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 거리 800㎞ 이상…2021년 전력화 차기 해상초계기 ‘포세이돈’ 연내 계약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핵심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의 추가 도입 기종이 이스라엘 엘타(ELTA)사의 ‘그린파인 블록C’로 27일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1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 3300억원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 사업은 원거리에서 발사된 탄도탄을 탐지 및 추적하는 레이더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는 적 탄도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포착할 수 있다. 방사청은 그동안 이스라엘 엘타사와 네덜란드 탈레스사 등 2개 업체의 레이더를 두고 평가를 진행해 왔다. 군은 현재 그린파인 블록B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기를 충청권에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탐지 거리가 600㎞ 이상으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해상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될 그린파인 블록C는 탐지 거리가 그보다 더 늘어난 80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파인 블록C는 각각 경남과 전남 지역에 배치돼 이르면 2021년까지 전력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해상초계기II 사업 협상 결과도 보고됐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6월 미군의 주력 대잠 초계기인 최신형 ‘포세이돈’(P8A)을 미국 정부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미국 정부와의 포세이돈 구매 계약을 올해 안에 체결해 대당 약 2100억원에 도입할 예정이다. 포세이돈은 조기경보기용 레이더 ‘AN/APY-10’를 갖추고 하푼 대함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하면서 최고 속도 907㎞/h, 순항거리 7500㎞, 작전반경 2200여㎞에 이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시간 10월 31일 워싱턴에서 연례안보협의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를 확인하고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한 전작권 환수가 동력을 얻게 된 점 환영한다. 환수를 위해 내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로 했다니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됐던 환수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군사주권국이 작전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안보 불안이 있었다. 환수 뒤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함으로써 그런 우려는 불식할 수 있게 됐다. 전작권 환수는 노무현 정부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2년을 환수 시점으로 정했으나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무기 연기됐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조기 환수에 합의한 이후 1년여 만에 환수 이후 주한미군 유지 외에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연합방위지침’을 확정한 의미는 크다. 우리 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따른 것이다. ‘조건’이란 연합작전 주도 능력 외에 핵심 군사능력 확보, 한반도 안보 환경 개선 등 세 가지다. 관건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탐지·교란하고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 핵심 군사능력의 확보인데 5년간 78조원이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작권 환수의 마지막 조건은 한반도 안보 환경인데, 비핵화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11월 1일부로 남북은 군사분야합의서에 근거해 완충지역으로 설정한 지상·공중·해상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에 들어갔다. 매티스 장관도 지지한 군사합의서가 착실히 진행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전작권 환수의 조건이 갖춰지고 있어 든든하다.

우리 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를 손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김정은의 히든카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장 이후 군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 SLBM 발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최근 종료되었고, SLBM을 실은 북한 전략잠수함을 탐지·추적하기 위한 고성능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국외도입과 국내 개발 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이 선택지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상초계기 사업은 현존 최강의 잠수함 킬러로 평가받는 미국의 P-8A 포세이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원잠이나 해상초계기 모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국가 생존이 걸렸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사업은 상대적으로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상당한 지지를 받으며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원잠·해상초계기와 더불어 북한 전략잠수함 대응 ‘삼총사’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해상작전헬기의 경우 곧 본격화될 사업이 다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자칫 지난 1차 사업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약 5,800억 원의 예산으로 8대의 AW159 링스 와일드캣(Lynx Wildcat) 헬기가 도입된 1차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크고 작은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해상작전헬기 소요군인 해군이 중형 체급의 헬기 도입을 요구했으나 다양한 기종의 입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을 도모한다는 방위사업청의 전략에 따라 소형 체급과 중형 체급이 경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신형 해상작전헬기를 소요 제기한 해군은 내심 중형 체급의 헬기를 원했다. 