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당국이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사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부를 직접 응징·보복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놨다. 특히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을 동시에 타격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내놓으면서 북한의 반발과 함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등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임호영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보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대량응징보복 개념인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을 소개하며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타격 전력과 정예화된 전담 특수작전 부대 등을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대해 “기존 요격체계에 추가해 패트리엇 및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의 성능개량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연구개발 등을 통해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요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과 동맹의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을 구체화하여 선제타격 개념을 포함한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킬체인(Kill Chain)과 KAMD에 대량응징보복 개념을 추가해 선제 타격 개념의 작전 계획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이 기존에 해왔던 대책을 반복할 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조짐을 2~3개월 전에 파악했고, 핵실험용 갱도가 2~3개 더 존재해 추가 핵실험도 가능하다고 9일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군 당국이 5차 핵실험 직전까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했음에도 지난 4차 핵실험과 마찬가지로 사전 예고 없이 감행된 핵실험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북한이 9일 오전 9시 30분쯤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호영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또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타격전력과 정예화된 전담 특수작전 부대 등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이를 대량응징보복 개념의 KMPR(Korea Massive unishment & Retaliation)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KMPR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기존의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과 함께 ‘한국형 3축 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킬체인과 관련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경우 총량적인 측면에서 이미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우리 군만이 보유한 순항 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다량의 공대지 유도폭탄 및 미사일은 상당부분 대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적으로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고위력의 탄두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북 우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AMD에 대해선 “기존 요격체계에 추가해 패트리엇 및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의 성능개량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연구개발 등을 통해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요격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임 본부장은 “우리 군은 북한이 또 다시 자행한 핵실험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경고한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 24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 시험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 북한의 SLBM은 약 500km를 날아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안쪽에 떨어졌는데, 군 당국은 500km가 넘는 고도로 발사된 이번 SLBM이 정상 탄도로 비행할 경우 2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평가되는 이 SLBM은 이제 발사 플랫폼만 확보하면 진정한 전략 무기로 한반도 정세를 쥐락펴락할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김정은은 2018년 9월 9일까지 3발의 SLBM을 탑재하는 신형 잠수함 건조를 끝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렇게 되면 북한은 늦어도 2020년 이전에는 세계에서 7번째로 전략 잠수함과 SLBM을 보유한 국가가 된다. 일각에서는 ‘핵잠수함 도입론’을 들고 나오고 있지만, 북한의 SLBM 실전 배치가 눈앞에 다가온 마당에 도입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원자력 잠수함을 논하는 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3년 남짓 남은 북한 SLBM 실전배치 전까지 우리나라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SLBM은 문자 그대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 미사일이다. 단지 미사일일 뿐인데 군 당국과 정치권에서 북한 SLBM에 이토록 동요하는 것은 SLBM이라는 무기가 갖는 특징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전 이후 수십 차례 북한 잠수함에 옆구리를 찔렸던 기억이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소형 잠수함과 잠수정이 동해와 남해 일대를 제집 드나들 듯 들락거렸고, 그 중 몇 차례는 우리 해군에 발각되어 나라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우리 바다에서 북한 잠수함이 이토록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 주변의 바다가 잠수함이 은밀히 돌아다니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최적화된 수중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해는 수심이 깊고, 수심에 따른 온도층이 매우 뚜렷하다. 