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 문제 삼아최근 규제 완화에 제재 ‘어불성설’경기불황에 작년 25필지 계약 취소호반건설 “지급보증은 업계 관행수수료보다 시공이익 확보에 유리” 법원이 27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60%를 감면한 것은 공정위의 제재가 과도했음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정위의 제재 중 핵심이었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액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한 부분이 눈에 띈다. 현재 건설경기 악화로 이미 팔렸던 택지마저 줄줄이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뒷북’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제지당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가 무리한 제재로 실적 쌓기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김경애·최다은)가 이날 내린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의 위법 사항이라며 지적한 4가지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공공택지 전매에 360억원, 입찰신청금 무상대여에 4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공공택지 전매는 호반건설이 2010~2015년 계열사와 함께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이를 다른 계열사에 양도했다는 것이다. 어렵게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다른 계열사에 전매한 건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호반건설 측은 공판에서 공공택지 전매가 적법하고 통상적인 거래라고 항변했고 재판부도 손을 들어 줬다. 호반건설 측은 변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계열사가 LH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 그대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0~2015년 분양된 공공택지 중 전매 비율이 48.3%에 달하는 등 당시엔 전매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공공택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 공정위의 제재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 많다. 정부는 2023년 공공택지 전매 금지를 푼 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모기업과 계열사 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올해를 끝으로 더이상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경기가 위축돼 제도 운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LH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가 계약 해지한 곳이 25필지에 달하는 등 미분양이 쌓이며 건설사가 갖고 있던 공공택지를 반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전매를 문제 삼아 과징금을 매기는 건 건설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법원은 호반건설이 계열사에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점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봤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이득을 몰아주기 위한 지원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입찰신청금에 대한 이자 금액도 많지 않아 부당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원은 호반건설이 계열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해 주고 이미 진행 중인 공사까지 중도 해지해 이관한 점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 측은 “시공사가 시행사에 자금을 차용하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거래 관행”이라며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지급보증을 통해 시공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또 공사를 중도에 해지하고 이관한 것과 관련해서도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사업 이관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강릉옥계항, 환동해 거점 항만 가속도10개 선석 갖춘 신항만 추진 박차바이오국가산단 생산유발 6.1조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강릉경포 환상의 호수 조성 연내 완료400m 길이·150m 분출 분수 기대5㎞ 잇는 대관령케이블카도 탄력민선 8기 강원 강릉시 시정은 경제와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경제도시’, 가 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를 구축해 지역발전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 승격 70돌을 맞은 올해를 경제도시,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삼아 각종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옥계항·바이오국가산단 ‘투트랙’ 강릉을 경제도시로 이끌 양대 축은 옥계항과 천연물 바이오국가산업단지다. 강릉시는 2023년부터 204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옥계항을 환동해 거점 항만으로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1단계(2023~26년)에서 핵심인 국제항로 개설은 2023년 8월과 10월 컨테이너선이 일본, 러시아로 취항하며 물꼬를 텄다. 현재 일본 노선은 주 1회 운항 중이고 러시아 노선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여파로 지난해 초 잠정 중단됐다. 옥계항을 ‘기타 광석 및 화학공업 생산품 부두’에서 ‘컨테이너 취급 가능 부두’로 변경하는 내용을 해양수산부가 연말까지 수립할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1단계에서 이룰 목표다. 2단계(2027~35년) 최우선 과제는 3만~5만DWT(재화중량t수)급 2선석 건설, 1종 항만배후단지 지정이다. 해수부의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10개 선석을 갖춘 신항만 건설을 넣는 것도 2단계에서 진행할 과제다. 3단계(2036~45년)에서는 1, 2단계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천연물 바이오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남겨 놓고 있다. 2023년 3월 국토교통부가 강릉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했고 이후 강릉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도개발공사(GD)는 예타 통과를 위해 협업하고 있다. 강릉시는 예타 결과를 좌우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15개 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225개 기업은 입주 의향을 내비쳤다. 강릉시는 강릉원주대, 관동대, KIST 강릉분원 등 10개 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강릉시는 올해 예타를 통과해 내년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바로 토지 보상과 공사에 들어가 2030년 완공할 계획이다. 천연물 바이오국가산단 입지는 구정면 일원 93만㎡로 축구장 130개를 합친 면적보다 넓다. 천연물 바이오국가산단이 지어지면 동해 북평산단에 이은 강원 제2호 국가산단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천연물 바이오국가산단 조성을 통한 경제효과는 입주기업 직접투자 3조 1889억원, 지역생산유발 6조 1290억원, 직접고용 3670명, 고용유발 2만 728명으로 분석됐다. 조연정 강릉시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지난해 11월 바이오 국가산단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입주 기업 세제 감면,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이 추가됐다”며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강릉이 보유한 연구개발기관의 기술·장비와 강력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천연물 바이오국가산단의 배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7년까지 강릉과학일반산단 면적을 148만 7000㎡에서 163만 5000㎡로 14만 8000㎡ 늘린다. 주문진농공단지도 올해 안에 2만 2000㎡ 추가된 14만 3000㎡로 넓힌다. ●세계 100대 관광도시로 도약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강릉시가 세운 목표는 2030년 세계 100대 명소, 2040년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이다. 