소형 헬기인 슈퍼 링스(Super Lynx)를 운용해보니 문제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최대이륙중량이었다. 슈퍼 링스 자체가 소형 체급 헬기이다 보니 탐지용 장비와 공격용 장비를 동시에 탑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반적인 중형 체급의 해상작전헬기는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디핑소나(Dipping Sonar)와 어뢰를 모두 탑재하고 2시간 이상 비행하며 적 잠수함을 찾는 즉시 즉각 어뢰 공격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링스와 같은 소형 헬기는 최대이륙중량이 부족해 탐지장비와 어뢰 둘 중 한 가지만 탑재할 수 있다. 즉, 링스가 적 잠수함을 찾더라도 이 잠수함을 공격하려면 어뢰를 탑재한 다른 헬기나 호위함을 불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전 능력 부족 때문에 링스의 생산국인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소형 해상작전헬기의 단점을 보완할 대형 헬기를 함께 운용하거나 아예 중형 체급으로 갈아타고 있다. 영국은 대형 AW101 헬기를 링스와 함께 쓰고 있고,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는 중형인 NH-90 NFH나 MH-60R로 링스를 대체하고 있다. AW159 기종만 가지고 대잠작전을 수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의 빈국 필리핀뿐이다. 이 같은 문제점 지적에 따라 대안으로 개발된 것이 링스 와일드캣(Lynx Wildcat)이다. 이 기종은 기존 링스 헬기를 완전 재설계하고 엔진 출력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1차 해상작전헬기 사업 때도 기존 링스보다 증가한 최대이륙중량과 체공시간을 강조했다. 그러나 소형 기체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링스 와일드캣의 최대 이륙중량은 기존 슈퍼 링스보다 약 15% 정도 증가한 6톤 수준으로 지난 1차 해상작전헬기 사업 당시 경쟁 기종이었던 MH-60R이나 NH-90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디핑소나와 어뢰 2발을 달면 체공 시간은 1시간으로 줄어든다. 함정 갑판에서 뜨고 내리는 시간과 작전 해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빼면 실제 대잠 초계 임무 시간은 30~40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수준으로도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은 충족하나, 다른 경쟁기종보다 더 적은 무장과 장비를 탑재하고 체공시간 역시 짧은 것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약점으로 지적 받는다. 작전요구성능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가격이 매우 싸다는 이유 때문에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은 사실상 링스 와일드캣의 독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해군과 방위사업청의 예산 증액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초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기재부에 사업 예산을 약 3,000억 원 정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존의 소형 해상작전헬기로는 북한 SLBM과 전략잠수함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고, 기존에 책정된 8,400억 원의 예산으로는 검토 가능한 기종이 소형 기체인 링스 와일드캣 1개 기종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이 8,400억 원이라는 예산규모로 입찰공고가 나가게 되면 현재로서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단 1곳도 없다. MH-60R과 NH-90은 가격 조건이 맞지 않고, 유일하게 가격 조건을 충족하는 링스 와일드캣 제조사는 지난해 11월 17일부로 방위사업청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사유 : 계약불이행)되어 오는 5월 16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링스 와일드캣 제조사가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내고 입찰서를 낸다면 입찰 참가는 가능하다. 이 경우 단독입찰이기 때문에 최초 공고는 유찰된다. 재공고가 나겠지만 다른 경쟁 업체가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입찰 참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결국 단독 입찰자인 링스 와일드캣 기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물론 AW159도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좋은 기체이며, 1차 사업을 통해 도입된 8대의 기체들은 해군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잘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1차 사업이 추진되던 시기와 2차 사업이 추진되는 지금의 안보 환경은 너무도 다르다. 언제 어디에서 SLBM을 발사할지 모르는 북한의 전략잠수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장비를 싣고 더 오래 비행할 수 있는 중형 체급의 해상작전헬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은 우리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돈이 없어 고성능 해상작전헬기를 구입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SLBM 개발을 늦춰주거나 안보 위협 수준을 낮춰주는 등의 호의를 베풀어줄 가능성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위적 국방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앞서 소개했듯 우리와 같은 기종의 해상작전헬기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형 헬기를 보완재로 도입하거나 아예 중형 해상작전헬기로 갈아타고 있다. 