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협정이란 ‘둘 이상의 대지에서 소유자 등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하는 협정’으로, 협정체결이 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 계획기준을 통합해 적용할 수 있으며, 건축협정이 체결된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 제한 등이 심의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령은 건축협정 체결자 중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명확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추가하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조합, SH공사, LH공사 등)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협정 체결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최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건축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구역에서 별도의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조합 간 건축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축협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우리 금천구만 해도 2023년 말 기준 4건의 건축협정이 체결되었는 데, 조례 개정으로 인접 사업구역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 내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 확보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서울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은 지난 5일 발표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신규택지 개발은 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적극 나서서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발표를 통해 서울 서초구, 경기 고양·의왕·의정부시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향후 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해당지역은 서초구 원지·우면동 일대 서리풀지구로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만 가구 중 절반 이상(55%, 1.1만 가구)을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인2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울시의 제안을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택실을 향해 “관심을 모았던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발표돼, 향후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누가 맡을지가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서울시 부지만큼은 SH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택실에서 국토부와 긴밀하고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과거 중랑구 양원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맡았던 LH의 사례를 언급하며 “LH는 택지조성하여 아파트를 짓고 나면 미련 없이 떠나버린다. 지역주민들과 입주자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며 “서울시민들에게 소중한 택지이지만 LH에게는 그저 수많은 사업지 중의 하나일 뿐, 이익만 보고 떠나버린다”고 발언했다.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LH와 SH공사의 5:5 참여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양원지구는 대단지 아파트임에도 메인 도로가 2차선에 불과한데, LH가 떠나버리고 없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서울시 주택실에서는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SH공사 주도의 서울시 신규택지 개발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와 꾸준하게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일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쪽방촌(공공주택지구)’과 마포구 ‘문화비축기지’를 방문, 제11대 후반기 첫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먼저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한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SH공사와 LH공사로부터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현황, 쪽방촌 거주민에 대한 지원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쪽방 세대 내부 및 사업구역을 둘러보며 쪽방촌 거주 실태를 점검했다.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공공주도의 첫 쪽방촌 정비사업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등포 쪽방촌’ 일대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SH공사와 LH공사, 영등포구가 참여하는 이번 정비사업은 3개의 블록으로 나뉘어 있으며, 약 9850㎡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 최대 800%를 적용해 총 782호(통합임대 461호, 공공분양 182호, 민간주택 139호)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순환개발 방식을 도입해 공사기간 동안 쪽방촌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 설치를 통해 새로 조성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마포구 문화비축기지를 방문해 미래공간기획관으로부터 상암 재창조 종합 마스터플랜과 함께 거점기지인 ‘문화비축기지’, ‘서울 대관람차’에 대해 보고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문화비축기지는 2025년까지 미디어아트, 체험공간 등 K-미디어아트(K-Media Art)로 조성할 예정이며, 마포 농수산물시장은 시장 현대화를 통한 미식문화 중심의 K-푸드(K-Food)로, 인접한 평화의 공원 일부에는 대관람차 등 복합엔터테인먼트의 명소 등 K-플레이(K-Play)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의 랜드마크로 구상중인 서울대관람차는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상암 일대를 ‘세계와 만나는 글로벌 서울의 관문’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암 재창조 구상’을 발표했고,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수립’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성북4)은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상향을 위해 서울시와 SH·LH공사에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쪽방촌 주민을 위한 지원을 당부”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원주민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순환개발을 위한 임시거처를 신속히 마련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업무 추진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상암재창조와 관련해서는 “상암 일대가 한강과 풍부한 녹지, 대규모 개발가용지 보유 등 잠재력이 큰 만큼, K-콘텐츠의 허브이자 서울의 글로벌 관문으로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지난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제11대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17일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내 주택 건설이 역대급으로 위축됐다고 지적, 건설사 폐업과 관련 일자리 감소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부터 선정된 모아타운 후보지가 현재 93곳까지 늘어나, 70만㎡에 달하는 토지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모아타운 후보지 지정으로 자연스러운 주택 정비 및 공급까지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지분거래를 통한 사도 투기 사례들이 언론에 적발되는 등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투기 세력만 배 불리는 후보지 지정은 자제하고, 실제 주택 건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에 서울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매입물량을 