이를 위해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강릉시가 2023년 착수한 경포 환상의 호수 조성 사업은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경포호를 중심으로 야간관광 콘텐츠를 구축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경포호수광장에서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리모델링하고 형형색색의 경관조명과 경포호의 자연환경을 담은 몰입형 실감 콘텐츠 체험시설을 설치한다. 경포호에 길이 400m, 분출 높이 150m 규모의 분수도 설치한다. 경포호에 분수가 설치되면 관광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수질도 개선될 것으로 강릉시는 본다. 지난해 강릉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경포호 분수 설치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선정됐다. 동해와 백두대간을 조망할 수 있는 대관령케이블카도 만든다. 강릉 성산면 어흘리에서 평창 대관령면 선자령까지 5㎞를 연결한다. 선자령 정상 인근인 상부정차장은 높이가 해발 1100m에 달한다. 총사업비는 716억원이고 강릉시와 평창군이 분담한다. 이달 초 착수한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2028년 착공된다. 공사 기간은 2~3년이다. 안목 죽도봉 스카이밸리와 통일공원 하늘숲 전망대는 연내 완공된다. 죽도봉 스카이밸리는 높이 30m·길이 130m 규모이고 하늘숲 전망대 높이는 15m다. 강릉시는 관광 홍보마케팅도 강화했다. 강릉시는 동해선 철도 완전개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부산역에서 강릉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가 동참했다. 지난해 7월 2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출범한 추진위는 ‘친절·정직·깨끗한 강릉 만들기’ 캠페인도 수시로 벌인다. 하반기에는 국내외 여행사에 강릉의 관광지와 관광정책을 홍보하는 강릉트래블마트를 열고 해외에서 강릉의 문화를 체험하는 ‘강릉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부부 8쌍 중 1쌍은 난임 부부’ 통계환자·시술 건수·진료비 해마다 늘어경제적·심리적 맞춤 지원 확대해야난임 연구원 훈련할 교육센터 없어각자 속한 병원서 알아서 기술 익혀난임센터 성공률 20~70% 천차만별 지난달 오랜만에 반가운 뉴스가 있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늘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했다는 통계가 나온 것이다. 0.7명까지 추락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도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라 바닥을 친 모양새다. 그럼에도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턱없이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1.51명으로 우리나라의 두 배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0명 아래로는 한국이 유일하다. 연간 70만명 규모로 잠시 늘었던 1990년대 초반 출생아를 의미하는 ‘2차 에코붐 세대’가 마침 결혼·출산기에 접어들었고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 수요도 반짝 작용한 만큼 이 같은 반등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반등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령기 혼인·출산 장려·지원뿐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과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늦어지는 출산 연령과 환경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난임 문제 해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난임 환자와 시술 건수, 진료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난임 전문 병원의 시술 등 기술력도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난임 부부에 대한 정부와 기업 등의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등 정부의 난임 의료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기는 2020년 2만 8699명으로 전체 신생아 수의 10.6%를 차지했다. 난임 시술 환자는 2018년 12만 1038명에서 2023년 13만 6905명으로 13%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 수만 65만 6400명에 이르며 산부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부부 8쌍 중 1쌍은 난임 부부’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시술 건수도 2018년 13만 6386건에서 2020년 20만 1412건으로 48%나 급증했다.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은 조금씩 강화되고 있지만 난임 부부들이 겪는 경제적·정신적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통계 등이 없고 난임 센터들의 임신 성공률이나 치료 환경 등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국내 난임 센터들의 임신 성공률은 20~70%로 편차가 크며 평균 임신율은 37% 정도로 알려졌다. 난임 센터들의 임신 성공률이 10% 높아지면 출생아 수가 연간 1만명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임신 성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난임 연구실 문제다. 배아를 만들고 키우는 일이 모두 연구실에서 이뤄지는데 난임 연구원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센터가 없는 실정이다. 난임 연구원들이 각자 속한 병원에서 알아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전부이다 보니 성공률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출산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의 난임 시술을 본인부담률 30%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수정, 배아동결비 등 급여·비급여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나 장기간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의 경우 자궁내막강화치료, 배아유전자검사 등 회당 고가의 비급여 치료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고령 난임 환자는 3번 이상 습관성 유산을 경험한 경우에만 염색체 검사에 건보가 적용되고 남편은 모두 비급여다. 또 배아 착상 전 유전자 검사(PGT) 등은 건보와 지자체 지원에서 모두 배제돼 고령 난임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높인다. 정부 지원 가임력 검사에는 FSH, LH 등 호르몬 검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와 3분의2가 무급인 난임치료휴가 등에 따른 간접비용도 경제적 부담 요인이다. 이는 정부와 기업 등이 신경을 더 써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난임 부부가 겪는 심리적 고충은 심각하다. 난임 부부의 85~87%는 정서적 고통이나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에 성공할 때까지 또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낙담하지 않도록 심리적 상담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난임 환자들의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 유·사산 부부 등의 심리 지원을 위해 2026년까지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난임 부부 등에 대한 의료적 시술 지원뿐 아니라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심리적 건강까지 살피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 “난임과 관련해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근로조건, 근로시간 등을 전면 재검토해 추가할 수 있는 제도는 추가하겠다”고 했다. 보험업계도 잰걸음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난임 치료 건수와 진료비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상품 개발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난자 동결 시술비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 등을 지원하고 일부 손보사는 출산지원금 특약과 난임 진단·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일본·미국 등 해외의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난임 치료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저출산 관련 상품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로서 해당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논설위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팍팍특례보증 7000만원까지 40%↑고속철 역세권 72만㎡ ‘새얼굴’설악동 재건하고 크루즈 유치민선 8기 강원 속초시의 키워드는 ‘경제’와 ‘관광’이다. 