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관련 프로젝트에도 韓 84억 달러 투자 밝혀 논란 “1년 반 안에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 으름장도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공화당이 수세에 몰렸다는 분석이 많은 다음달 중간선거 판도를 뒤집기 위해 동맹국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그렇지 않다. (투자 논의를 할 때)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며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괜찮다.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두 배로 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관세 인상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월에도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지난 7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을 이유로 12.5%의 관세를 매겼으며, 과잉생산에 따른 추가 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무역협정에 따라 과잉생산 관세가 발표되더라도 강제노동과 합쳐 15%가 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세 카드는 관세법 338조도 있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와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이 조항을 바탕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백악관도 나서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했다. 엑스와 인스타그램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진을 올리며 ‘한국이 미국에 알래스카 LNG 사업 540억 달러를 포함한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홍보문구를 게재한 것이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도 “투자가 실현되면 한미 양국 국민에게 진정한 ‘윈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한국이 84억 달러(약 11조 3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딜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라고 적었는데, 이는 양국이 전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담기지 않은 사안이었다. 아울러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정치적 선전을 펼쳤다. 그는 3일 오하이오주에서 연설을 하며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1년 반 정도의 기회를 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0~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오하이오주는 이번 중간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내가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은 (논의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대표자들도 있었다”며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I‘ll just charge them more)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 배로 하겠다는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나서지 않을 경우 관세 등 다른 분야에서 부담을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50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이 검토 단계일 뿐 참여를 확정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최북단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부 지역까지 운송한 뒤 액화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약 445억~545억 달러(약 60조~74조원)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방적인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석유 증산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투자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고 미국 측에 문의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미 간 협상으로 한국이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84억 달러(약 11조 3000억원)를 투입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발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석유 회수 증진(EOR) 프로젝트에 84억 달러가 투입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해당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는 이어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생산한다는 것은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과 미래 세계의 에너지 안보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OR 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를 유전에 주입해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사업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프로젝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합의를 이뤘는지 등은 불분명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들을 발표할 때도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매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을 대미 투자 확정으로 발표하자 여권이 발칵 뒤집어졌다. 불과 열흘 전 정부의 국회 보고에서도 ‘추가 검토’ 단계였던 사업에 대해 미국 측이 돌연 500억달러 이상의 투자 규모까지 제시한 것이다. 여권이 앞다퉈 진화에 나선 가운데 국회 소통관으로 가장 먼저 달려온 건 김성원(3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국민의힘 의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산중위·재정경제기획위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되지도 않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이 동맹국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로 발표되는 참담한 상황 앞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가 외국 정상의 선거 자금으로 전락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이 훼손되는 어떠한 형태의 굴종 외교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익을 고려해 지난달 22일 정부의 비공개 국회 보고 요구를 수용하고, 준비했던 규탄 성명문까지 고심 끝에 접었던 야당 의원들이 내놓은 고강도 비판이다. 대미투자 협상 국면에서 야당의 역할은 극히 제한되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국익 훼손을 막고 우리 정부의 협상 공간을 늘려주는 것도 야당의 몫이라고 보고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산중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이 지난 7월 본회의장에서 “여야의 정쟁을 넘어, 오직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만을 바라보겠다. 말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과 결과로 증명하는 ‘일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의 연장선이다. 1973년생으로 국회 ‘젊은 3선’ 그룹의 주축 인물인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정의화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내리 3선을 하는 동안 선수(選數)에 맞춰 당직과 국회직을 차근차근 밟았다. 