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동 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에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원유 공급 차질로 석유정제 생산과 석유제품 수출물량이 감소하는 등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가시화됐다고도 평가했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는 유지했으나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송 차질이 지속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상존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지난 5월호에서도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4월 전산업생산은 2.4% 늘었다. 3월(3.7%)의 높았던 상승률이 조정되며 0.6% 감소했으나 1~3월 평균 대비 0.4% 증가하며 개선세를 유지했다. 광공업생산(1.5%)은 반도체(13.0%)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양호했지만 건설업생산(-5.5%)은 감소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모습이다. 소비 개선세도 유지됐다. 4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6%로 전월(5.0%)보다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3개월 이동평균 기준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다만 내구재(15.2%→1.6%)와 비내구재(1.4%→0.5%)의 증가폭이 모두 축소되며 소비의 개선 흐름은 완만한 수준에 머물렀다. KDI는 “4월 말부터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향후 소비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출도 IC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평균 금액 기준으로 반도체(182.5%)와 컴퓨터(309.8%)가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호조세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석유제품(53.8%)도 유가 상승에 기인해 크게 증가했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며 원유 도입 물량의 감소세(-22.8%→-25.0%)는 지속됐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중동 전쟁으로 하방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건설기성은 3월(-5.8%)에 이어 4월(-5.5%)에도 감소하며 부진이 계속됐다. KDI는 “건설비용의 가파른 상승세는 착공 지연 및 공사기간 장기화로 이어져 향후 건설투자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시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조정되는 모습이다. 4월 취업자 수는 7만 4000명으로 전월(20만 6000명)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다. 특히 고유가 영향을 크게 받는 운수 및 창고업(7만 5000명→1만 8000명) 등 일부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줄었다. 고용률은 20대를 중심으로 하락한 반면 30~50대 고용률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방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진정 지방을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할 때다. 통계청이 최근 발간한 2025년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통해 현상과 해법을 알아보자.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이 포착된다. 첫째, 수도권에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서울에선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인구가 유출되지만 경기와 인천에는 인구가 크게 몰리기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60년 20.8%에서 2020년에 50.1%로 절반을 넘겼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폐해는 만병의 근원이라 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다들 아시리라 믿고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둘째, 중부권에도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중부권은 남부권과 수도권 인구를 모두 흡수하는 인구경쟁의 최강자다. 물론 그 배경에는 수도권 규제가 있다. 광역별로는 강원도, 세종시가 미미한 순유출을 보이나 충북·충남·대전이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충북·충남은 20~24세 인구만 잃고 있을 뿐 그 외 거의 모든 연령대 인구를 순유입하고 있다. 그 배경은 충북의 이차전지·바이오 단지, 충남의 디스플레이·모빌리티 단지 등이다. 중부권의 인기에는 수도권이 가깝고, 기업이 있고, 주택가격이 낮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셋째, 남부권 8개 광역단체는 수도권은 물론 중부권에도 인구를 빼앗겼다. 그 결과 8개 단체 대부분이 인구 순유출을 겪었다. 유일한 예외는 광주로부터의 대량 이주를 바탕으로 순유입을 기록한 전남이다. 광주 도심을 떠나 현금 자산과 쾌적한 주거 여건을 확보하면서 광주의 의료, 문화시설을 누리려는 중장년층의 선택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권역 내 이동으로서 올 7월 전남·광주가 합치면 통합 광역단체는 순유출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넷째, 남부권 광역시들의 인구유출이 인접 광역도에 비해 더 심각했다. 즉 경남보다는 부산과 울산이, 전남보다는 광주가 더 높은 인구유출률을 보인다. 경북만 대구보다 인구유출률이 더 높았는데 이는 2023년 경북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는 대구의 인구유출이 경북에 비해 더 심했다. 그간 수도권 규제의 수혜는 대부분 중부권에 귀속되었다. 앞으로의 지역 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함께 남부권 쇠퇴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도 비수도권 지역을 발전도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법인세 감면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각종 특구 등이 그 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정 단위가 대부분 기초단체라는 점이다. 모든 시군구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방식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첫째,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 기업이 남부권으로 이전하려 해도 기업이 가고 싶지 않은 곳에만 정부 지원이 집중된다면 이전은 성사되지 않는다. 둘째, 거점 형성을 저해한다. 남부권 내 모든 기초단체의 인구를 지키는 정책은 불가능하며 거점 형성을 저해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킨다. 중앙정부는 권역 간 균형에 집중하고 기초단체 간 균형은 광역단체에 맡겨야 한다. 셋째, 광역시가 차별을 받는다. 예컨대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 선정에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를 같이 활용하는데, 광역시는 인구감소율은 가장 높지만 이러한 보조지표들이 좋은 편이어서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 지표가 매년 달라지다 보니 수혜 지역도 달라진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결정에 걸림돌이 된다. 다섯째, 2개 이상의 기초단체에 걸치는 대단위 투자의 경우 그중 한 지역만 정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투자 규모가 축소되거나 번거로운 행정비용이 초래된다.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남부권 전체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기존의 발전도 분류는 수도권과 중부권에만 적용하고 남부권은 모든 시군구를 차별 없이 정부 지원의 대상으로 만들자. 