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대국민 발표대회를 열어 새 정부 5년의 설계도인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공개한다. 여권 관계자는 16일 “연내에 관련 법제화까지 마쳐 공수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첫 번째로 내세운 공약이다.검찰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실질적 수사 권한을 경찰에 보장해 줌으로써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가정보원에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對)북한 및 해외 정보업무, 안보 및 테러 대응업무 등만 전담하도록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100대 과제에 포함됐다. 민생 밀착형 정책도 100대 과제에 대거 포함됐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고 공약한 미세먼지 대책이 대표적이다. 휴대전화 요금은 이르면 9월부터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되고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월 통신비를 1만 1000원 감면하는 동시에 2만원대의 보편적 데이터요금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 분야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대책이 비중 있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절기에 보를 개방하는 형태로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추이를 지켜보는 것과 동시에 별도의 평가단을 꾸려 해당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할 수 있게 했다.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골자로 한 탈(脫)원전 기조도 100대 과제에 선정됐다. 고용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5년간 보육·요양분야 34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세제개편과 관련해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먼저 첫 세제개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명목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으로 방향을 정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담긴다. 국방·안보 분야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은 임기 내에 환수할 계획이다. 또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한국형 독자대응체계는 ‘조기 달성’으로 명시했다. 국방개혁은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길 방침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미 현지시각) “(한·미 양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양국 간 우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6월 29일에서 30일, 백악관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였다. 한미 동맹은 그 태동부터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해 왔으며, 이는 점차 전세계로 확대되어 왔다.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하였다.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 한·미 동맹 강화 　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등 정례 협의 채널은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2.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언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실험과 전례없이 많은 빈도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중국이 이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미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 행위를 포함,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책임 규명 및 북한의 개탄할만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암 연구, 에너지 안보, 여성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와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일 3국 관계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3국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3.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협력대화’ 절차의 일부로서 양국 간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인들을 지원하며, 양국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4. 여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 증진 　양측은 또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공약하였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과학, 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감안하여 우리는 사이버안보, 정보통신기술과 민간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측은 여성의 경제적 권한 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양자 파트너십을 출범하기로 약속하였다. 　#5.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공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범세계적 사안에 관한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우리의 동맹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며 동맹의 외연을 넓혀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과 관련하여, 양 정상은 협력 대상 국가들이 감염병의 위협을 예방, 감지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ISIS가 초래한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참혹한 고통과 폭력을 규탄하고, 반ISIS 국제연대에서의 강력한 한·미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라크에 대한 1000만불 지원 약속을 포함하여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대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프간 국민과 정부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6. 동맹의 미래 　양 정상은 양국 간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유대가 한미 동맹의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무역, 재생·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조해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의 강력함이야말로 결국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힘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점을 확인하고, 170만명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 매년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만의 미국인들, 그리고 문화 및 학생·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관계 등 인적 유대가 양국의 미래를 상호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함으로써 공동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강력한 역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경제 관계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진전시키는데 이르기까지, 한미 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우정과 파트너십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 강해지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연내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국제 다자회의 등 여러 계기에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탐지·교란·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는 대목이 포함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한 한·미 간 다각적인 협력이 예상된다. 