초선 때 당 대변인과 조직부총장을 맡았고, 재선 때는 원내수석부대표와 산중위 간사, 경기도당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3선이 된 뒤에는 ‘국회의 꽃’인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3선 모임과 초재선 주축의 비주류 개혁 성향 ‘대안과미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논란이 한창일 때 그의 ‘OUT 수첩’도 화제가 됐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수첩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수첩에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과 함께 ‘이진숙·한동훈 OUT’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를 본떠 ‘서울시장 재판 무죄, 보궐선거 없음!’, ‘김승원·용혜인 OUT’이라고 적은 자신의 수첩을 공개했다. 두 후보자가 결국 낙마한 후 3차 수첩 메모를 ‘정의로운 국민의 위대한 승리!!’로 완성했다. 그가 시작한 ‘김민석 수첩 패러디’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의 재치 대결로 확장되기도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김 의원의 수첩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김성원 IN, 김승원 OUT”이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을 넓은 의미의 ‘범친한계’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한 의원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며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친한계들과는 결이 다른 그룹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의 정치적 기반인 동두천과 연천은 경기북부 접경 지역의 최전선이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때 양주시 남면과 은현면이 편입되면서 지역구는 동두천·양주·연천을로 재편됐다.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최근 국회로 복귀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정 의원의 국회 복귀 시점을 둘러싸고 여권 내 신경전도 적지 않았지만, 김 의원은 누구보다 그의 복귀를 반겼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통하는 저쪽 의원”으로 통한다. 2020년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김성원 원내수석과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김영진 원내수석이 카운터파트였다. 지금까지도 이른바 ‘2+2’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한중의원연맹도 김태년 의원이 회장, 김 의원이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다선 의원들도 김 의원을 “똘똘한 성원이”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다. 국민의힘 최다선(6선)이자 ‘부처님’으로 통하는 주호영 의원은 김 의원이 정치적 결단을 앞둘 때면 가장 먼저 고견을 구하는 선배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남성 의원 목욕탕의 이른바 ‘수질관리위원장’도 자처한다. 매일 동두천 자택에서 오전 5시에 길을 나서는 그는 샤워 없이 탕에 들어오거나 공중질서를 지키지 않는 의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요즘은 자신의 ‘임무’를 물려줄 차기 위원장까지 물색 중이다. 김 의원은 연천과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북부가 더는 ‘기다리는 지역’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경기북부는 더 이상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낼 충분한 힘을 가진 지역”이라며 “경기북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고, 경기북부의 발전 가능성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다. 산중위원장이 된 뒤 협조를 구하러 그를 찾는 이들이 줄을 잇지만, 김 의원은 지역구 문제 앞에서는 오히려 스스로 ‘을(乙)’을 자처한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 부처 장관은 물론 서삼석(민주당) 농해수위원장과 유의동(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장 등에게도 수시로 지역 현안 협조를 구한다. 지난 8월 홍 수석을 만난 뒤에는 “지역의 숙원사업은 기다린다고 풀리지 않는다. 필요한 곳을 두드리고, 설명하고, 설득해야 길이 열린다”며 “지역 현안 해결, 말보다 발로 뛰겠다”고 했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 추진되는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주민 설명회장 앞에서 기습 규탄대회를 열고 생명권·건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아산·천안 열병합발전소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은 전날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사업자 및 관계 기관이 연 주민설명회에 맞서 사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44만 아산·천안 시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라’, ‘기습 주민설명회 규탄’, ‘도심 속 유해발전소 건설, 우리는 동의한 적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설명회가 단순 절차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과도한 발전 규모’와 ‘부적절한 도심 입지’의 문제점을 주장했다. 대책위 등은 성명서를 통해 “장재리에는 100㎿급 LNG 발전소가 가동 중. 500㎿급 추가 건설은 이 일대 발전설비만 600㎿가 넘어선다”며 “탕정 2지구 열공급이 진짜 목적이라면 실제 수요에 맞춘 적정 규모의 분산형 열원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500㎿급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다면 인구가 밀집한 도심이 아닌 외곽 대체입지를 비교·선정했어야 한다”며 “장재리 부지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수치와 비교 근거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대책위 등은 △천안 등 인접 지역 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보장 △발전 용량·입지 타당성 원점 재검토 △장재리·탕정 2 지구 내 도심 열원부지 배치 원점 재검토와 외곽 이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완료 전 체결된 사전 시공계약 위법성 해명 △1만 5000여명의 주민 반대 서명 반영 등을 요구했다. 아산시와 대책위 등에 따르면 신규 아산 열병합발전소는 배방읍 장재리 2133번지 일원 약 4만 3000㎡ 면적에 집단에너지사업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열병합발전소는 약 500㎿급 전기와 277.3Gcal/h 열을 생산한다. 전기와 열은 중부권 최대 규모인 아산탕정2지구 등에 2030년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2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을 다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고 관련 외교부 차원의 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최종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2015년 이른바 ‘목함지뢰 사건’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 “유엔을 포함해 현실성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 등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2015년과) 상황은 다르다”며 반드시 같은 대응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대미투자 공식 발표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 포함된 점에 대해 “이것이 한미 간에 어떤 쟁점으로 다시 부각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알래스카 사업 역시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검토할 것임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분명히 밝혔다면서 “그런 