이 국가들보다 더 심각한 잠수함 위협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그것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고작 3,000억 원이 없어 동남아 빈국 필리핀과 같은 기종을 주력 해상작전헬기로 도입을 추진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않는 등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2017년도 방위청 방위력 개선 사업비 결산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3축 체계 조기구축 예산 3조 8119억 원 중 3789억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933억원은 올해로 이월됐고 856억원은 불용(미사용액) 처리됐다. 특히 37개 전력화 추진 사업 중 대부분인 35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북한의 중·저고도 공중 위협과 탄도탄에 대응하기 위한 KAMD 핵심 전력인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은 국방부 소요 재검토에 따라 양산 계약이 지연되면서 편성 예산 50억원 중 49억 7900만원(99.6%)이 불용 처리됐다. 또 킬체인 사업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4개 사업은 방사청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예산 318억원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 김 의원은 “남북 화해 분위기 때문에 전력화 사업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3축 체계 조기구축을 통한 방위력 증강에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기재부 5명 규모 새달 정식업무 국방예산과는 병력운영만 담당 기획재정부가 13조원이 넘는 방위력 개선 부문 예산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든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방위사업예산과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행정안전부와 직제개편 협의도 마쳤다. 정원 5명 규모로 시작하는 방위사업예산과는 오는 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 안건이 통과되면 다음달 초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예산과가 생기면 기존에 국방예산을 총괄하던 국방예산과는 병력운영과 전력유지 부문만 담당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위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기면 국방획득 사업 단계별로 예산 운용의 투명성도 높아지고 사업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방 분야 예산은 43조 1581억원 규모다. 병력운영과 전력유지, 방위력 개선 세 부문으로 이뤄져 있으며 올해 예산 규모가 각각 18조 4009억원, 11조 2369억원, 13조 5203억원에 이른다. 특히 방위력 개선 부문 예산 증가율은 10.8%로 전체 국방예산 증가율(7.0%)을 뛰어넘는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비롯해 선제공격형 방위 시스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을 고려하면 앞으로 관련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방위력 개선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은 연루된 각종 방산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적 불신과 질타를 받아 왔다. 올해만 해도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天弓) 양산사업 과정에서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난달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산비리 척결’을 국정 운영 10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천명하면서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 시스템 강화”와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업무 수행에 대한 투명성·전문성·효율성·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을 제시한 바 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병사들이 군장 메고 고지(高地) 탈환하는 그런 전투는 이제 없다. 정밀도를 가진 유도무기와 각종 장비 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우리 군도 하루빨리 적응해 나가야 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방개혁2.0 방향 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맞게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은 병력 구조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인구절벽으로 2020년대 초면 병역 자원이 크게 감소한다. 이에 따라 현재 62만명인 병력 규모는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해군(해병대 포함)과 공군은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고, 감소 병력 11만 8000명은 모두 육군 부담이 된다. 육군에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현재 육군의 전투 병과는 보병, 포병, 기갑, 공병, 정보통신 등으로 분류된다. ‘보포기’, 즉 보병과 포병, 기갑이 육군의 대표적인 전투 조직이다. 개인화기로 무장한 보병과, 곡사화기 중심의 포병, 탱크와 장갑차를 운용하는 기갑은 6·25전쟁 당시의 핵심 전력이기도 했다. 포병이 적 중심 전력을 타격한 뒤 탱크 등을 앞세워 보병부대를 진격시키는 전통적인 작전이 당시에는 유효했다.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장기전이 예상된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가능한 작전이다. 하지만 현대전의 판도는 단기간에 좌우된다. 개전 초기 서로 엄청난 육해공 화력을 쏟아붓기 때문이다. 삽시간에 수도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장사정포는 감내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군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이 장사정포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은 최단시간 내에 주요 표적을 미사일 등으로 타격해 초토화하고 공세적 종심 기동작전을 통해 신속히 적 핵심지역을 장악하는 시나리오가 마련되고 있다. 