이는 수심에 따라 바닷물의 온도와 염도 등 매질(媒質)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중에서 물체를 찾는데 이용되는 음파는 이러한 매질 차이에 따라 소실 또는 굴절, 왜곡되므로 잠수함이 아주 가까이까지 접근하지 않는 이상 수중 음파탐지기, 즉 소나(SONAR)로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서해는 수심은 낮지만 갯벌이 발달해 곳곳에 음파의 난반사를 일으키는 바위가 있고, 한반도와 중국에서 유입되는 대규모의 강물 때문에 음파의 산란과 왜곡이 대단히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수중 환경 특성 때문에 군함과 초계기가 아무리 열심히 순찰을 돌아도 몰래 침투해 들어오는 잠수함을 찾아내는 것은 말 그대로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다. ▶ [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남은 시간 3년…SLBM 막을 창과 방패는?② 북한이 SLBM과 전략 잠수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 잠수함이 3~4일 정도의 잠항 능력만 가진다면 이 잠수함은 해류를 타고 손쉽게 경상남도 인근 바다까지 접근할 수 있다. 북한 전략잠수함이 부산 인근 해역에서 SLBM을 발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드(THAAD)를 비롯, 패트리어트 등 한미연합군의 요격 자산의 눈인 레이더는 모두 북쪽을 보고 있다. 탄도탄 감시 레이더는 회전식이 아니라 전방 60~130도 정도만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더 뒤쪽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이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즉, 북한이 남해에서 SLBM을 발사하면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공격에는 사드도, 패트리어트도 무의미하다. 특히 북한의 SLBM이 경북 성주 이북에 있는 표적을 향해 날아간다면 요격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일대를 노린다면 이들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SLBM은 망망대해 깊은 바닷속에서 기습적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킬 체인(Kill-chain)도 소용없고, 뒤통수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Korea Air Missile Defense)도 의미 없다. 즉, 현재의 킬 체인과 KAMD 전략을 바꾸지 않는 이상 대응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일우 군사 전문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23일 세종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발행하는 계간지 글로벌 어페어(Global Affairs) 최신호에서 ‘북핵과 한국의 생존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사드와 관련한 중국과의 갈등 해법으로 미국에서 사드 기술을 제공받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4일 새벽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500㎞ 정도 비행시켜 성공적인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최대로 날아갔다면 1000㎞ 이상을 타격하였을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2단 분리에도 성공했고, 고체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과거 액체연료 사용에 따른 불안감도 제거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진전이라서 군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美도 北 기습적 핵공격에 노출 SLBM은 그 자체보다 그것이 탑재된 잠수함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이전이나 이후에 북한 잠수정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하였듯이 은밀히 이동하는 잠수함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SLBM이 핵무기 탑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남한을 비롯해 일본, 미국 영토인 괌도 북한의 기습적인 핵공격에 노출된 상태라고 봐야 한다. 북한이 보유한 지상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에 비해 SLBM이 위력적인 것은 미국의 응징보복을 어렵게 만들어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근본은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규모 핵무기로 응징보복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다. SLBM을 보유할 경우 북한은 미국이 확장억제를 이행하면 괌이나 나아가 미 본토를 핵 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자국 주요 도시의 초토화를 각오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韓·美 ‘4D 전략’ 철저히 구현을 북한의 SLBM은 한국이 구현해 나가고 있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타당성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북쪽을 바라보고 구축한 현 체제로는 한국의 동해나 남해로 이동해 공격하는 북한의 SLBM을 탐지 및 요격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까지 개발할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제 한국은 SLBM을 비롯한 북한의 모든 핵 위협을 냉정하게 평가해 종합적이면서 총력적인 방어태세를 구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군대·국민의 삼위일체가 요구된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전환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면서 국가 차원의 북핵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군대는 미군과 협력해 ‘4D 전략‘(탐지·와해·파괴·방어: Detect, Disrupt, Destroy, Defend)을 철저하게 구현해야 한다. 국민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정부와 군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론 분열도 지속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북한의 SLBM에 대응하려면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한·미·일 군사협력까지도 필요하다. 동해 상을 기동하는 북한의 잠수함에 대한 탐지, 추적, 파괴가 세 국가의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최첨단 및 대규모의 대잠 전력과 일본의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로써 단기간에 최소의 투자로 SLBM에 대한 대응태세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달초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과 인터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최근 사드를 성주군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두고 ‘이는 북한의 핵 공격 대비가 아닌 미국이 동북아 패권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함정이며, 중국 감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만’으로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주로 KNO2, 스커드 계열로서 수도권 북방에 인접해 배치돼 있다. 