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19일 ‘홍준표 안보 독트린’을 발표하고 집권시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2개 내지 3개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고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전면 재구축하고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 미사일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방·외교·통일 정책 기조를 담은 ‘홍준표 안보 독트린’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일촉즉발의 안보대란”이라면서 “북한은 핵 야심을 드러낸 도발을 계속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좌파 친북 세력들이 준동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조차 표를 얻기 위한 ‘위장 안보 담론’을 부르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극적 안보와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면서 ‘스트롱 코리아’(강한 대한민국) 개념을 주창했다. 홍 후보는 먼저 국가안보의 목표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재규정해야 한다면서 핵 균형 달성과 대북상호주의 폐기 방침을 밝혔다. 홍 후보는 “우리 안보 목표로서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무의미해졌다”면서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가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정상 국가인 북한과의 상호주의 역시 무의미하다”면서 “대북 상호주의는 과감히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어 공세적인 억제전략으로 국방 기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 KAMD 전면 재구축 ▲ SM-3 도입 ▲ 제주해군 기지를 모항으로 한 전략기동함대 ‘독도-이어도 함대’ 창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현실적으로 KAMD가 완성돼도 다층방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에 논의되던 KAMD를 과감히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또 종말 단계 상층부터 중첩 방어가 가능하도록 필요하면 SM-3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했다. 홍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강력한 국방태세를 갖추겠다”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사드 2~3개 포대 배치 등 한미 안보협력을 강화해 미국의 군사 억지력이 한반도에서도 그대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국론 분열과 체제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체제 전복 세력도 척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접경 지역인 골란고원 상공. 헤즈볼라 보급기지로 추정되는 시리아 팔미라 인근 기지를 폭격한 뒤 귀환하는 이스라엘 전폭기의 레이더에 시리아군이 발사한 S200 지대공미사일이 포착됐다. 지상의 이스라엘 방공사령부는 즉각 ‘애로2’ 미사일을 발사해 이를 요격했다. 그 잔해는 이스라엘도 시리아도 아닌 인접국가 요르단에 떨어졌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타격에 실패한 S200을 굳이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로 떨어뜨린 이유에 대해 “S200이 우리 전투기 격추를 맞히지 못하고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지면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요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도록 최첨단 다층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구축한 국가로 자평한다. 우리 국민에게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가 대표적인 요격 무기로 알려져 있지만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는 사드뿐이 아니다. 적군의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탐지하고 궤적을 미리 예측해 요격하는 MD 체계는 미국, 러시아를 포함한 7개 국가가 개발 중이다. 특히 탄도미사일을 단계별로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층 방어 체계가 대세가 되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일단 발사되면 포물선을 그리며 목표물로 날아간다. 비행단계는 정점에 이르기 전까지의 상승단계, 정점에 도달한 이후 대기권 밖(우주)에서 비행하는 중간경로 단계, 목표물의 상공에서 목표물을 향해 급강하하는 종말단계 등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단계별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사드뿐 아니라, SM3 해상발사 미사일, GBI, 패트리엇 등 다양한 요격 무기를 구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되는 상승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태평양 해상의 이지스함에서 유효고도 1500㎞의 SM3 미사일을 발사한다. SM3 미사일이 요격에 실패하고 탄도미사일이 2000㎞ 상공(외기권)의 중간단계를 지나가면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에서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을 다시 발사한다. 만에 하나 GBI가 ICBM을 놓친다 해도 미사일이 미국 본토 가까이 접근하는 종말단계에 이르러서는 유효고도 150㎞의 사드가, 사드가 요격에 실패하면 최종적으로 40㎞ 이내 고도에서 패트리엇(PAC)3가 요격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이 모든 과정은 ICBM이 비행하는 20분내에 이뤄져야 한다. 요격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방어 확률도 높아지는 셈이다. 미국 본토 방위의 핵심은 사드보다 GBI를 요체로 하는 지상배치미사일방어(GMD)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10여년간 400억 달러를 투입해 GMD 개발을 추진해 왔고 2008년 12월 첫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다음달 말 북한 위협에 대비한 GMD 요격 시험을 3년 만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5일 보도했다.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는 총 33기의 GBI가 배치돼 있으며 미 국방부는 올해까지 14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GBI의 강점은 ICBM이 미국 본토에 근접하기 전 2000㎞ 상공의 우주 공간에서 ICBM을 요격한다는 점이다. GBI의 속도는 마하 20(시속 2만 4480㎞)에 육박해 통상적인 ICBM이 외기권에서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내는 속도와 맞먹는다. 사드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8.2(시속 1만㎞) 정도다. 다만 한 발당 7500만 달러(약 850억원)에 달하는 고비용은 GBI의 대량 배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미국의 수제자인 이스라엘의 경우 지난 2일 중거리 요격 미사일 체계인 ‘다윗의 물매’(David´s Sling) 포대를 실전배치하고 다층미사일 체계 구축 작업을 마쳤다고 선언했다. 국토 면적이 2만㎢에 불과한 이스라엘은 애로3, 애로2, 다윗의 물매, 아이언돔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통합 MD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 IAI와 미국 보잉사가 공동 개발해 올해 초 실전 배치한 애로 3 체계는 사거리 1000~2000㎞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하며 대기권 밖까지 날아가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로 평가된다. 애로 2 미사일은 300~1000㎞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다윗의 물매는 사거리 70~300㎞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도록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이 2011년 선을 보인 ‘작고 가벼운’(80㎏) 아이언돔의 요격미사일은 사거리 70㎞ 내의 단거리에서 날아오는 로켓을 막는 방어 무기로 분당 최대 1200개의 표적을 요격하도록 설계됐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는 미사일 체계를 의미한다. 이스라엘군은 2012년 11월 14일에는 남부 베르셰바를 향해 발사된 로켓포 15발을 아이언돔으로 모두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인근 결혼식장에 있던 하객들은 대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날아오는 로켓포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봤다. 이후 사례로도 아이언돔의 요격률은 실전에서 90% 이상으로 입증됐다. 이스라엘이 자체 MD 체계 구축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전격적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이스라엘의 요격미사일 개발 지원에만 30억 달러(약 3조 34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미국이 동유럽의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MD 체계 구축을 서두르면서 러시아도 ‘러시아판 사드’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올해 상반기까지 최대 사거리 600㎞(요격 고도는 210㎞)의 S500 ‘트리움파터’(Triumfator) 고고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S500은 시속 2만 5000㎞(마하 20.5)의 속도로 날아오는 미국 ICBM을 파괴할 수 있다. 러시아는 앞서 S400 체계와 S300 체계를 구축했다. 