이제는 전선을 중심으로 공방하는 작전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방개혁이 완료되면 육군이 기존의 ‘보포기’ 중심에서 보병과 항공(헬기), 유도탄(미사일) 위주, 다시말해 ‘보항유’ 조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방개혁의 한 실무자는 “병력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은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룡같이 둔한 군대에서 표범처럼 날쌘 군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군에서 개전 초기 초토화 작전에 힘을 쏟아부을 수 있는 항공과 미사일 조직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육군 내부적으로도 변화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이른바 ‘5대 게임체인저’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다. 게임체인저는 기존의 질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꿀 만한 능력을 보유한 개념과 체계를 말한다. 육군은 전천후·초정밀·고위력의 미사일 전력, 적 중심을 단기간내 석권할 수 있는 정보·기동·화력을 보유한 전략기동군단, 적 지휘부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 드론과 로봇을 결합해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는 드론봇 전투단, 전투수행 완전성을 부여한 워리어 플랫폼을 5대 게임체인저로 설정해 집중적인 육성에 나섰다.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 계열의 지대지 탄도·순항 미사일은 적의 핵심시설을 수분 이내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다. 아파치, 수리온 등의 육군 항공전력은 적의 종심을 순식간에 장악해야 하는 전략기동군단과 특수임무여단의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이다. 육군은 정찰드론중대와 공격드론중대, 로봇중대로 구성된 드론봇 전투단도 창설했다. 보병도 획기적으로 바뀐다. 전력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만큼 장병들의 1인다역은 필수적이다. 각개 병사가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피복과 전투장비 등이 첨단화된다. 이른바 워리어 플랫폼으로 병사들의 생존성도 크게 높일 계획이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병사들이 군장 메고 고지(高地) 탈환하는 그런 전투는 이제 없다. 정밀도를 가진 유도무기와 각종 장비 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우리 군도 하루빨리 적응해 나가야 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방개혁2.0 방향 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맞게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은 병력 구조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인구절벽으로 2020년대 초면 병역 자원이 크게 감소한다. 이에 따라 현재 62만명인 병력 규모는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해군(해병대 포함)과 공군은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고, 감소 병력 11만 8000명은 모두 육군 부담이 된다. 육군에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현재 육군의 전투 병과는 보병, 포병, 기갑, 공병, 정보통신 등으로 분류된다. ‘보포기’, 즉 보병과 포병, 기갑이 육군의 대표적인 전투 조직이다. 개인화기로 무장한 보병과, 곡사화기 중심의 포병, 탱크와 장갑차를 운용하는 기갑은 6·25전쟁 당시의 핵심 전력이기도 했다. 포병이 적 중심 전력을 타격한 뒤 탱크 등을 앞세워 보병부대를 진격시키는 전통적인 작전이 당시에는 유효했다.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장기전이 예상된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가능한 작전이다. 하지만 현대전의 판도는 단기간에 좌우된다. 개전 초기 서로 엄청난 육해공 화력을 쏟아붓기 때문이다. 삽시간에 수도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장사정포는 감내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군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이 장사정포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은 최단시간 내에 주요 표적을 미사일 등으로 타격해 초토화하고 공세적 종심 기동작전을 통해 신속히 적 핵심지역을 장악하는 시나리오가 마련되고 있다. 이제는 전선을 중심으로 공방하는 작전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방개혁이 완료되면 육군이 기존의 ‘보포기’ 중심에서 보병과 항공(헬기), 유도탄(미사일) 위주, 다시말해 ‘보항유’ 조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방개혁의 한 실무자는 “병력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은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룡같이 둔한 군대에서 표범처럼 날쌘 군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군에서 개전 초기 초토화 작전에 힘을 쏟아부을 수 있는 항공과 미사일 조직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육군 내부적으로도 변화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이른바 ‘5대 게임체인저’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다. 게임체인저는 기존의 질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꿀 만한 능력을 보유한 개념과 체계를 말한다. 육군은 전천후·초정밀·고위력의 미사일 전력, 적 중심을 단기간내 석권할 수 있는 정보·기동·화력을 보유한 전략기동군단, 적 지휘부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 드론과 로봇을 결합해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는 드론봇 전투단, 전투수행 완전성을 부여한 워리어 플랫폼을 5대 게임체인저로 설정해 집중적인 육성에 나섰다.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 계열의 지대지 탄도·순항 미사일은 적의 핵심시설을 수분 이내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다. 아파치, 수리온 등의 육군 항공전력은 적의 종심을 순식간에 장악해야 하는 전략기동군단과 특수임무여단의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이다. 육군은 정찰드론중대와 공격드론중대, 로봇중대로 구성된 드론봇 전투단도 창설했다. 보병도 획기적으로 바뀐다. 전력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만큼 장병들의 1인다역은 필수적이다. 각개 병사가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피복과 전투장비 등이 첨단화된다. 이른바 워리어 플랫폼으로 병사들의 생존성도 크게 높일 계획이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건군절 열병식 행사를 강행했다. 