대중교통 수요도 분산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는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하고 고령층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후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 요령도 발표했다. 전기차와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 세탁기와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에너지 수급 대책이 중점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일벌백계를 언급하면서도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협조도 절실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차량 5부제와 관련해 “(민간 의무화 전의)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과 관련해선 “(고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고 지시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야권 일각의 노인 폄하 주장에 대해 “노인 복지를 줄이자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3곳을 거론하며 “지금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 그것은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느냐)”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기료에 큰 영향을 주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 중인 원전을 추가 가동, 원전 이용률을 현재 73%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편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전쟁 추경’은 직접 지원을 늘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유가 최고가격제 2차 조정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로 취급해서 그걸로 동네 골목 상권에서 전통시장에서 영세 소상인들한테 돈을 쓰면 돈이 빨리 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이번 주 중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장기화로 정유·석유화학 업계의 공급망 차질이 산업 전반에 충격을 미칠 조짐이다. 플라스틱·합성섬유 등 사실상 모든 공산품 제조의 기초 원료라 할 수 있는 나프타의 국내 수급부터 비상이 걸렸다. 국내 업계는 나프타의 50% 이상을 수입하는데, 이 가운데 60% 비중을 차지하는 중동산의 수송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은 평상시 80~90% 수준에서 최근 60% 대로 급락했다. 4월 중순 이후에는 식품용기와 포장재 등 각종 생활필수품 생산공장의 셧다운(가동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프타의 수급 차질은 새시·단열재·접착제 등 주요 자재 가격이 모두 석유화학 제품과 연동된 건설업은 물론 자동차·전자 등 후방 산업의 연쇄 타격까지 유발할 수 있다. 러시아산 나프타를 포함해 중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관련 기업은 물론 정부의 적극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철판 절단에 필수적인 에틸렌가스의 업체별 재고량도 1주∼1개월 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2021년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대란을 겪었던 요소수 부족도 현실화될 위기다. 국내 요소수 제조사들은 차량용 요소수의 주요 원자재인 요소를 중국(약 66%)과 카타르(약 10%) 등에서 수입해 왔다. 하지만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요소 수급 차질과 함께 요소수의 시장 가격도 일주일 새 2배 가까이 급등했다. 반도체의 필수 냉매인 헬륨도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격으로 일주일 새 가격이 50%나 치솟았다. 호르무즈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국내 제조업 생산비가 최대 11.8% 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JP모건은 이번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전 세계 상반기(1~6월) 글로벌 성장률이 1.2%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유가·고환율에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수요 침체라는 복합 악재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한다면 공급망 쇼크는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부는 어제 나프타 수급 우려와 관련해 “수출 물량을 내수로 돌리는 긴급명령 발동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략 품목의 비축과 공급망 확보를 위한 비상 대책 마련에 민관이 합심해야 할 때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참여는 물론 아세안·인도·유럽·중동·중남미 등 전방위적인 공급망 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2주간의 일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급망’이었다. 국내 주유소 가격 안정을 점검하는 한편 주말도 활용해 미국, 일본, 중국을 차례로 다녀왔다.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세계 경제는 ‘자국우선주의’라는 기조 아래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부활을 위해 다양한 관세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또한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주요국이 각자의 이해를 앞세우는 가운데 우리는 이른바 ‘3U’의 공급망 위기에 직면했다. 수송로는 불안정(Unstable)하고 공급구조는 불확실(Uncertain)하다.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공급망 재편은 예측 불가능(Unpredictable)한 상황이다. 특히 중동 상황에 따른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불안은 국민 생활은 물론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과 직결된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에 서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국가와의 협력이 다른 한쪽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지난 2주간의 일정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각국의 상황과 역할에 따른 맞춤형 공급망 협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 우선 경제안보 동맹국인 미국과 ‘한미 핵심광물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첨단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공동 프로젝트 발굴부터 비축, 재자원화에 이르는 공급망 전 주기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지원과 구매계약 등 정책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과는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을 체결했다. 한일 교역은 중간재 비중이 70% 이상이다. 공급망이 교란되면 양국 산업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위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를 자제하기로 했다. 과거 수출통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제도적 안전판을 공고화한 것이다. 또한 양국 대표 가스회사 간 LNG 수급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수급 위기 발생 시 신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저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중동 수입 비중이 낮고 자국 수요를 웃도는 여유 물량을 운용하고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핵심광물 주요 공급처인 중국과는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중국 상무부와는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 등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해 공급망의 안전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핵심광물 생산과 정제를 담당하는 산업정보화부와는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3국 3색의 맞춤형 공급망 협력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간극이 불가피하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전략을 섬세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비축물량 확대, 수입선 다변화, 자원개발 확대 등 우리의 공급망 역량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 국익과 실용이라는 토대에서 전문가, 학계, 기업들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긴장의 끈을 더 세게 조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플라스틱 가공업체 원료 확보 비상정부, 비상경제체제 전환 방안 검토 중동 사태로 나프타 공급 부족을 겪는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잇따라 가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산업계에서 ‘4월 셧다운 위기설’이 확산하고 있다. 