마하 14(시속 1만 7280㎞)로 비행하는 공중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는 S400은 사거리 40~400㎞ 거리의 공중 목표물을 요격한다. S300은 고도 25~30㎞의 하층에서 비행하는 표적을 파괴하는 무기 체계다. 중국도 종말단계 고도에서 요격 능력을 갖춘 방공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중국판 사드로 불리는 훙치(紅旗·HQ)19는 사거리 3000㎞의 중거리 미사일 요격을 목표로 한다. 중국청년망은 중국 방공체계가 2010년 1월 처음으로 중고도 중거리 미사일 요격실험에 성공한 이래 위성 요격 실험, 고고도 미사일 요격 실험 등을 실시하며 육상 기반 중고도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KAMD)체계는 종말단계 하층방어인 패트리엇(PAC)3 위주로 구성됐다. 한국군도 2015년부터 이스라엘 애로 2와 비슷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을 개발하고 있지만 요격 고도는 60㎞에 불과해 이스라엘의 사례를 참조해 다층 방어체계 구축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MD 체계의 요격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GMD나 사드 등은 아직 실전에서 핵미사일 공격을 막아본 경험이 없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걱정하는 과학자 모임’은 지난해 7월 “현재의 GMD로는 미국 주요 도시들에 대한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방부가 최근 시행한 7차례의 시험에서 탄두요격에 성공한 것은 3차례에 불과했고 사전에 치밀하게 짜인 비행 시험 각본에 따라 성공으로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미사일 방어청은 사드의 요격률이 100%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선 여태까지의 사드 요격 실험은 사전에 계획된 방식에 따라 실험해 본 것이라 실전에서의 요격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 사드 레이더가 기만탄을 식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러시아가 미국 MD에 대항해 개발한 신형 ICBM ‘토폴M’은 발진 단계에서 엔진을 짧게 가동한 뒤 꺼버리는 방식으로 조기경보위성의 감시망을 회피하고 대기권 재진입 시 탄도 궤도를 바꿀 수 있어 방어가 어렵다. 현 시점에서 미국의 MD체계는 러시아의 ICBM 공격을 막기는 어려운 셈이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MD 체계는 러시아보다 북한, 이란 같은 ‘불량국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방패를 개발하면 항상 이를 무력화시킬 창이 등장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년대 초반 구축… 5년간 238조 北감시 정찰위성 4~5기 외국서 임대 우리 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감시하고 초토화하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을 2020년대 초반까지 3년여 앞당기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미 가시화된 상황에서 확실한 대비 태세를 4~5년 뒤에야 완성한다는 계획은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2022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투입되는 국방비는 총 238조원 규모다. 킬체인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찰위성 확보 전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정찰위성 4~5기를 이스라엘 등에서 임대해 내년 초부터 북한 전역을 감시하기로 했다. 우리 군은 ‘425사업’을 통해 2021~2023년 모두 5기의 독자 정찰위성을 전력화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시설을 타격할 사거리 500㎞(현무2B)와 800㎞(현무2C) 탄도미사일, 1000㎞(현무3) 순항미사일 등을 비롯한 전술지대지·공대지 미사일, 230㎜급 다연장로켓 등의 전력화 시기도 1년 단축하기로 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분야에서는 북한 미사일을 직접 맞히는 직격형의 PAC3 패트리엇탄을 추가 도입하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성능 개량도 추진한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2기도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대량응징보복(KMPR)을 위해 특수부대의 야간 침투가 용이하도록 UH60 헬기의 성능을 개량하고 특수작전용 무인정찰기와 유탄발사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화가 많이 났다. 대화를 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간 반관반민 형태의 1.5트랙 회담마저 못하게 했다. 그 대신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3월 말까지 대북정책을 완성하라고 다그쳤다. 그 과정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옵션이 미국의 유력 일간지에 리크됐고 이것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한국에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선 전쟁의 위험이 감소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제5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표준화와 규격화에 대한 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었다. 버전 1.0의 핵무기 시제품을 만들어 대량 생산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2020년쯤 북한은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의 위험이 오히려 감소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대답은 간단하다. 공포심 때문이다. 1945년 일본에 핵무기가 투하된 이후 현재까지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일촉즉발의 쿠바 미사일 위기 사례가 있긴 했어도 이것이 핵전쟁으로 연결되진 않았다. 핵무기를 쏘면 나도 상대방의 핵무기로부터 공격받아 절멸(絶滅)할 수 있다는 논리적 판단 때문이다. 결국 핵무기의 사용은 상호 공멸(攻滅)로 연결되기 때문에 섣불리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다. 따라서 공포의 균형이 유지되면 전쟁의 위험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역설이 생기게 된 것이다. 세력의 균형이든 공포의 균형이든 균형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상호 불균형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형성하지만 상호 균형은 규범을 작동시키고 상호 협력을 촉진시키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에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남북한 간에 진정한 대화와 교류 및 협력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은 본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비핵화는 북한만이 그 대상이었다. 그러나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면 남북한이 모두 핵무기를 가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 전술핵무기가 재반입되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지력의 한계도 메울 수 있다. 확장억지력이란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억지력을 제공하고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핵무기로 보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북한이 작년 제5차 핵실험을 했을 당시 ‘전천후’ 폭격기인 B1B랜서 폭격기가 ‘바람이 불어’ 괌 공항을 이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민들이 확장억지력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 것은 당연했다.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면 이런 한계가 보완될 것이다. 전술핵무기가 재반입되면 한국은 국방비를 보다 균형 있게 집행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기 위한 3K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면 이를 먼저 타격하겠다는 킬 체인(Kill-Chain), 선제공격을 피해 한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겠다는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KAMD), 적 지휘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대량응징 및 보복전략(KMPR)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3K를 갖추는 데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투입해야 한다. 3K의 실효성 보장도 의문이지만 이에 대한 국방비의 과도한 투입으로 주변국의 위협이나 미래 위협에 대한 대응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면 국방부는 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국방비를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쇠도 불에 달구어졌을 때 쳐야 한다(就熱打鐵)고 했다. 이때를 놓치면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반입은 영원히 물 건너 갈 수 있다. 북한의 선의와 미국의 호의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 내 운명을 개척한다는 신념으로 전술핵무기 재반입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나토 국가들에도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가.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연일 안보 메시지를 강화하며 정책 행보에 주력했다. 