두 정상도 이번 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전환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작전을 지휘하는 전작권은 참여정부 시절 한·미 간 합의로 2012년 4월 넘겨받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 1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를 이유로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사실상 무기연기로 인식됐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세 가지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충족시키고자 킬체인과 KAMD 구축 등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국방비 증액 비율을 8~10%로 늘려 탐지 및 타격 자산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등은 이미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하고 있어 한국군 주도의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연합연습으로 활용되고 있다. 양국 국방 당국은 또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미래사령부(가칭)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사령부가 창설되면 한국 군 대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식으로 새로운 연합방위 체계가 구축된다. 문제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 세 가지가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핵심 군사능력, 초기 필수대응능력,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어느 것 하나 구체적이지 않다. 킬체인만 해도 정부는 2023년까지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 5기를 자체 보유한다는 계획이지만 어느 수준을 킬체인 및 KAMD 구축의 완결로 볼 수 있을지는 양측의 협의가 필요하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미 현지시각) “(한·미 양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양국 간 우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6월 29일에서 30일, 백악관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였다. 한미 동맹은 그 태동부터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해 왔으며, 이는 점차 전세계로 확대되어 왔다.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하였다.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 한·미 동맹 강화 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등 정례 협의 채널은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2.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언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실험과 전례없이 많은 빈도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중국이 이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미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 행위를 포함,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책임 규명 및 북한의 개탄할만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암 연구, 에너지 안보, 여성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와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일 3국 관계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3국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3.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협력대화’ 절차의 일부로서 양국 간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인들을 지원하며, 양국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4. 여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 증진 양측은 또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공약하였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과학, 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감안하여 우리는 사이버안보, 정보통신기술과 민간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측은 여성의 경제적 권한 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양자 파트너십을 출범하기로 약속하였다. #5.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공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범세계적 사안에 관한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우리의 동맹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며 동맹의 외연을 넓혀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과 관련하여, 양 정상은 협력 대상 국가들이 감염병의 위협을 예방, 감지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ISIS가 초래한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참혹한 고통과 폭력을 규탄하고, 반ISIS 국제연대에서의 강력한 한·미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라크에 대한 1000만불 지원 약속을 포함하여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대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프간 국민과 정부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6. 동맹의 미래 양 정상은 양국 간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유대가 한미 동맹의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무역, 재생·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조해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의 강력함이야말로 결국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힘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점을 확인하고, 170만명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 매년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만의 미국인들, 그리고 문화 및 학생·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관계 등 인적 유대가 양국의 미래를 상호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함으로써 공동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강력한 역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경제 관계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진전시키는데 이르기까지, 한미 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우정과 파트너십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 강해지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연내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국제 다자회의 등 여러 계기에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행사 보고받은 文대통령 직접 참관 결정 사거리 800㎞·탄도 중량 500㎏ 확보 이어도 북방 60㎞ 낙하 정확하게 명중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시험발사에 성공한 사거리 800㎞의 현무계열 탄도미사일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킬체인’의 핵심 무기체계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월 시험발사도 성공했지만, 오늘은 사거리뿐 아니라 탄도 중량 등 여러 요소가 더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사거리와 중량 목표치를 모두 충족한 첫 번째 시험발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연히 고각(高角) 발사였고,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에서 정한 최대한의 능력(사거리 800㎞·탄도 중량 500㎏)을 확보했다”면서 “목표 지점인 이어도 북방 60㎞ 지점에 낙하했으며, 굉장히 정확하게 명중했다”고 설명했다.