그래야 남부권에 거점이 형성되고 기업 이전이 활발해져 우리의 목표인 남부권 쇠퇴 해소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달성할 수 있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 여파를 고려해 0.4% 포인트 내렸다가 반도체 수출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6% 깜짝 성장하자 큰 폭으로 전망치를 높인 것이다. OECD가 두 달 만에 20조원(지난해 GDP 기준)의 국부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을 튼 것은 이례적이다. OECD는 3일(현지시간)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반도체 등 수출 확대가 성장과 민간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면서 “소비는 재정 정책의 지원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의 영향을 고려해 2.1%에서 1.7%로 0.4% 포인트 낮췄다가 다시 0.9% 포인트 올렸다. 2.6%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전망치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높다. 전망치 상향 조정 폭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이 가장 컸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OECD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 포인트 낮춘 상황에서 한국만 큰 폭으로 올렸다는 점은 의미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2.0%, 유로존은 0.8%가 유지됐고, 일본은 0.9%에서 0.6%로 낮아졌다. OECD는 “민간 투자가 반도체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다른 분야로도 투자 증가세가 확산할 것”이라며 “첨단 반도체 수요가 강해지면 성장률이 전망한 것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3%대에 도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에서 2.6%로 0.1% 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 전망치는 기존보다 0.2% 포인트 높은 2.2%를 제시했다. 재경부는 “OECD가 전망한 성장률 2.6%와 GDP 디플레이터(종합 물가지수)를 토대로 계산하면 올해 명목 성장률은 10.4%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의 재정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 비율이 올해 48.2%, 내년 50.2%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보다 각각 3.8% 포인트, 4.8% 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늘어나 다시 재정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현실화할 거란 예측이다. 다만 OECD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3월 보고서보다 0.2% 포인트 내린 1.9%를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 여파를 고려해 0.4%포인트 내렸다가 반도체 수출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6% 깜짝 성장하자 큰 폭으로 전망치를 높인 것이다. OECD가 두 달 만에 20조 원(지난해 GDP 기준)의 국부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을 튼 것은 이례적이다. OECD는 3일(현지시간)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반도체 등 수출 확대가 성장과 민간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면서 “소비는 재정 정책의 지원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의 영향을 고려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췄는데 이번에 다시 0.9%포인트 올렸다. 2.6%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전망치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다. 전망치 상향 조정 폭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이 가장 컸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OECD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포인트 낮춘 상황에서 한국만 큰 폭으로 올렸다는 점은 의미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2.0%, 유로존은 0.8%가 유지됐고, 일본은 0.9%에서 0.6%로 낮아졌다. OECD는 “민간 투자가 반도체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다른 분야로도 투자 증가세가 확산할 것”이라며 “첨단 반도체 수요가 강해지면 성장률이 전망한 것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3%대에 도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에서 2.6%로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 전망치는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은 2.2%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의 정부 정책이 에너지 공급 충격의 인플레이션 자극을 둔화시키겠지만, 물가 상승 압력의 지속성(장기화)을 높일 수 있다”면서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다. 재경부는 “OECD가 전망한 성장률 2.6%와 GDP 디플레이터(종합 물가지수)를 토대로 계산하면 올해 명목 성장률은 10.4%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OECD는 한국의 재정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 비율이 올해 48.2%, 내년 50.2%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보다 각각 3.8%포인트, 4.8%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늘어나 다시 재정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현실화할 거란 예측이다. 다만 OECD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3월 보고서보다 0.2%포인트 내린 1.9%를 제시했다.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올해보단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AI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을 설계하는 ‘비인간 혁신가’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내외 연구개발(R＆D)·기술혁신 분야 석학과 정책기관, 산업계 리더들이 서울에 모여 AI 시대의 R＆D 전략을 논의한다. 기술경영경제학회(KOSIME)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2026 R＆D 매니지먼트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국 R＆D 매니지먼트 협회(RADMA), 고려대 정부학연구소(IGS)가 공동 주관한다. 행사 주제는 ‘AI 시대 R＆D 경영의 미래’다.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 피지컬 AI가 산업 구조와 국가 혁신 시스템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AI 기반 의사결정, 산업 AI, 기술주권, 글로벌 R＆D 협력 전략, 혁신정책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개막 행사에서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가 축사를 하고, 팀 민셜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임우형 LG AI연구원 원장이 기조강연에 나선다. 워크숍에는 혁신·기술경영 분야의 해외 석학들도 대거 참여한다. 팀 민셜·레티지아 모타라 케임브리지대 교수, 알베르토 디 미닌 이탈리아 산타나대 교수, 빔 반하버베케 벨기에 앤트워프대 교수, 유안 조우 중국 칭화대 교수, 카주야키 모토하시 일본 도쿄대 교수, 메이치 후 대만 칭화대 교수, 발렌티나 아무소 영국 UCL 교수 등이 발제와 토론을 맡는다. 