이 지역에서 수도권 공격 시 사거리가 짧고 비행 고도가 30~40㎞ 정도로 낮아 패트리엇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노동 등 사거리가 1000㎞를 넘는 중거리 미사일은 대전이나 대구 이남 공격 시 높은 고도에서 하강할 때 발생하는 빠른 종말속도로 인해 요격 고도가 40㎞ 이상인 사드로 요격하는 게 최적이다. 이것이 이번 성주 지역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긴요한 수단으로 그린파인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어 감시 레이더를 추가로 투입할 필요성은 시급하지 않다.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TM 레이더는 조기경보 자산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격통제용 레이더다. 감시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장비다. 조기경보용 FBM 레이더와 사격통제용 레이더 TM은 외형은 같으나 운용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장비 작동 개념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장비다. 미사일 요격용인 사드 TM 레이더를 조기경보용인 FBM형으로 변경하면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진다. 생산공장 수준의 설비를 사드 포대에 설치한다면 8시간이든 9시간이든 걸려 장비를 교체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까지 이런 작업을 위한 어떤 절차나 전용 장비도 개발된 게 없으며 전환사례 또한 알려진 바 없다. 미국은 이미 수년 전 조기경보용 FBM 레이더를 일본에 배치해 운용하고 있고 전 세계 어디든 감시 가능한 위성을 운용 중이다. 구태여 성주에 조기경보용 레이더를 배치하지 않아도 중국이든 어디든 미 본토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감시할 수 있는 셈이다. 2중, 3중으로 동일한 장비를 촘촘히 배치해 운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나 북한 내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성주 지역에 배치될 사드 사정권 내로는 비행하지 않는다. 괌이나 주일미군 기지로 떨어지는 미사일은 성주 배치 사드로는 비행 고도가 높아 요격이 불가하다. 사드 배치가 미 본토 방어용이라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은 미사일 요격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억지다. 김정은은 집권 후 지난 5년간 30여회나 미사일을 발사해 정확도, 사거리를 조절하는 다양한 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유사시 남한 공격의 방법으로 핵·미사일이라는 바이러스를 이미 개발해 두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최적의 치료제가 없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 일정을 고려할 때 현재는 사드가 대안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적 위협 대비를 위한 국방 당국의 결정을 정치외교적인 수사로 현혹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개탄스럽다.

군이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 수량을 대폭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이어 다량의 현무 탄도미사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4일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자 소위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3축 체계는 킬체인과 KAMD를 구축하면서 다량의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확보해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2A(사거리 300㎞)와 현무-2B(사거리 500㎞), 순항미사일 현무-3(사거리 1천㎞)의 실전 배치량과 예비량을 모두 대폭 늘리게 될 것”이라며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대폭 늘리는 것은 유사시 일거에 북한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시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즉 유사시 북한지역에 3개 벨트로 구축된 미사일 기지(수량 1천여기)를 동시에 다량의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로 공격해 대량 파괴의 효과를 거둔다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우리 군은 내년에는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한 데 따른 것으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경북 포항 남쪽에서 쏴도 북한의 동북쪽 끝 두만강 일대까지 타격할 수 있다. 북한 전역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얘기다. 우리 군의 3축 체계 구축 계획은 지난달 1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처음 언급했다. 한 장관은 당시 북한의 원점을 타격할 강력한 공격무기 보유 필요성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한국형 3축 체계, 이런 개념을 발전시키고 내부적으로 그러한 계획들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발전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군이 현무 탄도미사일 수량을 대폭 늘려 대응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전역에 다량의 미사일을 배치해 놓아 유사시 한꺼번에 남쪽으로 쏠 가능성이 커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형 3축 제제와 관련해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전력 증강과 군사작전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군은 독자적 가용 능력과 한미동맹의 능력을 총합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미사일대응작전(4D 작전개념)을 토대로 한미 연합 억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우리 군의 독자적 킬체인·KAMD 능력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전역에 3개 미사일 벨트(축선)를 구축해 놓고 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쪽으로 50~90㎞ 떨어진 지역에 구축된 제1 벨트는 남한 전역을 타격하는 스커드(사거리 300~700㎞) 미사일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500~600여 기가 배치됐고 이동식 발사대(TEL)도 40대 안팎이다. DMZ 북방 90~120㎞에 구축된 제2 벨트에는 노동미사일(사거리 1천300㎞)이 배치됐다. 200~300기가량의 노동미사일의 TEL은 30대 가량이다. 