면에서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텍사스주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프로젝트 1호로 확정했을 뿐 알래스카와 원전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둔 상황이었던 터라,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엑스에서 “미국이 발표한 대미 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워킹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그간 한미 간 현안들에 대한 미측 불만이 누적됐다는 우려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은 해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 협의 문제도 조만간 다시 가동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급적 빨리 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연료 농축·재처리, 조선업 협력 등 안보 협의와 관련해 “우리 기대만큼 진척을 이루지는 못했다”면서도 “곧 다시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앞서 미국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맞바꿀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현재의 고착된 상황을 깨는 돌파구”를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어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팩트시트(설명자료)를 공동 발표했다.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한국형 원전 2기를 포함한 대형 원전 8기 건설에 1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자 3호 프로젝트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등 일정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선에서 양국이 의견을 모았다. 공식 문서에는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팩트시트 내용과 달리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처럼 발표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에너지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50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까지 언급했다. 공식 합의문에는 없는 내용을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처럼 제시한 셈이다. 이 같은 발표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알래스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알래스카 정치인들을 발표 자리에 불러 사업 성과를 부각한 점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협상 중인 사업을 확정된 성과처럼 포장했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까지 운송한 뒤 아시아 등지로 수출하는 초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다. 하지만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데다 수익성 확보 여부도 불확실해 엑손모빌 등 미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도 포기한 사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알래스카 LNG 사업을 확정하지 않고 검토 착수 수준에서 합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알래스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알래스카와 관련해서 양국이 합의한 것은 공동 팩트시트이며, 그게 합의 내용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의 파격적인 사업성 보완 조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투자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정치적 셈법을 앞세워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투자 압박을 높인다면 통상 협상은 물론 안보 협력에서도 불필요한 긴장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만을 기준으로 후속 협상에 임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절차가 충족되지 않는 한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

李 “LNG 사업 ‘실무 검토’ 착수”트럼프 “최대 규모 에너지 투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공식화한 데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며 미국 측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 것에 한국과 미국이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등 합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발표한 것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러트닉 장관도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X)를 통해 “알래스카 LNG 사업은 대한민국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working’(실무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직 사업 참여가 결정되지 않았고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으면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 정부는 최대 20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라고 밝혔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도 “알래스카 주민의 엄청난 승리”라며 한국의 프로젝트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러트닉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이라며 투자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양국이 이날 공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프로젝트 노스’로 명명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해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명시돼 있었다. 한국이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거나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대신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LNG를 한국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한국에 우선 접근권을 주겠다는 ‘당근책’ 정도만 포함됐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로는 상업성이 보장되지 않아 한국이 참여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검토 착수 합의’라는 성과를 ‘사업 참여’로 부풀려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미국이 국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미국도 악명 높은 프로젝트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세 혜택을 주거나 한국 기업의 시공 참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팩트시트 발표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알래스카 LNG 사업을 놓고 한미가 치열한 협상을 벌이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양국은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6.472GW(기가와트) 규모의 가스화력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 스타’에 최종 합의했다. 총사업비는 223억 달러(약 30조 3000억원)다. 2029년 1단계 상업 운전 개시 후 2032년까지 전체 설비를 가동할 계획이다. 사업은 글로벌 부동산 개발 업체인 릴레이티드 컴퍼니즈와 미국 1위 발전 운영사인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주도한다. 양국은 한국 기업에 터빈을 비롯한 각종 기자재를 공급할 기회를 주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20년 동안 최소 430억~450억 달러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은 ‘프로젝트 파워’라고 이름 붙여진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대미 전략 투자액 2000억 달러 중 60%인 1200억 달러를 원전 8기를 짓는 데 투입한다. 이 중 최소 2기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모델로 짓는다. 한국 기업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도 추진한다. 원전이 지어질 지역으로 러트닉 장관은 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 등 4개 주를 언급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총 3500억 달러(약 47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이번에 합의한 전략적 투자에,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미국 조선업 재건 사업)에 쓰기로 했다.