석유화학 제품을 공급받는 플라스틱 등 후방 산업까지 공급망 위기가 번지면서 국민 생활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중동의 에너지 생산 핵심기지가 잇따라 파괴돼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절벽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는 외신 보도도 나온다. 반면 정부는 다음달 중순 비축유 방출 및 대체 원유 확보 등으로 에너지 수급 문제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LG화학은 23일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나프타분해시설(NCC) 2공장 가동을 이날부터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나프타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2공장을 멈추고 1공장만 가동할 예정이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나오는 중간 유분으로 석유화학 제품 대부분에 사용돼 ‘석유화학 산업의 쌀’로 불린다. NCC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설비다. LG화학은 여수산단에 에틸렌 생산량이 각각 연간 120만t, 80만t인 1·2공장을 운영 중이다. 2공장의 연간 매출액은 약 2조 488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5.1% 수준이다. 최근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한 여천NCC도 이날부터 올레핀 전환 공정 가동을 중단했다. 현재 NCC 가동률이 60~65뉴에 그쳐 우선 작은 공정부터 멈춘다는 설명이다. 롯데케미칼도 생산시설 가동을 멈추는 대정비 일정을 다음달 18일에서 3주 앞당겨 오는 27일 시작한다. 나프타 재고량이 적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보유한 나프타 재고는 향후 약 2~3주 분량이다. NCC공장 셧다운 여파는 유관 업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등을 공급받는 플라스틱 가공업체들이 원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PE는 비닐봉지, 종량제 봉투 등을 만드는 재료이고 PP는 컵라면 용기, 화장품 용기 등의 소재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플라스틱업계 실태 조사 결과 응답 기업 37곳 중 71.1%가 중동 전쟁 이후 석유화학 기업으로부터 ‘합성수지 공급 축소 및 중단 가능성’ 안내를 받았고, 원료 가격 인상을 통보받은 기업은 92.1%이었다. 1톤당 PE 평균 단가는 지난 2월 약 154만원에서 이달에 20만원(13%)가량 올랐다. 플라스틱 생산 차질에 따라 화장품·패션·식품 등 유통업계도 용기와 포장재 가격 인상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다. 에틸렌은 공급 차질은 다양한 플라스틱과 합성고무가 쓰이는 자동차 내외장재, 건축 자재, 가전제품의 수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들은 납품단가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 정부도 비상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국정 운영을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5차 K 국정설명회’에서 “대통령께 (중동 정세로 인한 경제 상황이 비상하다는) 관련 상황을 보고했고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아마 판단(한 것)과 그에 기초한 메시지를 국민을 향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경제체제 전환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들이 중동 상황에 관련해 원유 등 에너지 확보, 물가 대책 등 분야별로 상황을 점검하고 김 총리가 이를 총괄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4월 원유 수급 위기설’ 진화에 나섰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4월 중순에 비축유 방출이 계획돼 있어 원유 수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업계의 ‘셧다운’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나프타 공급의 약 55%를 차지하는 정유사와 협의해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릴 계획”이라면서 “긴급 수급 조정 명령까지 발동하면 가동 중단 위기 시점을 4월 말이나 5월까지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LNG 역시 당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중동 현지에서는 이번 전쟁이 역대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22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연설에서 “이번 위기는 1970년대 두 번의 오일쇼크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가스 (공급) 충격을 모두 합친 수준”이라며 “이번 전쟁으로 중동 지역 9개국에서 최소 40개 에너지 자산이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전쟁 개시 직전에 걸프지역에서 출발한 마지막 LNG 운반선들이 열흘이면 모두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세계 가스 공급이 벼랑 끝에 섰다는 의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이 한국을 향해 “똑똑하다”고 언급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해외투자 경제협력 특사 겸 직접투자펀드 대표는 이날 엑스에 한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를 링크하며 “똑똑한 이들은 모두 그렇듯”(Like everyone else who is smart)이라고 적었다. 앞서 우리 산업통상부는 미국이 러시아 원유와 관련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함에 다라 기업들과 함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 마지막 시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직후인 2022년 4월이다. 러시아산 원유 제재 푸는 미국, 이유는?미국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9일 “이달 12일 오전 12시 1분 이전에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운송 및 판매, 하역 관련 거래를 내달 11일 오전 12시 1분까지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미국의 고육지책이다. 더불어 미국은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앞으로 며칠 내로 해상에 있는 이란산 원유 약 1억 5000만 배럴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면서 “본질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활용해 이란을 견제하면서 향후 10∼14일간 유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하루 1000~1400만 배럴의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고 보면, 이는 약 3주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물량”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이란산 원유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구매하게 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적국을 돕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미국이 제재해 온 러시아와 이란이 역설적으로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수혜자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금융 범죄 전문가인 브렛 에릭슨 옵시디언리스크 어드바이저 책임자는 워싱턴포스트에 “미국이 수년간 공들여 온 (대이란) 제재 구조를 스스로 찢어버리고 있다”며 “이는 단기 조정을 넘어선 완전한 전략적 붕괴”라고 지적했다. 흔들림 거세지는 세계 에너지 시장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등 교전국 모두가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제 에너지 시장은 거침없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의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인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가즈전을 공습하자 이란은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인 카타르의 라스라판 산업단지를 타격해 보복했다. 