경제와 관광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역세권 개발, 북방항로 재개, 설악동 재건,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 대출금 2년간 이자 2.5~3% 지원 속초시가 2027년 동서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역세권 개발 사업에 한창이다. 동서고속철이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에 주파할 수 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은 2030년까지 속초역 주변 노학동과 조양동 일대 72만㎡를 복합환승센터, 마이스타운, 관광특화단지 등으로 개발해 동서고속철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민간 자본을 포함해 총 51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역세권 개발 사업은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선정돼 탄력을 받고 있다. 이듬해 3월 속초시는 강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과 투자선도지구 실무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해 3월에는 기본계획 구상 및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속초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시행하고 있다. 속초시는 지난달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를 한 곳당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40% 이상 대폭 늘렸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제도다. 특례보증으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2년간 특례보증 수수료(0.08%)도 지원받는다. 올해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이 이뤄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2년 동안 이자 2.5~3%를 지원받는다.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와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 금리 차를 보상해 주는 이차보전금 지원은 2022년 하반기부터 속초시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창업 초기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00만원을 주는 생애 첫 창업지원금도 2년 전 신설했다. 도입 첫해인 2023년과 지난해 모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속초시는 대규모 체육대회와 전지훈련단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스포츠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전국의 24개 팀 2000여명이 출전하는 전국 초중고 동계 축구리그가 공설운동장, 노학보조경기장, 설악축구장 등에서 열렸고, 지난달에는 중학교 14개 팀 300여명이 동계 전지훈련을 가졌다. 속초시는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속초중학교가 조양동으로 이전한 뒤 남을 현 부지에 수영장과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갖춘 종합체육관을 2030년까지 짓고 종합경기장에는 축구장 1개 면을 추가로 조성한다. ●설악동 2.7㎞ 산책로… 유람선 기항지로 속초시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점을 두는 사업은 설악동 재건이다. 설악동은 설악산 관문으로 1980년대까지 전국에서 손꼽히는 신혼여행, 수학여행 명소로 전성기를 누렸으나 이후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등 여행 트렌드가 바뀌면서 점차 쇠퇴했다. 속초시는 설악동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지난해 7월 스카이워크와 출렁다리를 갖춘 2.7㎞ 길이의 산책로인 ‘설악향기로’를 만들었다. 설악향기로는 지난해 12월까지 5개월 동안 관광객 20만명을 불러들이며 설악동의 부활을 알렸다. 사실상 폐허로 방치된 4층 연면적 4500㎡ 규모의 설악산문화시설은 내년 말까지 160억원을 들여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탈바꿈한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내부는 산행을 마치고 돌아온 등산객을 위한 족욕장과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무공간, 휴식공간으로 꾸며진다. 설악동과 설악산 달마봉을 잇는 2.6㎞ 길이의 탐방로 개설도 추진된다. 영랑호의 관광지도도 확 바뀐다. 영랑호는 바닷물이 갇혀 만들어진 자연 호수인 석호(潟湖)로 연중 빼어난 경관을 뽐내 속초의 랜드마크로 꼽힌다. 속초시는 올해 초 민간투자를 통해 영랑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세계센트럴시티가 2031년까지 1조 376억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영랑호 일대 131만 8436㎡에 호텔과 콘도, 빌라, 스포츠센터, 수영장, 뮤지엄, 스포츠&조각공원, 야외식물원, 전망대, 잔디광장, 생태공원 등이 들어선다. 호수 주변 보행로와 차도는 분리되고, 진출입로는 1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 수년 전 산불에 탄 뒤 장기 방치된 건축물은 철거된다. 속초시는 크루즈(호화 유람선)를 통한 관광객 유치도 이어 간다. 코로나19로 인해 끊겼던 크루즈 뱃길이 다시 열린 2023년 미국 국적의 웨스테르담호 등 크루즈가 10차례 속초항에 입항했다. 이를 통해 속초를 방문한 관광객과 승무원은 1만 1000명이 넘는다. 지난해에도 1만명 이상의 관광객, 승무원이 크루즈를 타고 속초를 찾았다. 올해는 크루즈가 3차례 속초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속초시는 크루즈 유치를 위해 2023년 3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크루즈 박람회인 ‘시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과 제주 국제크루즈박람회 등에 참가해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심예은 속초시 주무관은 “크루즈는 대규모 관광객을 몰고 와 지역상권에 큰 도움을 준다”며 “올해도 일본 도쿄에서 포트 세일즈 행사를 갖는 등 크루즈 유치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경기 하남시 하남감일포엠포레 작은도서관에서 LH시설개선사업 지원 포엠포레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개관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개관식엔 이현재 하남시장, 박선미 하남시 의원, LH, 단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2월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와 SH의 오락가락한 정책 추진’을 지적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및 주택건설 안전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황상하 신임사장을 상대로 ‘직접시공제 의무화 정책’이 제도 도입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규제 철폐’라는 명목으로 폐지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안성고속도로 붕괴사고, 무안 아파트 무더기 하자 등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도입한 직접시공제 확대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후퇴했다”고 말했다. 지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현장의 안전 강화대책으로 직접시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헌동 사장 재임 당시 SH공사도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하겠다며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최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직접시공제를 운영하며 하도급계약심사기준이 부실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면서 “더불어 지난 12월 현장 관계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해당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36%에 달했다”라고 제도 폐지 전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불과 1~3년 전에 서울시와 SH공사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정책이 정작 세부 기준이나 매뉴얼이 부실해 제대로 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못한 채 운영되다가, 제도보완 대신 올해 2월에는 ‘규제 철폐’라는 이름으로 폐지된 것”이라고 질타를 이어갔다. 