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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1회 방문으로 퇴직연금 이전한다

    내년 1월부터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퇴직연금을 이전할 수 있다. 제출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기존엔 거래하던 금융사와 옮길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적어도 두 번은 금융사를 들러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퇴직연금을 옮기는 금융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 기존 거래하던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도 개선안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한 이후인 내년 1월 중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이전 신청서 서식도 표준화돼 모든 금융사가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신청 구비서류는 확정급여형(DB)이 1개, 확정기여형(DC)·기업형 개인퇴직연금(IRP)은 2개로 줄어든다. 다만 이전 간소화 절차는 같은 퇴직연금 제도 간 이동에만 적용된다. 금감원은 DC형에서 DB형으로 이전하는 때도 간소화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연금저축 계좌에 한해 적용했던 이전 절차 간소화를 개인형 IRP 간 이동,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간 이동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DB형에서의 이전, DC형에서의 이전, 기업형 IRP에서의 이전은 여전히 금융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했다. 또 금융사별 신청 서식과 구비 서류가 다르고, 수정·보완 요구 등으로 이전이 늦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퇴직연금 이전은 8만 8171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전 절차 간소화로 기업과 근로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거쳐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사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3000만 가입’ 네이버페이, 오프라인 결제 판도 흔들까

    네이버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가 오프라인에 본격 진출한다. 30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다양한 사용처 등을 무기로 앞세운 네이버페이가 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삼성페이를 어느 정도 따라잡을지 주목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BC카드와 제휴해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페이 사용자들은 편의점, 대형마트, 커피·음료 전문점, 주유소, 테마파크 등 전국 7만여곳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본인이 적립하거나 충전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네이버 모바일 앱에서 화면에 생성된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이다. 네이버페이는 오프라인 간편결제 1위인 삼성페이나 다른 업체인 카카오페이, 페이코와 비교하면 후발주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은 삼성페이가 81.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시장 진출은 이용자를 네이버 생태계에 묶어두려는 ‘록인 효과’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올 3분기 네이버페이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한 6조 8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를 이용한 고객에게도 온라인 간편결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미래에셋대우CMA RP 네이버통장,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사용자에게는 일반 사용자보다 두 배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또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하는 사용자는 4배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이 포인트는 실제 돈처럼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진우 네이버페이 총괄은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 기능도 추가하는 등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의 경험을 오프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이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자산 200조’ 새마을금고, 서민 금융의 대표 주자로

    새마을금고가 올해 자산 200조원 시대를 열면서 대표 금융협동조합으로 자리를 잡았다. 2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2012년 자산 100조원을 달성한 새마을금고는 2017년 150조원, 2018년 163조원, 지난해 190조원으로 자산을 늘려 갔다. 지난 7월 기준 자산 200조원을 넘은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서민들의 재산 형성에 기여해 왔다. 특히 새마을금고 회원이 내는 출자금과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서민들의 저축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연말로 예정된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의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도 최근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김경협 의원 등은 서민금융에 대한 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새마을금고는 4조 9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취급했고, 사회공헌활동에도 지난해 말까지 1559억원을 지원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비닐하우스·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공공임대’ 입주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세들어 살거나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도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모두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원주민 중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도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대상에 이들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주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다음달 시행규칙을 고쳐 개선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한 이후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제도를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도 기부채납 때 용적률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별도의 등록 기준이 없는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에 대해 기존의 자동차 정비업체보다 완화된 등록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로 등록하려면 배출가스 측정기 등 내연기관 정비와 관련된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완화된 등록 기준이 도입되면 전기차 전용 정비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공원 내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설치 때 행정절차 간소화, 운항정지 때 공항정류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주춤하는 가계대출 증가세…신용대출은 여전히 2조원대