제3 벨트는 평안북도 철산에서 함경남도 검덕산과 자강도 중강을 기준으로 한 후방지역이다. DMZ에서 175㎞ 북쪽인 이곳에는 30~50여 기로 추정되는 무수단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30대 안팎의 TEL에 의해 이동하면서 발사하면 괌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KN-08도 제3 벨트에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 여러 지역의 미사일 기지를 동시에 대량 파괴하도록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 수량을 대폭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이어 다량의 현무 탄도미사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4일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자 소위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3축 체계는 킬체인과 KAMD를 구축하면서 다량의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확보해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2A(사거리 300㎞)와 현무-2B(사거리 500㎞), 순항미사일 현무-3(사거리 1천㎞)의 실전 배치량과 예비량을 모두 대폭 늘리게 될 것”이라며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대폭 늘리는 것은 유사시 일거에 북한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시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즉 유사시 북한지역에 3개 벨트로 구축된 미사일 기지(수량 1천여기)를 동시에 다량의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로 공격해 대량 파괴의 효과를 거둔다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우리 군은 내년에는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한 데 따른 것으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경북 포항 남쪽에서 쏴도 북한의 동북쪽 끝 두만강 일대까지 타격할 수 있다. 북한 전역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얘기다. 우리 군의 3축 체계 구축 계획은 지난달 1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처음 언급했다. 한 장관은 당시 북한의 원점을 타격할 강력한 공격무기 보유 필요성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한국형 3축 체계, 이런 개념을 발전시키고 내부적으로 그러한 계획들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발전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군이 현무 탄도미사일 수량을 대폭 늘려 대응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전역에 다량의 미사일을 배치해 놓아 유사시 한꺼번에 남쪽으로 쏠 가능성이 커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형 3축 제제와 관련해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전력 증강과 군사작전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군은 독자적 가용 능력과 한미동맹의 능력을 총합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미사일대응작전(4D 작전개념)을 토대로 한미 연합 억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우리 군의 독자적 킬체인·KAMD 능력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전역에 3개 미사일 벨트(축선)를 구축해 놓고 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쪽으로 50~90㎞ 떨어진 지역에 구축된 제1 벨트는 남한 전역을 타격하는 스커드(사거리 300~700㎞) 미사일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500~600여 기가 배치됐고 이동식 발사대(TEL)도 40대 안팎이다. DMZ 북방 90~120㎞에 구축된 제2 벨트에는 노동미사일(사거리 1천300㎞)이 배치됐다. 200~300기가량의 노동미사일의 TEL은 30대 가량이다. 제3 벨트는 평안북도 철산에서 함경남도 검덕산과 자강도 중강을 기준으로 한 후방지역이다. DMZ에서 175㎞ 북쪽인 이곳에는 30~50여 기로 추정되는 무수단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30대 안팎의 TEL에 의해 이동하면서 발사하면 괌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KN-08도 제3 벨트에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조3000억 예산 이중낭비 우려 우리 군이 성능 개량 중인 패트리엇(PAC)3 체계가 미국과 일본의 최신형 PAC3보다 요격 사거리 등에서 한 단계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우리 군이 성능개량 사업 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불가피해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PAC3 CRI(Cost Reduction Initiative)를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로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2018년까지, 일본은 2017년까지 각각 끝낸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기술품질원이 발행한 전문지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4일 미 육군 장비를 소개하는 웹사이트(Armyrecognition.com)를 인용, “일본은 북한의 최신형 탄도미사일 요격에 필요한 정확도와 사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 패트리엇 방공체계용 PAC3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고 밝혔다. 품질원은 “일본은 현 PAC3 사거리를 35㎞까지 약 2배로 늘리는 PAC3 MSE를 2017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PAC3를 PAC3 CRI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미국과 일본이 성능 개량 중인 PAC3 MSE의 요격 사거리는 35㎞로, 최대 40㎞까지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우리 군이 성능 개량 중인 PAC3 CRI의 사거리 20여㎞보다 2배가량 길다. 특히 PAC3 CRI 교체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만 1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사업이 끝나면 또다시 PAC3 MSE로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예산 이중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PAC3를 한 번에 PAC3 MSE로 교체하면 100% 만족할 수 있겠지만, 아직 PAC3 교체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도입할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면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PAC3 MSE로 교체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하층 중첩방어를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한·미 당국이 13일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를 한반도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부대 이전 준비에 착수하면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실제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사드의 능력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짚어 본다. Q. 