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대응능력 최우선… 킬체인·KAMD 조기구축 혼신”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 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선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작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돼야 북한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방위체계를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 ‘평화’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 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돼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드시 위기를 이겨 내고 평화를 지킬 것”이라며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군의 날 기념식이란 점을 감안해 행사 장소를 매년 개최되던 계룡대가 아닌 평택 2함대로 직접 결정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대북 압도적 군사력 유지가 필수” 한·미 美전략자산 순환배치 합의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강화키로 패트리엇·공대지 유도미사일도 거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통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해온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 한국과 주변 지역에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추진해온 기존 3축(킬체인·KAMD·KMPR) 체계보다는 독자 군사력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될 것”이라며 “스텔스기 등 꼭 가져야 하고, 갖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의 이전뿐만 아니라 최첨단 무기 구매와 관련한 실무 협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갖고 싶다고 다 실무협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도 어떤 것을 팔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하니, 이제부터 그런 단계가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무기로는 핵추진 잠수함,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최신 패트리엇 미사일(PAC3 MSE형), F35A 스텔스 전투기(20대)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이번 합의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등 한·미 연합전력을 통해 북한을 압도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유사시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미국 실무진들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핵 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미 정상 간 합의를 계기로 논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정비하려면 적어도 핵추진 잠수함 3척이 필요하고, 건조하는데도 시간이 걸려 합의하더라도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는 정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금까진 한반도에 특정한 안보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했는데, 이제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략자산을 전개하게끔 순환배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이어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기조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최고 강조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외국은행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에 서명한 데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단호한 조치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군사적 옵션을 제외한 대북 제재와 압박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연이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전술핵 재배치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고 있지만, 일부 야당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적 핵무장론까지 제기하는 등 논란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전술핵 재배치 찬성 측의 주장과 복잡하게 꼬인 안보 위기 상황을 전술핵 재배치가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대 측 주장, 과연 어느 쪽이 옳을까? 실전용 핵무기의 공포 전술핵(Tactical nuclear weapon)은 명칭 그대로 전투에서 사용하기 위한 핵무기다. 전략핵(Strategic nuclear weapon)과 비교할 수 있는 명확한 분류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력이 너무 강력해 실제 사용 목적보다는 정치적 협상 카드로 인식되는 것이 전략핵이라면 실제 전쟁에서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의 핵무기를 통상 전술핵무기라고 부른다. 이러한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말이었다. 핵무기 만능주의가 판을 치던 이 시기에 미군은 이른바 ‘펜토믹 사단(Pentomic Division)’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당시 한국에 배치됐던 제7보병사단이 펜토믹 사단으로 개편되면서 대량의 핵무기가 반입됐다. 7사단에는 최대 4만t 위력의 핵탄두를 탑재한 어네스트 존(Honest John) 지대지 로켓과 1만5000t급 위력의 포탄을 날려 보낼 수 있는 M65 280㎜ 원자포를 보유한 포병부대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B61 핵폭탄부터 핵지뢰, 핵배낭, 심지어 무반동총처럼 보병이 들고 다니면서 발사할 수 있는 소형 전술핵무기 ‘데이비드 크로켓(David crockett)’까지 약 950기에 달하는 각종 핵무기가 한반도 곳곳에 배치됐다. 한반도 전역을 여러 번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양의 핵무기는 북한을 상대로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했다. 당시 북한은 지금처럼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유사시 대피할 대규모 지하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핵무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현대 국제사회의 기류와 달리, 당시에는 전쟁이 발발하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던 시기였으므로 김일성은 여차하면 핵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대량으로 운용되던 주한미군 전술핵무기는 냉전 붕괴와 함께 사라졌다. 소련과 구공산권이 붕괴되며 대규모 전면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적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걸프전의 교훈에 따라 주한미군이 더 이상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더해 1991년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주한미군에 더 이상 핵무기가 존재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1991년 11월 말까지 모든 전술핵무기가 철수되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17년, 북한이 6자 핵실험에 성공하자 철수했던 전술핵무기를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득보다 실이 큰 전술핵 재배치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성공하고 연달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시키면서 우리나라도 자위적 차원에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군사적·정치적·외교적 측면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군사적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로는 ‘공포의 균형’ 달성이 어렵다는 점, 둘째는 전략무기를 전방에 배치하는 것은 용병술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전술핵 재배치론의 핵심 키워드는 ‘핵에는 핵으로’다. 북핵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한국형 3축 체제(킬 체인·KAMD·KMPR)가 구상되고 있지만, 재래식 전력으로는 핵무기에 맞설 수 없으니 전술핵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 같은 논리는 냉전 시기 상호확증파괴(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상호확증파괴란 속된 말로 “너 죽고 나 죽자”이다. 적이 핵무기를 사용해 나를 공격하면 나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며, 이로 인한 공멸(共滅)에 대한 공포가 ‘공포의 균형’을 달성해 물리적 충돌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주한미군 전술핵무기가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공포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체사상이 지배하는 종교적 병영국가인 북한에서 인민은 ‘생물학적 생명체’이기에 앞서 ‘사회적 생명체’이며, 수령의 통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 인식된다.