이번 열병식은 지난해에 비해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북한은 규모나 성격 면에서 지난해 4월 열병식 못지않은 위협적인 무기들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대부분의 언론이 가장 주목한 것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4·15형이었다. 이들 미사일은 괌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으며,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의 핵심 무기체계들로 선전하고 있는 미사일이지만, 사거리가 너무 길어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무기체계는 아니다. 북한은 다양한 유형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선보였던 지난해 4월의 열병식과는 달리 이번 열병식에서는 단거리 미사일의 종류를 크게 줄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되고 있는 남북 해빙 무드에 따라 북한이 남한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들을 대거 제외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열병식 대열에서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우리 군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를 선보였다. 이번 열병식 장비 대열에서 11번째 순서로 등장한 미사일은 그동안 열병식이나 북한 선전 매체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무기였다. 바로 러시아의 신형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 9K720(NATO Code : SS-26), 일명 ‘이스칸더(Iskander)’를 꼭 빼닮은 신형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이었다. 이 미사일은 과거 열병식에 등장했던 북한의 주력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 KN-02 ‘독사’와 확연히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다. 우선 발사차량이 매우 커졌다. 기존의 KN-02는 6륜 발사차량에 1발이 탑재되지만, 이 신형 미사일은 8륜 발사차량에 기존 KN-02보다 훨씬 더 긴 미사일이 2발 탑재된다. 직경과 길이 모두 기존의 KN-02보다 늘어났으며, 형상과 비율 역시 KN-02보다는 이스칸더와 더 닮았다. 만약 이것이 진짜 이스칸더이거나 그 복제품일 경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해진다. 이스칸더는 러시아가 스커드 시리즈를 포함한 구형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최신형 미사일로 발사 준비 시간이 매우 짧고 명중 정밀도가 높으며 MD 회피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현존하는 킬 체인이나 요격무기 수단으로는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육군용으로 운용되고 있는 이스칸더-M 버전은 50kt급의 핵탄두는 물론 700kg의 일반 고폭탄과 열압력탄두 탑재가 가능하며, 최대 사거리가 600km에 달한다. 탄도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위성항법시스템과 전자광학식 영상대조항법(DSMAC : Digital Scene Matching Area Correlation) 방식을 채택해 5m 수준의 높은 명중 정밀도를 자랑한다. 더 놀라운 것은 MD 회피 능력이다. 이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이지만, 단순한 포물선을 그리는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과 달리 편심탄도(Eccentric Ballistic)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 최대 사거리가 600km인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500km 이내로 줄이면 탄도의 형태를 수정해 변칙 기동을 하며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표적으로 돌입하면서 적의 요격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다. 이 미사일은 미국의 유럽 방위 전략을 수정하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미국이 동유럽 일대에 MD 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자 러시아는 칼리닌그라드 지역에 이스칸더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응수했고, 이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지역에서의 MD 체계 구축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꼬리를 내렸다. 미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던 것은 당시 미국의 기술로 이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북한은 이 정도로 위협적인 무기를 이번 열병식에서 새로 선보였다. 이 신형 미사일이 이스칸더 또는 그 모방형일 경우 우리나라는 수십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 3축 체제 전략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한다. 이스칸더 시리즈는 고체연료 방식이기 때문에 발사 전 별도의 연료나 산화제 주입이 필요 없다. 이 미사일의 발사 준비 시간은 4분이며, 초탄 발사 후 두 번째 미사일 발사까지 1분이 소요되므로 총 5분이면 2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도주할 수 있다. 즉,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발사 징후를 포착해 대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단 미사일이 발사되면 이것을 요격하는 것도 어렵다.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은 단순한 포물선 형태를 그리며 날아가기 때문에 최대 정점고도에 도달하면 탄도를 계산해 예상 낙하 위치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단순한 포물선 형태가 아니라 편심탄도라는 변칙적인 형태의 탄도를 그리며 비행하기 때문에 예상 낙하 위치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요격 미사일들로는 방어가 매우 어렵다. 북한이 기존의 노후 스커드 미사일과 KN-02 시리즈를 이 신형 미사일로 대체해 대량 배치를 추진할 경우 이 미사일에 대응할 수 없는 킬 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문자 그대로 ‘게임 체인저’인 것이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신형 300mm 방사포와 240mm 방사포, 곧이어 이스칸더 모방형 미사일을 한꺼번에 선보였다. 이 무기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며, 이들은 유사시 수도권은 물론 강원도와 충청권 하늘을 ‘강철비’로 뒤덮으며 엄청난 사상자를 만들어낼 위협적인 무기들이다. 