한미 양국이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자 산업계는 미국 공급망 진입을 발판으로 한 후속 기자재 수출 및 제3국 수주 등 2차 효과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계도 불확실성 완화를 환영했다. 다만 실제 한국 기업의 몫과 수익성은 따져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1일 “양국 간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기업의 경영 환경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연관 산업의 동반 진출과 대미 수출 확대를 기대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도 대미 진출·수출 여건 개선과 자동차·부품 관세의 기존 합의선인 15% 수준 유지를 기대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미국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기회”라며 “한국산 기자재가 실제 얼마나 들어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전략투자 1호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스타’에는 국내 기업이  기자재 공급과 설계·조달·시공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산 기자재를 향후 유사 프로젝트에도 공급할 기회를 열어 뒀다.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파워’도 미국 원전 공급망 진입 기회로 꼽힌다. 정부는 미국에서 쌓은 원전 실적이 제3국 수주와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팀코리아에는 당연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공급 물량은 세부 협상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 지연 보상과 추가 비용 분담 등 계약 조건을 검토해야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해 “사업성만 확보된다면 그동안 추진했던 자원 개발 사업보다 훨씬 큰 스케일”이라며 “철강사와 EPC 업체, 에너지 기업 등이 원팀 형태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LNG 가격과 사업비, 관세·세제 혜택 등이 변수다. 다른 관계자는 “관세 혜택이 실제 적용될지와 LNG 단가의 경쟁력이 관건”이라며 “가스 확보 다변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가격이 높게 이어진다면 에너지원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유가·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엄청난 승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0일(현지시간) 백악관 대미 투자 계획 발표는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공화당 알래스카 후보를 지원하는 노골적인 ‘관권선거의 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유세장을 방불케 하듯 배석한 공화당 댄 설리번 알래스카 상원의원을 띄우는 무대로 이날 발표를 적극 활용했다. 투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LNG 사업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발표된 것은 중간선거 경합주로 분류된 알래스카를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 소속으로 3선에 도전하는 설리번 의원은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와 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LNG 사업으로 인해 알래스카에 최대 1만 2000개의 건설 부문 일자리가 창출되고 가구의 연간 에너지 비용도 1500~2200달러가량 절감될 것이라며 선거공약을 발표하듯 성과를 과시했다. 그는 설리번 의원이 “거의 20년간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한껏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날 발표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 주요 내각 인사들이 배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 뒤 설리번 상원의원에게 가장 먼저 마이크를 넘겼다. 설리번 의원은 “대통령님은 취임 첫날부터 이 사업에 집중했다”고 화답하며 “첫 국정연설에서도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발표가 ‘중간선거용 이벤트’로 변질되며 이 자리에는 정작 한국 측 인사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알래스카 LNG 사업에만 500억 달러(약 68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는 한국에 대한 의례적인 감사 메시지도 참석자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이날 원전 건설 지역이 언급된 것 역시 사실상 해당 지역구 표심을 노린 선거용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러트닉 장관에 아침 직접 문제제기 ‘검토 착수’ → 트럼프 기정사실화 “美는 정치 관점서 관심 있겠지만우리는 원리금 회수 관점에서 봐” 미국 측, 상업성 높일 조치 약속 美 자료 보내온다고 해 보고 판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검토 추진’ 단계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기정사실로 공식화한 데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기준은 단 하나다.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하고, 안 되면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며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반응과 함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숫자·단정적 표현, 많이 나간 얘기”그는 “알래스카와 관련해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팩트시트에 있는 세 문장이 전부”라며 “숫자나 단정 짓는 듯한 표현은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양국은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검토 착수’ 수준에서 합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X) 계정에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 한국에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발표한 대미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working’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쓴 ‘working’은 상업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이 결정됐다고 직접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대형 원전 8기도 짓고, 마침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엄청난 승리”라고 성과를 부각했다. 