    주춤하는 가계대출 증가세…신용대출은 여전히 2조원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줄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가 소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대금리 축소, 금리 인상 등 은행들의 총량관리 움직임에도 신용대출은 여전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56조 1101억원으로 9월 말(649조 8909억원)보다 6조 2192억원 증가했다.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8월(8조 4098억원)보다는 줄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논의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방안도 당장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40%(비은행권 60%)로 적용된다.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은 40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의미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추가로 받는 신용대출 등도 포함된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3조 6082억원이 증가했다. 8월(4조 1606억원)과 9월(4조 4419억원)보다 줄어든 규모다. 주택 거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다만 우대금리 축소 등 은행들이 관리에 나선 신용대출은 2조 3401억원 늘었다. 8월(4조 705억원)보다는 줄었지만, 9월(2조 1121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앞서 은행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가 멈추지 않자 금융당국에 가계·신용대출 잔액 현황, 연말까지 관리 목표 등이 담긴 대출 관리계획을 제출했다. 이후 우대금리 축소, 금리 인상, 대출한도 축소를 통해 신용대출 총량 관리에 돌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제출한 가계·신용대출 관리 목표와 대출 추이를 지켜보고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고꾸라진 빅히트에…공모주 개인물량 확대도 신중론

    고꾸라진 빅히트에…공모주 개인물량 확대도 신중론

    금융당국이 이달 공모주 개인물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 공청회를 연다. 그동안 개인투자자에게 공모주 배정 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이 거론됐지만,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고꾸라지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된다. 청약 광풍에 개인 물량을 늘리면 주가 하락에 따른 큰 손실 등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르면 이달 공청회를 열어 공모주 개인물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시장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앞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공모주 시장의 과실이 고액 자산가와 기관 투자가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유가증권상장 기업은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일반(개인) 투자자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 펀드와 우리사주 조합원에는 각각 10% 이상, 20%가 돌아가며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 몫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증권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방식은 고액 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액 투자자에게 공모주 개인 물량의 절반 배정, 복수 계좌 청약 금지 등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역대 두 번째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빅히트의 주가는 지난달 30일 14만 2000원까지 떨어지면서 ‘개미 무덤’이 됐다. 공모가(13만 5000원)보다 7000원(5.19%)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에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물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된다. 기업 분석, 정보 접근 권한이 떨어지는 개인이 무작정 공모 시장에 진입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 물량 확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차관급 인사] 도규상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금융위 터줏대감

    [차관급 인사] 도규상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금융위 터줏대감

    1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된 도규상(54)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은 금융위 재직 당시 터줏대감으로 불렸다. 부산 배정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학 석사를 취득한 도 내정자는 3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위원장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2017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실·국장급 인사교류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맡기도 했다. 청와대는 도 내정자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화, 금융혁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 내정자의 취임으로 금융위를 떠나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부산 배정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4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본부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외국인 매도 폭탄에 2%대 급락한 코스피…빅히트·LG화학은 큰 폭 하락

    외국인 매도 폭탄에 2%대 급락한 코스피…빅히트·LG화학은 큰 폭 하락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 행진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1조원에 가까운 물량을 쏟아내면서 투자심리를 위축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9.52포인트(2.56%) 내린 2267.15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23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25일(2278.79)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코스피는 7.11포인트(0.31%) 내린 2319.56에 출발해 오후 들어 낙폭이 커졌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21.28포인트(2.61%) 내린 792.65에 마쳤다. 코스피에서는 다음주 미국 대선,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외국인은 9940억원, 기관이 4580억원을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은 1조 4149억원을 사들였다. 이날 개인의 순매수액은 8월 31일(1조 5695억원) 이후 최대다. 최근 양호한 경제 지표 발표에도 미국·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미국 대선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서정훈 삼성증권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0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강화, 미국 대선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이러한 흐름은 미국 대선일인 11월 3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을 결정한 LG화학이 전 거래일보다 6.14% 내린 61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우선주 LG화학우(-4.32%)도 동반 하락했다. 아울러 기관과 외국계 펀드 물량이 풀린 빅히트엔터테인먼트도 전 거래일보다 9.55% 내린 14만 2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공모가인 13만 5000원과 7000원(5.19%) 차이다. 빅히트는 전날 중국 벤처캐피털 레전드캐피털이 웰블링크 명의로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를 11월 3일 상장한다고 공시했다. 이들이 보유한 177만 7568주 가운데 절반인 88만 8784주가 상장되고, 남은 절반은 내년 4월 14일까지 의무보유로 묶인다. 게다가 기관이 공모에서 배정받은 20만 5463주가 이날 의무보유에서 해제돼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변동성 커지는 다음주…달러 약세 지속되나