현실화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건설 경기 부양에 이바지할 것을 주문했다. 5월 말까지 이뤄진 1차 매입임대 공고 접수 결과,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구축매입은 목표(3239호)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지만, 민간과의 약정을 통해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신축매입은 712호 모집에 4000호 넘게 접수됐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3월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LH공사는 SH공사의 10배인 7678호를 매입하겠다고 공고했다”라며 서울시도 매입임대 매입물량을 현실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멈출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과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정상화와 신축매입 등 임대주택 확보에 사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송파5)은 지난 3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GS건설간의 추가사업비 부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위례신사선 사업을 정상화해주길 서울시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은 위례신도시에서 강남구까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계획 사업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에 대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송파구와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대중교통 수요 분산 및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위례신사선 사업은 2008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계획됐으나,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됐던 삼성물산이 중도포기해 사업이 10년 넘게 정체됐다. 하지만 사업이 재개되어 지난 2018년 민자적격성조사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 서울시의 재정계획심의를 마치고 2020년 GS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사업이 가시화된 바 있다. 근래 물가상승과 펜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하여 늘어난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서울시와 GS건설 사이에 발생한 이견으로 인해 작년 7월 기획재정부 2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유 의원은 “작년 7월 기획재정부 2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이후 서울시와 GS건설은 아직도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지난 10개월 동안 서울시와 GS건설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서울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추가사업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라면 한가지 대안이 있다”며 “위례신사선 총 사업비 1조 1579억원 중에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3100억원이 현재 미집행상태인데, 3100억원을 10년간 금리 3%로 계산하면 그 이자수입이 1000억원에 달하며 이 이자수입으로 추가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위례신사선 사업비는 정액 부담하게 되어있고이자수입을 추가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교통분담금은 원래 위례주민들을 위해 써야 했던 돈으로, 사업 지연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LH공사가 이자수입을 가져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유 의원은 “정부도 작년 12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해 미집행된 교통대책 사업비를 LH공사에 연차별로 분납 적립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이러한 정부기조에 맞춰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과, 위례신사선 사업비의 사업시행자 부담에 정액부담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물론 지금까지 지연된 기간의 분담금 이자수입을 위례신사선 사업비에 반영해주기를 서울시와 국토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 LH공사와 GS건설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주기를 바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위례주민들과 계속 함께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정구 신흥3 ·태평3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흥3·태평3구역은 성남시가 2019년 공고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중 2단계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LH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LH는 올 1분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인 신흥3구역(15만3218㎡)과 태평동 4580번지 일원 태평3구역(12만4989㎡) 부지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최대 265%를 적용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지역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순환 정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재개발사업에서 LH공사는 순환 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 지역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성남시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 LH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현안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가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에 팔을 걷었다. 강동구는 올해 다양한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457억원을 들여 주거비 지원 사업과 임대주택 지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워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1인 가구 최대 34만 1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근로능력 여부나 연령 등과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또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라 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8만원의 주택바우처가 제공된다. 올해는 주택바우처 지급 기준이 임대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1억 65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부모와 독립해 살며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월세 한시 지원 사업도 1년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청년 가구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LH공사·SH공사의 공급계획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난해와 달리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반지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서 옥탑 거주가구까지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희망의 집수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자가 및 임차가구 대상)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냉난방효율개선) ▲희망둥지 사업(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사업 모집 기간에 맞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서점옥 강동구 생활보장과장은 “주거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구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의 성환종축장과 홍성의 대동리에 추진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됐다. 