러트닉 상무장관도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한 한국의 투자 규모를 두고 “500억 달러를 조금 넘는 금액”이라며 한국 정부가 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그 혜택은 미국이 받게 된다”고까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미국도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얼마나 악명 높은지 알고 있다”며 “그래서 관세, 세금 등 국내 기업의 참여 부분에 대해 미국 측이 상업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이날 발표한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명시됐지만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가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 미국이 한국 벤더·공급업체에 대해 우호적 관여를 지원하고, 생산된 알래스카 LNG에 대해 경제성을 확보한 가격으로 구매 계약 체결을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투자한다’는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데 미국과 한국이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며 “미국이 이 부분을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당초 670억 달러로 제시했던 사업비도 540억 달러, 500억 달러 등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670억 달러에서 540억 달러, 500억 달러로 며칠 새 숫자가 많이 바뀐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제대로 프로젝트를 검토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을 보내오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 중 진행이 확정된 것은 223억 달러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뿐이며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말 검토 당시에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1300㎞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알래스카 북부에서 남부 액화터미널로 천연가스를 수송·수출하기까지 인허가와 혹한에 따른 인력 수급, 공사비 상승 등이 걸림돌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측이 민간사업 중심이던 사업 구조를 연방정부 주도로 바꾸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사업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받은 뒤 현지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원전 사업 부지 결정도 안돼“러트닉 언급은 원전 짓고 싶는 주들”김 장관은 “미국은 정치적으로나 알래스카 지역, LNG 비즈니스 차원에서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원리금 회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 치열하게 협상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연방정부가 고질적 이슈인 인허가 문제,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업성이 그 전보다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알래스카 LNG의 경제성을 확보한다면 중동 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전략적 고려’를 검토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산업부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양해각서(MOU) 상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이라며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원전 사업 건설 부지 등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러트닉 장관은 대형 원전 8기는 미 오하이오,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등에 건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여러 지명이 언급되는데, 원전을 짓고 싶어 하는 주들”이라며 “같은 지역이어도 다양한 부지가 있다.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우리에게 보내줄 것으로 예상한다. 사업성과 영향을 꼼꼼히 따져서 어느 부지가 최선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발표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미 전략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자를 넘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자 산업계는 미국 공급망 진입을 발판으로 한 후속 기자재 수출 및 제3국 수주 등 2차 효과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계도 불확실성 완화를 환영했다. 다만 실제 한국 기업의 몫과 수익성은 따져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1일 “양국 간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기업의 경영 환경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연관 산업의 동반 진출과 대미 수출 확대를 기대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도 대미 진출·수출 여건 개선과 자동차·부품 관세의 기존 합의선인 15% 수준 유지를 기대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미국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기회”라며 “한국산 기자재가 실제 얼마나 들어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전략투자 1호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스타’에는 국내 기업이 발전 기자재 공급과 설계·조달·시공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 측은 한국산 터빈 등 기자재를 향후 미국 내 유사 프로젝트에도 공급할 기회를 열어 뒀다.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파워’도 미국 원전 공급망 진입 기회로 꼽힌다. 정부는 미국에서 쌓은 원전 실적이 제3국 수주와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팀코리아에는 당연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공급 물량은 세부 협상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 지연 보상과 추가 비용 분담 등 계약 조건을 검토해야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해 “사업성만 확보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추진했던 자원 개발 사업보다 훨씬 큰 스케일”이라며 “규모가 큰 만큼 철강사와 EPC 업체, 에너지 기업 등이 원팀 형태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LNG 가격과 사업비, 관세·세제 혜택 등이 변수다. 다른 관계자는 “관세 혜택이 실제 적용될지와 LNG 단가의 경쟁력이 관건”이라며 “가스 확보 다변화 측면에서 장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가격이 높게 이어진다면 에너지원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유가·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 발표하며 공화 후보 참석경합주 지원 위한 정치적 목적 다분한국 측 인사 참석도, 감사 발언도 없어“후보 혼동하지 마라” 노골적 발언도 “이 사업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엄청난 승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0일(현지시간) 백악관 대미 투자 계획 발표는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공화당 알래스카 후보를 지원하는 노골적인 ‘관권선거의 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유세장을 방불케 하듯 배석한 공화당 댄 설리번 알래스카 상원의원을 띄우는 무대로 이날 발표를 적극 활용했다. 투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LNG 사업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발표된 것은 중간선거 경합주로 분류된 알래스카를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 소속으로 3선에 도전하는 설리번 의원은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와 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LNG 사업으로 인해 알래스카에 최대 1만 2000개의 건설 부문 일자리가 창출되고 가구의 연간 에너지 비용도 1500~2200달러가량 절감될 것이라며 선거공약을 발표하듯 성과를 과시했다. 