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이사장을 초청해 안보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확대 배치론을 주장하는 유 의원은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킬체인이나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기존의 북핵 대응 전략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묻겠다”면서 “사드를 반대하는 표를 의식해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정당과 후보에는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도 “지금은 사드 배치를 놓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모든 대선 후보가 사드에 대한 국론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고체엔진·궤도TEL·콜드론칭 北 3가지 기술 첫 시도서 성공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이 급속도로 진화하는 반면 우리 군 방어체계는 수년째 답보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14일 국회 답변을 통해 “북한의 기술 추세를 정밀 평가하면서 대응태세를 갖춰나가고 있다”고 밝혔지만 은밀성을 더해가는 북한 전력자산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킬체인을 비롯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전략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논란은 지난 12일 ‘북극성 2형’ 등장에서 비롯됐다. 고체엔진이 장착된 ‘북극성 2형’은 궤도식 이동형 발사차량(TEL)에서 콜드론칭(냉발사) 방식으로 쏘아 올려졌다. 고체엔진이 장착된 중거리미사일, 궤도식TEL, 지상에서의 콜드론칭은 북한 미사일 개발 사상 최초 시도이면서도 모두 성공했다. 이 3가지 기술은 북한 전략자산의 은밀성을 대폭 확대시키는 요소라는 점에서 우리 군으로서는 허를 찔린 셈이다. 북한은 쥐도 새도 모르게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됐다는 자평까지 내놨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은밀한 발사가 가능한 전략미사일 수백기가 한반도 남쪽을 향해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단거리미사일 KN02 30여기, 스커드B와 스커드C 개량형 200여기가 작전배치돼 있다. 이 중 KN02는 5분 내 신속발사할 수 있는 고체엔진까지 장착했으며 휴전선 부근에서 발사한다면 2분 이내에 평택~원주 라인까지 강타할 수 있다. 곧 완성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과 새 중거리미사일 ‘북극성 2형’도 고각발사 등의 방법으로 한반도 남쪽 타격이 가능하다. 북한은 여기에 계곡 등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궤도식 TEL까지 손에 넣었다. 한·미·일 3국은 북극성 2형을 발사 후 2분 안팎의 시점에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동해상의 이지스구축함과 그린파인 레이더가 발사 2분 10초 후에 탐지했다. 미사일은 이미 마하 10의 속도로 낙하하고 있을 때이다. 우리 군은 2000년대 말부터 북핵·미사일에 대응,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서둘러왔다. 미사일 발사 동향을 조기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M-SAM 등으로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전쟁지도부를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이다. 여기에 주한미군 사드가 최근 추가됐다. 우리 군은 17조원 이상을 들여 2023년 이전에 3축 체계 구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북한 전략자산의 은밀성 확대로 조기 탐지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고체엔진 확보 등으로 북한의 옵션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탐지 능력을 발사 후 1분 이내로 높이지 않는다면 대응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지난 12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북극성 2형’(고체연료 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우리 군의 서애 류성룡함이 최초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애 류성룡함은 군이 보유한 세 대의 이지스함(대잠전과 대함전 뿐만 아니라 대공전 능력을 겸비한 해상 기동부대의 주력함) 중 하나로, 가장 최근에 개발됐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4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12일 오전 7시 55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서애 류성룡함에서 최초로 포착해 10초 쯤 (궤적을 추적하며) 발견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한 지 2분 만에 궤적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정보 자산이 포착한 것인지 미국이나 일본이 포착한 것인지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이 미사일 속도가 마하 10(음속의 10배)에 달해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로는 거의 방어가 되지 않는다”면서 “국방부가 기존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나 킬체인(Kill Chain·미사일 공격을 탐지해 타격하는 공격형 방어체계) 계획을 대폭 수정하는 한편, 우리 국방 예산으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포대 2∼3개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북한이 지난 1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 1형’을 지상 발사형으로 개조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군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에 발사된 북극성 2형은 약 550km의 최대고도를 찍고 500km 정도를 날아가 동해 바다에 떨어졌는데, 북한은 이 미사일이 신형 고체연료 로켓엔진을 사용했고, 대기권 재진입 시 회피기동 기술을 도입해 미군의 미사일 방어망(MD)을 돌파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솔방울로 수류탄도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집단이니 그들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이번 북극성 2형 미사일 발사의 성공으로 인해 우리 군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북한 미사일 대응계획, 즉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상을 전면 폐기해야 될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제부터 잘못된 킬 체인 킬 체인(Kill-chain)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모두 액체연료 로켓, 즉 발사 전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데 30~4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된다. 북한의 미사일은 발사진지로 나와서 미사일을 하늘을 향해 세우고 30~40분 동안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해야하기 때문에 이 30~40분 사이에 우리가 먼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포착해 선제타격으로 파괴해 버리면 된다는 것이 킬 체인의 기본 개념이다. 그러나 이 킬 체인 개념은 처음 등장했을 당시부터 전문가들로부터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이번 북극성 2형의 등장은 우리 국방부의 킬 체인 개념에 대한 사실상의 사형선고나 다름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이번에 개발한 북극성 2형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지상 버전이다. 이 미사일이 기존의 다른 미사일들과 다른 점은 이동식 발사대로 대형 트럭을 쓰지 않고 장갑차를 쓴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가운데 처음으로 고체연료 로켓을 사용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콜드런칭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우리 군의 북한 미사일 대응전략인 킬 체인(Kill-chain)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우선 발사대로 무한궤도를 사용하는 장갑차량이 사용됐다는 점은 이제 북한의 이동식 발사차량(TEL)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10m를 훌쩍 넘기는 대형 탄도미사일은 열차나 특수 제작된 대형 트럭에서만 운용이 가능한데, 북한은 이러한 대형 트럭 제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미사일 발사차량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최근까지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던 KN-08이나 KN-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차량은 지난 2010년 중국에서 3000만 위안(약50억원)을 주고 구입한 WS51200 트럭이며,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 역시 구소련제 MAZ-543 트럭을 직접 수입하거나 파생형을 암시장에서 구입해 사용해 왔다. 발사차량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지난 몇 년간 북한의 TEL 숫자는 크게 늘어나지 못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TEL이 약 100여 대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북극성 2형처럼 발사차량이 궤도식 장갑차가 사용되는 경우라면 북한의 TEL 숫자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그동안 다양한 유형의 장갑차를 개발해 본 경험이 풍부하고, 이번에 북극성 2형을 싣고 나타난 장갑차 역시 자체 개발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발사 차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감시해야 할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들 TEL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 미사일을 발사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체연료 로켓을 사용했다는 점 역시 문제다. 