    변동성 커지는 다음주…달러 약세 지속되나

    현지시간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하락세를 지속하는 달러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3.65원 오른 1135.0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12월에 추가 통화완화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시사하자 금융시장에서 유로화가 가파른 약세를 보인 영향이 컸다.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를 보인 것이다. 외환시장에서 지지선으로 작용하던 1130원대가 무너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음주 미 대선과 상하원 선거 결과가 달러의 추가 하락 또는 반등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선과 상하원 선거 모두 민주당이 승리하는 ‘블루 웨이브’가 나온다면 달러 약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중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긴장 관계 지속 여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사 결정 등이 달러화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라고 봤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던 지난 3월 2일 128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4일 1175원에서 약 한 달 만에 1130원대 아래로까지 떨어졌다. 다만 최근 3년 내 원달러 환율이 가장 낮았던 시점인 2018년 4월 6일(1054원)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보험법학회 학술대회,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자율적으로”

    보험법학회 학술대회,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자율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전면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보험설계사는 당사자 필요에 따라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험법학회와 경북대 법학연구원은 30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세션 발표를 통해 “비자발적 실직에 대비한 실업급여 제도를 대부분 자발적 이직을 하는 보험설계사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적용하면 비용 증가로 현재 수준의 설계사를 유지하기 어렵고,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설계사들은 회사로부터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업무를 원하며 사업자로서의 고용과 납세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설계사와 같은 노동형태를 위임형 노무제공계약관계라고 봤다. 권 교수는 “이러한 계약관계에서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방식,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원리금 분할 상환 전세대출 상품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을 수 있는 분할 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은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가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이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 원금의 5% 이상을 분할 상환해야 하고,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 부담이 줄고, 매달 내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원금 상환이 어려워지면 1회에 한해 기존의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이용 기간 다주택자가 되거나 고가 주택,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자세한 상품 요건은 주금공 콜센터(1688-8114)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 결론 못내… ‘CEO 내부통제 책임’ 징계 수위 공방

    금융감독원이 29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를 대상으로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유보했다. 제재심에서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물어 징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신한금융투자를 시작으로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이어 갔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의견을 내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금감원은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 5명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불완전판매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라임 펀드를 팔면서 상품전략위원회 심사를 일부 생략하거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제재심에서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다는 금감원 논리와 해당 시행령이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는 아니라는 증권사 주장이 맞섰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올 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징계에 불복하면서 불거졌던 금감원과 금융사의 갈등이 다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다음달 5일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 “CEO 내부통제 책임” “징계 법적 근거 없어”

    금융감독원이 29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를 대상으로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제재심에서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물어 징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오후 신한금융투자를 시작으로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이어 갔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의견을 내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금감원은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 5명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불완전판매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라임 펀드를 팔면서 상품전략위원회 심사를 일부 생략하거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제재심에서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권사들은 해당 시행령이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는 아니라고 맞섰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올 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징계에 불복하면서 불거졌던 금감원과 금융사의 갈등이 다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5일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美·日선 은행 영업점 폐쇄하려면 사전 신고서 제출해야