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 수백만 명의 인민이 아사할 때 김정일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흑해산 캐비어와 보르도산 와인으로 최고급 만찬을 즐기며 방탕한 생활을 했다. 북한 지도부에게 있어 인민은 그저 수령 결사옹위를 위해 존재하는 총폭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한국과 다르다. 북한이 천만 인구 서울에 1발의 핵무기를 떨어뜨려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한국 지도부가 받는 정치적 피해 수준, 그리고 한국이 250만 인구 평양에 1발의 핵무기를 사용해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북한 지도부가 받는 정치적 피해 수준은 다르다는 것이다. 즉, 핵무기가 사용되었을 때 남북한 양측이 입게 되는 정치적 피해 정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 카드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공포의 균형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용병술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도 전술핵 재배치는 적절하지 않다. 장기를 둘 때 차(車)와 포(包)를 졸(卒)의 자리에 두고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 장거리 핵 투발 자산이 넘쳐나는 미군이 굳이 최전방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핵무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선을 그은 것이 이 때문이다. 오산과 군산기지에 핵무기가 재배치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북한의 집중적인 공격을 불러오게 된다.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해 이들 기지에 대량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핵공격을 할 수도 있다.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측면에서의 후폭풍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면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 폐기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북한이 1970년대부터 핵개발에 나섰던 것은 당시 주한미군에 대량으로 배치된 핵무기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더 큰 반발과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외교적 측면에서의 후폭풍은 더 크며, 이는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반발 때문이다. 한국은 방어무기인 사드(THAAD) 배치 과정에서 중국의 극심한 반발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 전략적 성격의 공격무기가 배치된다면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군산기지에 배치된 F-16C/D 전투기들은 2020년대 초반부터 스텔스 전투기인 F-35A로 대체될 예정인데, 비슷한 시기 미 공군의 전술핵무기는 최신형 B61-12로 교체된다. 기존의 B61은 F-35A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서 운용이 불가능하지만, 신형 B61-12는 F-35A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가 가능하다. 군산기지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는 약 980㎞이고 F-35A 전투기의 전투행동반경은 약 1100㎞ 수준이다. 미국이 별도의 군사력 재배치 없이 언제든 베이징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방어무기인 사드조차 레이더 탐지거리를 문제 삼아 한국에 전방위 보복을 가했던 중국이다. 공격무기, 그것도 핵무기의 전진 배치는 한·중 관계 파탄을 넘어 자칫 세계대전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한·미 연합군은 북한을 재기 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굳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더라도 한·미 양국 정상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김정은 정권은 오늘 밤에라도 제거될 수 있다. 즉, 북한 레짐 체인지는 한·미 양국 의지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 보강을 위해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일찍이 손자는 상병벌모(上兵伐謀) 즉, 적의 의지를 꺾는 것이 최상의 용병술이라 강조했다. 이것을 현재의 북핵 위기에 대입해 보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진다. 김정은에게 “핵과 미사일은 체제생존·적화통일 달성의 수단이 될 수 없는 자살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대북전략의 초점은 김정은에게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한·미 연합군은 김정은의 ‘의지’를 파괴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굳이 심각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軍 원인 규명 착수… 한 발은 ‘명중’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15일 현무2A 지대지미사일 2발을 동해 쪽으로 발사했으나 이 중 한 발이 발사 직후 바다로 추락했다. 군은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급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6분 만인 이날 오전 7시 3분 강원도 동해안 훈련장에서 평양까지의 사거리(250㎞)를 고려해 현무2A 미사일 두 발을 동해 쪽으로 발사했으나 이 중 한 발이 수초 만에 바다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 발은 250여㎞ 떨어진 해상 표적에 명중했다. 현무2A는 최대 사거리 300㎞의 지대지미사일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전력이다.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파괴하는 킬체인에 동원된다. 2006년쯤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24시간 전에 사전 탐지해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즉각 대응발사 체계를 갖추고 있던 현무2A가 발사 직후 추락했다는 점에서 군의 대북 대응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자 무력시위에 나섰지만 오히려 웃음거리만 된 셈이다. 북한은 한·미 양국이 군의 탄도미사일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아무리 탄도 중량을 늘려도 핵 앞의 썩은 막대기에 불과하다”고 조롱했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어제 사전에 포착해 현무2A 실사격 훈련을 준비한 뒤 북한 도발 6분 후 동해 쪽으로 두 발을 발사했다”며 “올해 실사격 훈련에서 현무2A 미사일이 중도에 추락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군은 즉각 원인 규명에 나섰다. 바다에서 탄체를 회수해 탄두 불량 여부를 조사하고, 동일 생산계열의 현무2A를 무작위로 골라 성능을 테스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실사격 훈련 부족 상황에선 또다시 유사한 실패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실사격 훈련이 평소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사드 가고, 평화 오라.’ 7일 새벽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반입을 가로막고 선 경북 성주군 일부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회원들이 외친 구호다. 이들의 외침대로 사드가 가고 한반도에 평화가 깃든다면 그보다 더 환영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는 사드를 내친다고 평화가 오지 않으며,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로운 평화를 지켜 내려면 미흡하나마 사드라도 배치해야 할 만큼 엄중하고 냉혹한 것이 현실이다. 어제 주한미군이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을 마무리함으로써 사드 장비의 성주기지 반입이 완료됐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사드 배치 방침이 처음 발표된 지 14개월 만의 일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과 정치권 및 시민사회 진영 일각의 여전한 반대 움직임 등에서 보듯 사드 갈등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북한군의 주요 표적이 된 성주 주민들의 불안은 십분 공감할 대목이다. 사드만으론 북한 미사일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으며, 외려 중국의 보복 공세만 부추겨 결과적으로 안보와 경제 모두에 실이 크다는 사드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실제로 장거리 탐지 레이더와 6기의 요격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된 1개 사드 포대로 북의 동시다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더 많은 사드 포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는 있어도 도입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는 논거는 되지 못한다. 주민들의 불안 역시 초유의 안보 위기를 감안할 때 국가 전체의 틀 속에서 대승적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사드 배치가 단락을 지은 만큼 이제 소모적 갈등을 넘어 효과적인 북핵 미사일 저지 대책을 세우는 데 국력을 모아야 한다. 사드는 말 그대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고고도(40~150㎞) 방어 체계로, 단거리 미사일을 앞세운 북의 수도권 공격에는 취약하다. 40㎞ 이하 하층 고도를 메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일러야 2020년 초반에나 완성될 상황이니 사드 배치에도 여전히 3년 남짓 미사일 안보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 셈이다. 가파른 북의 미사일 개발 속도를 감안할 때 KAMD 구축까지의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 사드 추가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력자산을 강화해서라도 이 공백을 메워야 할 것이다.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정부는 면밀한 대응 태세를 갖추기 바란다. 우선 미국과 함께 성주 사드가 중국의 안보시설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확인시켜 그들의 반발 논리를 무력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한 한·미·중 3국 간 별도의 안보 대화도 필요한 일이다. 각 산업 부문별로 전개될 중국의 통상 보복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범부처 민관 합동의 점검팀을 가동, 피해 유형에 맞춰 다각도로 대응하는 능동적 자세로 맞서야 할 것이다.