기존 북한 미사일들은 연료로 UDMH를, 산화제로 사산화이질소(N2O4)나 부식방지처리된 적연질산(IRFNA)을 사용해 왔다. 산화제로 쓰이는 N2O4나 IRFNA는 산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평소에 미사일에 주입해 놓으면 미사일 내의 산화제 탱크가 부식되어 자칫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통상 발사 직전 주입한다고 알려져 있었고, 그것이 킬 체인 개념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2013년 5월 미사일 위기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해 놓은 상태에서 며칠 이상 보관 및 이동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기술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미사일 내부에 일부 부식이 일어나 비행 성능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증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간의 국방부 주장대로 반드시 발사 전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문제는 고체연료라면 이러한 논란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로켓의 고체연료로는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분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물질은 보관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제조 단계에서 아예 미사일 내부에 충전되어 운용부대에 보급된다. 고체연료는 동일 부피라면 액체연료보다 힘이 약하고 추력 제어가 다소 어렵지만, 안전성이 우수하고 평시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관성과 안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체연료 방식 미사일은 언제 어디서든 별도의 연료주입 과정 없이 즉각 발사가 가능하다. 킬 체인의 전제조건인 30~40분의 연료·산화제 주입 시간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콜드런칭 기술 역시 문제다. 콜드런칭(Cold launching)은 문자 그대로 화염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이다. 북극성 2호는 원통형 발사대 안에 장전되어 발사되는데, 이 발사대 안에 설치된 별도의 장비를 통해 압축 공기로 수십 미터 상공까지 치솟은 뒤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종래의 북한 미사일들은 별도의 캐니스터(Canister) 없이 발사차량 위에 미사일이 얹어진 형태로 운용되었고, 발사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 자체의 로켓 엔진이 점화되어 대량의 화염과 연기, 그리고 지상의 흙먼지를 일으키며 미사일이 발사되는 핫런칭(Hot launching) 방식이었다. 그러나 북극성 2호는 압축공기를 통해 공중으로 튀어 올라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이다. 엔진 점화 초기 화염이 핫런칭 방식보다 적고, 지상의 흙먼지가 대량으로 발생하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발사 화염으로 탄도 미사일 발사 여부를 탐지하는 우주배치 적외선 탐지 위성(SBIRS)에 조기 탐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세 가지 특징을 종합하자면 북한은 이제 언제 어디서든 기습적으로 대량의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발사준비에 30~40분이 필요하니 그 전에 탐지해서 선제공격하면 된다는 안이한 발상으로 탄생해 수조 원대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킬 체인 전략에 대한 사형 선고가 될 수밖에 없다. 참수전략 외엔 답 없어 킬 체인과 더불어 창과 방패의 개념으로 등장했던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전략 역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전면 수정 또는 폐기가 불가피하다. KAMD는 사거리 20~30km 수준의 패트리어트 PAC-3와 사거리 15~25km 수준(탄도탄 요격 임무 사거리)의 국산 지대공 미사일(M-SAM) 개량형을 주축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2020년대 중후반 이후 사거리 90km 수준의 L-SAM 개량형을 추가해 요격 능력을 보강한다는 구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요격 자산이 모두 구축되려면 앞으로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현존위협이고 그 발사 시점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데 한국형 요격 미사일 배치는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다. PAC-3와 M-SAM 성능 개량형 배치 지역과 사정거리를 지도상에 도식해 보면 이들의 방어구역은 공군기지 인근에 국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엄밀히 말해 한반도 전체와 국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가 아니라 공군기지와 그 일대만 보호할 수 있는 한국형 공군기지 방어(KAMD)에 가깝다는 말이다. 비용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갖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는 이미 3척을 가지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을 개량해 탑재할 수 있는 SM-3 미사일뿐이다. 미국과 일본이 수차례 시험발사를 통해 증명했듯 SM-3 미사일은 미국이 개발한 MD 자산 가운데 요격 성공률과 신뢰성이 가장 우수하며, PAC-3나 THAAD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방어면적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대량의 탄도미사일 동시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이 너무도 강력해져 더 이상 ‘능력’을 제거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단 하나, ‘의지’를 제거하는 것뿐이다. 핵무기와 미사일 등 북한의 전략무기는 전략군에서 관장하며, 이 전략군은 형식상 총참모부 밑으로 편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속부대다. 즉, 핵과 미사일의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과 주변 지도부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이 지배하는 집단이다. 다른 공산권 국가의 군대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북한의 군대는 수령과 당의 군대이며, 지휘관의 지휘행위는 당에서 파견된 정치위원과 보위부에서 파견된 보위군관의 승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쿠데타와 암살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이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제거되고 지휘통신망이 마비된 상태에서 북한 전략군 지휘관은 그 어떤 작전명령도 내릴 수 없다. 지휘부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부대를 움직였다가는 반역 행위로 간주되어 처형될 수도 있고, 승패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했다가는 전쟁 이후 전범(戰犯)으로 몰려 처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지도부만 제거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자동적으로 무력화될 공산이 대단히 크다. 문제는 우리 군 단독으로는 이러한 참수작전을 수행하기 어렵고, 지금부터 참수작전을 위한 자산 마련에 나서더라도 때가 늦다는 것이다. 참수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양의 방공망을 휘젓고 다닐 수 있는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와 여기에 탑재되는 소형 벙커버스터 폭탄, 그리고 언제든 평양에 침투할 수 있는 정예 특수부대와 이들의 발이 되어줄 침투용 항공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F-35A는 내년 2분기에나 우리 공군에 인도되며, MC-130이나 MV-22 오스프리와 같은 침투용 항공기는 지금 당장 주문하더라도 1~2년 후에나 인도 받을 수 있다. 당장 우리에게 독자적인 자산이 없다면 한미연합자산을 활용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러한 참수작전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준비 작업들을 착착 진행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과 군 지도부도 연일 대북 선제타격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며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결단과 시기이다. 북한의 핵 문제는 대화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 지난 20여 년간 수도 없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미룬다면 위험한 불장난을 꿈꾸고 있는 김정은에게 수십 수백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인질로 잡힌 채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때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기존 시스템의 개량형 정도로 분석했던 우리 군은 어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적용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북한 매체들도 ‘북극성 2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체 연료와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한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직 명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북한이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련이자 숙제를 던진 것이다. 