북한 미사일방어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A. 기존 방어 체계를 보완하며 요격 성공률을 상당 수준 끌어올릴 수 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방어체계는 패트리엇(PAC)2(요격고도 15~20㎞) 중심이다. 군은 미사일방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하며 PAC3(요격고도 30~40㎞)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종말단계’의 저고도에서만 작동한다. 사드는 40~150㎞ 고고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Q. 북한 미사일을 100% 요격할 수 있나. A. 미지수다. 사드는 현존하는 최고의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이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 실시한 11차례 실사격 시험에서는 100% 명중률을 기록했다고 군은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실험 환경과 달리 실제 작전 수행 시에는 70~90% 명중률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사일방어 체계라는 것 자체가 방어 확률을 높여 가는 것이지 100% 방어를 보장하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이다. Q.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요격할 수 있나. A. 대체로 불가능하다. 사드는 X밴드 레이더가 적 미사일을 감지하면 발사대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인데, X밴드 레이더를 감지할 수 있는 범위가 전방 120도 정도다. 당연히 X밴드 레이더는 북쪽을 향해 설치하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이 동해나 서해, 또는 남해로 침투해 SLBM을 발사할 경우 이를 레이더가 감지할 수 없다. 다만 SLBM이라도 동해 북부 등 레이더 감지 범위 안에서 발사한다면 요격이 가능하다. Q. 배치 지역에 따라 군사적 효용성이 달라지나. A. 그렇다.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 정도라 남부 지역에 설치하면 수도권 방어가 어렵고, 수도권에 설치하면 부산 등 남부권 방어가 안 된다. 또 부대 배치 지역이 전방에 가까울수록 사드 포대 자체에 대한 방어가 힘들어지는 측면도 있다. 성주 지역은 수도권 방어는 안되지만 경기 평택 미군기지와 계룡대 등을 방어할 수 있고, 군사분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적 위협으로부터 시설을 지키기는 수월하다. Q. 경제적인 방어 체계인가. A.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드 미사일 1발의 가격은 110억원 정도다. 북한의 주력 미사일인 스커드 미사일은 1발에 10억~2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자면 상당한 손해다. 하지만 대체로 공격 무기가 방어 무기보다 값싸다는 점과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등을 고려하면 계산은 달라질 수 있다. 반대 측은 고비용을 문제 삼는 반면, 찬성 측은 안보를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Q. 1개 포대로 북한 미사일을 얼마나 막을 수 있나. A. 최대 48발. 적 미사일 1발당 사드 미사일 1발이 소모되기 때문에 100% 명중률을 보여도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48발이 최대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은 800~1000발로 추정된다. 유사시 북한이 사드 미사일을 초기에 모두 소진시키고 무용지물로 만드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Q. 추가 배치가 필요한가. A. 의견이 갈린다. 사드 1개 포대로는 우리나라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드 찬성 측에서는 1개 포대가 더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포대를 추가 배치해 전 지역을 커버하는 게 전략적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이견도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신형 무기로 교체… 배치지역 재조정 수도권 이남은 ‘사드+패트리엇’ 방어 경북 성주에 사드가 위치하면 수도권은 사드 방어망에서 취약해지게 된다.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는 200㎞로 평택과 대구 등 핵심 미군기지는 포함되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의 수도권 배치는 중국을 크게 자극할 수 있어 한·미는 사드 배치 장소로 가급적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물색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수도권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12일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를 전진 배치했다가는 오히려 북한의 방사포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사드 배치 지역을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수도권은 사드보다는 기존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방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수도권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으로 방어하고 수도권 이남은 사드와 패트리엇으로 다층 방어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것이다. 북한의 수도권 공격 예상 무기로는 단거리 스커드 탄도미사일(사거리 300∼1000㎞)과 6000여문에 달하는 방사포가 꼽힌다. 이 가운데 북한에서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은 고도 20∼60㎞로 날아 발사 5분 이내에 수도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의 요격고도(40∼150㎞)보다 패트리엇의 요격고도(15∼40㎞)와 많이 겹친다. 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사일 방어구역을 균형에 맞도록 PAC3를 재배치할 계획”이라면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에 PAC3를 증강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현재 운용하는 파편형 패트리엇(PAC2·요격고도 15∼20㎞)을 올해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직격형 패트리엇(PAC3·요격고도 30∼40㎞)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군 당국이 지난 22일 발사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화성10)의 발사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한 결과 하층방어체계인 PAC3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24일 “무수단이 대기권을 떠났다가 재진입할 때 속도가 마하 15~16가량 됐다”면서 ”고도 40㎞ 상공에서도 마하 10 이하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고도 40㎞ 상공에서 무수단이 마하 10의 속도로 낙하하면 우리 군이 구매 중인 PAC3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PAC3는 마하 3.5~5 속도로 비행한다. 