지금껏 우리 군이 실전에 배치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 이상의 ‘현무2A’와 500㎞ 이상의 ‘현무2B’ 등 2종으로, 모두 단거리 미사일이다.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은 ‘현무2C’(가칭)로 불리며 총 6회의 시험발사 가운데 이번이 4번째였다. 당초 이상철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주재로 시험발사 행사가 예정됐지만,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직접 참관을 결정했다.청와대 일부 참모진은 “정상회담 의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무력시위로 비쳐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대통령은 행사 참관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참관 중 군 관계자들에게 전력화 시기와 탄두 중량, 사거리 등에 대해 꼼꼼하게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가 배석한 가운데 우리 군이 준비하고 있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우리 군은 2012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개정에 따라 사거리 800㎞의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왔으며 시험발사를 통해 성능이 검증되고 있는 현무2C를 연내 실전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을 경북 포항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제주에서 쏴도 신의주까지 날아간다. 포항을 포함한 중부 이남 지역은 북한 탄도미사일 사정권에는 들어가지만,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 있다. 사거리가 200㎞인 북한의 최신 300㎜ 방사포도 포항까지는 못 미친다. 현무2C를 후방에 배치하면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권 밖에서 안정적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무2C를 핵심자원으로 삼는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표적을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공격체계를 말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엿보이면 선제타격까지 불사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동식발사대 등을 탐지·식별하는 정찰위성과 고고도무인기 등 탐지 자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초반까지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지만 현 정부가 킬체인 조기 구축을 공약한 만큼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도 2019년까지 4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타격 수단으로는 지상·해상·공중·수중에서 발사되는 각종 탄도·순항미사일과 공중투하 유도탄 및 미사일전력을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후방에서도 주요 전략목표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최대 사거리 500㎞) 도입 수량을 크게 늘리는 한편 탄도미사일 전력화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시험 발사에 성공한 사거리 800㎞의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 비장의 무기다. 유사시 북한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킬체인(Kill Cain)과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핵심으로,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다. 우리 군은 곧 실전배치를 위한 양산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탄도미사일은 제트엔진을 쓰는 순항미사일과 달리 로켓 엔진을 써 폭발적으로 추진력을 내고 포물선에 가까운 궤적을 그리며 비행해 속도가 매우 빠르고 파괴력도 크다. 군은 지난 3월에도 현무-2C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약 3개월 만에 거듭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과 성능을 입증했다. 사거리 800㎞의 현무-2C는 중부 이남의 후방 지역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게 핵심 장점이다. 이 미사일을 경북 포항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의 표적이 넉넉히 사정권에 들어온다. 최남단 제주도에서 쏴도 북한 신의주까지 날아간다. 포항을 포함한 중부 이남 지역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사정권에는 들어가지만, 장사정포의 사정권 밖에 있다. 사거리가 200㎞인 북한의 최신 300㎜ 방사포도 포항까지는 못 미친다. 북한이 후방 지역 미사일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할 수 있다.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사거리 800㎞의 현무-2C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 군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핵심무기다. 유사시 정밀 타격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킬체인과 북한 일부 지역을 사실상 초토화 수준으로 응징하는 KMPR은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KAMD와 함께 ‘한국형 3축 체계’를 이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전작권을 진정한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작권 환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였던 ‘자주국방’ 강화와 맥이 닿아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압도적인 국방력을 확보한 뒤 미군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한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조속한 구축을 주문해 왔다. 이는 전작권 전환 조건과도 맞물려 있어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작권 환수를 자주국방의 요체로 규정하고 가급적 이른 시기에 환수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따라서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우리 군의 전작권은 1950년 6·25전쟁 때 처음으로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됐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가 생기면서 미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갖게 됐다. 평시작전권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에 우리 군에 이양됐다. 이어 2007년 2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이 환수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시기상조라는 논란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빼버렸다. 대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갖춰져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 등이 갖춰졌다고 판단될 때 인수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공약 중에서 국방비 증액이 요구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의 조기 구축 등 북핵 위협에 대비한 국방력 강화이다. 강력한 안보를 표방한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것이다.