국내에서는 이정동·이근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개발연구원(KDI),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등 주요 정책 연구기관과 산업계도 함께한다. 행사 기간에는 30여개의 전문 세션이 운영된다. 주요 의제는 AI 전략과 거버넌스, AI 기반 평가·의사결정 시스템, AI와 노동·인적자본, 오픈 이노베이션,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과 산업 전환, AI 정책 설계 등이다. 국제 학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세계적 SSCI 학술지인 ‘R＆D 매니지먼트 저널’은 이번 워크숍과 연계해 특별호를 편성했다. 특별호의 주제는 ‘비인간 혁신가: 에이전틱 AI, 피지컬 AI와 R＆D 경영의 변화’다. 특별호는 AI가 더 이상 단순한 연구 보조 도구가 아니라 아이디어 생성, 실험 설계, 의사결정, 연구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혁신의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인간과 AI의 최적 역할 분담, AI가 생성한 지식과 특허의 소유권, AI 시대의 개방형 혁신 재정의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별호 초빙편집인으로는 안준모 고려대 교수, 알베르토 디 미닌 교수, 이성주 서울대 교수, 홍아름 경희대 교수가 참여한다. 안준모 기술경영경제학회장은 “AI 시대의 R＆D는 더 이상 개별 연구소나 기업 단위의 경쟁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인재, 산업, 정책, 플랫폼이 연결되는 새로운 혁신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제조업과 ICT 인프라, 우수한 인적자원을 갖춘 만큼 AI 기반 R＆D 혁신을 선도할 잠재력이 크다”며 “이제는 단순한 기술 추격을 넘어 글로벌 기술 질서와 표준, AI 거버넌스를 함께 설계하는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경영경제학회는 올해로 35년차를 맞은 기술·경영·경제 융합 연구 분야의 국내 대표 학술단체다. 과학기술정책, 산업혁신, 디지털 전환, 기술사업화, 국가 R＆D, 스타트업 생태계 등 산학연관 의제를 다뤄왔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반도체 경쟁, 디지털 주권 등 국가 미래 전략과 직결된 의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특별 문화공연 ‘하모니 인 이노베이션: 동행’도 열린다. 비올라 연주자인 김남중 이화여대 초빙교수, 해금 연주자인 노은아 서울대 교수, 장구 연주자인 서수복 국립국악원 악장이 무대에 올라 기술 혁신과 문화적 융합의 의미를 전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자 대형마트 매출은 늘어난 반면, 우려됐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감소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역에서 대형마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 곡선을 그렸다. 신한카드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출 증가율은 평일 전환을 기점으로 대구 4.7%, 서울 서초·동대문 2.8%, 부산 6.2~7.9%였다. 주말 영업 제한 완화로 그간 억눌렸던 소비가 일부 회복된 결과로 풀이된다. 눈에 띄는 점은 이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이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대구에서는 골목상권(생활·식품·잡화) 매출이 15.39%, 서울에서는 전통시장(농축수산·전통유통) 매출이 12.8% 증가했다. 이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소비 성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온라인과 대형마트에서는 가공식품과 생필품을 주로 구매하고, 전통시장에서는 신선식품을 소량씩 자주 사는 특성이 있다. 이진국 KDI 선임연구위원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품 구성 등이 나뉘는 경우 휴업일의 평일 전환이 전통시장 매출 잠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규제 완화는 온라인 소비를 오프라인으로 돌리는 효과도 냈다. 대구에서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 온라인 결제 금액이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동대문에서는 편의점 매출이 약 4% 줄었다.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1일 “이번 타결을 통해 하반기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순항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성과와 반도체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1분기 성장을 견인한 만큼, ‘파업리스크’가 해소되며 우리 경제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조정하는 모습이다. 특히 JP모건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3.0%로 0.8%포인트 상향 조정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렸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강력한 반도체 수요에 한국 경제가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9%에서 2.5%로 높였다. 전체 수출액도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수출액은 3064억 8000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40.9% 상승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1109억 6000만 달러로 전체의 36.2%에 달한다. 이번 달에는 20일 동안 527억달러(통관 기준 잠정치)를 수출했는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02.1% 급증한 22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정부의 올해 수출 목표치인 7400억달러는 물론 8000억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올해가 ‘한·일 수출액 역전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여기다가 반도체 호황은 특히 지난 2월 발생한 중동전쟁발 고유가 악재까지 상쇄하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타결이 불발됐다면 중동 사태 같은 대외 악재 효과가 그대로 한국 경제를 짓눌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반도체 업계에 ‘직접 지원’까지 이뤄질 경우 추가적인 GDP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 매년 5조 5000억원을 직접 지원하면 매년 7조 2000억원 이상의 GDP 추가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 지난해 제기된 바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 일관되게 매출이 증가한 반면 전통시장·골목상권에 대한 악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을 통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전후로 대형마트 매출이 대구에서 4.7%, 서울 서초·동대문에서 2.8%, 부산에서는 6.2~7.9%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말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제약받았던 소비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해석된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주말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의무휴업일 제도를 시행해왔다. 온라인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 의무휴업일 제도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면서 지난 정부 시절인 2023~2024년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지역 위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곳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대문·중·관악구, 대구와 부산, 충북 청주, 경기 의정부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매출 감소를 뒷받침하는 일관된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구의 경우 골목상권(생활·식품·잡화)의 매출이 15.39% 증가했고, 서울의 경우 전통시장(농축수산·전통유통)의 매출이 12.79% 증가했다. 