‘말발굽’ 부지 평탄화 신속 작업 송영무 국방 “이지스함 도입 계획” ‘성주 사드’ 수도권 방어엔 한계 한·미가 7일 오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비롯한 관련 장비, 그리고 보강공사 장비와 자재들을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반입하면서 발사대 6기와 사격통제레이더, 포대통제소 등을 갖춘 사드 1개 포대가 완성됐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필요성이 거론된 지 3년 3개월, 한·미 양국 정부가 배치를 결정한 지 426일, 사드 장비가 반입된 지 185일 만에 정상 가동 국면에 돌입한 것이다.주한미군은 철재 패드 등을 깔아 기존의 말발굽 형태 사드 포대 부지 평탄화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한 뒤 발사대 6기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게 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곧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정상 가동 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사드 포대가 정상적인 작전 운용상태에 돌입하면 한·미 양국 군의 패트리엇(PAC2, PAC3) 등과 함께 종말단계 다층방어체계를 이뤄 북한 미사일 요격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사드는 종말단계 상층 고도를 맡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요격미사일들은 중층과 하층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으로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드는 40~150㎞, PAC3와 군의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는 15~40㎞, PAC2는 15㎞ 이하의 고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군은 KAMD의 요격 고도를 100㎞ 안팎까지 높이기 위해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을 개발 중이어서 2020년대 초반쯤이면 훨씬 촘촘한 요격망이 완성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요격 고도 500㎞의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도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 요격미사일의 최대사거리가 200㎞에 불과해 수도권을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드는 남한 면적의 50~70%를 방어할 수 있다. 토머스 밴달 미8군사령관도 최근 한국기자와 만나 “사드 포대는 부산, 대구 등 한반도 남쪽 지역 주민 1000만명 이상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중부 이북 지방 방어는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드 추가 도입론도 이런 이유에서 제기된다. 군 당국은 기존 PAC2를 PAC3로 개량하고, KAMD 능력을 조기 확충해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수도권도 다층방어체계로 방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군 소식통은 “주한미군이 성주에 사드배치를 결정했을 때부터 한국 군이 사드 1개 포대를 도입해 수도권을 맡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말했다. 사드 만능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남아 있다. 특히 북한이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을 사드 요격범위 이내로 수도권을 향해 저각발사하거나,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함경도 북쪽에서 고각발사했을 경우, 은밀히 우리 해역에 잠입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경우 등에는 사드 체계로도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드 미사일은 마하 8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정면에서는 마하 14의 미사일까지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한의 중거리 이상 미사일은 최대 낙하속도가 마하 20이 넘어 과연 사드가 제대로 막을지 불투명하다. 다만 미 미사일방어국(MDA)은 “사드는 지금까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비롯해 14차례의 요격시험에서 100% 명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장관의 합동브리핑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사드 임시 배치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현재 제한적인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여 사드체계의 잔여발사대를 임시배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월 4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하면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건강 및 환경 영향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며 “전자파 실측결과 인체보호기준(10W/㎡) 대비 기지 내부 및 기지 외부 김천지역의 최고값이 각각 1/200, 1/2500 수준에 불과한 점과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사전에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사드 임시배치가 무슨 의미인가? A. (국방부 장관) 일반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 전에 임시 배치를 한다는 뜻이다. 사드 발사대 4기가 다 들어가면 이미 설치된 발사대 2기, 레이더와 함께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작전에 투입될 것이다. Q. 일반환경영향평가의 앞으로 일정과 절차는? A. (환경부 장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 조건으로 내건 것이 주기적인 전자파 피해 측정 모니터와 지역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자파 공개검증 및 실시간 공표와 대외설명회 개최 등이 있다. 국방부가 이행계획을 보내면 조건에 맞게 실행하는지 검토하게 된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의 협의 요청이 오면 하게 된다. Q. 성주군 지원책은 무엇인가? A. (행정안전부 장관) 성주군의 요구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 소외감과 대한민국의 위험을 대신 짊어진다는 우려 등을 성주군민들이 밝혔다. 김천시도 요구사항이 조정되지 않아 발표하지 못하지만 실질적, 경제적 지원을 포함해 지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Q. 미국과 새로운 무기 구매를 협의한 것이 있는가? A. (국방부 장관) 새로운 무기 구매는 협의한 적도 없고, 전혀 협의된 바도 없다. Q. 사드가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A. (국방부 장관) 북한에서 날아오는 유도탄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Q.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방부의 추가 대응 계획은? A. (국방부 장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선제타격체계(킬 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의미하는 ‘한국형 3축 체계’ 등 다층방어체계를 구상 중이다. Q.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은? A.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답변하면 더욱 좋겠지만 안보전략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국에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외교적 접촉을 하고 있다. 러시아도 정상 회담이 이루어졌다. 