둘째는 사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다. 국방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사 봉급을 인상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 검토 내용을 보고했다. 셋째는 병사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약 3%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북핵 대비 국방력 강화는 매우 고무적인 정책방향이지만, 걱정되는 점이 두어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복지와 경제의 틈바구니에서 실제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인가이다. 우리나라는 안보 위협이 큰 데도 불구하고 과거 군사정권에 대한 피해인식, 안보 불감증, 복지예산 증대 등으로 국방비는 계속 위축되어 왔고, GDP 대비 5% 이상 수준에서 지금은 2%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북핵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나 킬체인의 완성도를 한참 더 높여야 하고, 국방개혁도 더이상 미룰 수는 없는 데다가, 자주국방은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절박성을 정부 재정 당국과 국회에서도 충분히 공유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더이상 소모성이 아니라 기술 및 산업 파급효과가 입증된 투자비라는 점과, 안보 불안이 가져오는 경제·사회적 파괴력은 크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둘째는 사병 급여 증액과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란이다. 공약대로 할 경우 병장 월급이 내년부터 매년 39%씩 증가하여 2022년에는 월 110만원을 넘어선다. 이 비용은 경직성이기 때문에 한 번 인상되면 줄일 수도 없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율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의식주가 100% 제공되는 사병의 순수 용돈을 일반인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는 것이 적정한지는 의문이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소요되는 간부와 지원병의 증원 및 무기의 첨단화에 투자되는 비용은 계산하기도 어렵다. 재정이 충분하면 봉급 인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국방비 증액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병사의 복지 예산과 전력증강 예산은 자칫 상호 제로섬 게임이 된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 킬체인의 구축을 위한 2017년 예산이 1조 6000억원에 지나지 않는데, 병사 봉급 증액을 위해서는 2018~2022 국방중기계획 기간 중에만 매년 평균 2조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이는 보나마나 방위력 개선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증액의 방점을 방위력 개선비에 두지 않으면 외형적으로 국방비가 증가되더라도 시급한 안보 위협에 대한 투자 효율성은 저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역대 정권 중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이래 ‘자주국방’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의지를 갖고 가장 많이 국방비를 증액시켰던 정치 지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국방개혁 2020’이 그것이었다. 국방개혁은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고, 여기에 북핵 위협이 더해졌는데, 문 대통령이 자주국방과 안보의 기틀을 다지는 국가 지도자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이를 가늠하는 시금석은 국방비 투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이 29일 발사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은 오전 5시 39분 강원도 원산의 이동식발사대(TEL)를 떠나 정확히 6분 후인 5시 45분쯤 450여㎞ 떨어진 동해상에 떨어졌다. 정찰위성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 군은 동해에서 작전 중인 이지스구축함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이 발사 2분 후인 5시 41분쯤 고도 상승 중인 북한 미사일을 포착, 궤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단거리미사일(SRBM)인 스커드는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전략무기다. 스커드B(화성5형)가 사거리 300㎞, 스커드C(화성6형)는 500㎞로 200여기가 실전배치돼 있다. 이날 발사에서도 증명됐듯 최전방에서 발사했을 때 6분이면 부산, 목포 등 제주도를 제외한 어느 곳이든 도달하게 된다. 북한 어디서든 서울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정상 각도가 아닌 저각으로 쏜다면 탄착 지점까지 도달 시간은 훨씬 짧아질 수 있다. 관심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로 골든타임 내에 요격할 수 있는지 여부다. KAMD는 북한 미사일 요격의 골든타임을 탐지부터 5분까지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 후 탐지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작전통제소에서 분석한 뒤 요격부대를 정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우리 군은 고도 15~20㎞에서는 패트리엇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60㎞까지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그리고 140㎞까지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는 다층방어망을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고, 문재인 정부는 그 시점을 더욱 앞당긴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문제는 아무리 방어망을 촘촘하게 짜도 탐지가 늦어지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다. KAMD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탐지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면 북한 전역을 샅샅이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탄도탄 조기경보위성은 발사 후 40초 이내에 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도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3년까지 5기의 정찰위성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전까지는 외국 위성을 임대해 사용할 방침이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북한이 어제 오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또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일 만에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를 발사한 데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도발을 다시 감행한 것이다. 청와대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과 북한군의 동향 분석, 우리 군의 대응태세 등을 점검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의 미사일 개발은 끝났으니 미국은 우리와 담판에 나서라’라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핵은 포기할 수 없으니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김정은 정권의 협박인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갓 출범한 문재인 정권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4강 특사 파견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재 못지않게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미사일 도발을 계속 감행하는 것은 이러한 대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만큼 우리 또한 이러한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부정적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개발에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국 MD에 편입되지 않고 우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다. KAMD 체계가 완료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우리의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미 동맹도 어느 때보다 강화될 수 있어야 하며, 틀어진 중국과의 관계도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도발은 문재인 정권을 시험대에 올린 것과 같다. 