그는 설리번 의원이 “거의 20년간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한껏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날 발표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 주요 내각인사들이 배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 뒤 설리번 상원의원에게 가장 먼저 마이크를 넘겼다. 설리번 의원은 “대통령님은 취임 첫날부터 이 사업에 집중했다”고 화답하며 “첫 국정연설에서도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설리번 의원과 동명이인인 후보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사실까지 거론하며 “후보를 혼동하지 말라”고도 했다. 알래스카 상원 선거에는 은퇴 교사인 ‘댄 J 설리번’이라는 후보가 본선에 진출해 유권자들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트럼프는 설리번 의원의 가운데 이니셜인 ‘S’를 재차 강조했다. 대미 투자 발표가 ‘중간선거용 이벤트’로 변질되며 이 자리에는 정작 한국 측 인사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알래스카 LNG 사업에만 500억 달러(약 68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는 한국에 대한 의례적인 감사 메시지도 참석자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이날 원전 건설 지역이 언급된 것도 사실상 해당 지역구 표심을 노린 선거용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돈을 넣기로 확정한 것일까. 한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은 아니다. 양국은 사업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실제 투자는 상업성과 국내법상 조건을 따져 결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 발표 행사를 마친 뒤 트루스소셜에 “뉴욕에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고, 우리는 미국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그가 거론한 만남은 지난달 22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다. 당시 백악관은 두 정상이 조선 협력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게시물에서 대미 투자 개시 합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는 양국이 50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의 협력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알래스카 자원 개발과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도 성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투자에 붙은 조건을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실무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체 투자 추진에 합의했다는 설명과 개별 사업의 투자 확정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검토 시작’과 ‘투자 확정’은 다르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부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남부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옮긴 뒤 액화해 해외로 수출하는 프로젝트다. 가스관뿐 아니라 수출 터미널 등 대규모 기반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산업통상부가 1일 공개한 추진 계획은 이 사업에 대해 양국이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상업적 합리성 요건과 국내법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도 붙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조건은 한국 측 설명에만 등장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설명 자료 역시 상업적 합리성과 적용 가능한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알래스카 사업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국이 알래스카 사업을 논의하기로 한 사실과 한국이 특정 금액을 투자하기로 최종 승인했다는 주장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사업 규모만으로 한국의 확정 투자액이나 송금액을 판단할 수는 없다. 정부도 미국 측 발표에 대해 투자 여부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트럼프의 SNS 게시물에 대한 후속 반박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해당 정부 설명은 트럼프가 뉴욕 회담을 거론한 게시물이 보도되기 전부터 나왔다. 텍사스·원전·알래스카, 같은 단계 아니다 혼선을 줄이려면 함께 발표한 세 사업의 진행 단계를 나눠 봐야 한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한국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고 국내 심의·의결과 국회 보고를 마친 제1호 전략투자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23억 달러이며, 인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상이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은 협력의 큰 틀에 합의한 단계다. 산업부는 개별 원전 사업이 모두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부지와 사업 구조, 건설 일정 등을 구체화하고 사업별 검토와 국내 절차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정한다. 알래스카 LNG는 사업 검토에 착수하는 단계다. 세 사업을 한 자리에서 발표했다고 해서 투자 결정까지 모두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알래스카 사업 참여를 거부한 것도 아니다. 정부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한국 기업의 기자재 공급 기회와 경제성 있는 장기 LNG 구매 조건, 생산 가스에 대한 우선 접근권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비용과 수익뿐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할 실익도 검토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약속을 미국의 건설 사업과 일자리로 연결해 홍보했다. 한국 정부는 실제 자금 투입에 앞서 충족해야 할 조건을 강조했다. 앞으로 확인할 핵심은 알래스카 사업이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 한국이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 확정을 선언하기는 어렵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미국 측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산자위·재경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가 무능·굴종외교였다는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의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알래스카 LNG 사업과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등을 투자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고, 백악관 당국자는 로이터에 투자 규모를 540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 측이 공개한 알래스카 LNG 투자 규모와 우리 정부가 앞서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확정했고, 최대 1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에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반면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한 단계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회 대미투자 보고에서도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에도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돼 