차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이해될 것이며 외교관계도 회복되도록 노력중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7일 경북 성주기지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자재 등의 반입이 완료됨에 따라 정상적인 작전운용을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이날 오전 발사대 4기가 반입되면서 성주 사드 기지는 지난 4월 26일 임시 배치된 발사대 2기와 함께 모두 6기 발사대로 구성된 완전한 1개 포대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발사대 4기는 경북 왜관 또는 칠곡기지에 보관됐을 것으로 추정됐는데 두 기지에 사드 장비를 보관할만한 장소가 없어 오산기지에 뒀던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군 측이 6기의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의 핵심 장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사를 우선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군은 그간 전기공급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2기 발사대와 레이더 등을 기름을 사용하는 발전기로 거의 24시간 가동해왔다. 기존 발사대 2기와 이날 반입된 발사대 4기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알루미늄 패드 위에서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알루미늄 임시 패드를 콘크리트 시설로 교체하는 공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후 사드 최종배치 여부가 결정된 후 시행할 것”이라며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최종배치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사드 ‘군사기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드 배치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작업을 철저하게 시행할 것”이라며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지화 공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공여된 면적 70만여㎡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수행할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이달 중 낼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드 추가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사드 이송 차량을 향해 참외와 물병 등을 던지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하루 전인 6일 낮부터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시민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은 도로에 앉아 시위를 벌이며 저지에 나섰지만 사드 차량 진입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경찰이 시위 참가자 400여명을 모두 해산한 직후인 7일 오전 5시 30분쯤 주민 20여명이 다시 마을회관 앞 도로로 뛰쳐나와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주민 1명은 도로에 서 있던 트럭 밑에서 2시간 넘게 완강히 버텼다. 이들은 경찰의 해산 시도에 대비해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과 끈으로 몸을 묶는 등 필사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상층 고도(40∼150㎞)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인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우리 군이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하게 되는 하층 고도(40㎞ 이하)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중첩방어체계를 이뤄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사드 1개 포대가 작전운용에 돌입하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한미 연합전력의 방어태세가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효과도 제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사드 요격을 회피하는 기만 기술을 미사일에 적용하고 있고, 사드 요격권 이하의 저각발사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체계가 북한의 미사일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은 진리다. 콩을 심어 놓고 팥이 나오길 바란다면 바보 아니거나 강도 둘 중의 하나다. 전국시대 제나라 선왕이 “장차 큰 뜻을 이루고 싶다”며 무력에 의한 천하통일 의지를 밝히자 맹자는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라며 극구 말렸다. 맹자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나 하천으로 가야 하듯이 천하통일을 하려면 패권이 아닌 왕도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사성어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다)의 유래다. 지난 8월 28일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군이) 그 많은 돈을 갖고 뭐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한 해 수십조원의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부었으면서도 여태껏 자주국방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군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됐다. 사실 자주국방 측면에서 이런 질책은 당연하다. 군은 78조원을 들여 2020년대 초반까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구축 등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내년에도 13조 4825억원을 쏟아붓는다. 그런데도 국산 무기 체계는 눈에 띄지 않는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 전력만 해도 우리 무기는 고작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정도에 불과하다. 정찰위성 개발에 착수했지만 기한 내 완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KAMD는 더 심각하다. 이지스 구축함이나 탄도탄 조기경보 시스템에 우리 기술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 중거리·장거리 요격미사일 개발 완료 때까지 패트리엇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 벙커를 파괴할 고성능 유도폭탄도 우리 기술이 없어 독일의 타우러스를 도입했다. 지난 6월 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ADD가 개발 중인 사거리 800㎞의 현무2C 탄도미사일이 과녁을 정확히 명중하자 모두 환호성을 올렸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한 명은 눈물을 훔쳤다. 머릿속에는 개발 과정이 주마등처럼 흘렀을 터이다.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양탄일성(兩彈一星·원자폭탄, 수소폭탄, 인공위성)을 결국 손에 넣었다. 1950년대 초부터 과학자들을 극진히 우대하면서 양탄일성을 완성한 중국의 마오쩌둥과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과학자를 업어 주고 격려하며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과제를 마쳤다. 2014년 핵 개발 주역인 전병호 군수담당 비서가 사망했을 때는 국가장의위원장을 맡아 성대하게 국장을 주관했다. 수소탄 개발에 공을 세운 리홍섭 핵무기연구소장은 지난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양탄일성은 고사하고 변변한 무기 체계조차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우리는 어떤가. ADD 소장이 누구인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 과학자가 아닌 군인 출신의 책임자를 또 앉힐 태세다. ADD 연구원의 눈물은 이런 현실이 서글퍼서인지도 모른다. 이제 더이상 콩을 심어 놓고 팥을 내놓으라고 우기거나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stinger@seoul.co.kr

킬체인·KMPR 전력 확충 청신호 제한없이 탄도미사일 고화력 장착 우리 군 탄도미사일 개량의 ‘족쇄’로 작용해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이 양국 정상 간 합의로 해제됨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중 킬체인과 KMPR 전력 확충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미군의 전술핵무기급에 해당하는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탄두 중량 1~2t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과 정부는 최대한 빨리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린 탄도미사일을 확보한다는 방침하에 엔진을 비롯한 기본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군에 실전 배치된 탄도미사일 중 사거리 300㎞의 현무2A는 최대 1.5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사거리 500㎞의 현무2B는 1t,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는 사거리 800㎞의 현무2C는 500㎏ 이하 탄두만 장착해야 했다. 이제 그 족쇄가 풀린 것이다. 제한 없이 탄도미사일에 고화력 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역학 구조상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다. 