우리 군의 분석이 맞다면 SLBM 기술은 우리의 북핵·미사일 방어 체계인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 등을 탐지하고 타격 무기를 선정해 발사 전 타격하는 시스템이다.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액체 연료 주입 절차가 없어서 은폐, 엄폐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면 속수무책이다. 더욱이 북한은 100여대의 이동식 발사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위협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탐지 요격 능력을 키우려면 정찰위성을 조기 전력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는 이유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새로운 도발로 사드 배치 명분이 강화되는 반면 중국의 반대 논리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북극성 2형의 추정 사거리는 2500~3000㎞ 정도로 이 미사일의 시험발사 당시 최대 속도가 마하 10(음속의 10배)으로 분석됐다. 현재 한국군과 주한 미군이 보유한 요격 체계인 패트리엇 시스템으로 요격이 불가능하다. 사드의 경우 마하 8의 속도로 요격할 수 있고 정면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은 마하 14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 당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한류 금지령을 시작으로 양국 항공업계에 전세기 운항을 불허했고 비관세 장벽을 통해 한국산 제품의 중국 내 판매를 억제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에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든 것도 같은 이유다.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해 미·일 군사동맹과 대항하는 것은 자국의 국익을 위한 안보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사드 배치 결정을 이유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관리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간접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비난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중국의 언론 매체들도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사드 배치에 명분을 줄 것”이라고 했지 않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운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율배반적이다.

‘궤도형 TEL’ 탐지 회피 가능성 콜드론칭 기술 발사대 노출 적어13일 북한이 공개한 ‘북극성 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기존 북한 탄도미사일의 한계를 뛰어넘은 새로운 전략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수중과 지상 임의의 공간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은밀성, 정밀성을 갖췄다는 뜻이다. 우리 군 당국의 분석과 북한 주장에 따르면 ‘북극성 2형’은 고체엔진(대출력고체발동기)을 장착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고체엔진은 액체연료를 이용하는 액체엔진에 비해 연료 주입 및 발사 등을 은밀하게 진행할 수 있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보다 다루기도 쉽다. 정찰위성 등 한·미·일 정찰자산에 탐지될 가능성이 한결 적어진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3월 대출력 고체엔진 실험, 5개월 만인 지난해 8월 대출력 고체엔진을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시험발사에 이어 6개월 만인 이번에는 IRBM급으로 관련 기술을 확장시켰다. 북한에서의 고체엔진 탄도미사일 등장을 예의 주시해 온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도 고체엔진을 이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SLBM을 지상발사로 전환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탄도미사일 라인, 즉 고체엔진 라인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런 점에서 어제 시험발사는 ICBM 1단추진체 실험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이동발사가 용이한 고체추진 ICBM ‘북극성 3형’이 곧 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상되는 향후 시나리오는 조만간 북한이 고체엔진 2~3개를 묶어 지상분출실험에 나서고, 이후에는 이를 KN08·KN14 등 외형만 공개된 ICBM에 장착하거나 전혀 새로운 ICBM에 적용한 뒤 시험발사하는 상황이다. 5~6개월 후가 될지 1~2개월 이내가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조종전투부의 분리 후 중간구간과 (대기권) 재돌입구간에서의 자세조종 및 유도 등을 검증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관련 기술의 ICBM 전환은 언제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전날 발사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TEL)의 등장이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 등에서 수입한 바퀴 16개짜리 대형 TEL 100~200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탱크와 같은 궤도형 TEL을 자체 제작해 선보였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궤도형 TEL은 최초 식별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바퀴형 TEL을 터널이나 건물 등에 은닉해 뒀다가 깜깜한 밤중에 빠져나와 발사하면서 우리 측 탐지 자산의 눈을 피해 왔는데 도로가 아닌 산길 등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궤도형 TEL까지 보유하게 됨으로써 탐지 회피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에 냉발사(콜드론칭) 기술을 적용한 것도 우리로선 위협적이다. 냉발사 방식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10여m 이상 발사튜브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간 뒤 엔진이 작동돼 날아간다. 화염이 크게 발생하는 열발사(핫론칭)에 비해 발사대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적다. 발사대까지 폭발해 한·미 군 당국이 실패로 판정했던 지난해 여러 차례의 미사일 실험은 냉발사 기술 축적 시도였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북한의 ICBM 개발만 우려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우리를 겨냥할 수도 있어 ‘발등의 불’이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에서 요격회피 기동특성 등을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우리 군의 킬체인 또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북극성2는 마하 10(시속 1만 2240㎞)의 속도로 분석됐다. 각도를 높여 평양 부근에서 발사한다면 1분 내 서울을 타격할 수 있다. 군은 사드가 마하 8의 속도로 고도 40~150㎞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정면으로 날아올 경우 마하 14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요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탄도미사일이 비행하다가 방향을 꺾거나 한다면 미사일방어체계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당초 노동미사일로 평가했다가 무수단급 개량형 미사일로 정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IRBM으로 판명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분석 허점이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朴대통령 사진 2년 새 3→0장 국방부 “의도 갖고 작성 안 해” 11일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한국형 3축 체계’ 개념이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은 특별부록까지 만들어 필요성과 효용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백서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3축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표적을 타격하는 공격체제인 킬체인(Kill Chain·1축)과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방어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2축), 북한의 미사일 공격 시 미사일 전력과 특수작전부대 등으로 지휘부를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3축) 등을 의미한다. 또 백서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조치로 사드에 대한 설명도 담겼다. 특히 사드에 대해선 본문 외에 특별부록에서도 3페이지에 걸쳐 배치 결정 과정, 군사적 효용성, 향후 계획 등을 기술했다. 하지만 경북 성주군민의 반발이나 중국과의 외교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 GSOMIA도 추진 경과와 내용, 기대효과, 향후 계획 등은 상세히 다뤘지만 ‘졸속 추진’ 비판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외에 한강하구 수역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차단,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및 후속 조치 등 이슈도 특별부록에서 상세히 다뤘다. 