특히 “비록 세심하게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시정되어야 마땅하지만, 시민 안전 문제는 어떤 경제적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에도 규제 철폐의 하나로 폐지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SH공사 주택건설 현장에서 ‘LH 순살아파트’사고,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혁신방안을 보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어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40만 가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이다. 해제 이후 강남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가자 예상 밖의 충격요법을 선택했다. 투기를 막고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지만 ‘온탕·냉탕’ 대처로 정책 신뢰도는 추락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원천 금지된다. 이번 지정은 오는 9월 말까지다. 정부는 필요시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부동산시장은 가격 상승은커녕 미분양이 쌓여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 기준 2만 1480가구로 2013년 11월(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이 중 비수도권이 80.2%다. 지방 중소건설사의 도산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감 공급 차원에서 부산·대전·안산에서 상반기 중 철도 지하화 사업에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을 방치하면 자산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이 심해져 사회 갈등이 증폭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지방에 추가 주택을 사면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을 앞둔 여야의 감세 경쟁에서 나왔지만 지방에 외지 수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애당초 상황이 다른 수도권과 지방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비수도권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전국 또는 광역자치단체 규제가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서울 성북구가 장위뉴타운의 ‘마지막 퍼즐’ 장위12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본지구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장위12구역은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해 국토교통부의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사업 지구는 장위동 231-236 일대 4만 9520㎡ 부지로,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138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앞서 성북구는 지난해 10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하게 협조해 장위12구역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장위12구역은 개통 예정인 동북선, 북부간선도로 등이 인접해 있다. 북서울꿈의숲, 오동근린공원 등도 인근에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재개발구역 해제 후 부침을 거듭하던 장위12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 서울시, LH와 협력해 후속 절차 이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가 장위뉴타운의 ‘마지막 퍼즐’ 장위12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본지구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장위12구역은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해 국토교통부의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사업 지구는 장위동 231-236 일대 4만 9520㎡ 부지로,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138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앞서 성북구는 지난해 10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하게 협조해 장위12구역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장위12구역은 개통 예정인 동북선, 북부간선도로 등이 인접해 있다. 북서울꿈의숲, 오동근린공원 등도 인근에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재개발구역 해제 후 부침을 거듭하던 장위12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 서울시, LH와 협력해 후속 절차 이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구독자 40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브 채널 ‘워크맨’이 대치동 거주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살고 있는 아파트와 부모 직업을 묻고, 이를 재력과 연관지어 우열을 가리는 듯한 대화를 나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7일 ‘워크맨’ 채널에는 아이돌 그룹 엔믹스의 멤버 해원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토스트 가게에서 일일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해원은 가게를 찾은 초등학생들에게 “다들 여기 대치동 살아요?”라며 말을 건넸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거주지를 밝히기 시작했다. 한 학생이 “압구정에 산다”고 하자 해원은 “압구정 어디?”라고 되물었고, 이 학생이 “현대아파트”라고 답하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대표적인 고가 주택으로, 최근 한 세대(전용면적 198.41㎡)가 94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화면 하단에는 “대치키즈 호구조사”라는 자막이 크게 삽입됐다. “아빠가 의사야? 그럼 그냥 고백해” 논란이 된 장면은 그 이후였다. 제작진이 다른 학생이 입고 있던 패딩을 보고 “이 옷은 누가 사줬느냐”고 질문한 것이다. 해당 패딩은 명품 브랜드 ‘스톤아일랜드’ 제품으로 어린이용도 70만원을 넘는 고가 제품이다. 학생이 “아버지가 사주셨다”고 답하자 해원은 “아버지가 스톤 아일랜드에서 일하시나, 아니면 의사인가”라고 물었다. 이 학생이 아니라고 답하자, 해원은 현대아파트에 산다고 했던 학생에게 다시 “아버지가 의사시냐”라고 재차 질문했다. 이 학생이 “맞다”고 답하자, 제작진은 앞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지만 아직 고백하지 못했다고 했던 이 학생에게 “그럼 그냥 고백해도 된다”고 말했다. 해당 장면에는 “알파메일(Alpha Male) 조기 확정”이라는 자막이 추가됐다. ‘알파메일’은 무리에서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개체를 뜻하는 단어로,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주도적인 남성’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즉, 부모의 직업이 ‘의사’라면 이성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듯한 연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장면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제작진의 발언과 영상 연출이 지나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어른들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아이들 사이에서 ‘빌거’(빌라 사는 거지), ‘엘사’(LH 임대아파트 거주자) 같은 차별 용어를 만든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는 의사 아들이면 무조건 연애 성공해야 하나?” “어린아이들에게 부모 재력을 기준으로 계급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직 고백도 못 하고 수줍어하는 아이에게 부모 재력을 이유로 강요하는 게 과연 올바른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거주지와 부모 직업이라니, 무의식적인 우월감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남겼다. 일부 시청자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호구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예의 없는 행동” “어른들이 부추긴 계급 의식이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촉구 9만 3,650명 서명부 전달 김성제 의왕시장이 14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의왕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안 사업을 건의하고 ‘위례과천선 의왕연장’추진을 위한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지난해 11월 5일 ‘주택공급 방안(8.8.)’ 