단거리미사일의 최적 탄두 중량은 1~2t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현무2A에 2t, 현무2B에 1.5t, 현무2C에 1t의 탄두를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이 탄두 중량 1~2t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서두르는 것은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으로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독자적인 응징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고중량 미사일이 개발되면 가공할 파괴력을 갖춘 미국의 탄두 중량 2.2t짜리 GBU28 레이저 유도폭탄(벙커 버스터)보다 2~3배의 파괴력과 관통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낙하속도가 마하 10 이내로 수십㎞ 상공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전폭기에서 투하되는 일반 폭탄과 중량이 같아도 파괴력은 2~3배 이상 커진다. 군 전문가는 “사실상 전술핵무기급 전략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발 징후가 뚜렷해 보이는 북한의 핵시설, 미사일공장, 이동식발사차량(TEL) 기지 등 핵심 시설을 사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은 물론 유사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피신하는 평양 인근의 견고한 지하벙커까지 뚫고 들어가 섬멸하는 KMPR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군 전문가는 “군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공세적인 작전개념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작전개념은 북한의 핵 사용 의지가 보일 때 킬체인과 KMPR 전력을 실시간 운용해 선제타격까지 염두에 두고 공세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지침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에 통보하는 ‘자율규제’ 형식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지만 현행 800㎞ 사거리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 대책과 관련 “우리는 절대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매티스 장관은 이날 방미 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하기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했는데 외교적 해법이 고갈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담은 북한이 29일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초대형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직후 한미 양국 군의 수장이 대좌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북한과의 ‘대화 무용론’을 천명하면서 미국의 대북 기류가 완전히 강공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열렸다. 하지만 매티스 장관이 여전히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실음에 따라 미국은 당분간 강력한 압박을 가하면서 물밑 대화를 모색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성 있는 군사적 대응방안이 외교적 노력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강화를 재확인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한국의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을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매티스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을 포함한 철통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그 어떤 공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등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2년 합의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더욱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그는 “태평양 지역 안보 위협은 더욱 심각해지고,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이 최전선에 있고,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절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약속했다는 점을 확신한다.양국 간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군사관계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군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Go together)”를 외쳤다. 송 장관은 “북한 핵과 미사일로 인해 한미 동맹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 문제들은 과거 한미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해결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우리 측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두 장관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방산업체·무기상 등 전수조사 지시 북한, 수도권 공격 땐 전면전 간주 우리軍 주도 ‘공세적 전쟁’ 정립 국방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조기 구축을 통해 우리 군이 주도하는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수도권 등에 대한 공격을 전면전으로 간주, 대대적 보복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군 중심으로 전쟁 개념 및 전략, 교전수칙 등을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데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와 보훈처는 이날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위주로 토론하며 보고했다. 국방부는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 정립과 관련,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추진해 부대구조, 전력구조, 지휘체계 등 군 구조를 재설계해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시키겠다고 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과 맞물려 있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2020년대 초반까지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 비리 척결도 중요 정책으로 토론 주제에 올렸다. 내년 상반기까지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최근 갑질 논란을 감안해 군대 문화 혁신도 비중 있게 거론됐다. 국방부는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내가 주인’이 되는 군 문화 정착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같은 발표와 토론을 지켜본 문 대통령의 평가는 혹독했다. 한국형 3축체계 구축과 관련, ‘도대체 지금까지 뭐했느냐’는 질타는 전임 정권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비대칭전력(핵, 미사일 등)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전력을 훨씬 증강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확고하다”면서도 “전술핵 재배치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군 병영문화 혁신과 군 인권개선, 군 사법기구 개편, 방산비리 등에 대해서도 주문을 쏟아냈다. 특히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방산업체와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압도적 비리액수는 해외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자체 비리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그런데도 군 전체가 방산비리 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는 보훈체계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생존 독립운동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형편이 어려운 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신설한다.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주택 공급도 기존 지원금 수령 자녀 1명에게 국한됐지만, 이제는 모든 가구주로 확대하는 등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제대군인들이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등록 및 심사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밖에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헌을 정당하게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념교육 논란을 불러왔던 주입식 나라사랑교육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체험형으로 개편해 사실상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절, 현충일, 8·15가 정부의 3대 보훈행사인데 국민 관심은 거의 없는 정부 행사가 돼버렸다”며 “의례적이고 박제화한 기념식 대신 3·1절은 탑골공원이나 아우내장터 등 실제 기념비적 장소에서 국민도 참여하도록 현장성을 살려 재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동안 군이 막대한 국방비를 바탕으로 전력 현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작전능력 확보에 소극적이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남북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 그러면 우리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면서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독자적 작전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데 (군이) 그 많은 돈(국방비)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면서 “필요하면 군 인력 구조를 전문화하는 등 개혁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 군이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방위 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는 것이 윤 수석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재래식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라면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우리 군이 실전 배치를 추진 중입 ‘한국형 3축 체계’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가리킨다. 