한편 이번 국방백서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언급과 관련 사진 등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의 사진이라고는 100여명이 함께 등장하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사진이 전부다. 대신 현재 군통수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은 2장이 수록됐다. 2014 국방백서에 박 대통령 사진이 3장 수록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인 박 대통령의 위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작성한 게 아니며, 최종본에 대통령 사진을 2장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北 WMD 위협 대비 전력 증강 병역의무 이행 보상 4월 발표 국방부가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 제거 임무를 수행할 특수부대를 2년 앞당겨 올해 창설키로 한 것은 그만큼 북핵 위협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장관은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 보유량을 늘리고 있으며 핵·미사일 능력의 기술적 진전 노력도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특수임무여단은 한반도 유사시 평양에 진입해 핵무기 발사 명령 권한을 갖고 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당초 2019년 창설할 예정이었다. 국방부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북한이 전략·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비한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을 올해 업무보고의 주요 기조로 삼았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오는 10월 1일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급증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해·공 각 군에 사이버방호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최근 확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수정 1호)’에 따라 전력 증강은 ‘선택과 집중’ 개념을 적용, 북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 전력을 최우선 증강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체계 즉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 대량응징보복(KMPR)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거부적 억제(킬체인, KAMD)와 보복적 억제(KMPR) 역량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또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해 병역의무 이행자 보상체계를 4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병사를 대상으로 병영생활 비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병역의무 미이행자 대비 경제적 손실 등을 추산해 봉급 인상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한편 한 장관은 중국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으로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정상적인 일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얼굴) 전 대표가 26일 “오늘부로 종북 의미를 새로 규정한다”며 “군대 피하는 사람들, 방산비리 사범들, 국민 편 갈라 분열시키는 가짜보수 세력, 특전사 출신인 저보고 종북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종북“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국민성장 정책공간’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을 추종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자기 편이 아니면 종북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상당수가 군 면제를 하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본인과 아들의 현역 입영률은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고, 군에 가도 우병우 아들처럼 꽃 보직”이라며 “안보에서의 금수저·흙수저는 안보에 구멍 내는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핵 초전대응 능력인 킬 체인을 앞당기고,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고 누구라도 만나겠다. 모든 과정은 우방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북한에 먼저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사상검증이 되는 슬픈 현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 먼저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전국구’에 출연, “구시대 적폐에 대한 확실한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게 민심인데, 바꾸고자 하는 절박함 같은 게 있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보다 1668억원 증액된 1조 7452억원으로 확정됐다.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지만, 정부가 예산안 제출 후 추가로 요구했던 7124억원 증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방부는 국회 심의 결과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4% 증가한 40조 334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과 같은 규모로, 국방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지 않은 것은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2011년도 국방예산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 현실이 감안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무기체계를 개발, 확보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비가 올해보다 4.8% 증가한 12조 1970억원, 병력과 현재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가 올해보다 3.6% 증가한 28조 1377억원으로 배정됐다. 국방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안과 비교하면 전력운영비에서 380억원이 삭감돼 방위력 개선비로 전환 편성됐다. 군 복무 여건 개선 분야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내년도 병장 월급은 올해 19만 7000원에서 9.6% 인상된 21만 6000원이 된다. 이로써 병 봉급은 2012년과 비교해 병장 기준 10만 8000원에서 21만 6000원으로 5년 만에 2배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병영생활관과 예비군 동원훈련장 생활관에 에어컨을 100% 설치하는 한편 국군외상센터를 신규 건립하고 노후 구급차를 교체하는 등 복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는 지난달 28일 감정평가 용역업체가 선정돼 내년 1월 중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토지를 공여할 문제일 뿐 추가로 국방예산이 드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얼마나 많은 포탄이 날아다니고 나서야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죽고 나서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을 깨닫게 될까? 답은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있어. 오직 바람만이 알고 있지.” 201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미국 가수 밥 딜런의 대표 곡인 ‘바람만이 아는 대답’의 가사다.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정말 불어오는 바람만이 알 수 있을 만큼 아무도 예상치 못했기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금까지 그가 던진 평화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지금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엄청난 혼란이 자칫 군사적 위기로까지 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엄습한다. 남북 관계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색할 만큼 깊고 긴 단절의 시간이 흘렀다. 그사이 어렵게 합의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예방 조치들과 완충장치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군사적 신뢰는 찾아보기 어렵고 의도치 않은 사소한 일만으로도 언제든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북한은 올해에만 두 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우리 역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얼마 전 정부와 여당이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여기에다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는 응징 보복까지 3축 체계 구축을 2020년대 초까지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한 얘기까지 겹치면서 한반도의 위기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충분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고, 어느 국회의원은 “핵시설에만 선제적 공격이 충분히 가능하다”, “선제타격 이후 감당할 수 있는 대비를 하고 있어 안심해도 된다”고 책임지지도 못할 이야기까지 한다. 