후속 조치로 발표된 ‘의왕오전왕곡공공주택지’ 사업과 관련된 △‘위례~과천선 의왕연장’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철1호선 및 동탄인덕원선 추가 정거장(월암역, 왕곡역) 신설 △LH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편익시설 지원 △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용지 확대 등 4건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위례~과천선 의왕연장’을 촉구하는 9만3천650명의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며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의 위과선 의왕 연장 반영에 대한 의왕시민들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시작된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16만 의왕시민과 시민사회가 한뜻으로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을 염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의왕시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를 통해 충분히 검토 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다가 청약이 취소되며 계약이 해제된 경기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2필지가 기존 당첨자 지위 유지를 조건으로 재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운정2지구 주상복합용지 2필지(3·4블록)를 일괄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계약 해제된 용지로 공급 면적은 3, 4블록을 합쳐 4만 36㎡ 규모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주거용은 270% 이하) 조건을 갖췄다. 총 건설 호수는 944호로 3블록은 60~85㎡ 이하와 85㎡ 초과 규모 주택을, 4블록은 60~85㎡ 이하 규모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공급 금액은 약 2511억원이다. 3.3㎡(1평)당 약 2099만원 수준이다. 대금 납부는 3년 유이자 분할 납부 조건이며 최고 입찰자에게 공급되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이다 해당 용지는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와 미분양 매입 확약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기 착공을 위한 대금을 선납하면 이자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고, 대금 완납 후 연내 착공하면 미분양 가구가 나와도 LH가 매입한다. 다만 사전청약 취소 용지라서 기존 당첨자들에게 사전청약 당첨 취소분과 동일 또는 유사 면적에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이 붙는다. 현재 각 해당 블록의 기존 사전청약자 중 지위 유지를 희망하는 세대는 3블록 281세대, 4블록 265세대 등 총 546세대다. LH는 다음 달 10일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후 바로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30년 가까이 방치 중인 경기 성남시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이 6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성남시는 6월 산책로와 휴게녹지 공간을 우선 개방하고, 7월에는 뮤직센터와 카페 공사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공간은 구미동 195 일대 전체 부지 2만 9041㎡ 중 약 51%에 해당한다.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시 수지지구 하수처리를 위해 150억원을 들여 1994년 착공해 1997년 2월 준공했다. 그러나, 시험 가동 중 악취가 발생하면서 인근 성남시민들의 반대로 운영을 중단했고, 주민 기피시설로 방치돼 왔다. 시는 하수처리장 시설과 부지를 2007년 9월 LH로부터 인수 후 이곳에 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수처리장 전체 부지 2만 9000여㎡에 고등학교(1만 8000여㎡)와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2008년 4월 ‘학교시설’ 용도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고교 설립이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고수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현 신상진 성남시장은 문화예술 및 휴게공간으로의 변경을 공약했다. 이어 문화예술 중심의 랜드마크로 실제 용도변경해 지난해 11월부터 산책로와 휴게녹지 공간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공사를 시작했다. 뮤직센터와 카페 건립을 위한 공사는 지난 4일 착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찾아 특별법 제정 노력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있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광주사무실을 들러 유가족 뜻을 반영한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재난 안전대책 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을 만나 “참사 이후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계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전남도는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추모 공간 마련과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등이 특별법에 반영돼 신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지난 2월 말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권영진 특위 위원장은 사고 발생 100일째인 오는 4월 7일까지 특별법이 입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주항공 참사 수습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함께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특별법 제정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과도한 규제에 묶여 비교적 개발이 더뎠던 서울 준공업지역의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을 상향하고 ‘직·주·락’(직장·주거·여가)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 계획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과거부터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낙후한 준공업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산업생태계 보전 및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서울시는 구로, 영등포, 금천 등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남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준공업지역 내 융·복합시설과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준공업지역 제도 혁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상한용적률은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 시장,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용적률 400%가 적용된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의 용적률을 300%로 완화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시 400%까지 적용될 수 있다. 산업생태계 보전 및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도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산업생태계를 보호, 육성하면서도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부지의 조건에 따라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공동주택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거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계획적인 도시 정비를 유도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과거부터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분류되어 개발이 비교적 제한된 구로구와 같은 서울 서남권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첨단산업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다양화된 도심 변화를 반영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는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6일 마곡 LH 청년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찾아 청년들과 커피를 마시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진 구청장은 임대주택 입주 청년 15명과 함께 주민 공용공간에서 열린 ‘핸드드립 커피 만들기’ 수업을 수강했다. 