국가 안보 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일 수 없으며,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문제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규탄한 것은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함께 대화를 통한 설득이라는 투트랙 전략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4일, 북한의 화성-12 미사일 발사 성공은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으로 북한은 괌은 물론 미국 본토인 알래스카 일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손에 넣게 된 것은 물론, 한반도 배치 사드(THAAD)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완전히 유린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음을 보여주었다. 북한이 이제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르자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정비하고 예방적 자위권 차원에서 대북 선제타격까지 거론하기 시작했고, 일본 역시 일본열도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이 가장 많은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대한민국은 위협에 대비하기는커녕 밥그릇 싸움과 정쟁 속에서 10여 년의 귀중한 시간과 천문학적인 혈세만 날리고 있다. -최악의 비용 대 효과 2020년대 중반 완료를 목표로 현재 구축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Korea Air Missile Defense)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처음 그 개념이 등장했다. 독일에서 도입한 구형 패트리어트 PAC-2 시스템을 개량하고, 한국형 중거리(M-SAM)‧장거리(L-SAM) 미사일을 탄도탄 요격용으로 일부 개량하며, 부족한 부분은 주한미군에 사드(THAAD)를 배치해 저층방어 중심의 미사일 요격체계를 완성한다는 것이 KAMD의 기본 구상이다. 그러나 KAMD는 그 개념이 공개되자마자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KAMD를 구성하는 요격체계는 모두 종말단계 하층방어, 즉 탄도미사일이 표적 지역에 명중하기 직전에 요격을 시도하는 성격의 요격체계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탄도미사일은 포물선 비행을 한다. 포물선 운동에서는 중력의 영향 때문에 지면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 즉, KAMD는 탄도미사일의 모든 비행과정 중에 가장 요격이 어려운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구상이 아닐 수 없다. 가장 구형인 스커드는 마하 5~6, 노동은 마하 7~9, 무수단은 마하 15~17 수준의 종말 속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정거리와 요격고도가 불과 수십km에 불과한 패트리어트나 한국형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들이 초고속으로 낙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요격을 시도해볼 수 있는 시간은 몇 초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효과는 대단히 형편없다. 우선 패트리어트는 독일군이 사용하다가 도태시킨 중고 패트리어트 8개 포대를 1조 3600억 원을 들여 구매한 뒤 다시 7600억 원을 투입해 개량했다. 여기에 신형 PAC-3 미사일을 도입하는데 1조 6000억 원이 더 투입되고 있어 총 사업비용은 약 4조원 수준이다. 만약 처음부터 신품 PAC-3 포대를 8개 도입했다면 6~8조 원가량의 비용이 소모되었을 것이다. 4조원을 들여 도입한 패트리어트 8개 포대가 제공하는 방어구역은 이들 미사일이 배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20~25km, 고도 15km 이내 범위이다. 대부분 공군기지에 배치되었으니 엄밀히 말하면 해당 공군기지와 그 주변만 방어할 수 있는 수준, 문자 그대로 KAMD(Korea Airfield Missile Defense)다. 패트리어트와 유사하거나 약간 더 나은 수준의 방어 구역을 제공하는 M-SAM 개량형이나 L-SAM은 각각 8000억 원에서 1조 1000억원 이상의 개발비용이 투자되고 있고, 양산 비용으로 수 조원이 더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더라도 구성요소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KAMD는 2020년대 중반에 구축이 완료되더라도 종말단계 하층~중층 방어만 가능한 대단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KAMD는 북한이 노동이나 무수단 등의 미사일을 이용해 고고도에서 핵탄두를 폭발시켜 한반도 전역에 전자기펄스(EMP·Electromagnetic Pulse) 공격을 가하는 형태의 도발에 대해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또한 체계구축 완료까지 10여 년을 더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악화와 이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 국민여론 분열이라는 심각한 후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강행되어야만 했다. 이처럼 KAMD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지만 당장 급한 상황에서 쓸 수 없고, 완성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며, 심각한 정치‧경제‧외교적 후폭풍을 불러온 실패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 실패로 인해 5000만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KAMD, 잃어버린 10년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기행(奇行)으로 유명한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가 과거 대선에 출마해 남긴 말이다. 소위 ‘안보제일주의’를 표방했던 정권에서 10여 년간 KAMD라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의 무지(無智)와 실무자들의 전문성 부족 및 어긋난 공명심, 그리고 일부 권력자들이 보여준 자군 이기주의 때문이었다. 참여정부 당시 수립된 군사력 건설 계획이 변동없이 진행되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2010년대 초반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남한 전역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공우산을 손에 쥐고 역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위치에 설 수도 있었다. 자주국방을 주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래 주변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해군력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일명 ‘6‧6함대’로 알려진 기동함대 건설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이지스 구축함 6척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당시 사업을 총괄했던 송영무 제독 등 해군 내 선각자들은 이지스 구축함의 잠재력을 활용해 해군함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 전역을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을 갖추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당시 KDX-III 사업 담당 부서 실무진들은 무기체계 도입선 다변화, 비용 절감 등 여러 압박 요인을 극복하고 KDX-III 구축함의 전투체계로 유럽의 APAR 대신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선정했다. 