이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소비의 성격이 상이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공식품과 생필품 수요 상당 부분이 온라인과 대형마트로 이동했으며 전통시장은 신선 식품 중심의 소량, 빈번 구매와 대면 거래, 지역 기반 소비 특성을 갖는다는 분석이다. 이진국 KDI 선임연구위원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높은 대체관계에 있기보다는 일부 영역에서만 경쟁하며, 평일 전환으로 대형마트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그 효과가 전통시장 매출 감소로 직접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일한 규제를 받는 SSM도 매출이 늘었다. 대구에선 약 3.4%, 서울 0.9%, 부산 동래구 4.1%의 매출 증가가 확인됐다. 반면 대형마트보다 접근성이 좋아 상대적으로 수혜를 봤던 편의점은 매출이 감소하는 현상도 있었다. 서울 서초·동대문의 경우 같은 기간 약 4% 수준의 매출 감소가 있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구, 부산에 비해 서울은 편의점 접근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쉬는 동안 편의점으로 이전된 매출이 평일에 쉬는 걸로 전환되면서 회귀하는 효과가 네거티브로 잡히지 않았나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해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이 결정하면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은 가능하다. 또한 의무휴업일 제도와 같은 유통 규제 운영에 있어 소비자 영향평가 제도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접근성, 가격, 선택권, 시간 비용 등을 분석해 정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가 이재명 정부 1년의 핵심 경제 성과로 경기 회복과 성장률 제고, 글로벌 위상 제고, 민생물가 안정 등을 꼽았다. 이형일 재경부 제1차관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분야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계엄 충격에서 V자 반등에 성공하며 경기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있다”면서 “올해 1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 1.7%는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1위에 달하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장률 회복에 따라 기업 실적과 내수 개선이 세수 호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안착됐다고 설명했다. 국세 수입은 2023년(-51조8000억원)과 2024년(-7조 6000억원)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지난해 37조 4000억원이 늘었다. 이 차관은 “올해 전년 대비 41조 5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기관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속속 상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은행(IB) 8개사 평균은 2.1%에서 2.6%로 올랐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전망치를 1.9%에서 2.5%로 상향했다. 이 차관은 “수출·증시·국채시장 전반에 걸쳐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고 전했다. 반도체발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수출 규모는 2206억 달러를 기록하며 일본, 이탈리아,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랐다. 경상수지가 1분기에만 역대 최대인 738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는 “고질적 저평가로 지적받던 코스피 증시는 정부 출범 후 7000 시대를 열며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은 4조 4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13위 수준에서 지난주 7위까지 상승했다. 다만 최근 중동전쟁과 미국 증시 하락 여파로 이날 기준 8위에 올랐다. 지난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도 2023년 월평균 4조 3000억원에서 지난달 8조 8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차관은 “수출·증시·국채시장 전반에 걸친 이러한 성과들은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글로벌 신뢰가 전방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 무디스, S＆P 모두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민생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29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까지 병행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월 0.6%포인트, 지난달 1.2%포인트 끌어내렸다. 정부 출범 이후 식용유는 6.7%, 밀가루는 4.6% 가격이 인하되면서 빵, 라면, 제과 등 주요 식품업계의 출고가 인하로 이어졌다고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3.8%), 독일(2.9%)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실용과 성과’ 원칙을 중심으로 경제 대전환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논란을 계기로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주자본주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많은 대기업에서는 지배주주가 전체 주주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곤 했다.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승계를 위한 기업 분할이나 인수합병이 그 예다. 정부는 2025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는데 앞으로도 이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노동자나 하청업체에 대한 보상을 최소화하거나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업이 노동자, 소비자, 채권자, 하청업체, 국민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됐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2020년 다보스 선언에 포함돼 각광받았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 이해관계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할까. 독일의 대기업은 주주와 노동자 동수(同數)로 감독이사회를 구성한다. 그 결과 노사 관계는 좋으나 의사결정이 느리다. 다른 이해관계자까지 포함되면 더 느려질 것이다. 예컨대 협력업체 납품 단가에 대해 소비자는 인하를, 협력업체는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사회 구성에도 긴 시간이 소요된다. 소비자 간에 이해관계가 상이한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독일에서는 노동자에겐 불리하지만 기업의 미래에 필요한 결정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독일이 전통 제조업에서는 강자이나 AI 등 첨단산업에서 그렇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를 종합할 때 민간기업 이사회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별로 그 이익을 존중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답이다. 