수업이 시작되자 참여자들은 돌아가면서 나이와 직업 등 간단히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업준비생부터 커피가 좋아서 반차를 내고 참여했다는 직장인까지 다양했다. 진 구청장은 “저는 57세 구청장입니다”라고 짤막하게 본인을 소개하며 “커피를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러 왔다”고 참여 동기를 밝히자 박수가 쏟아졌다. 수업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커피에 대한 기초 이론부터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보는 실기수업까지 이뤄졌다. 참여자들은 콜롬비아, 브라질 등 원산지가 다른 4가지 원두를 내려 시음하며 각 원두가 지닌 맛과 향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 구청장이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배우며 소통하는 ‘소확행(소통으로 느끼는 확실한 행복) 원데이클래스’는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 채널 마련을 통한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진 구청장은 이날 수업을 시작으로 중장년, 시니어,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만나 소통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청년들과 커피에 대해 함께 배우며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격의 없는 열린 소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가 자리한 경기 과천시는 ‘4년 연속 살기 좋은 지역 1위’, ‘정주환경 만족도 경기도 1위’를 차지할 만큼 시민의 정주 만족도가 높은 도시, 시민의 자부심이 높은 도시로 거듭났다. 최근 ‘공약 이행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행정안전부 재정 집행 평가 전국 1위’에 오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과천시는 ‘제약·바이오 클러스터’, ‘푸드테크 클러스터’,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입주’ 등으로 예전 행정도시·베드타운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IT, 바이오, 제약 등 4차산업 위주의 중견기업이 과천을 찾고 있고 도시개발이 한창이다. 자족도시의 발판이 돼줄 과천지식정보타운 완성이 목전에 있고, 자족도시를 완성하게 될 ‘과천과천지구’는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과천주암지구와 과천갈현지구 등 개발사업으로 2035년 과천시 인구는 현재 8만 5000명에서 14만~1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정보타운, 첨단기반 미래도시로 ‘체질 변화’”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 두 번째 시장직을 맡은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를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IT와 제약, 바이오,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굵직한 중견기업과 대기업 계열사들이 자리잡아가면서 자족도시로의 체질 변화가 시작됐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주암지구와 3기 신도시 과천지구에도 1500개 이상 기업체 입주가 예상된다. 지난해 결성된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는 기업 지원을 위한 과천시의 첫 번째 도전이다. 한국모태펀드 100억원, 과천시 20억원, 공동운용사 및 민간 출자자 투자금 72억 5000만원 등 총 192억 5000만원 규모로 결성됐다. 과천시에 본사를 두거나 1년 이내 이전할 계획인 청년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인 40억 5000만원이 의무적으로 투자된다. 신 시장은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유치나 신도시 개발 등 모두 과천시에서는 처음 하는 일이다”며 “4년 연속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기록한 과천시가 앞으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교육환경 개선·미래인재 육성, 교육하기 좋은 도시 건설 과천시는 올해를 교육구조 개선 원년으로 삼고 미래인재 양성에 힘쓴다. 올해 한 해 동안 과천형 인재 양성 교육 분야에 113억원을 투입한다. 과천고는 과학인재육성교, 중앙고는 과학중점교, 과천여고는 글로벌사회융합교 등 학교별 특성화를 지원한다. 국립과천과학관과 연계해 ‘학점 인정 과학특화 공유학교’를 설립하고, 기업과 협력해 교육과정도 마련한다. 이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신 시장이 협력해서 만든 교육 모델이다. 부지 확보 문제로 과학고 설립이 어려운 과천에 적합한 대안이다. 과천시는 시의 주도로 학생과 학부모, 학교 및 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구조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3월 이후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적정 규모의 학생 수 유지와 남녀 성비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고등학교 교육 환경 구조 개선에 주력하겠다”며 “2025년은 과천교육 혁신의 원년이 될 것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GTX-C노선 철도노선 지속 확충,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과천시는 성장하는 미래도시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교통혁신을 이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과천위례선 완공, 과천정보타운역 개설과 지하철 4호선 증편 등 최근 광역 교통의 핵심으로 떠오른 철도노선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신 시장은 지난달 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과천위례선 주암역·과천지구역·과천대로역(문원) 신설을 건의했다. 지식정보타운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하고, 지식정보타운IC 신설 등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과천~이수 복합터널, 정부과천청사역 신림선 연장 등 장기적인 교통 대책도 세웠다. 25년 이상 된 폐기물 처리시설인 자원정화센터는 1091억원을 들여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 1일 처리 용량을 80t에서 100t으로 늘리고, 주요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하화한다. 지상에는 풋살장, 테니스장, 수영장, 탁구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내년 착공해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지식정보센터, 과천지구, 주암지구 조성 ‘도시 자족 기능’ 강화 계획인구 15만명을 목표로 한 2035 과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과천시는 살기 좋은 정주 여건과 도시 자족 기능 강화에도 발 벗고 나섰다.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과천동·주암동·막계동 일원에 약 1만 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9년까지 완료가 목표다. 과천시는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지분을 확보해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도성을 강화했다.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 LH와 기본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종합의료시설, 중견기업 클러스터, 기업 연구·개발(R&D)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과천주암지구는 화훼산업 재정착과 자족 기능 강화를 목표로 조성되며, 기업 R&D센터 유치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185가구를 ‘내집마련리츠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과천시민이 우선 입주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과천갈현공공주택지구는 고밀도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천시가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당초 1270가구에서 960가구로 가구 수를 줄였다. ●‘1회용컵 없는 공공기관’ 캠페인 등으로 탄소중립 실현 과천시는 다회용컵 사용과 자원 선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과 함께 ‘1회용컵 없는 공공기관’ 캠페인 등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캠페인에는 과천경찰서, 과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과천문화원,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등 산하기관 14곳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회의와 민원으로 방문하는 시민과 업무 관계자들에게 다회용컵 사용 정책을 안내하고, 개인컵(텀블러) 지참을 독려 중이다. 개인컵을 지참하지 않은 방문자에게는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개인컵 이용을 적극 홍보한다. 