우리 군이 2020년 초반을 목표로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고도 40㎞ 이하의 하층방어용이다. 때문에 상층방어체계인 사드나 SM3 대공미사일(마하 7)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는 마하 8 이상의 속력으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다. 군 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6번째 무수단 미사일은 최대 3500㎞를 비행한 것과 같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의 엔진성능과 최대비행 거리를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2기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엔진성능에서 일정 부분 안정성을 확보했고 사거리도 3000~3500㎞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발사된 무수단은 최정점 고도가 1400여㎞ 정도로 보이고, 시뮬레이션에 의한 비행거리는 3500㎞까지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길이 12m, 중량 18~20t 규모의 무수단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탄두부가 분리됐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미·일 군 당국은 이날 밤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각국의 평가 정보와 공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화상회의(VTC)를 가졌다. 한편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제프리 루이스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미사일이 400㎞를 비행했고, 고도 1000㎞에 도달한 것으로 미뤄볼 때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도발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은 어제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10’(무수단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고 우리 군은 전군지휘관회의를 열어 북의 도발을 경고하면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 북한이 화성-10이라고 명명한 무수단 미사일은 그동안 6발이 발사됐고 그제 처음으로 고도 1000㎞ 이상, 비거리 400㎞ 이상 날아가 성공했다고 북한은 주장했다. 우리 군은 “아직 성공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발사 각도를 높여 거리를 조절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사거리 4000㎞에 이르는 무수단의 성능이 상당히 향상했음을 시사했다. 북한의 주장대로 미국의 괌 군사기지까지 타격할 정도로 위협이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주변의 군사전략 균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미 백악관 대변인도 “국제적 의무에 대한 극악한 위반 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며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한술 더 떠 북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어제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핵탄두) 운반 수단이 명백히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6자회담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제 미니 6자회담으로 불리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서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북한이 중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 무용론을 주장할 정도로 더이상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의 성격이 있다. 지난 5월 7차 당대회 이후 무모한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는 더욱 가열되고 있다. 과대망상에 빠진 김정은 정권은 과거의 패턴대로 무수단 미사일 성공을 주장한 이후 조만간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접지 않는 한 한반도 군사적 대결구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로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자체 군사 역량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유지하며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좌절시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갈수록 향상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대북 경제 제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북한이 사상 유례없이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이후 도발의 수위를 높여 가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대화가 아닌 무력으로 풀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도 향후 미 대선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환될지 알 수 없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남북 관계로 해결될 수 없는 국제적 사안인 만큼 새로운 출구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북한식 명칭은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발사에 대해 “북한이 이런 도발을 지속한다면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 행위로서 북한은 더욱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휴전 이후 전략적 수준에서 지금처럼 장기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된 적은 없었다”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주저함 없이 단호히 대응하고 북이 감히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이면 선제공격하는 개념인 ‘킬 체인’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 나승용 부대변인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그런 유의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 내부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북한식 명칭은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 발사에 대해 “북한이 이런 도발을 지속한다면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행위로서 북한은 더욱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휴전 이후 전략적 수준에서 지금처럼 장기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된 적은 없었다”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주저함 없이 단호히 대응하고 북이 감히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軍)의 대비태세를 긴급 점검했다. 