이곳에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 등 한국 경제를 견인할 국가 핵심 전략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충남도, 천안시, 홍성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남개발공사는 18일 천안시청사에서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현안 회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현안 회의 및 상생 협약은 지난 3월 15일 대통령 주재 비상 민생경제 회의에서 천안 미래모빌리티,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이한준 LH공사 사장,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현안 회의에서 국토부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원계획, 사업시행자인 LH는 충남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계획, 도는 천안·홍성 국가산업단지의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 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천안 성환종축장과 홍성군 내포신도시 일원은 지난 3월 국가 전략산업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으로 선정됐다. 천안의 성환종축장은 약 417만㎡(126만평)에 사업비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와 미래모빌리티 등 국가전략산업을 주축으로 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국가산업단지는 충남도청이 있는 홍북읍(내포신도시)내덕리와 대동리 일원 약 235만 6200㎡(71만 3000평)의 용지에 2030년 말 사업준공을 목표로 조성된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천안·홍성 국가산단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빠르고 내실 있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원희룡 장관에게 “충남의 국가산단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착공할 수 있도록 도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지난해 11월 원 장관님이 도에 방문했을 때 8가지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3개 현안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아쉽다”고 강조헀다. 박상돈 시장은 “국가와 지역에 신성장동력을 역할을 할 국가산단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선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수한 중심 기업이 천안 국가산업단지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안 회의 후 참석자들은 천안 타운홀 전망대를 방문해 천안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 선도지구 지정 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건의 내용을 청취하고 온양온천역으로 이동해 GTX-C 노선 연장에 대한 건의 내용을 확인했다.

경기시설·경기장·이동 경로 등 현장 실사조직위 “성공적 대회 만들겠다”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위해 충청권을 방문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이 폐회식 장소, 선수촌 부지 등에 대한 본격 점검에 나섰다.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방문한 FISU 실사단이 6일 세종시를 방문해 시도 관계자들에게 대회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4가지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실사단은 7일 폐회식 후보지인 세종중앙공원을 시작으로 5-1생활권 주선수촌 예정 용지 답사, 6-4생활권 LH공사 샘플하우스를 실사한 후 조직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선수촌 운영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다.이어 최근 폐막식 후보지로 거론되는 세종중앙공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며 1만0000명 이상 수용가능성을 확인하고 일기대응 방안 등 폐회식 계획을 청취했다. 실사단은 마지막 날인 8일 충청권 일대를 돌며 △선택 종목 후보군인 골프장 2개소(세종, 천안) △주선수촌(세종)과 비치발리볼 경기장(보령)과의 이동 경로 △제2선수촌 후보지(청주)의 선수단 수용 여건 등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조직위원회 이창섭 부위원장은 “이번 실사를 계기로 FISU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구로1)은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각종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개발사업 관련 제도 전반을 점검했다. 첫 번째로 토지 매각과정에서 토지 매수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부당 수의계약을 시행한 점과 매각 당시에는 저렴한 녹지지역으로 팔고 이후 성남시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준주거 용도지역으로 상향해줌으로써 특정 매수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독식한 구조가 가능한 것인지 질문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 행정 처리라고 답했다. 덧붙여 오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승인한 사례는 2건이지만 모두 SH공사, LH공사에서 공공성이 담보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는 서울시가 매입해 서울시 또는 SH가 공공성 있는 용도를 도입한다”라며 “백현동 같은 단순 민간분양 위주 아파트 단지 개발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 서울시가 지난 2009년부터 도입한 ‘사전협상제도’로 추진했다면 공공기여량은 백현동 개발사업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용도지역 완화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제대로 환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06년 서울시장으로 처음 부임했을 때 활용가치 높은 땅이 특혜시비 우려로 방치되는 것이 안타까워, 개발은 지원하되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을 회수해 서울시민 모두 누릴 수 있는 사전협상제도를 최초 도입했다”라며 “성남시도 그 당시 이미 체계적으로 자리잡힌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했다면 민간 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6/10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를 일괄적으로 받아 특혜시비가 없고, 이는 전국 최대 수준의 공공기여율이며 현재 총 10개 사전협상 완료구역에서 약3조원에 달하는 공공기여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용도지역 상향 조건으로 부여된 ①성남도시공사의 개발참여 ②전면 임대주택 계획 ③R&D 건물 기부채납 계획이 이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수립시 불이행되거나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경우 서울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 조건 불이행 시 당연히 기결정된 용도지역계획은 전면 무효로 후속절차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 상식”임을 밝혔다. 