과천시는 올해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 위해 건물 전체가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과천 그린(Green)빌딩’과 커피전문점 등을 지정하고 있다. 신 시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10년 후, 20년 후에도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명성 잇는다 과천시의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은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과천시가 경기도 내 ‘출산율 1위 도시’라는 타이틀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아이를 갖기 전부터 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빈틈없이 챙기는 복지 서비스가 있다. 올해도 과천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명성을 잇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검진 지원도 제공한다. 출산하게 되면 산후조리비(50만원), 출산장려금(첫째 100만원~넷째아 이상 500만원), 출산축하용품(2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2007년 전국 최초로 시간제 보육시설을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시는 현재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두 곳의 과천형 시간제 보육시설 ‘엄마랑 아이랑’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올해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설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가 아이를 낳을수록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과천다움주택’을 공급하는 등 새로운 지원에도 나선다. 신 시장은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등 출산장려정책과 다자녀 양육 바우처, 다 함께 돌봄 등 육아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5일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신 시장은 과천시를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과천시 제공 [사진]신계용 과천시장이 과천 어린이집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아이에게 햇볕을 가려주고 있다. [사진]과천시가 지난해 11월 13개 유관기관과 다회용컵 사용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사진]과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조감도 [사진]갈현동 그랑레브데시앙 단지 내 ‘큰별다함께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과천시 제공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지식정보타운·클러스터 개발 온힘IT·제약 등 4차 산업 중견기업 유치‘청년창업지원펀드’ 벤처 육성 총력‘정주환경 만족 1위’ 명성 재입증 GTX·과천위례선 등 철도노선 확충과천·주암동 등 1만 규모 공공주택다회용컵 장려 등 친환경 확산 앞장임신부터 교육까지 전 과정 돌봄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정책 지속 아빠 육휴 장려금·다자녀 거주 지원‘과천형 인재 양성’ 교육 113억 투입 정부과천청사가 자리한 경기 과천시는 ‘4년 연속 살기 좋은 지역 1위’, ‘정주환경 만족도 경기도 1위’를 차지할 만큼 시민의 정주 만족도가 높은 도시, 시민의 자부심이 높은 도시로 거듭났다. 최근 ‘공약 이행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행정안전부 재정 집행 평가 전국 1위’에 오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과천시는 ‘제약·바이오 클러스터’, ‘푸드테크 클러스터’,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입주’ 등으로 예전 행정도시·베드타운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IT, 바이오, 제약 등 4차산업 위주의 중견기업이 과천을 찾고 있고 도시개발이 한창이다. 자족도시의 발판이 돼 줄 과천지식정보타운 완성이 목전에 있고, 자족도시를 완성하게 될 ‘과천지구’는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과천주암지구와 과천갈현지구 등 개발사업으로 2035년 과천시 인구는 현재 8만 5000명에서 14만~1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기반 미래도시로 ‘체질 변화’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 두 번째 시장직을 맡은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를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IT와 제약, 바이오,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굵직한 중견기업과 대기업 계열사들이 자리잡아 가면서 자족도시로의 체질 변화가 시작됐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주암지구와 3기 신도시 과천지구에도 1500개 이상의 기업체 입주가 예상된다. 지난해 결성된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는 기업 지원을 위한 과천시의 첫 번째 도전이다. 한국모태펀드 100억원, 과천시 20억원, 공동운용사 및 민간 출자자 투자금 72억 5000만원 등 총 192억 5000만원 규모로 결성됐다. 과천시에 본사를 두거나 1년 이내 이전할 계획인 청년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인 40억 5000만원이 의무적으로 투자된다. 신 시장은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유치나 신도시 개발 등 모두 과천시에서는 처음 하는 일”이라며 “4년 연속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기록한 과천시가 앞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 건설 과천시는 올해를 교육구조 개선 원년으로 삼고 미래인재 양성에 힘쓴다. 올 한 해 동안 과천형 인재 양성 교육 분야에 113억원을 투입한다. 과천고는 과학인재육성교, 중앙고는 과학중점교, 과천여고는 글로벌사회융합교 등 학교별 특성화를 지원한다. 국립과천과학관과 연계해 ‘학점 인정 과학특화 공유학교’를 설립하고, 기업과 협력해 교육과정도 마련한다. 이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신 시장이 협력해서 만든 교육 모델이다. 부지 확보 문제로 과학고 설립이 어려운 과천에 적합한 대안이다. 과천시는 시의 주도로 학생과 학부모, 학교 및 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구조 개선 협의체’를 구성, 3월 이후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적정 규모의 학생수 유지와 남녀 성비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고등학교 교육 환경 구조 개선에 주력하겠다”면서 “2025년은 과천교육 혁신의 원년이 될 것이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총력 과천시는 성장하는 미래도시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교통혁신을 이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과천위례선 완공, 과천정보타운역 개설과 지하철 4호선 증편 등 최근 광역 교통의 핵심으로 떠오른 철도노선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신 시장은 지난달 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과천위례선 주암역·과천지구역·과천대로역(문원) 신설을 건의했다. 지식정보타운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하고, 지식정보타운IC 신설 등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과천~이수 복합터널, 정부과천청사역 신림선 연장 등 장기적인 교통 대책도 세웠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원활한 노선 연계와 효율적인 버스 운행을 위해 자원정화센터 진입로 부지에 공영버스 주차장(지식공원 나눔차 쉼터)을 지하화해 조성한다. 1단계로 16면 규모의 주차장을 상반기까지 조성하고, 2단계로 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지하화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한다. 친환경 전기버스 충전소와 교통안전시설도 갖춘다. 25년 이상 된 폐기물 처리시설인 자원정화센터는 1091억원을 들여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 일일 처리 용량을 80t에서 100t으로 늘리고, 주요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하화한다. 지상에는 풋살장, 테니스장, 수영장, 탁구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내년 착공해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정주 여건·도시 자족 기능 강화 계획인구 15만명을 목표로 한 2035 과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과천시는 살기 좋은 정주 여건과 도시 자족 기능 강화에도 발 벗고 나섰다.