먼저 노동자에게는 성과급으로 주식을 부여해 주주의 일원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도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노사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2025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연동주식보상(PSU)을 도입한 바 있다. 많은 기업이 이를 성과급의 일부로 제도화했으면 한다. 정부도 세제 혜택 등 PSU 촉진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소비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비자24’ 등 정보공개 인프라가 더 고도화돼야 한다. 나아가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피해자가 기업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도록 증거개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은행 등 채권자 역시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이사회 결정이 부채 비율, 유동성, 신용등급 등 채권자의 핵심 지표를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경우 그 분석 결과도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이해관계자는 협력업체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단가 후려치기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 대상에 노무비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하청업체의 인건비 절감 노력을 유지하려면 노무비 상승의 일부만 반영토록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정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 협력업체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 탈루율이 큰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국민에 대한 기업의 핵심 책무는 납세이다. 현재 법인세는 4구간으로 돼 있는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인 2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기업의 대국민 기여를 높여야 한다면 국민배당금이 아니라 법인세 5구간을 신설하자고 해야 한다. 예컨대 과세표준 30조원 이상에는 27%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재정 확충과 기업 경쟁력 간의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경제학자 마이클 젠슨은 저서에서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지만 최종 목적은 장기적 기업 가치 극대화라고 했다. 정부도 기업의 그런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4월 취업자 7만4000명 증가에 그쳐청년고용률 43%로 24개월째 하락KDI, 성장률 전망 1.9→2.5% 상향반도체는 내수·고용 낙수효과 적어AI 확산에 전문·기술직 채용도 급감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반등과 세수 풍년이 가시화했지만 호황의 온기가 고용시장까지 닿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잠식하는 속도까지 더욱 빨라지면서 취업시장은 혹한기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5%를 제시했다. 중동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 2월 발표한 1.9%에서 0.6%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KDI는 “반도체 수출 기여도가 0.3% 포인트 이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0.2% 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추정했고, 중동전쟁은 0.5% 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내년 성장률은 1.7%로 전망했다. 1.5%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반등하는 경기 지표와 달리 고용은 ‘악화일로’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6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 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2024년 12월 5만 2000명 감소한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내수 둔화로 관련 업종의 고용이 위축됐다. 도소매업(-5만 2000명)은 2개월째 감소, 숙박·음식점업(-2만 9000명)은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5만 5000명)은 22개월째, 건설업(-8000명)은 24개월째 감소세다. AI의 ‘일자리 대체’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변호사·회계사 등을 포함하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는 지난달 11만 5000명 급감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전문직 신입 채용이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AI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19만 4000명이 줄었다. 고용률은 43.7%로 전년 동월 대비 1.6% 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24년 5월 이후 24개월 연속 하락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5년 9월~2009년 11월까지 51개월 하락한 이후 최장기간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년간 감소한 청년층 일자리 21만 1000개 중 98%에 달하는 20만 8000개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 집중됐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출판업, 전문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업 등 청년 선호도가 높은 지식 기반 산업에서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짚었다. 수출 호조가 내수·고용 회복으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실종된 배경에 대해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고도의 자동화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 집약적 구조여서 매출이 급증해도 자동차 산업만큼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호황이 경기 전망을 끌어올리는 사이 노동시장은 되레 얼어붙으며 ‘일자리 없는 성장’의 경고음을 키우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국가데이터처의 4월 고용 동향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 준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7만 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수출 대기업의 질주가 거시 지표를 밝게 만들고 있지만, 그 온기가 채용 현장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출이 잘돼도 채용이 따라오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는 전형적인 자본집약형 장치 산업이다. 설비와 기술 투자가 실적을 이끌지만 매출 증가가 대규모 인력 채용으로 곧장 이어지기는 어렵다. 제조업 취업자가 5만 5000명 줄며 2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 간 사실은 수출 호조가 제조업 전반의 채용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내수 침체와 기술 환경 변화도 발목을 잡는다. 유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도소매·숙박음식업이 타격을 입은 데다 인공지능(AI)의 습격까지 가시화됐다.