최근 국방부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을 꾸릴 것을 지시한 문 대통령은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하다 보면 발포 명령자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국방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군 의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따로 언급했다. 그는 “군이 발표하는 사망원인을 믿지 못하기에 과거에 별도 독립기구를 둬 진상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면서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 태도를 보면 고유한 뭔가를 지켜야 한다는데 집착하며 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사건에 대해 군 발표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행위가 도를 넘을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을 개혁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실전 배치를 추진 중입 ‘한국형 3축 체계’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가리킨다. 제1축인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포착한 뒤 북한의 고정형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 발사대를 미사일 발사 이전에 타격·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 중인 체계다. 제2축인 KAMD는 킬체인 요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기 전에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방어체계다. 마지막으로 제3축인 KMPR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넘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우리 군이 가진 모든 타격 수단을 활용해 북한 지휘부를 소멸시켜 버리겠다는 목표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산비리는 국방장관·차관, 방위사업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고 방산비리 근절을 강조하는가 하면, 최근 논란이 된 ‘공관병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서 “입대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금쪽같은 자식이고 이들을 건강하게 가족에도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군대 문화 개혁, 군 인권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쳤는데 왜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왜 아직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그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데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지, 왜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지, 장병들에 대한 갑질 행태·인권침해·성범죄·군 의문사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 무엇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논의와 원인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국방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을 통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을 국정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지난 8일 전격 단행된 대장급 인사에 이어 20일 정경두 공군대장이 신임 합참의장에 취임하면서 새 정부의 군 수뇌부 인사 첫 단추가 꿰어졌다. 이번 인사의 핵심 코드는 ‘파격’이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등장했고, 3사관학교와 ROTC에서 각각 1명씩의 야전군사령관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2개 기수를 뛰어 넘는 ‘기수 파괴’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이 지나치게 파격적인 군 수뇌부 인사가 군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최근의 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임명된 군 수뇌부 주요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러한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며, 이번 인사에 어떤 ‘코드’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스테이크 써는 운전병 청문보고서가 일사천리로 채택되고 일부 의원들이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오는 군인은 처음”이라고 극찬했던 신임 정경두 합참의장은 ‘전력통’이자 ‘원칙주의자’로 평가된다. 그는 전투기 조종 시간만 2800시간에 달하는 베테랑 파일럿이자 전력(군사력 건설)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데, 청와대가 이러한 경력보다 더 눈여겨 본 것은 그의 ‘리더십’이었다. 정 의장은 준장으로 진급해 제1전투비행단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자신의 공관에 배치된 공관병을 본부대로 돌려보냈다. 공관병을 없앤 뒤 공관의 관리와 가사는 정 의장 본인과 부인이 맡았다. 업무 목적 이외에는 일체 관용차와 운전병을 쓰지 않았고, 그의 부인이 정 의장의 임지와 서울을 오고갈 때는 대중교통이나 군인 가족들을 위해 운행하는 ‘연락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별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장군이 외부 출장 갔다 돌아올 때면 양 손 가득 햄버거와 간식거리를 사와서 야간 근무 병사들에게 나눠주며 격려했다는 정경두 장군의 일화는 아직도 공군 전역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다. 그는 공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장병 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 한편, 명절과 진급 시즌에 으레 선물을 주고받던 문화와 강압적 음주 문화, 야근 문화를 없애 병사와 간부를 막론하고 큰 호평을 받아 왔다. 이처럼 부하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는 점이 청와대가 정경두 대장을 신임 합참의장으로 점찍은 배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개 기수를 뛰어 넘어 육군참모총장에 전격 발탁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파격’의 아이콘이자 군 안팎에서 앞으로의 행보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장군 중 한 명이다. 그는 정책통으로 분류되지만, 9사단장 재직 시절 임진강 유역의 무단 월북자를 차단/저지한 ‘탄포천 완전작전’을 지휘했던 작전 전문가로도 유명하다. 또한 야전 지휘관 시절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데 앞장선 개혁의 선두주자였다. 9사단장 시절 도입한 ‘연 동기제’는 같은 해에 자대 배치 받은 사람은 계급에 관계없이 모두 동기가 되는 제도다. 가령 1월 1일 자대배치 받은 사람과 12월 31일 자대 배치 받은 사람이 ‘동기’가 된다는 말이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병사와 간부들이 ‘위계질서 붕괴’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했지만, 현재는 다른 부대들도 앞을 다투어 도입할 만큼 병영문화 개선과 부대 결속력 강화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신임 총장이 주목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오래 전부터 그가 보여준 탈권위 행보와 독특한 리더십이 그것이다. 참모총장 취임사에서 그가 밝혔듯 그의 리더십은 ‘계급 고하를 막론한 존중’으로 요약된다. 모시는 장군이 부대 밖에서 식사를 할 때 부관과 운전병은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고 장군이 나올 때까지 식당 문 앞에서 대기해야 하는 관례와 달리, 김용우 장군과 함께 근무한 부관과 운전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김 장군과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김 신임총장이 합참에 재직하던 시절, 그와 함께 용산의 미군기지 내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했던 한 저명인사는 자연스럽게 장군 옆에 앉아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운전병의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일화를 SNS에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 운전병은 “외빈과의 대화 주제가 심각한 내용이 아니라면 함께 식사를 하며, (김 장군) 덕분에 외식을 많이 한다”며 자랑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는 계급과 격식을 파괴하고 ‘전우’로서 동료들을 존중했으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리더라는 평가를 군 안팎에서 받고 있다. 