당시 사업을 주관했던 해군 조함단 무기체계 평가팀장 황기철 대령은 이지스 전투체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몇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향후 약간의 개조만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당시 미국이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발 중이던 SM-2 Block IV(취소되고 훗날 SM-3 미사일 사업으로 대체)미사일의 개발을 한국이 KDX-III 구축함을 전력화하기 이전에 완료해 향후 한국이 필요할 경우 수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미국은 그 조건을 수용했고,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은 탄도미사일 요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당초 해군의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었더라면 해군은 지금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 6척의 이지스함들은 사정거리 700km, 요격고도 500km에 달하는 SM-3 미사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 전역에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물샐틈없는 강력한 방공우산을 제공하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일본 방위성은 이지스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체계의 비용 대 효과가 매우 우수해서 단 2개 세트면 일본 열도 전역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 체계의 1개 세트 획득 비용은 사드 1개 포대의 70%에 불과하나 방어구역은 3배 이상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일본은 올해부터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우리나라 역시 해군의 일부 선각자들이 이미 15년 전에 이지스 BMD를 중심으로 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상해 군 수뇌부에 제안했고, 이지스함이라는 플랫폼도 확보했지만, 2007년 정권교체와 동시에 해군의 이 같은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해군 이지스함 도입 사업 규모를 반토막내고, 기동함대 건설 계획을 날려버렸으며, SM-3 미사일 도입 구상 역시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다. 그 대신 수십조 원의 예산을 마련해 육군에는 킬 체인(Kill-chain)이라는 이름으로 대량의 미사일을 사주고, 공군에는 패트리어트 등 신형 지대공 무기와 감시정찰자산을 사주는 것으로 북핵‧미사일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앞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KAMD다. KAMD 추진론자들은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은 북에서 남으로 똑바로 날아오기 때문에 동해나 서해 등 해상에서 발사된 요격미사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측면에서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국내외에서 실시된 시뮬레이션 실험 및 실제 요격실험에서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었으나, 군 당국은 KAMD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도입 사업 초기 한국형 이지스함에 탄도미사일 요격 잠재 능력을 부여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그 실무장교는 훗날 별 네 개까지 진급해 이지스함 추가 도입 사업을 성사시키는 한편, 해군이 이지스함을 활용해 KAMD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다. 하지만 이는 군내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권에 밉보여 조기 전역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해야 했다. 그가 바로 ‘노란 리본을 단 장군’으로 유명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다. 지도자의 무지에 의해, 실무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10여 년이라는 귀중한 시간과 천문학적인 혈세를 허비했다.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는 기존 KAMD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토 전역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다층 방어 구조의 KAMD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15년 전 해군이 그러했던 것처럼 새 정부의 KAMD 전략은 정확한 통찰력과 혜안을 바탕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지난 14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에 처음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정권 교체가 이뤄졌음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여야 의원들에게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쏟아졌다. 한 장관은 첫 질의자인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중 L-SAM(장거리지대공미사일) 전력화를 가속화할 상황”이라면서 “대통령께서 그러한 지침을 주신 바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한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킨 것이냐”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의 질문은 한 장관이 전임 정부부터 국방장관을 지냈던 만큼 KAMD 가속화 방침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침인지 아니면 지난 10일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인지를 확인하려던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한 장관의 노고를 평가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특히 평소 국방위에서 설전을 벌였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한 장관의 대화가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이 먼저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제가 많이 괴롭혀드린 것 같은데 혹 서운한 마음이 있으신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 국가안보를 위한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웃음으로 넘겼다. 반면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였던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한 장관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대선 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북한 미사일 보고서와 이날 제출한 보고서를 비교하면서 “두 달 사이 국방정책을 바꿔서야, 이렇게 ‘팔랑귀’여서야 어떻게 국민이 안심하고 믿겠나”라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맞섰다. 김 위원장은 110분 간의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국방위는 북한 도발이 있다든가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열려야 하고 또 열릴 것”이라면서 “그렇기에 한 장관이 참석하는 마지막 국방위원회라는 전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정부가 바뀌고 장관이 바뀌더라도 군 장병과 주요 간부들은 계속 이어가는 것이기에 국방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언급한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공격 및 방어체계를 말한다.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돼 있다. 킬체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 이동식 발사대(TEL) 등 관련 시설을 발사 이전에 타격하는 일종의 선제공격 체계다. 감시 및 정찰 능력과 고도의 타격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KAMD는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하는 방어 체계다. 탐지 및 중첩요격 능력 확대가 필수적이다. KMPR은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경우, 특수부대 등을 동원해 지휘부를 제거하는 일종의 보복작전 개념이다. 우리 군은 지난달 발표한 2022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긴 것이다. 킬체인의 경우,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 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2023년 이전까지 일단 외국 위성을 임대해 사용키로 했다.