공격이든 방어든 그럴 능력도 능력이거니와 과연 전시작전권은 어디에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1994년에조차 엄청난 피해에 대한 우려로 북한 핵시설 공습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때와 비교해 더 다양하고 많은 대남 타격 수단을 가진 북한을 선제타격한다는 것은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마치 미국 내에서도 선제타격론이 쟁점화돼 있는 양 앞뒤 말 다 잘라 내고 어느 유명 연구소의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니, 미국의 전현직 고위 관리 누가 한 말이니 하면서 침소봉대하고 있다. 최근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이나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의 ‘김정은 즉사’ 발언 역시 맥락으로 보면 선제타격론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 두고 있지 않은 미국에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대북 선제타격은 여전히 실질적인 전략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제타격론의 망령이 돌아다니며 북한을 자극하고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남북한 어느 측이든 의도적인 군사도발과 이를 유인하는 자극적인 행동이다. 지금이 기회라는 북한의 군사적 오인일 수도 있고, 현 국면을 덮으려는 우리의 정치적 오판 때문일 수도 있다. 현 정부가 지금까지 안보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도 군사 충돌로 인한 파국은 방지하면서 ‘북한 도발 절대 불용’이라는 일관된 안보 원칙을 고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러한 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 가당치도 않은 음모론으로 국민의 안보 불안을 조장한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과거 어두웠던 시절처럼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소위 북풍이라는 군사적 위기를 조성하는 최악의 수를 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포탄과 미사일이 남북으로 뒤엉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만이 해답이 아니고 군사적 위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게 될까. 이것의 해답은 남북 관계에 달려 있다. 오직 남과 북만이 알고 있다. 그러기에 칼날 위라고 할지라도 남과 북은 만나야 한다. 문득 하모니카를 입에 물고 기타를 치며 ‘직녀에게’를 부르는 밥 딜런을 상상해 본다.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32회)과 경제(28회)였다. 특히 미래(13회)를 위한 성장(12회) 방안을 담은 예산안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연설문에서 많이 언급한 분야는 예산 규모도 이전보다 높아졌다. 이날 최대 화두가 된 ‘개헌’은 17번 거론됐다. 박 대통령은 400조원이 넘는 내년 예산을 통해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전에 밝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조한 선도형 경제체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창업(12회)국가, 혁신(11회)경제를 핵심으로 한 창조경제(7회) 정착이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도 정부는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 확산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19회)의 지원(24회)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특히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간다는 설명이 담겼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문화’(14회)에 집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단어의 빈도수가 반영하듯 내년도 문화 관련 예산은 최초로 7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된다. 연구·개발(R&D·4회) 및 4차 산업혁명(3회) 대응 예산, 저출산(3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난임시술비 등 구체적인 지원 확대 방침도 설명했다. 총 11차례 언급된 ‘북한’은 한반도의 미래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고,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4%보다 증액된 40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국방부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전방 안보부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군사 안보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지만,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군사외교 업무뿐 아니라 각종 재난과 재해에도 대처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국방부는 안보부처의 특성으로 보안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업무 스타일이 통용되는 곳이다. 현재 5실 19관 71과·팀에 현역 군인 299명과 공무원 663명이 함께 근무하는 국방부에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100기무부대가 상주하며 보안과 방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들에겐 정책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인사권자의 가까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 진급이 보장되는 주요 보직들은 ‘꽃보직’으로 불린다. 국방 행정의 중심에서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국방부 근무는 야전 군인이라면 한 번쯤 꿈꾸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육군사관학교 출신 현역·예비역들이 정책과 전력 등 주요 정책 부서를 장악하고 있어 ‘육방부’라는 꼬리표가 끊이지 않기도 한다. 육군 중심의 국방부 편제하에서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설움을 겪기도 한다. 미래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 개혁과 국방 문민화를 숙제로 남겨 두고 있다. 황인무(60·육사 35기) 차관은 군인 출신답지 않은 정무적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포병 출신인 황 차관은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과 여러 보직에서 근무 인연을 쌓아 왔다. 국방부 살림을 책임지는 황 차관은 2017년 예산 확보에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의 국방예산을 가져오며 소속 공무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황 차관은 선이 굵고 시원시원하게 맥을 짚는 업무 스타일로 ‘쾌도난마’(헝클어진 삼을 잘 드는 칼로 자른다)라 불린다. 류제승(59·육사 35기)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부터 한·미·일의 민감한 군사정책 이슈를 아우르는 역할을 맡아 왔다. 류 실장에겐 생도 시절 동기생 중 1명만 갈 수 있는 독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유학한 ‘독사’ 출신이라는 말이 훈장처럼 따라붙는다. 류 실장은 독일의 군사 전략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번역할 정도로 군사전략과 정책 분야에 능통한 정책통이다. 류 실장은 황 차관과 육사 동기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 당시 4일간 진행된 남북협상의 극적 타결까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옆자리에서 보좌할 정도로 김장수, 김관진 전 장관뿐 아니라 한민구 장관에게도 참모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김학주(59·육사 35기)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은 국방부와 각 군의 운영 구조를 개혁하는 군의 미래 권력을 다루고 있다. 내년 7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국방개혁실에서 군 구조와 국방운영 개혁 분야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수적인 국방정책의 특성상 개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작전통이었던 김 실장은 동기 중에 선두그룹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을 역임했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감사원 징계 대상에 올라 경징계를 받고 군단장 진급이 3차까지 밀렸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김 실장은 문무를 겸비해 부하들이 잘 따르는 ‘신사’라는 평을 받는다. 아직도 사단장 시절 휘하에 뒀던 사병들이 결혼식 주례를 부탁할 정도로 덕장으로 불린다. 황우웅(58·육사 37기) 인사복지실장은 군 인사와 복지 분야를 관장하면서 꼼꼼한 업무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다. 육군종합행정학교장과 국군복지단장을 역임한 황 실장은 인사 전문가로 불린다. 황 실장은 황희종(57·독학사) 기획조정실장과 마산고 36회 동기다. 고교 졸업 후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7급 공채로 국방부에 들어온 황희종 실장은 40년 가까운 국방부 생활을 거쳐 1급 공무원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최근 국방협력단을 이끌고 성주와 김천 지역에서의 사드 문제를 풀어 가는 데 혁혁한 역할을 해 한 장관의 신임을 받고 있다. 부드러운 첫인상과는 달리 자신의 업무 분야에는 집요한 완벽성을 기하는 ‘독종’으로 평가받는다. 