평양에서 대한민국을 향한 ‘비수(匕首)’를 선보인 북한은 같은 날 강릉에서 예술단 공연을 통해 화해와 평화,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민족화해’와 ‘민족공조’를 외쳤다. 지난 수십여 년 간 북한이 구사해왔던 위장 평화 공세이자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이다. 물론 전쟁의 비극을 막기 위한 평화와 대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킬 힘과 의지,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포기한 채 대화로만 평화를 쫓았던 국가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국방부가 한국형 요격 미사일 철매-II PIP(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일명 ‘천궁 블록2’의 양산을 소요 재검토 후 다시 결정하겠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당초 군 당국은 지난 6월 철매-II PIP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7개 포대를 전력화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 26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소요를 재검토한 뒤 양산 계획을 결정짓겠다고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양산 수량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송영무 국방부장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는 “송 장관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개발된 국산 무기를 명확한 설명도 없이 사장(死藏)시키려 한다”거나 “해군 출신인 송 장관이 해군에 SM-3 요격 미사일을 사주기 위해 국산 요격 미사일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는 추측성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적지 않은 수의 네티즌들 역시 송 장관에 대한 비판적 댓글로 언론 보도에 힘을 실었다. 이와 같은 여론 속에 천궁 블록2를 띄워주는 기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PAC-3보다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거나,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었다. 이러한 보도가 쏟아지면서 송 장관과 국방부는 졸지에 우수한 국산무기는 외면하고 미국산 무기만 추종하는 ‘악역’이 되어버렸다. 과연 천궁 블록2는 소요 재검토 결정을 내린 국방장관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악역’으로 만들만큼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뛰어난 구국의 국산 명품무기일까? 천궁, 즉 M-SAM은 세계 정상급 지대공 미사일로 유명한 S-300 시리즈로 유명한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알마즈-안테이(Almaz-Antey)의 기술협력을 받아 국내 개발된 물건이다. 기반이 된 기술이 ‘명품’ S-300 시리즈에 있기 때문에 미사일 자체의 성능은 국내 업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보도처럼 이 요격체계가 미국의 패트리어트 PAC-3나 러시아의 S-400, 이스라엘의 애로우-2 등 외국의 동급 미사일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PAC-3는 최근 미사일과 레이더가 크게 개량되어 천궁 블록2 대비 2배 가까운 사거리와 더 우수한 명중률을 확보했고, 탄도탄 요격 능력에서 가장 비슷한 수준인 S-400 시스템은 천궁 블록2보다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중동과 아시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천궁 블록2가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관심을 받는 무기체계이냐가 아니라 천궁 블록2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냐 하는 것이다. 천궁 블록2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분명 필요한 무기체계인 것은 맞다. 당초 계획대로 이 미사일 7개 포대가 전국 각지에 배치되면 기존의 패트리어트 PAC-2/3 미사일과 더불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이전보다 향상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천궁 블록2의 소요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재고(再考)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미사일 방어는 크게 상승단계(Boost phase) 요격, 중간단계(Midcourse) 요격, 종말단계(Terminal) 요격으로 구분된다. 미사일이 발사되어 최고 정점고도에 도달하기까지가 상승단계이고, 정점고도에 다다른 미사일이 관성으로 표적 인근 상공까지 날아가는 것이 중간단계, 표적 상공에 접근한 미사일이 지상으로 하강하는 것이 종말단계이다. 이 3단계 가운데 종말단계는 탄도미사일의 속도가 가장 빠르고, 변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요격이 가장 어려운 단계다. 음속의 몇 배에서 수십 배의 작은 표적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가장 정교한 무기체계가 필요하고, 그만큼 요격무기의 가격도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가장 성공확률이 낮고 가용 교전 기회 횟수가 적으며 요격자산의 가격이 가장 비싼 종말단계 요격자산으로만 이루어진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성격으로 기획되고 구축되어 왔다. L-SAM(사거리 160km, 요격고도 100km), 천궁 블록2(사거리 40km, 요격고도 20km), 패트리어트 PAC-3 ERINT(사거리 및 요격고도 15km)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성되더라도 이들은 요격고도가 낮기 때문에 북한의 고고도 핵 EMP 공격에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며, 1개 포대에 수천억 원을 들여 배치하더라도 배치 지역 반경 수십km 정도의 범위로 떨어지는 1~2발의 탄도미사일만 겨우 막아낼 수 있는 정도이다. 대부분의 요격 미사일은 공군기지에 우선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KAMD(Korea Air Missile Defense)가 아니라 KAMD(Korea Airfield Missile Defense), 즉 한국형 공군기지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미사일 양산 비용만 1조 원, 전체 사업비 수 조원을 들여 7개 포대의 천궁 블록2 전력화를 예정대로 추진해 전력화를 완료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 7개 포대의 천궁 블록2가 제공하는 방어면적은 남한 전체 면적의 약 8% 정도에 불과하다. 