서 의원은 “성남도시공사의 사업 불참으로 10% 지분 참여시 보장 받을 수 있었던 314억원(분양이득 3142억원)을 잃었으며, 357억원 상당의 R&D 건물 기부채납이 제대로 된가치평가 없이 개발이 불가능한 66억원 정도의 잔여부지로 교체했는데, 이런 사업자 편의 위주 변경 행위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애초 전면 100% 임대주택 계획이 알 수 없는 이유로 10%로 변경되어 약1천세대 임대주택을 손실, 민간은 256억~641억원의 추가이익을 받게 된 부분을 두고 “공정해야 할 도시계획결정사항이 후속 절차에서 임의로 변경되는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결정하여 조건 불이행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이며, 공공기여계획을 시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 고시해 임의로 허가권자가 사업자가 변경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백현동 개발 공공기여로 확보한 근린공원과 R&D부지의 부적절성을 살펴보고 “기부채납 양도 중요하지만 질과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용 잠재력도 담보되어야 한다”며 서울시도 공공기여계획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을 지적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공공기여분으로 확보한 근린공원은 가파른 계단 등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낮고, R&D부지 역시 현재까지 뚜렷한 활용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방치된 상황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효용성 없는 자투리 형태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사전에 운영부서를 확정해 건축물로 공공기여를 받고 즉시 운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개발사업자가 수천억대 개발이익을 나눈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백현동 같은 전대미문의 행정적 특혜가 서울시에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의 잘못된 의사 결정이나 부당 개입으로 불공정한 사례 발생 시 그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백현동 사례와 같은 부당한 행정처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사전협상제도 및 기타 제도들의 세부 운영기준, 성과 등을 잘 정리해서 정부와 타 시도에 전파하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도촌동 651번지 공원의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을 채택하지 않았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공원의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을 심사, 보행로를 제재할 수 없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불채택 결정했다. 이번 청원은 윤혜선(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시의원이 지역 주민한테 받아 청원서를 올렸으며 안전하고 휴식공간으로의 공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원인은 500여명이다. 청원의 내용은 ▲도촌동 651번지 공원은 인근 1183세대 주민을 비롯한 5000여명의 주민이 산책로를 이용하는 등 도시 공간의 휴식공원이다. ▲2003년 LH공사가 도촌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행자 전용 통행로가 공원 내 자동차 진입로로 개설되어 사용함에 따라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자동차 사고 위험성과 소음 발생으로 휴식공원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공원 인근 단독주택에서 화목난로를 사용함에 따라 시민들이 화재로 오인해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성남시에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번 청원은 성남시가 처음 접한 내용은 아니었고 2018년부터 문제를 제기했으며, 2021년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의 현장방문으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성남시에 전한 바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이기에 주민들이 다시 한번 나서서 청원을 넣은 것이다. 윤 의원은 “보행로의 차량 통제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아닌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문제해결을 해달라는 청원”이라고 말하며 “눈에 보이는 안되는 이유보다는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남시 여러 부서 간의 협의 없이는 결코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정치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 내 부서 간의 협력, 협치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다. 이번 불채택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공원의 기능을 찾을 때까지 성남시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성남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지난 4일 태릉골프장 내 연지(蓮池)에서 의원연구단체 ‘자연문화환경탐사연구회’와 공동 주관으로 태․강릉 지역 보존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현장 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은 서울 소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 보호관리 기본구상의 목적으로 특히 택지개발로 위협받고 있는 태·강릉 지역 보존방안을 다룬다. 연구 책임자는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도시계획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김충호 교수가 맡았다. 이날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는 특별히 세계유산 보존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태․강릉에 대해 보호․완충 역할을 하는 태릉골프장 내 연지 현장에서 진행됐다.보고회에서 김충호 교수는 연구 배경으로 태·강릉의 가치와 현재 진행 중인 갈등 상황에 주목하며 “태·강릉은 조선왕릉의 가치를 온전히 보유하며, 연지를 포함한 그 일대 지역에는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보호수가 다수 분포해 생태 환경 측면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 태·강릉 일대는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추진으로 역사문화환경 및 생태적 가치가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고,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태픙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을 제출하는 등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평가와 진단을 바탕으로 김교수는 “태·강릉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자료 수집, 사례분석, 이해당사자 식별 의견수렴을 통해 태강릉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보고회에서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유네스코와 사전 협의도 없이 세계유산인 태·강릉 완충지역에 아파트 개발을 추진해왔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무분별한 지역개발 사업을 막고 역사와 문화·자연이 어우러지는 태·강릉 보호관리 방안을 수립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후 태·강릉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첫 번째는 ‘태릉골프장 일대 부지보존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여론조사’로 이 조사에서 노원구민 10명 중 7명은 태강릉 지역을 주택단지가 아닌 역사문화생태공원으로 개발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를 위한 생물다양성 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로 태릉 연지가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에 시작한 ‘태·강릉 지역 보존방안’ 연구용역은 태릉 3부작 연구조사의 마지막 편으로 8월 중에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9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여름 장마를 앞두고 서울에서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반지하주택 가운데 지상으로 이전한 가구는 전체의 8%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에서 장애가 있는 일가족이 숨지는 등 큰 피해를 보고도 서울시의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12일 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8월 폭우로 큰 피해를 본 후 시내 전체 반지하주택 23만 8000호를 1￣4단계로 나눠 전수 조사했다. 1단계는 중증장애인 가구 370호, 2단계는 아동·어르신 거주 가구 695호, 3단계는 침수 우려 가구 2만 7000호, 4단계는 침수 위험이 거의 없는 21만호다. 시는 이 가운데 침수 취약 가구 2만 8000호에 대해 수해 방지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 입주, 반지하 바우처 지급 대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지상으로 주거이전을 마친 반지하 가구는 전체 가구의 8%인 2250호에 불과했다. 보증금 무이자 혜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1280호였고, 반지하 바우처를 받고 옮긴 가구는 970호였다. 서울 전체 반지하 가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심지어 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직접 매입한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은 98호로 올해 목표한 3450호의 2.8%에 불과했다. 