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앞두고 있어 타격 능력도 곧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AMD와 관련해서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의 중첩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는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군 당국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PAC3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직격탄도 추가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3년까지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하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의 성능도 개량하기로 했다. KMPR과 관련해서는 올해 출범하는 특수임무여단의 은밀한 대북 침투를 위해 치누크와 UH60 헬기 등의 개량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형 3축 체계, 특히 킬체인과 KAMD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조속한 구축을 강조해왔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조기 구축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文정부 ‘안보 시험대’에 올라 “軍, 한·미동맹 바탕 철저 대비… 킬체인 등 빠른 시일 내 구축”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14일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말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전 5시 27분쯤 평북 구성 일대에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비행거리는 700여㎞로,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며 “북한군의 도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도미사일 비행거리가 상당히 긴 점으로 미뤄 시험발사는 성공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올 들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은 7번째다. 북 미사일 정보에 정통한 소식통은 “최대사거리는 3500㎞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준인 5500㎞에는 못 미친다는 의미다.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에서 “이번 도발이 대한민국 신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무모한 도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또한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군사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게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며 “외교 당국은 미국 등 우방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진 합참의장의 화상보고에 이어 이병호 국정원장, 한민구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홍용표 통일장관의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오판하지 않게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특히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추진 상황을 점검,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관진 실장은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리정부는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이날 회의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국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홍영표 통일부장관, 이병호 국정원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듯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발이 대한민국 신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단 점에서 북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깊은 유감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군사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준비하기 바란다”며 “외교당국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도발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공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충실을 기하며 북 도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기를 철저히 관리해 국민들이 안심하면서 생업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과의 대화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군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면서 특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추친상황을 점검해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인지하고 빠르게 국가보장안전회의를 개최해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도 새 정부의 조치를 믿고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맞닥뜨린 국방·안보 분야 제1난제는 꼬일 대로 꼬여 버린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꼽힌다. 사드는 한·미, 한·중, 미·중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풀어 가야 할 현안이 됐다. 미국은 지난 3월 6일 사드 발사대 등을 한국에 전개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핵심 장비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했다. 나머지 발사대 4기 등의 반입이 예정돼 있다. 성주의 사드 포대는 이미 초기 가동에 돌입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배치를 중단하고 다음 정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드 비용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폭탄선언’한 뒤에는 “정부가 비용 부담에 대해 국민에게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속인 게 아닌가 의혹도 든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새 정부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어떤 형태로든 졸속적으로 이뤄진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사드 배치가 한·미 동맹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사드 철회나 재고 요청이 쉽지 않은 이유다. 문 대통령 측에서는 “북핵 상황의 변화를 통한 (사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드 문제는 이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연계돼 있어 특히 정교한 전략을 세워 대처해야만 한다는 점이 우리로서는 큰 부담이다. 한·미 국방 고위 당국자가 접촉하는 다음달 초의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가 최초 탐색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임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켜 놓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 공약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북핵 대응 핵심 전력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킬체인의 조기 구축 공약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현행 21개월인 병사 의무복무 기간을 임기 내 단계적으로 18개월로 줄이고, 장병들의 급여를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차관급인 방사청장을 군 출신 인사가 아닌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해 눈길을 끈다.문 후보가 당선돼 공약이 이행될 경우 9월 30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 최장 열흘을 쉴 수 있다.