국방개혁이 화두인 지금의 군에게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인사라는 의미다. 육군 대장급 인사의 숨겨진 코드 평시 육군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참모총장이 인간적 리더십을 가진 ‘덕장(德將)’이라면, 작전을 담당하는 장수들은 ‘용장(勇將)’, ‘지장(智將)’으로 채워졌다. 유사시 한미연합군 지상구성군사령관을 맡는 김병주 신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미군과의 유대관계가 매우 깊을 뿐만 아니라 연합작전, 특히 화력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영관장교 시절부터 UN 평화유지군(PKO)과 미 중부사령부(USCENTCOM) 협조장교 등 해외 파견 근무 경험이 풍부해 미군 고위 장성들과의 친분이 깊고, 한때 미군 전쟁 수행 전략과 전술에 심취해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강연도 했을 만큼 연합작전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포병장교 출신이자 미사일 사령관을 역임한 ‘화력 전문가’로 유사시 미군과 원활하게 협조하여 3축 전략(킬 체인·KAMD·KMPR)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동부전선을 담당하는 박종진 제1야전군사령관은 일명 ‘8. 20 완전작전’을 지휘한 ‘용장(勇將)’이다. 그가 제6군단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8월 20일 오후, 북한이 연천 지역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포탄은 민가 인근 지역에 떨어졌고, 이 지역을 관할하던 6군단 예하 포병여단은 즉각 이 고사포탄의 궤적을 추적해 도발 원점을 찾아냈다. 당시 군단장이었던 박종진 중장은 민통선과 작전지역 일대의 주민들을 일사분란하게 긴급 대피시키는 한편, 포병부대에 적 도발 원점에 대한 즉각 대응 사격을 명령했다. 대응작전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정치적 판단 보다는 “적 도발 시 즉각 응징”이라는 원칙에 충실했던 것이다.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북의 도발 몇 분만에 아군 K-9 자주포가 불을 뿜었고, 36발의 포탄이 적 고사포 진지 바로 코앞에 떨어졌다. 확전을 우려해 적의 진지를 직접 타격하는 대신, 도발하면 즉각 응징 보복이 뒤따른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었다. 적 포탄 궤적 추적부터 주민 대피, 대응사격까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이 날의 대응작전은 지금도 군에서 ‘8. 20 완전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김운용 제3야전군사령관은 합참 해외파병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아덴만 여명 작전’을 준비하고 실행한 ‘지장(智將)’이면서 병사와 지역 주민들에게 신망이 높은 ‘덕장(德將)’으로 명망이 높다. 그는 위관장교 시절부터 ‘튀는 인사’였다. 사관학교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회’, ‘알자회’ 등 군내 사조직 퇴출에 일찌감치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와 함께 근무했던 간부들은 그를 출신과 파벌을 가리지 않는 탕평 인사를 했던 지휘관으로 회고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권위주의적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관행을 깨는데도 앞장섰다. 상급자가 부대를 찾으면 으레 실시하는 대청소를 금지하고, 만일 이러한 지시를 어기고 청소에 병사들을 동원했다가 적발되면 해당 간부들을 처벌했다. 또한 매일 상황보고와 결산보고 등 보고서와 PPT 작성을 위해 야근이 일상화된 간부들에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보고서 대신 구두로 간단히 보고할 것”이라는 지침을 줌으로써 부하 간부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선물했다. 영관 장교 시절부터 간부식당 대신 병사 식당을 애용하고, 수시로 취사반과 내무반을 점검해 병사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 받고 있는지, 휴식 여건을 제대로 보장 받고 있는지 살폈다. 잘 하는 병사에게는 화끈한 포상을, 잘 못하는 병사에게는 그에 합당한 제재라는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지휘관이기도 했다. 후방지역을 담당하는 제2작전사령관이자 ROTC 출신으로 주목 받았던 박한기 대장 역시 ‘123 완전작전’을 지휘했던 작전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부산·경남 지역을 담당하는 제53보병사단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12월 당시 태종대 앞바다에서 달빛이 없는 틈을 타 부유물을 붙잡고 헤엄쳐 밀입국하려던 베트남인 5명을 검거했던 작전을 지휘했다. 당시 베트남인들은 부산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상선에서 내려 작은 부유물에 의지해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헤엄쳐 해안으로 접근했다. 53사단 해안경계부대는 야간감시장비로 이상 물체를 발견하자마자 사단 상황실에 이를 보고했고, 사단장의 지휘 하에 즉각적인 상황 조치가 이루어졌다. 사단은 즉각 사단 지역 전체에 진돗개 경보를 발령하고, 해군·해경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기동타격대를 출동시켜 밀입국자들이 상륙할만한 해안 일대에 매복 시키고, 바다에서는 해군·해경 경비정을 포진해 퇴로를 차단했다. 은밀히 밀입국하려던 베트남인 5명은 뭍에 닿자마자 기동타격대에게 검거됐고, 이 날의 작전은 해안 경계 작전의 교과서로 불리며, 군과 경찰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그리고 육군의 각 야전군 사령관에 이르기까지 새 정부의 대장급 인사는 철저한 ‘코드 인사’였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코드’가 주로 출신 지역과 정치 계파를 뜻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인사에서의 ‘코드’는 ‘용장(勇將)’과 ‘지장(智將)‘, ‘덕장(德將)’을 의미한다는 차이가 있다. 새 군 수뇌부가 실전에서 완벽한 작전 지휘 능력을 보여주고, 탈권위와 존중을 통해 부하들에게 신망이 높은 명장(名將)들로 꾸려진 만큼, 위중한 안보위기 대처와 국방개혁이라는 과제를 풀어갈 우리 군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靑 “평생 국가에 헌신한 군인 예우” 개혁은 ‘군 흔들기’ 우려 불식하고 非육군 출신 군 수뇌부에 힘 싣기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이례적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발걸음을 한 이유는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방개혁 행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21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하루 앞두고 국방부를 찾았다는 점에서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북한에 보여 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건 창군 이래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국방부·합참 청사에서 받은 데 이어 벌써 두 번째 국방부를 찾았다. 이·취임식에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가 대거 참석해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국방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으며 국방개혁만이 더 강한 군을 만들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다. 특히 군이 국방개혁에 앞장설 것을 주문하면서 “그 길만이 국방에 헌신하는 군인이 예우받고 존경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이 ‘군 흔들기’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불식하고,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공군 출신 신임 정경두 합참의장 등 비(非)육군 출신 군 수뇌부에 힘을 실어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정경두 신임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전군이 하나가 되어 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을 만드는 데 진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떠나는 이순진 전 합참의장에게도 “조국은 ‘작은 거인’ 이순진 대장이 걸어온 42년 애국의 길을 기억할 것”이라며 극진하게 예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평생을 국가에 헌신하고 명예롭게 제대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제대로 알려 국민께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받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신임 합참의장은 취임사에서 “적이 도발한다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조기 구축, 국방개혁과 한·미 군사동맹 강화 등 3대 과제를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군 출신이 합참 의장에 오른 것은 23년 만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합동참모회의 의장 이·취임식에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경두 신임 합참의장은 “적이 도발한다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한 뒤 “싸워서 이기는 군대, 지휘관과 사병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국방개혁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를 조기 구축할 것이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준비하는 군의 노력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창군 이래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거듭 강조하지만 군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 군이 국방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그 길만이 국방개혁의 성공, 더 나아가 국방에 헌신하는 군인이 예우받고 존경받는 사회로 나가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은 대단히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군이 국방을 잘 관리하고 안보를 튼튼히 받쳐 준 덕분”이라며 “그 중심에 합참의장 이순진 대장의 노고가 있었다”고 치하했다. 