    美·日선 은행 영업점 폐쇄하려면 사전 신고서 제출해야

    해외에서도 은행 점포 축소는 큰 문제다. 다만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금융 당국이 지점을 없앨 때 개입한다.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29일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0만명당 은행 점포 수는 15.1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6개보다 적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30.5개, 33.9개로 우리나라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미국은 연방예금보험공사법에 따라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면 90일 전에 금융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폐쇄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통계를 붙여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서 은행 점포가 사라지는 것을 주민이 반대하면 금융 당국, 은행, 지역단체가 모여 대안점포 설치 같은 대체 수단을 논의해야 한다. 일본도 점포 폐쇄 땐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2002년부터 ‘은행대리업제도’를 도입해 편의점 등 비금융기관에서 일부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점포 폐쇄를 은행 자율에 맡겨 온 영국도 사전영향평가를 도입해 규제한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지난달 점포 폐쇄 지침을 발표했다. 점포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현금 배송 서비스와 모바일뱅킹 이용 지원과 같은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호주는 은행이 당국 개입 없이 점포를 없앨 수 있지만 은행 간 자율규약을 통해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금융 소외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예컨대 반경 20㎞ 내 동일 은행 점포가 없는 곳에서 지점을 없애려면 지역사회와 대체 수단 마련을 협의해야 한다. 특별취재팀 ikik@seoul.co.kr 특별취재팀유대근·홍인기·나상현·윤연정 기자 ●제보 부탁드립니다서울신문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행·증권사 등의 불완전 판매,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범죄, 금융사가 고령 고객에게 금리 등 불합리한 조건 제시하는 행위, 유사투자자문사의 위법한 투자 자문 행위 등을 취재해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을 기만하는 각종 행위를 경험하셨거나 직간접적으로 목격하셨다면 제보(dynamic@seoul.co.kr) 부탁드립니다.제보해주신 내용은 철저히 익명과 비밀에 부쳐집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 원리금 분할 상환 전세대출 상품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을 수 있는 분할 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은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가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이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 원금의 5% 이상을 분할 상환해야 하고,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 부담이 줄고, 매달 내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원금 상환이 어려워지면 1회에 한해 기존의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이용 기간 다주택자가 되거나 고가 주택,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자세한 상품 요건은 주금공 콜센터(1688-8114)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코로나에도 국제협력하는 새마을금고

    코로나에도 국제협력하는 새마을금고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코로나19 상황에도 국제협력 활동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2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최근 해외 협동조합과 관련 기관에 세계협동조합대회 참여를 독려했다. 국내외 협동조합인들이 모이는 부정기적인 행사인 세계협동조합대회는 내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회장은 지난 3월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태스크포스 위원들과 면담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 회장은 ICA의 한국회원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협동조합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다른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원 기관, 서울시와 함께 대회 공동 개최 기관으로 참여한다. 박 회장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뿐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응원 캠페인을 제안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4월에는 전 세계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 글로벌 응원 캠페인’을 최초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 캠페인에는 중국, 일본, 인도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18개국의 협동조합기구가 참여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지난 6월 유엔개발계획(UNDP)과 우간다 정부가 개최한 ‘우간다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 특별 강연자로 초청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영상 강연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성공 경험을 전달했다. 이 강연은 우간다 국영방송을 통해 방영됐다. 박 회장은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관계 강화를 위해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국제협력 보폭 넓히는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국제협력 보폭 넓히는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코로나19 상황에도 국제협력 활동의 보폭을 넓히면서 주목받고 있다. 28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최근 해외협동조합과 관련기관에 세계협동조합대회 참여를 독려하는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내외 협동조합인들이 모이는 비정기적인 행사인 세계협동조합대회는 내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회장은 지난 3월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태스크포스 위원들과 면담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 회장은 ICA의 한국회원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협동조합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원기관, 서울시와 함께 대회 공동개최기관으로 참여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끄는 협동조합 모델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대회기간 동안 알릴 예정이다. 박 회장은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뿐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응원 캠페인을 제안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4월에는 전 세계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극복 글로벌 응원 캠페인’을 최초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 캠페인에는 중국, 일본, 인도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18개국의 협동조합기구가 참여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우간다 정부가 개최한 ‘우간다 경제상황에 대한 대국민 담화’의 특별 강연자로 초청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영상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성공경험을 전달했다. 이 강연은 우간다 국영방송을 통해 방영됐다. 박 회장은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관계 강화를 위해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유노윤호·고소영 ‘금융의 날’ 표창