회의는 북한 상황 평가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 국방환경 평가 및 전망, 후반기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진행됐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을 주제로 토의도 이뤄졌다.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북한의 미사일 조짐이 보이면 선제 공격하는 개념인 ‘킬 체인(Kill Chain)’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기로 했다. 군은 또 화생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연계해 한·미 생물방어 연습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한국군 주도의 미래지휘구조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순진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야전군 지휘관, 국방부 직할 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국방부 나승용 부대변인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그런 류의 특이동향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은 내부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병사월급 10%↑… 상병 月19만5800원 국방부는 내년에 복무 부적응 장병을 돕기 위해 두 달 일정의 ‘집중치유 캠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병사 월급은 올해보다 10% 올라 상병에게 19만 5800원이 지급된다. 10일 국방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반영해 올해 예산(38조 7995억원)보다 5.3% 증가한 40조 8732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구 예산안은 병력 운영 및 전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28조 3952억원)에서 4.5%, 무기 개발 등 방위력개선비(12조 4780억원)에서 7.2%가 각각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의 치유를 위한 ‘집중치유 캠프’가 내년 4∼5월과 6∼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시범 운영된다. ‘집중치유 캠프’에는 회차별로 20명 내외의 장병이 입소해 심리상담사와 정신과 전문의, 사회복지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게 된다.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기존에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린캠프보다 고위험군의 병사들이 입소 대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린캠프는 문제 병사를 치유해 자대에 복귀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집중치유 캠프는 좀더 고위험군의 병사를 대상으로 자대 복귀보다는 최대한 군에서 치유해 사회로 내보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병사 월급은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10% 올라 상병 기준으로 19만 5800원의 봉급을 받게 된다. 2012년 상병 월급(9만 7500원)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또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민간조리원이 현재 1767명(급식인원 110명당 1명)에서 1841명(급식인원 100명당 1명)으로 늘어나며, 기본 급식비 기준액도 7481원으로 2% 인상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4.8% 증가한 1조 5936억원이 요구됐다.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도입과 군 정찰위성 확보사업(425사업),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 등에 필요한 예산이다. 의무후송전용헬기, K2 흑표전차, 아파치(AH64E) 대형 공격헬기, 스텔스 성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FX) F35A 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적진에 침투할 수 있도록 스텔스 기능을 갖춘 특수침투정 양산 착수금으로 22억 8300만원이 요구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오는 9월 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경량화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우리 군 당국의 대응도 분주해졌다. 군 당국은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과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에 전력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특히 9~10일 미국 위싱턴에서 개최하는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통해 킬체인에 필요한 ‘4D 작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킬체인의 핵심은 북한이 실전 배치한 핵무기와 핵시설, 미사일 기지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는 감시전력에 달렸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영상정보 수집 자산인 정찰기 RC800(금강)과 RF16(새매)으로는 평양~원산 이북지역까지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2018~19년 미국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호크’ 4대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군은 2018년부터 스텔스 성능을 갖춘 차기 전투기(FX) F35 40대를 도입해 글로벌호크와 함께 운용하면 유사시 북한 전역의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2020~2022년 정찰위성 5기를 실전 배치하면 북한지역에 대한 감시 능력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KAMD 전력으로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 정찰기 RC800B(백두), 이지스함 레이더 등이 꼽힌다. 특히 그린파인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750㎞에 달하며 전방 120도 범위를 감사할 수 있다. 군 당국은 지상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그린파인 레이더를 2곳에서 운용해 왔으나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따라 이를 추가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7일 “국가 반항공(대공) 방어체계를 보다 높은 전략적 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한·미 연합 전력의 공중전에 대비해 방공망을 강화할 것을 독려했다. 