한편 정 합참의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안보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모든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 ▲3축체계 조기 구축 등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위한 군사 역량 확충 ▲‘유리한 안보전략환경 조성’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18일 한반도 유사시 3일 이내에 공중우세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반도 전역에서 해군과 공군이 우세권을 가지는데 며칠이나 걸리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단적으로 표현하긴 애매하다”면서도 “적어도 3일 이내에 공중우세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공군 전투기가 북한 상공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북한 전역에 조밀하게 구축된 대공 방어망을 3일 이내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의원이 ‘전시작전권 환수가 자주국방의 전제조건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전작권 전환은 전시에 지휘를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 문제이지 다른 부분의 손상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부분은 과거, 현재, 미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3축 체계(Kill Chain·KAMD·KMPR) 중 정권 축출이나 붕괴에 관심을 두면서 KMPR(대량응징보복체계)로 더욱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공감하고 KMPR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능력을 확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어 ‘의장에 취임하면 선제타격 입장을 확고히 할 수 있느냐’고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묻자 “선제타격 분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지만, 그 시행엔 정말 신중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킬체인을 선제타격 전략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경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3축 체계 능력을 확실히 가지면 이런 능력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정경두 현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취임 후 첫 7명의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에 공군 출신을 내정한 것은 이양호 의장 이후 23년 만이다.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육군 위주의 군을 재편하겠다는 국방개혁 의지가 반영됐다. 국방부도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안정 속에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합동작전 전문성을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이다. 정 총장의 합참의장 내정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해·공군 중심의 첨단 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북한은 핵·미사일 중심의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직시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 군의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에서도 해·공군이 육군 못지않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대응 능력을 갖추고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려면 해·공군 위주의 첨단 전력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 첨단화와 기동화, 경량화라는 현대전의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육군 중심의 군 운영 시스템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 육사 출신의 과거 군사정권의 영향과 이들로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은 종종 국방개혁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지난 수십년간 국방부와 군에서 핵심 요직은 육사 출신이 절대 다수를 점했고 지난 10년만 보더라도 군의 주요 부서장 가운데 ‘열에 아홉’은 육사 출신이 차지했다. 군의 핵심 요직을 독점해 온 것으로 알려진 알자회나 독일 유학파 모임인 독사회 등의 사조직 폐해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에서 시도했다가 포기한 병력 감축과 군 편제 혁신, 고위 장성 수 감축, 방산비리 척결 등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를 힘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군 안팎 기득권층의 보신주의 논리와 압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역대 정권에서 국방개혁을 약속해 놓고 결국 흐지부지된 것도 군 안팎 기득권층의 조직적 저항 때문이다. 중장기적인 청사진과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실천 계획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방개혁을 완성하기를 당부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 안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가 전작권의 전환 시기를 현 정부의 ‘임기 내’에서 ‘조기 전환’으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운영 계획 최종 발표를 앞두고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임기 내 전환’ 문구를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으로 바꿨다. 이렇게 문구가 수정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국과 합의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이행되면 임기 내든 임기 후든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성명 방식으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렇게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임기 내로 특정하지 않은 것은 한미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을 고려해 앞으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전환 시기를 확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저지하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축 시기를 고려하겠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필요조건으로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안보상황과 앞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재평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인 능력 등을 꼽고 있다. 이 중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의 구축 시점을 2020년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서 3축 체계란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가리킨다. 군이 예상하는 시점에 3축 체계가 구축되면 전작권도 2020년대 초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을 오는 2025∼2026년쯤 완전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 시점에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미는 2006년 10월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을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한국으로 신속히 이전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4년 10월 제46차 SCM에서 ‘2020년대 중반’으로 재차 연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