수 조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도 절대 다수의 국민은 이 미사일의 방어구역 내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 대 효과가 낮은 대안은 재고(再考)할 수밖에 없다. 즉, 국방부의 정책 수정은 국산무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급박한 안보 위협에 대응해 비용 대 효과가 가장 우수한 다른 대안을 모색한 결과라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천궁 블록2를 양산할 돈으로 해군 이지스함에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개량을 실시하고 SM-3 요격 미사일을 구입하면 당장 내후년에라도 사거리 700km, 요격고도 500km 수준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여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국내 방산업체의 이익과 장래를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천궁 블록2의 개별 무기체계로서의 성능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그것이 당면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과감히 포기하고 당장 필요한 다른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평화 위해선 압도적 힘의 우위 필요” 宋국방 “3축체계 등 신개념 작전 수행”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전군 주요 지휘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특히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후속 조치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 개발 노력을 가속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감시하고 초토화하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초까지 3축 체계를 구축해 책임 국방을 실현하고, 2022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면서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군은 방위력 강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우리 군의 역량을 키워 전작권을 하루빨리 환수하고 외교·국방 모든 분야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획득해야 원치 않는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강한 안보, 책임국방은 따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강한 군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각 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며 “국방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국토 방위와 국가 수호라는 군의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의 발전에 맞춰 우리 군의 체질과 관련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자”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강조하지만 군 스스로 이 모든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지휘관을 대표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유사시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은 각각 이날 오전과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작전지휘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 위협을 평가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축체계 구축 등 13조…10.8% ↑ ‘참수작전’ 특임여단 첫 예산 편성 자폭형 무인기 등 260억 투입 의무헬기 2019년까지 8대 도입 JSA 귀순 여파… 147억 책정내년도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7%, 2조 8234억원 늘어난 43조 1581억원으로 확정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조기 구축을 위한 예산이 크게 늘었다. 국방 예산 7%대 증가율은 2009년(전년 대비 7.1% 증가) 이후 최대 폭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지 않고, 오히려 404억원이 증액된 것도 이례적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라 2011년 1236억원이 증액된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6일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3축체계 구축을 포함한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13조 5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특히 국회 심의에서 378억원 증액됐다. 이 가운데 3축체계 구축을 비롯한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 예산은 4조 36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509억원(14.5%) 늘었다. 3축체계와 관련해서는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사업,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사업, 패트리엇 성능개량사업 등이 포함됐다.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 수행을 위한 특수임무여단(특임여단) 예산도 처음으로 편성됐다. 1000여명의 특수전 요원으로 구성된 특임여단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지난 1일 공식 출범했으나 특수전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해 ‘무늬’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군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고속 유탄발사기, 자폭형 무인기, 정찰용 무인기 등의 도입에 2년간 26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우선 착수금 3억 4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이와는 별도로 생체인식기, 내부투시기, 벽투시 레이더, 차음 헤드폰, 경량 방탄복, 방탄 헬멧 등 구입 예산 65억원을 편성했다. 