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통계 개편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한 점은 화이트칼라 채용 위축이 이제 상수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기술 혁신이 인간의 노동을 밀어내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신규 인력을 뽑는 대신 AI를 도입하는 트렌드는 고용시장에 치명적이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청년층이다. 청년 취업자가 19만 4000명 줄어드는 동안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는 전체 고용을 떠받쳤다. 청년 고용률은 24개월째 하락세다. 한두 달의 경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청년 고용 부진이 길어질수록 구직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청년들이 일터에 들어설 기회를 잃는 만큼 한국 경제의 미래 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청년뉴딜과 산업전환 고용안정 대책 같은 처방만으로는 이 파고를 넘기 어렵다. 반도체와 AI 산업의 성과가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게 하려면 정책 방향을 더 분명히 해야 한다. 청년들이 관련 분야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을 재편하고, 기업이 채용과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와 노동시장 불확실성도 줄여야 한다. 노동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핵심 산업의 노사 갈등이 장기화해 신규 채용 판단을 위축시키는 상황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 없는 성장률은 결국 숫자에 그칠 뿐이다.

발동 땐 즉시 30일 동안 쟁의 중단 “국가 경제에 피해… 개입 명분 충분” 단체교섭권 무력화 부담… 중재 우선靑 “대화로 해결 위해 적극적 지원”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결렬로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한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노사가 대화로 협상을 매듭짓길 거듭 촉구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라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시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마저도 결렬되면 노동위 공익위원 중 3명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가 ‘중재’에 나선다. 중재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노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과 직접 관련돼 있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반도체는 현재 한국 수출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은 0.7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4분의1을 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하면 주가 폭락을 비롯해 한국 자본시장에 거대한 충격이 몰아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파업으로 예상되는 직접 피해 규모는 약 30조원 수준으로 정부가 마지막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던 2005년 대한항공 파업 당시 피해액(2063억원)의 100배를 훌쩍 넘는다”며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노동3권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 건 노동계와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친노동 정책 드라이브에 나선 이재명 정부에 긴급조정권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13일 “대화가 필요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파업 예고일까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사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결렬로 총파업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한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노사가 대화로 협상을 매듭짓길 거듭 촉구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라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시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마저도 결렬되면 노동위 공익위원 중 3명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가 ‘중재’에 나선다. 중재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노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과 직접 관련돼 있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반도체는 현재 한국 수출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은 0.7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4분의1을 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하면 주가 폭락을 비롯해 한국 자본시장에 거대한 충격이 몰아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파업으로 예상되는 직접 피해 규모는 약 30조원 수준으로 정부가 마지막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던 2005년 대한항공 파업 당시 피해액(2063억원)의 100배를 훌쩍 넘는다”며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 긴급조정권이 노동3권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노동부 장관에 임명하고 친노동 정책을 펼치는 이재명 정부가 노동계와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13일 “대화가 필요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파업 예고일까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사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본격적인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지난 2월 전망치인 1.9%에서 0.6%포인트 높여 잡은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1.7% 수준으로 완만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우리 경제가 올해 상반기 3.1%, 하반기 1.9% 성장하며 연간으로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견고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전망치 상향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발로 ‘반도체 슈퍼 호황’이 수출이 경제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중동전쟁이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낮췄음에도 반도체 호황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폭의 절반(0.3%포인트) 이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액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400억 달러(359조원)를 기록할 전망이다. KDI는 이를 “이례적인 수준의 대규모 흑자”라고 표현했다. 반도체 업황 상황에 따라 더욱 낙관적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른 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빨리 따라가지 못한 것이 원인인데 만약 반도체 공급 능력이 개선될 경우 수출이 더 늘고 성장률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덧붙였다. 