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발간한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따르면 명절과 어린이날 외에도 대체휴일제를 실시하겠다고 적혀있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선포, 내수 진작에 힘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전담기구를 설치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칼퇴근법’을 약속하기도 했다. 총 387페이지에 달하는 공약집에는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문 후보가 구상한 개혁 과제들이 담겼다. 주거대책을 위해서는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호씩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공급 등의 대책을 내놨다.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방과 후 학생들을 위한 ‘온종일 돌봄 학교’도 운영키로 했다. 공용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요금을 낮추는 등 통신공약도 소개했다. 교육공약에는 고교학점제 도입, 블라인드 인재채용 확대와 입학·고용·승진에서 학력차별 철폐, 로스쿨 계층선발 비율 확대 및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확대 등의 공약이 포함됐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고, 한중정상외교의 주요 의제로도 미세먼지 대책을 다루기로 했다. 특히 적폐청산 특위를 설치하기로 하고 국정원도 해외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사회개혁 의지를 담아냈고, 경제분야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공약을 필두로 부자증세를 예고하기도 했지만, 법인세 인상은 필요시로 한정하는 등 ‘우클릭’하는 모습도 감지됐다. 국정원은 수사기능과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과 사이버사찰 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약속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국방·안보 분야 공약은 전시작전권 임기내 전환, 북핵대응 핵심전력인 KAMD·킬체인 조기전력화 등 자주국방에 방점을 뒀다. 또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2.0’을 추진, 국방 문민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병사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는 “굴욕적인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지난 25일 열린 4차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코리아 패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날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코리아 패싱이 뭔지 아냐’고 물었다. 코리아 패싱이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서 한국을 소외시킨 채 논의를 진행하는 현상을 말한다. 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한국이 제외된 상황을 의미한다.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영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근데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영어로 하시네. 코리아패싱이라고 아시나”라고 질문했다. 문 후보가 ‘오지(5G)’나 ‘삼디(3D)’라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문 후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유 후보는 “오늘이 인민군 창건일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화 한통하지 않았다. 중국 관영신문에는 미국이 핵미사일을 선제타격 한다고 났다”고 말하며 북한 문제에게 한반도가 제외된 상황을 설명했다. 유 후보는 또 “사드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며 “문 후보는 한미동맹을 어떻게 굳건히 지킬 것인가”라고 물었다. 문 후보는 “미국이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냐”며 발끈했다. 이에 유 후보는 “무시 차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오로지 미국 주장을 추종만하니 미국이 우리하고 협의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며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그건 진짜 억지”라고 맞받아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安 “전작권 환수 전 실력 길러야” 沈 “자강안보 아닌 자학안보” 25일 JTBC·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한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북핵 개발의 원인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안보 무능’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을 꼽으며 상대 진영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방어체계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을 연기해 2020년대가 돼야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며 “4대강에 22조원을 쏟아붓느라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지금의 북핵 위기는 DJ(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70억 달러 이상 북한에 퍼줬기 때문”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유 후보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속아 현금을 퍼주는 사이 핵과 미사일의 기초 개발을 다 했고, 그 증거가 1차 핵실험”이라고 협공을 폈다. 이에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국방예산이 연평균 8.8%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5%대로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에선 4%대로 떨어졌다”며 “노무현 정부 때 핵실험은 초보 수준이었지만, 이를 무기화하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준 게 이명박·박근혜 정부”라고 반격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안 후보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전작권을 가져와야 하지만, 그전에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충분히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실력이 왜 안 되나. (안 후보의 주장은) ‘자학안보’이지, ‘자강안보’가 아니다”라며 “군사주권도 없이 강국을 만들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군대를 가지 않은 여성들, 남성들 가운데 군대 못 가는 분들도 생각해야 한다”며 군 가산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안 후보는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자신의 안보 구상을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또 말실수를 했다. 홍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강한 대한민국, 강력한 안보 독트린, 스트롱 코리아(Strong Korea)’ 안보공약을 발표하면서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를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로 잘못 읽은 것이다. 홍 후보가 발표를 마치자 전희경 선거캠프 대변인이 바로 달려와 다시 읽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홍 후보는 “아이 됐어. 괜찮아, 괜찮아”라며 자리를 떠났다. 홍 후보는 이날 안보공약을 발표하면서 집권시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2개 내지 3개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고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전면 재구축하고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 미사일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지난 11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부패한 보수를…”이라고 말했다. 이후 잠시 멈칫한 홍 후보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을 부패한 보수로 매도하고”라고 다시 읽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