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과천동·주암동·막계동 일원에 약 1만 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9년까지 완료가 목표다. 과천시는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지분을 확보해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도성을 강화했다.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 LH와 기본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종합의료시설, 중견기업 클러스터, 기업 연구개발(R&D)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과천주암지구는 화훼산업 재정착과 자족 기능 강화를 목표로 조성되며, 기업 R&D센터 유치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185가구를 ‘내집마련리츠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과천 시민이 우선 입주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과천갈현공공주택지구는 고밀도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천시가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당초 1270가구에서 960가구로 가구수를 줄였다. ●‘1회용컵 OUT’… 탄소중립 실현 과천시는 다회용컵 사용과 자원 선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과 함께 ‘1회용컵 없는 공공기관’ 캠페인 등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캠페인에는 과천경찰서, 과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과천문화원,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등 산하기관 14곳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회의와 민원으로 방문하는 시민과 업무 관계자들에게 다회용컵 사용 정책을 안내하고, 개인컵(텀블러) 지참을 독려 중이다. 개인컵을 지참하지 않은 방문자에게는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개인컵 이용을 적극 홍보한다. 과천시는 올해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 위해 건물 전체가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과천 그린(Green)빌딩’과 커피전문점 등을 지정하고 있다. 신 시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10년 후, 20년 후에도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올인 과천시의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은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과천시가 경기도 내 ‘출산율 1위 도시’라는 타이틀을 이어 가는 배경에는 아이를 갖기 전부터 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빈틈없이 챙기는 복지 서비스가 있다. 올해도 과천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명성을 잇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검진 지원도 제공한다. 출산하게 되면 산후조리비(50만원), 출산장려금(첫째 100만원~넷째아 이상 500만원), 출산축하용품(2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2007년 전국 최초로 시간제 보육시설을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시는 현재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두 곳의 과천형 시간제 보육시설 ‘엄마랑 아이랑’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올해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설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가 아이를 낳을수록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과천다움주택’을 공급하는 등 새로운 지원에도 나선다. 신 시장은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등 출산장려정책과 다자녀 양육 바우처, 다 함께 돌봄 등 육아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집에 혼자 있다가 발생한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 A(12)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시 서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는 빈소에서 나와 ‘유족과 무슨 대화를 나눴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안타까운 일”이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소외된 국민을 지켜내자”고 했다. 이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서구에 지역구를 둔 김교흥·이용우·모경종 의원도 각각 빈소를 방문해 A양의 넋을 기렸다. 김 의원은 “현행 지원 체계의 허점은 메우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 4층 빌라에 불이 나 집에 혼자 있던 A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A양은 뇌사 상태로 치료받았으나 닷새 만인 지난 3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화재 당일 A양은 방학이어서 집에 혼자 있었다. 당시 A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간 상태였다. A양 가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5차례 복지 위기 징후가 포착돼 지자체가 확인했지만, 당시 A양 부모가 맞벌이를 하며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유족은 A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심장과 췌장 등 장기를 기증하는 결단을 내렸다. 한편 5일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A양의 가정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후원금이 전날까지 800여만원 모였다. 기부자들은 “A양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다. 인천 서구는 A양 부모에게 침구류와 전기밥솥 등 생필품과 함께 긴급 생계비 154만원을 3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겨울철 사각지대 지원금 50만원도 지급된다. 서구 관계자는 “A양 가족을 돕기 위해 관내 기업에도 후원을 부탁할 예정”이라며 “장례가 끝나도 딸을 잃고 계속 살아야 하는 유가족을 위해 추가 지원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도 3개월간 A양 부모가 거주할 수 있도록 긴급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5학년 열두살 A양이 방학 중 집에 혼자 있다가 발생한 화재로 닷새 만에 숨진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뒤 유가족을 도우려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A양의 가정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후원금이 전날까지 800여만원 모였다. 기부자들은 “A양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다. 인천 서구는 A양 부모에게 침구류와 전기밥솥 등 생필품과 함께 긴급 생계비 154만원을 3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겨울철 사각지대 지원금 50만원도 지급된다. 서구 관계자는 “A양 가족을 돕기 위해 관내 기업에도 후원을 부탁할 예정”이라며 “장례가 끝나도 딸을 잃고 계속 살아야 하는 유가족을 위해 추가 지원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도 3개월간 A양 부모가 거주할 수 있도록 긴급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재 피해로 인해 A양 부모가 당장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 4층 빌라에 불이 나 집에 혼자 있던 A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A양은 뇌사 상태로 치료받았으나 닷새 만인 지난 3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화재 당일 A양은 방학이어서 집에 혼자 있었다. 당시 A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간 상태였다. A양 가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5차례 복지 위기 징후가 포착돼 지자체가 확인했지만, 당시 A양 부모가 맞벌이를 하며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유족은 A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심장과 췌장 등 장기를 기증하는 결단을 내렸다. “딸이 수의사를 꿈꿨는데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면 좋겠다”는 뜻에서였다. A양의 빈소는 이날 오전 인천 서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다음 날인 6일 오전이다. 후원금 관련 문의는 인천 서구 복지정책과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