다만 이 전망은 현재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동안 부진했던 내수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민간소비는 올해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부문의 막대한 투자 수요에 힘입어 올해 3.3%, 내년 2.4%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중동 전쟁의 장기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KDI의 전망은 중동 전쟁이 올 하반기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고유가도 해소된다는 가정하에 있다. 고유가가 계속될 경우 생산 비용 증가와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해 성장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다. 특히 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7%로 전망하며, 현재 우리 경제가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물가 상방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수가 살아나며 물건을 사려는 힘(수요)이 강해지는데, 유가 급등으로 물건을 만드는 비용(공급)까지 비싸지고 있다는 의미다.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임박했다. 3차가 오늘 종료되고 내일 0시 4차 고시가 예정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차 최고가격제 2주 시행이 3월 소비자물가를 최대 0.8% 포인트 낮췄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미국 휘발유값이 35.6% 오르는 동안 한국은 18.4%에 그쳤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유가 방파제를 유지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쌓이고 있다. 정부가 격주마다 새로 고시하는 최고가격은 고시가 바뀔 때마다 정유사 손실 보전액도 덩달아 불어나는 구조다. 1차 때 리터당 159원이던 손실 격차가 2차에서 190원으로 벌어지면서 보전액도 1차 3369억원에서 2차 685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시행 첫 4주 누적액만 1조원 이상인데, 국제 경유값이 23.7% 급등했음에도 최고가격 기준을 동결한 3차의 청구서는 그보다 더 클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6개월 치로 잡은 손실 보전 예산 4조 2000억원이 그 전에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격 신호가 차단되면서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소비 억제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최고가격제 도입을 독려한 이재명 대통령조차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하는 일이냐는 반론도 일리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는 만큼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청문회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격 왜곡에 따른 부작용과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수혜자를 따져 들어가면 고심은 더욱 깊어진다. 유가 충격에 가장 크게 노출된 쪽은 농업 종사자나 배달·화물기사 등 생계형 연료비 지출이 많은 계층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기름값과 생계가 직결되지 않는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기름 소비는 줄이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듬어 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꼽기는 어렵다. 석유 최고가격제로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는 다음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중동전쟁의 조기 종전, 장기 교착, 확전이라는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유가 흐름을 추계하고 그에 맞는 출구를 준비할 때다. 생계형 종사자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등 직접 지원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위기 관리에 성공하려면 정부는 긴급 처방 효과를 자평하는 데 머물지 말고 다음 국면을 내다보면서 고민해야 한다.

GS건설은 대전 유성구 용계동 267-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도안자이 센텀리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2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 2293가구 중 178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용계역(예정)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 트램 개통 시 정부청사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도안자이 센텀리체는 1단지 옆 초·고교 부지가 계획돼 있고, 2단지 부근에는 중학교 신설된다. 도보권 내에 초중고교가 모두 들어서는 ‘트리플 학세권’을 형성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롯데마트, NC백화점 등 기존 인프라를 비롯해 단지 남측에 35만㎡ 규모의 중앙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안자이 센텀리체는 계약금 3차 분납제를 적용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췄다. 계약금은 총 10%로, 1~3차 분납제를 적용해 1차 계약금 1000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특히 3차 계약금 납부 시점이 계약 후 약 6개월 뒤인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어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했다. 여기에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분양 관계자는 “도안자이 센텀리체는 도안 2단계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급되는 신규 단지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다”고 말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여주인공은 중국 출신 요양보호사다. 특별한 설정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300만명(2024년 말 기준) 가운데 외국인은 2만 2766명(0.8%). 이 중 요양보호사 근무 비율은 29.2%다. 전체 자격증 보유자의 활동률(22.6%)보다는 높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가사 활동 지원, 정서적 돌봄 등을 담당한다. 노동집약적이고 감정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지만 처우는 열악하다.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의 120% 지급을 권장하지만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 경력에 대한 대우는 없다. 자격증을 따고도 활동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연령대별 활동률은 60·70대가 30% 안팎인데 40대 이하는 10% 미만. 노노(老老) 돌봄이다. 현재 주된 서비스 공급자인 60대 이상 여성이 은퇴하면 이마저도 버겁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가 된 일본은 동남아 인력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경제동반자협정(EPA), ‘개호’(간병) 체류 자격, 기능 실습, 특정 기능 등 네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래도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독일도 필리핀, 베트남 등과 협정을 맺고 돌봄 인력 이주 경로를 마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43년 요양보호사가 지금보다 99만명 더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어제 내놨다.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돌봄 서비스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고 봤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쓰면 간병비가 월 300만원을 훌쩍 넘는다. 