시는 반지하 주거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SH공사와 LH공사의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지침상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이 15%에서 30%로 확대돼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해졌다. 시는 또 불법건축물인 반지하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한 기준을 정비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매입 접수·심의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2년까지 반지하 15만호가 정비구역, 정비사업, 일반건축, 매입·환경개선 등으로 없어질 것”이라며 “전체 23만호를 일순간에 없애는 일이 쉽지 않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는 수해 지역 낙인 효과로 인한 집값 하락을 우려한 소유주 반대로 주민 동의를 받기 어려워, 시가 동 주민센터와 협업해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계양테크노밸리 경계지역 입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 침해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됐다. 권익위는 6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3동 행정복합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공2단지~당산초 구간에 설치된 10m 높이 가설방음벽 일부를 투시형 방음벽으로 교체 설치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지역 한진해모로아파트 등의 입주민들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시작된 후 10m높이 불투명 방음벽이 설치돼 일조권·조망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민원인 대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시 계양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공사는 기존 10m 높이의 가설방음벽 중 지상 3m까지는 불투시형, 그 이상은 투시형 가설방음벽을 설치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공사소음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계양구와 LH공사가 적극 협조해 소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 부위원장은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공사 중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최근 주거복지 문제 등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해 뛰고 있으며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권’등 보다 획기적인 재개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재개발 관련 서울시의 현안 등을 점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 주거정비정책 관계자, LH공사, SH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지역간담회 의견 수렴과정에서 “가난한 세입자들에 대한 재개발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 대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 된다”라며 세입자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 재개발의 경우 관계인으로서 큰 호재일 수 있지만 임차인이라면 이사를 해야 하는 등 재개발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먼저 주거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상가세입자의 경우 영업손실액과 이전비용 등이 세입자 보상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어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만 그 외에 세입자 보상 정책은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 등 서민들의 중론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하면 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조항 중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즉,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이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내용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이주정책금에 관한 강제 조항이 적시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세입자의 주거권은 기초생활보장권이며 현대 민주주의의 기준이라며 나아가 임대주택 우선공급권 등에 관한 더욱 정밀한 재개발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15일 화곡동 주민들과 서울시 주택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을 위한 주민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서구 소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강당에서 60여 명의 화곡동 주민과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조성국 팀장 및 담당 직원 그리고 LH공사 장윤진 과장, SH공사 김유진 대리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모아타운의 추진에 대한 서울시 입장과 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여과 없이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서울시 실무를 맡고 있는 주거정비과 팀장의 브리핑에서 상세한 내용 설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불량건축물 기준과 구역별 컨설팅 등에 관한 설명과 재개발사업의 추진요건 중, 공모여건과 구역지정 요건 절차,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 비교 등의 설명이 있었으며 모아타운 추진요건 중, 모아주택 유형 및 요건, 추진절차, 모아타운 완화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특히,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관련 규정에서 설명 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선택요건의 추가적인 ‘반지하 밀집지역’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 제4구역 등 각 구역별 사례에 관해 기본개요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주변의 기반시설의 부족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을 원하나 엄격한 노후도 기준에 따라 이 부분도 진행되기 어려워 답답해하는 실정이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기를 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역주민의 깊은 생각들을 귀담아듣고, 주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민 뜻에 따라 앞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관한 간담회 자리도 준비해 보겠다”라고 밝히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간담회에 나온 A주민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을 챙겨주니 좋다”라며 김경 의원의 의정 소통에 대한 의미 있는 평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전과 주거복지 정책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은 3일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 3개소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되었는데 모두 LH공사 소관 지역이었다”라며 “SH공사도 공공재개발 시행자로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아현1구역(아현동 699 일대) 사례를 소개하며, SH공사 사장에게 현장을 방문을 제안했다. 