양측 공습이 이어진 뒤 국제 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119달러를 돌파하는 등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이미 팽배해 있던 고물가에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파장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88달러(L당 1527원)까지 치솟아 한 달 전보다 1달러 가까이 급등했다. 에너지 컨설팅회사 라이스타드는 이란이 사우디의 얀부 항구를 파괴할 경우 하루 500만~600만 배럴의 공급이 막혀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 제조업 평균 생산비가 11.8% 폭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유·석유화학·항공업계 등 에너지 민감 업종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산업연구원이 19일 공개한 ‘미국·이란 충돌과 호르무즈 리스크: 공급망 시나리오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향후 3주간 계속되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05~125달러 수준으로 오르고, LNG 가격은 60~90%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협 봉쇄가 1~3개월 이어지면 유가는 120~160달러, LNG 가격은 100~140%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전황이 최악으로 치달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돼 구조적 공급 충격이 오면 유가는 150~180달러 수준으로 치솟고 LNG 가격은 150~200% 폭등할 것으로 추산됐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제조업에도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가 원유·LNG 가격 상승이 산업별 생산 비용에 미치는 직간접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해협 봉쇄가 3주 이내 끝날 경우 한국의 전 산업 평균 생산비는 4.2%, 제조업 생산비는 5.4%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석탄·석유 제품은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이면 83%까지 생산비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력·가스 및 증기 생산비 역시 3개월 이상 봉쇄 때 7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경우 직접적인 비용 충격은 비교적 낮지만, 핵심 원자재의 물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원자재·소재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유·화학업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나프타 등 원재료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으로 생산 차질, 납기 지연, 수익성 악화 등 경영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 걸프 산유국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직접 타격하며 전쟁 양상이 급변했다. 군사 거점을 넘어 석유·가스 인프라를 겨냥한 보복이 이어지면서 중동 충돌이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국면으로 확산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CNN·BBC, AP·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의 가스전 공습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특히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이 타격을 입으며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졌다. 국제 유가는 전쟁 이후 급등해 배럴당 110달러(약 16만원) 수준까지 치솟았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AP통신은 이번 충돌이 군사시설을 넘어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 겨냥하는 단계로 확대되며 글로벌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 전쟁 양상 바꾼 ‘에너지 타격’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가스전을 공격하자 이란은 곧바로 걸프 산유국으로 보복 범위를 넓혔다. 양측이 에너지 시설을 직접 겨냥하면서 전쟁의 중심축이 군사 거점에서 경제 핵심 인프라로 이동했다. CNN은 이번 충돌이 대규모 공중전 양상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전쟁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전쟁의 영향 범위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세계 경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흔들리는 호르무즈, 엇갈린 동맹 대응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도 드론과 미사일, 기뢰 위협을 강화하며 해상 통행을 압박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가 흔들리면서 국제 물류에도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동맹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해협 방어를 위해 동맹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주요 국가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지만 실제 전쟁 부담은 미국에 집중되는 흐름이다. 미국이 단독으로 해상 통제 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 중동 전역 확산, 민간 피해 급증 전쟁은 이미 여러 전선으로 동시에 확대됐다. 이스라엘과 이란 본토를 넘어 레바논과 걸프 국가까지 공격이 이어지며 중동 전역이 하나의 전장으로 연결됐다. 민간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BBC는 전쟁 확산과 함께 민간인 피해와 인도적 위기가 동시에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 세계 경제 흔드는 전면 충격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닌 글로벌 위기로 평가한다. 군사 충돌이 에너지 인프라와 해상 운송로까지 확산하면서 원유·가스 가격 급등, 물류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 재확산 등 연쇄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이달 말까지 추경안 국회 제출여수 석화산단 ‘특별대응지역’ 검토석유 최고가격 1회 위반해도 ‘아웃’사재기 중요 제보 땐 최대 5억 보상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 이용률을 확대하고 석탄 발전량은 끌어올리는 등 에너지 수급 구조에도 전략적인 변화를 줄 계획이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당정회의 직후 “이번 주 중 산업통상부에서 상황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며 “동시에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액화천연가스(LNG)는 9일분이다. 다만 LNG의 경우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해외에서 확보한 상태라고 안 의원은 전했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비축유 2246만 배럴을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동시에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원유 335만 배럴을 도입해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을 덜기 위해 현재 60% 후반대에 형성된 원전 가동률을 오는 5월 중순까지 80%로 끌어올리고,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석탄 발전량 상한제는 이날부로 해제한다. 상대적으로 비축량이 적은 LNG의 발전 비율을 줄여 나가겠다는 계산이다. 또 당정은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당초 규정 3회 위반 시 면허 취소했던 것을 1회만 위반해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환율 안정 3법은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을 처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유가 상승 국면을 악용한 사재기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요 제보에 대해선 최대 5억원의 특별 검거 보상금도 내걸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담화문에서 “유가 관련 불법행위는 민생 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매점매석,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