경제적 여력도 안 되고, 요양보호사의 공적 서비스도 받지 못하면 가족이 ‘간병 지옥’에 빠진다.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를 넘었고 2036년에는 30%를 넘는다. 돌봄 로봇이 나온들 노인들은 요양보호사의 따뜻한 손길을 더 느끼고 싶을 것이다. 돌봄 인력을 놓고 국가들이 경쟁하는 시대다. 우리는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없어져야 할 교육감 선거를 이번에도 하게 될 모양이다. 투표를 안 할 수는 없으니 교육감 후보들에게 교육의 핵심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우리는 미래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 내고 있는가. 1단계 산업사회에선 지리, 생물 등 교과별 지식이 중요했다. 2단계 정보사회 이후엔 지식을 꿰어 보배로 만드는 창의력, 종합력, 비판력 등 공통 인지(認知) 역량이 중시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3단계로 인공지능(AI)이 종합, 창작, 비판도 하는 세상이 되었다. 미래에는 AI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리더십, 끈기, 자기통제력, 협동성, 공감력 등 태도나 성품을 말하는 비(非)인지 역량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세상은 3단계에 진입했는데 우리의 교육은 1단계 지식전수에 머물러 있다. 물론 미래에도 지식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2~3단계로 지평을 넓혀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는 3단계 비인지 역량을, 중고교는 2단계 창의력 등을 중시해야 한다. 첫째, 비인지 역량은 어떻게 키울까. 이는 학창 시절의 체육, 예술, 문학, 여행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함양된다. 초등교육의 대혁신이 필요하다. 최근 체육 시간이 늘긴 했으나 아직 부족하다. 어린이들이 팀 스포츠, 합창, 연극 등을 하면서 끈기, 협동, 공감력, 리더십을 배웠으면 한다. 지금의 초등학생은 누구나 AI의 도움을 받으며 일하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 당연히 AI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역량, 즉 비인지 역량을 갖추어야 경쟁력을 갖게 된다. 더 중요한 점은 비인지 역량이 높아야 더 행복하기도 하다는 점이다. 둘째, 창의력 등 공통 인지 역량은 어떻게 키울까. 국어나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다 보면 자연스레 창의력이 키워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평가제도는 이러한 고심을 허락하지 않는다. 수학 문제는 3분 내외에 풀어야 하고 문학창작은 채점이 어려워 고등학교에선 해볼 기회가 드물다. 창의교육을 위해서는 중고교 교사의 교수법이 달라져야 한다. 교사 대상 교육 및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그러자면 노력하는 교사에게 보상을 더 줄 수 있도록 교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책무성 강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국공립 교사의 전근을 제한해야 한다. 순환근무는 학생보다는 교사와 교육청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대신 교사가 선호 지역에만 몰리지 않도록 지역별 수당을 올리고 대상지를 확대해야 한다. 지금의 특수지 근무수당은 월 3만~6만원으로 너무 낮은 수준이며 중소도시는 대상도 아니다. 교장의 권한 강화, 전근 제한을 위해선 국공립 교사 선발권을 학교장에게 주어야 한다. 교육청이 임용고시를 통해 후보군을 만들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지원자 중 교사를 선발하면 법적 임용은 지금처럼 교육감이 하는 방식이다. 교장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학교가 변화한다. 물론 교장에 대한 동기부여는 교육감의 몫이다. 교육감은 자신의 권한을 교장에게 나누어 주고 그 교장을 평가하는 데에 힘을 써야 한다. 현재는 공모 대상 교장이 아니면 교장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교장 평가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교장 연임에 활용해야 한다. 이상의 공약을 내는 교육감 후보에 한 표를 던질 생각이다. 교육감이 할 일은 아니지만 사실 대학입시가 바뀌어야 한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이미 창의력 등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수능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식 답변 채점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권하고 싶지 않다. 결국 수능은 최소한의 지식을 평가하고 창의력 등의 평가는 각 대학에 맡겨야 한다. 미래형 인재를 선발하지 못하는 대학은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도 학생의 창의력 등 공통 인지 역량을 평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평가역량은 대학 입시는 물론 대학생의 취업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그러자면 대학의 교양과정이 지식 전달이 아니라 창의력, 종합력, 비판력에 초점을 두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그래야 평가능력도 키워진다. 기업은 학점만으론 알기 어려운 창의력 등을 키워 주는 대학의 졸업생을 반길 것이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우리 교육의 변화는 너무 느리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중동 전쟁의 여파로 한국 경제 전반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은 특히 국내 건설업계를 집중적으로 타격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경제동향 4월호’에서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 왔던 경제가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 3월호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은 경기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후 한 달 만에 ‘위험 확대’라는 표현을 쓰며 심각성을 키웠다. 생산과 소비, 투자, 수출 등에서 개선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 발발하며 경제 성장 경로에 불확실성이란 찬물을 끼얹었다. 1~2월 평균 전 산업 생산은 2.6% 증가했다. 특히 지난 2월 반도체 생산은 전년 대비 27.1% 급증했다. 1~2월 평균 소매판매액도 2.7% 증가해 지난해 12월 1.2%에서 두 배 이상 개선됐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기업과 소비자 심리가 동반 악화했다. 지난달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은 전월과 비교해 제조업(77→71)과 비제조업(74→70)에서 모두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 107.0으로 전월 112.1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아진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위축될 위기에 놓였고, 건설투자 역시 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착공 지연,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회복이 더딜 것으로 관측됐다. KDI는 물가가 현재까지 목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상방 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급등으로 전월 2.0%보다 높은 2.2%를 기록했는데 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차질이 반영되면 항공료 등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물가 불안 심리는 이미 국채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에도 일부 반영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국고채 10년 물 기준)은 지난 3월 2.7%로 전월 2.5%에서 0.2% 포인트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