있다며 “그렇다면 ‘540억 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협의해 놓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 것이냐”며 “아니면 정부가 동의한 적이 없는 숫자를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는 단순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의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자국 이익만을 내세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참사”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에 미국 측이 발표한 알래스카 LNG 투자 규모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협의·동의했는지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금까지 한미 정부 간 오간 제안과 협의 경과, 투자 규모와 방식에 관한 논의 내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며 “확정되지도 않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이 동맹국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로 발표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한국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통상부는 투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양해각서(MOU) 상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이라며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알래스카 LNG 사업을 진행할지 ‘검토에 착수’하기로 한 상태다. 양국이 내놓은 팩트시트에도 “미국과 한국은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발표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식화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투자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길 것이며 미국 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주에 원자로가 지어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산업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첫 프로젝트로 확정된 223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제외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를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산업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열매를 맺고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나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여권이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투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국회에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1일 페이스북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우리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있어 일관되게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1호 사업으로 확정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외에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사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미투자의 판단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미국 정부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구조를 제안해야 하고, 우리 정부도 상업적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 전문가인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규모 가스관과 LNG 액화시설은 한번 건설하면 수십 년 동안 운영해야 하는 장기 인프라”라며 “향후 천연가스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한다면, 막대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세계 및 아시아 LNG 수요 전망을 고려해 30년 이상 운영할 시설의 사업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규모 화석연료 인프라를 30년 이상 운영하는 것의 환경적·세대 간 영향이 미국 현지에서도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사업 검토 시에 꼭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대미 전략투자 합의를 “통상 압박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치열한 협의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제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 복합화력 발전을 선정했고 미국 내 원전 건설을 사업 방향으로, 알래스카 사업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1호 확정 20년간 최대 450억 달러 회수 美 원전 8기에 최대 1200억弗 韓 APR1400 최소 2기 합의 트럼프 “알래스카 투자” 공식화 공식 문건엔 ‘검토 착수’로 명시 김정관 “상업적 합리성 확인 후 추진” 한미 양국이 총사업비 223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에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반면 양국이 ‘검토 착수’ 수준으로 합의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투자 대상으로 못 박으면서 향후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한미 양국은 1일 이런 내용의 전략투자 프로젝트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전략적 투자 재원 2000억 달러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다.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는 2025년 7월 30일 발표된 한미 무역 합의와 같은 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에너지를 포함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에 6.47GW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에는 글로벌 부동산개발업체인 릴레이티드 컴퍼니즈와 미국 1위 발전운영사인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주도하고 텍사스주 천연가그 공급업체인 루이스 에너지 그룹에서 부지·천연가스·용수 등 인프라를 제공한다. 총사업비는 223억 달러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를 가동한다. 발전 기자재와 설계·시공, 운영·유지보수 등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미국 내 유사 사업에도 한국산 터빈 등 기자재 공급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전 변동비를 수요자가 부담하고 발전소는 설비용량에 따라 고정요금을 받는 ‘톨링’ 방식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향후 20년간 430억~450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에도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입한다. 이 가운데 최소 2기는 한국형 원전 APR1400으로 건설한다. 건설비 1000억 달러와 예비비 200억 달러를 책정했으며 원자로 용기·증기발생기 등 장주기 기자재를 선점하기 위해 연말까지 100억 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서명 주체는 양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다. 