강병주(57·육사 37기) 전력자원관리실장은 합참 전력기획부장과 국방부 전력정책관을 역임한 군 전력 강화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작전 특기 중 전력 파트를 맡은 케이스인 강 실장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조기 전력화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군의 차기 전력 강화를 위한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軍 “NPT·IAEA 제약은 없어”… 北 감시 정찰위성 임대 협의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의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2~3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축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데 2000억~3000억원의 국방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여소야대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권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우선 남북 간 전력 비대칭 상황을 극복하고 자위력 강화를 위한 전력 보강을 위해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하게 요청했고 국방부는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사적 효용성이나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금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관련해 제약은 없다”면서 “한·미원자력협정은 군사적 활용은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우리도 그쪽도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당초 내년 예산에 1기 도입만 반영됐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1기를 더 추가해 총 2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해 기존에 2기 배치된 조기경보레이더와 별도로 후방으로 침투한 북한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을 조기에 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군 정찰위성을 2021~2022년까지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정찰위성을 임차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 당국자는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에 대응해 개발 중인 230㎜ 다연장 유도탄의 확보 시기를 앞당기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도 조기에 확충하는 등 내년에 편성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2018년 국방예산을 본격적으로 증액해 대부분 2023~2025년까지로 계획된 전력의 도입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고,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향해 “한국으로 오라”고 직접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해 “통일시대를 여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군인과 주민을 향해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고 내부분열을 통해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핵 도발 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고 장병 여러분들이 단합된 각오를 보여줄 때 북한 정권의 헛된 망상을 무너뜨릴 수 있고 국제사회도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저에게 어떤 비난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목숨같이 지켜낼 것이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으며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견고한 국민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과 정파의 차이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하나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우리 국민에게 핵을 사용하겠다고까지 공언하고 있고 앞으로도 핵무기의 고도화와 소형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현실이고,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자 국민의 생명과 우리 자손들의 삶이 달린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응징하여 도발의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의확장억제능력을 토대로 실효적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능력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도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과 병력 및 물자 동원제도 개선 등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고 유사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심과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테러, 사이버, 생물공격과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해 민·관·군·경 통합방위 체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최소한의 자위권적 방어조치”라면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정권 안정과 내부결속을 이루려 하고 있지만 이는 착각이고 오산”이라면서 “북한이 소위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스스로 처한 현실을 직시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는 공포정치와 인권 유린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으며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내부 동요를 막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과 납치,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 등에서의 무력시위와 같은 다양한 테러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군 장병들에게 “북한의 도발로 다리를 절단하는 삶의 최고의 기로에 섰을 때도 동료와 나라를 먼저 걱정하고,군으로 복귀하고,제대를 연기한 그 정신을 믿는다”면서 “저는 해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가슴 뭉클하며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이 숨 가쁘게 펼쳐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추가 대북 제재 결의를 위한 조율에 착수했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차원에서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을 다음달 한국에 보낸다는 소식도 들린다. 국방부는 그끄저께 ‘한국형 3축 체계’를 천명했다. 북의 탄도미사일을 미리 제거하는 킬체인과 공중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에 핵 사용 때 북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개념(KMPR)을 추가한 것이다. 북의 핵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만큼 당연한 자구책이다. 문제는 설익은 대책은 무성하지만, 실효성 있는 해법이 안 보인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준의 핵탄두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번에 실험한 핵탄두가 서울에서 터지면 반경 4.5㎞ 이내가 초토화되고 62만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말의 성찬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군 당국이 거론한 ‘3축 체계’도 사후약방문격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겠나. 킬체인·KAMD·KMPR 등 3축 모두 2020년이 돼야 전력이 완비된다니 말이다. 북핵 방어망도 구축하지 못한 터에 김정은의 ‘핵 폭주’에 제동을 걸 마땅한 수단이 없어 사태는 더 심각하다.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지만 중국이 대북 송유관 밸브를 잠그는 결단을 하지 않는 한 만사휴의다. 저간의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의 대응이 한심하다.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면서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실질적 조치를 놓고서는 계속 엇박자다. 야권 일각에서 중국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다. 야권도 중국이 우리에 대한 시혜 차원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한·중 경협에 임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지레 제발 저려 할 게 아니라 외려 북핵 억지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때다. 7500만명 민족이 북핵의 인질이 된 꼴이다. 유화책인 햇볕정책도, 국제적 경제 제재도 북의 핵 야욕을 꺾지 못했다면 더 비상한 대책이 요구된다. 다만 일부 여권 인사들이 주장하는 핵무장론은 개방 경제의 우리가 지향하기엔 성급해 보인다. 북한 주민의 정보 자유화로 ‘핵 인질범’격인 김정은 정권을 내부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도 대안일 수 있다. 세습 체제의 급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입체적으로 북핵 대책을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