    유노윤호·고소영 ‘금융의 날’ 표창

    유노윤호로 활동 중인 가수 정윤호와 배우 고소영이 금융발전유공 표창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금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금융 종사자를 격려하고자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로 5회를 맞았다. 저축과 투자, 혁신금융, 포용금융 등 세 가지 부문에서 모두 194명이 상을 받았다. 수상자 대부분이 금융인인 가운데 정씨가 대통령 표창을, 고씨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정씨는 모범적인 저축생활뿐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씨는 모범적인 저축생활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소아환자 후원금, 미혼모와 신생아 돕기를 위한 기부 등을 실천해 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잇몸으로 지켰다… 신한, 3분기 ‘리딩금융’ 수성

    잇몸으로 지켰다… 신한, 3분기 ‘리딩금융’ 수성

    코로나19 여파와 저금리 기조에도 국내 금융그룹들이 올 3분기까지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순이익은 감소했지만, 비은행 부문 호조로 전체 순이익은 늘었다. 신한금융은 27일 실적 발표를 통해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2조 95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542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3분기까지는 신한금융이 ‘리딩금융그룹’ 자리를 지키게 됐다.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1조 7650억원)은 1년 전보다 10.7% 감소했지만 신한금융은 글로벌 자본시장 부문 등에서 순이익을 늘려 성장을 이어 갔다. KB금융은 3분기까지 2조 8779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 7771억원)보다 3.6% 늘었다. KB금융도 국민은행의 누적 당기순이익(1조 8824억원)이 지난해보다 6.2% 줄었지만, 다른 계열사인 KB증권 등에서 순이익이 크게 늘었다. KB증권 순이익은 누적 기준으로 지난해 2247억원에서 3385억원으로 50.6% 증가했다. 3분기만 놓고 보면 4배 가까이 순이익이 증가했다. 신한금융과 KB금융은 모두 3분기 순이익이 1조원을 넘었다. KB금융은 1조 1666억원, 신한금융은 1조 1447억원이다. 하나금융은 같은 기간 7601억원, 우리금융은 480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하나금융의 누적 순이익은 2조 106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2% 증가했다. 반면 우리금융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조 140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6.0% 감소했다. 코로나19 관련 충당금과 사모펀드 관련 비용 등 일회성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우리금융은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아주캐피탈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만큼 계열사 포트폴리오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테슬라가 대세…8개월 만에 2.5배 늘어난 해외주식

    테슬라가 대세…8개월 만에 2.5배 늘어난 해외주식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서학개미’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 위험을 경고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개인투자자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잔고는 28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8개월 전인 지난해 말(12조원)과 비교하면 2.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일반법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잔고는 60% 증가한 7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주식이 전체의 76%를 차지했으며, 중국(8%), 홍콩(7%), 일본(3%) 순이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15억 5000만달러), 애플(9억 7000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6억 1000만달러), 구글(4억 2000만달러), 해즈브로(4억 1000만달러) 순으로 순매수 규모가 컸다.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잔고의 평가이익은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말 7000억원, 올해 상반기 말 1조 4000억원이었던 평가이익은 8월 말 3조 4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증권사의 해외주식 중개수수료 수익도 늘었다. 올해 상반기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중개수수료 수익은 194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수익(1154억원)을 넘어섰다. 해외 파생상품 투자도 증가했다. 올 상반기 기준 개인투자자의 월평균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대금은 556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5% 늘었다. 하지만 거래손익은 8788억원 손실로, 지난해 전체 손실 규모(4159억원)의 두 배 이상이었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월평균 거래규모도 지난해보다 97.4% 늘어난 13조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해외채권과 해외펀드 투자 규모는 줄어들었다. 지난 8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채권 투자 잔고는 9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7.5% 감소했다. 해외주식형 펀드 판매 잔고는 13.6%, 해외채권형 펀드는 15.7% 줄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가하락을 저가매수 기회로 보고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정보접근성이 낮아 주가 변동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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