군은 이에 대응해 전투기가 북한 방공망을 피해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170기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공군의 F15K 전투기에 장착될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를 넘어 대전 상공에서도 북한 대부분 지역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한의 실질 국방비가 우리 군의 30% 수준인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력증강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위협이 북한 핵·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이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과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16 K디펜스 조찬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에 따라 전력증강을 추진한 반면 우리의 경우 1974년 율곡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누적 전력증강 투자비는 2000년대 중반에야 북한을 추월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실질적인 국방비는 2013년 기준으로 1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공표한 국방비의 10배 수준으로, 이는 우리의 30%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등 공격 무기 위주로 전력을 증강하는 등 여건이 우리보다 유리하다”면서 “우리는 잠재적 위협과 전방위 대비 위주의 고비용 전력증강을 해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계획에 따라 양적으로 북한과 2배 이상 벌어졌던 재래식 전력 격차는 질적으로 우세해졌고 특히 전차와 헬기, 전투기, 전술기 등의 전력지수는 북한을 앞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재정 대비 국방비가 1980년 34.7%에서 2016년 14.5%로 감소하고 현역병 가용 자원도 2015년 33만 1000명에서 2023년 22만 5000명으로 줄어드는 등 여건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맞춤형 전력증강 추진 등 자구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외교부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요국과 함께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강화한 새로운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 당정 회의에서 “지난 23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와 1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보고하며 새로운 제재 결의안 채택을 경고했다. 외교부는 “북한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4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SLBM 시험발사 등을 언급한 뒤 “이는 3월 15일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전후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에 따르면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해군의 잠수함, 해상 초계기, 이지스함 등을 활용한 대잠작전 수행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발전을 통해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최근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핵·미사일 위협을 내놓고 군사훈련을 확대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올 들어 김정은의 훈련참관 관련 공개활동은 12차례로,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안보 분야에서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북한이 지난 23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함에 따라 SLBM 기술 가운데 난관으로 꼽혔던 수중 사출기술을 확보하고 초기 비행시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군 당국은 이번 SLBM이 약 30㎞를 비행해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 사거리 300㎞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은 향후 주일 미군기지 등을 겨냥한 사거리 2000㎞의 SLBM을 목표로 비행시험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5월 SLBM 수중 사출시험을 처음 공개했을 때 SLBM 실전 배치에는 4~5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24일 이 전망을 3~4년으로 앞당겼다. 이는 북한이 ‘탄도탄 랭발사체계’로 불리는 수중 사출시험 단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SLBM은 지상 사출시험, 수중 사출시험, 비행시험에 이어 잠수함에서 유도 장치를 탑재한 SLBM을 쏴 목표물에 맞히는 시험 발사 단계를 거쳐 실전 배치된다. 수중 사출시험 단계는 발사관을 빠져나온 SLBM이 캡슐에 담겨 부력에 의해 수면에 떠올라 캡슐이 깨지면서 점화돼 공중으로 치솟도록 하는 ‘콜드 런치’ 기술이다. 북한이 로켓 엔진으로 액체 연료 대신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내부에서 폭파할 위험이 있는 액체 연료 대신 1단 고체 연료 로켓을 사용한 것은 그만큼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콜드 런치에 성공함으로써 사거리 300~500㎞인 단거리 SLBM의 어려운 관문은 대략 통과했고 이르면 2~3년 내에도 전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한반도를 넘어 괌이나 미국 본토 등을 위협할 장거리 SLBM을 개발하려면 까다로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성공시켜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장벽이 여전하다. 특히 서방 국가들은 수심 50m에서 SLBM을 발사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사용한 2000t급의 신포급 잠수함에서는 10여m 깊이에서 발사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기술적 한계가 있다. 한 전문가는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비행하는 고체 연료 엔진을 장착했는데 30㎞밖에 날아가지 못한 것은 아직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으로서는 SLBM 비행거리를 2000㎞까지 늘리기 위해 꾸준히 비행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군은 북한 SLBM 위협에 대해 해군의 잠수함, 해상초계기, 이지스함 등을 활용한 대잠 작전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등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을 통해 실효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 당국의 대응은 깊은 바다에서 은밀히 기동하는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 잠수함이 SLBM을 발사하기 전 물속에서 격침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