한국 기업의 웨스팅하우스 소수 지분 투자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분율을 5~10% 수준으로 조율 중이라며 “10% 미만으로 조율하는 것은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이사회 진입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한수원은 상징적 수준으로 참여하고 국내 민간기업들이 함께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 장관은 “국내 기업들은 미국뿐 아니라 서유럽 등 웨스팅하우스가 쥐고 있는 제3국 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적 투자 관점에서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팩트시트에는 “2025년 5월 미국 원자력 행정명령에서 제시된 ‘2030년까지 대형원전 10기 착공’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며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공급 역량을 결합하고 미국 내 성공적 건설 운영 실적을 활용해 양국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전략적·장기적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들 원자로가 미국 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주에 지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놓고는 한미 간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공동 팩트시트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한다’고 명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참여를 공식화하며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엄청난 승리”라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투자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추진한다는 분명한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사업이 추진되면 미국은 철강 등 기자재의 관세 인하와 경제성 있는 장기 LNG 구매계약, 한국의 우선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투자금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의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한미가 수익을 5대5로 나누고 원리금 회수가 끝난 이후에야 한국 10%, 미국 90%로 전환한다. 투자 한도도 명문화했다. 사업이 추가되거나 비용이 늘더라도 한국의 투자액은 연간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다.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발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에 합의한 15%를 넘지 않겠다고 한국 정부와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미 투자 협상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면서도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대미 관세율이 15%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편해 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지난 7월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는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여기에 조만간 발표될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까지 부과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수준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미중 정상회담(지난달 24일) 전에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무역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발표하기 위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500억 달러)과 전략적 투자(2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하고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겼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대미 투자가 무역법 301조를 비롯한 미국의 자의적인 관세 인상과 수입 제한 조치 등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사업성이 떨어지면 돈을 안 대고 나와야 하지만 문제는 양해각서(MOU)상 사업에서 철수하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등 보복하게 돼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협상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털어놨다. 그는 “더 이상 불리한 통상 규제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며 “앞으로의 대미 통상 관계도 고비를 계속 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그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세 감면 혜택을 확보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산 기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을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받았다”며 “철강 관세 역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때마다 제기하고 있으며, 해주겠다는 답변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대미 투자 협상에서 미국의 추가 반도체 투자 요구는 없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그는 “(지난해 체결한) MOU상 반도체 문구가 들어가 있고 여러 항목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논의의 전체적인 틀에서는 빠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검토할 사안’으로 분류했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할 거라고 못을 박았다. 한국의 대미 투자 전략이 분수령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 원전 8기도 짓고, 마침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알래스카 LNG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총 20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 협상을 진행하면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223억 달러)와 대형 원전 최대 건설(최대 1200억 달러)에 대해서만 세부 금액과 추진 방향에 합의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알래스카주 북부 노스슬로프의 프루도베이와 포인트톰슨 원유·가스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1300㎞의 가스관을 통해 남부로 운송한 뒤 액화해 아시아 등 수요지로 나르는 프로젝트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데다 사업의 수익성 확보 여부도 불확실해 그동안 상업적 타당성을 둘러싼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엑손모빌 등 미국 굴지의 에너지 기업조차 투자금 회수 위험 등을 이유로 이미 철수한 전력이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하이 리스크 사업”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은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되기에 우리 기준에서 참여하기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 그게(상업적 합리성)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국익이란 건 정말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과는 달리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예상 사업비조차 명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알래스카 LNG 사업을 확정적으로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인 이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강한 압박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의 관련 투자 규모를 두고 “500억 달러 넘는 금액”이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