아현1구역은 영화 ‘기생충’ 속 반지하 빌라가 위치한 지역으로 예상 세대수가 3000세대가 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복잡한 지분 관계 등으로 동의율 확보가 쉽지 않아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을 절실하게 추진 중이나 마포구청과 SH공사가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공재개발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주관해온 이 의원은 “아현동 699 공공재개발사업(안)이 3월 중 SH공사 이사회 부의 예정인 만큼,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 필요성과 주민들의 추진 의지를 체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만큼 SH공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에서 제외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에는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저층주거지 보전지구를 해제하고 공동주택용지로 통합개발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현재 중계본동 백사마을 (노원구 중계본동 30-3 일대)재개발은 지난 2009년 공동주택용지(분양주택, A1)와 저층주거지보전지역(임대주택, A2, 이하 ‘저층주거지’)로 구분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최근 토지등소유자에게 저층주거지(A2)에 분양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분양신청에서 130여세대가 분양신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세대들은 해당 재개발 지역의 수십년을 거주한 세대이지만 무허가건축물로 인정 받지 못해 분양을 신청하지 못한 것이다.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해 신 의원은 시행사인 SH공사와 간담회를 통해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행정처리 한 사실을 발견하고 법률검토를 통해 공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날 신 의원은 재개발 사업성 하락을 이유로 약자를 외면하는 SH공사를 질타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수행했을 때는 무허가건축물 기준일이 지난 1989년 1월 24일이였지만, 2016년 LH공사가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계획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 하게 됨에 따라, 2017년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성 하락을 이유로 무허가건축물 기준일이 1981년 12월 31일로 변경되었다”라면서 “그런데 2017년 SH공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살펴봤더니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SH공사에 대한 의구심은 우려가 아닌 사실임을 지적하면서, “동의안에 보면 지난 2017년 2월 SH공사가 사업참여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도정법이 개정되어, 350억원에 상응한 사업성이 확보됐으며, 중소형 위주로 공급세대수를 조정해 약412억을 확보하는 등 사업성 부족을 보완해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 “이렇게 2017년 그때는 사업성이 있던 재개발이 왜 2020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전 사업성 하락을 명분으로 무허가건축물 기준을 토지보상법의 1989년 1월 24일 기준이 1981년 12월 31일로 규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라며 “서민의 주택공급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의 역할을 왜 포기했는지 따져 묻고 싶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한편, 이번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최근 저층주거지사업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으며, 이후 신 의원은 SH공사에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용역을 위한 공고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 신 의원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저층주거지사업도 공동주택용지와 같이 개발하게 된다면, 사업성이 높아지므로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추가 분담금 없이 인정받지 못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SH공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 시정질문 마무리에서 신 의원은 지난 8일까지 진행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이행강제금 강화’와 관련한 입법취지를 확인하고, 입법예고 기간 시민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규제에는 공감하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에 서민경제가 흔들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시 시정에 다소 아쉬움을 표명하며, 다시 한번 고려해 줄것을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매입한 서울 강북구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면서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어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로,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LH는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 1000만∼2억 6000만원선, 총 79억 4950만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하면서 같은 해 7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LH가 악성 미분양을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한 것을 놓고 참여연대는 “최초 분양가보다 15%를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건설시장 연착륙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LH를 통한 준공후 미분양 매입도 검토 중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LH는 “공사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형)은 애초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으며,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나주에너지국가산업단지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이 본격 추진된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전남도와 나주시가 입주 가능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신산업 발전 전망, 입주 여건 등을 홍보해 다수의 입주 희망기업을 확보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나주시는 산단 조성에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 토지보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당초 2026년으로 예정된 착공 시기를 앞당겨 2025년 안에 조기 착공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나주에너지국가산업단지는 나주혁신산업단지 인근에 LH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2030년까지 3080억원을 투입해 120만㎡ 규모로 조성한다. 에너지밸리산업, 신소재 나노융합소재산업 등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거점 역할이 기대된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 밸리, 전력 반도체 등 산업시설 용지 공급을 통해 국가 에너지신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에너지 앵커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화되고 연간 279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453명의 고용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에너지 국가산단 예타 조사 통과를 위해 애써준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준 전남도, LH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라며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대, 에너지신기술연구원,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등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에너지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해 국가 경제발전과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지난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2020년 188만㎡(약 57만평) 규모로 예바타당성 조사를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국내·외 경기 위축과 기업 입주수요 부족으로 예타 조사를 철회한 바 있다. 나주시는 올해 1월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업면적을 120만㎡(36만평)로 축소하는 한편 입주 의향 기업 확보를 통해 예타 조사를 재신청했으며 지난 4월 KDI의 현장 방문이 이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