은밀한 야간 침투 작전을 위한 C130 수송기 및 CH/HH47D 치누크헬기 등의 성능 개량 예산도 별도 투입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사건으로 의무후송용 헬기 필요성이 크게 제기된 가운데 군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의무후송전용헬기 예산도 147억 5000만원 책정됐다. 군은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하는 의무후송헬기를 2019년까지 모두 8대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부사관 증원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3458명에서 988명 줄어든 2470명으로 확정됐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국방부 주요 보직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국방의 문민화’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문민화된 국방 관료들의 역할과 책임이 무거운 이유다.# 정책실장에 해병 중령 출신 예비역 선임 주로 예비역 육군 장성이 맡던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과 영관급 장교로 전역 후 오랫동안 민간에서 활동해 온 인사가 임명됐다. 국방부 핵심 요직인 국방정책실장엔 예비역 해병 중령 출신이 선임됐다. 기획조정실장과 인사복지실장엔 국장급 공무원 두 명을 승진 임용했다. 전력자원관리실장과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도 민간 인사를 내정해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다. 민간 출신 대변인도 임명될 것이란 예측이다. 장관을 포함한 주요 참모들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던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 문민 관료들의 일관성 있는 개혁이 관건 문민화 자체보다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국방개혁이 더 중요하다.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의 실무작업 총책임자였던 송영무 장관은 그후 국방개혁이 네 차례 연기되는 걸 지켜봤다. 국방개혁은 더이상 ‘개혁’이 아닌 군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 과정의 일환으로 변질됐다. 육군 중심의 군 구조도 여전하다. 북핵 대응을 위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는 지상전 대응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문민화된 국방 관료들이 일관성 있는 국방개혁의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이유다.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의 구속을 두고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의 참모들이 다 육사 출신 선후배들이다 보니 다른 시각이 들어가긴 어려운 구조였다”고 말했다. 장관의 잘못된 정책뿐 아니라 위법·부당한 명령에도 육사 후배인 참모들이 공고한 내부 논리에 고언조차 못 했을 거란 얘기다. 같은 경험을 공유한 주류 집단에 건전한 비판자가 차단되는 건 자칫 내부 논리에 매몰된 집단적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육사 출신이 주류를 형성한 국방부가 ‘육방부’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 내부 소통뿐 아니라 국민 비판에도 귀 기울여야 군의 문민통제는 헌법적 가치다. 헌법은 군의 정치적 중립뿐 아니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현역 군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션이 주어지면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해내야 되는 쪽에 익숙해진 분들”이라며 “법적으로 안 되는 일도 ‘안 되면 법을 고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모 장관 시절 벽에 걸린 동그란 시계를 두고 장관이 네모나다고 말하면 그 네모난 이유를 준비해야 했다는 일화는 국방 정책을 단순한 군의 연장선상으로 여겨 왔던 군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한정된 국방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중을 통해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문민화된 국방부는 군 내부 논리뿐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비판도 수용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 국방부가 ‘무늬만 문민화’가 아닌 국방개혁의 성과를 맺는 ‘진정한 문민화’를 이루길 기대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KAI “실금 개선… 미국서 결빙 시험” 내년 상반기까지 20여대 추가 전력화 KAMD ‘철매Ⅱ’ 승인… ‘흑표’는 보류 상부 프레임 균열 등 각종 하자가 발견돼 양산 및 전력화가 중단됐던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의 후속 양산이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1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회의에서 수리온 헬기의 후속 양산사업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리온 양산사업은 육군의 노후 헬기인 UH1H, 500MD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당초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12년부터 올 연말까지 총 90대의 수리온을 육군에 납품할 계획이었으나 각종 하자 등으로 60여대까지 납품된 채 중단됐다. KAI는 이번 결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20여대를 추가 납품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계획까지 합치면 총 210여대에 이른다. 육군이 운용 중인 수리온은 총 8대에서 상부 프레임에 1.2∼1.5㎝ 길이의 실금이 발견되는 등 각종 하자로 4차례에 걸쳐 운항 중단 조치가 내려졌었다. KAI 관계자는 “지난달 결함 개선을 모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전력화 중단의 이유로 꼽았던 체계결빙(저온 비행에서 기체와 날개 등에 얼음이 발생하는 현상) 문제는 양산해 나가면서 문제 해결을 병행하기로 했다. KAI는 내년 8월까지 미국에서 체계결빙 해소 추가 입증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체계결빙 시험이 끝날때까지 양산을 중단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감사원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방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또 한국형 3축체계 핵심 무기 중 하나인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 성능 개량 및 양산 계획을 승인했다. 총 9000억원을 투입해 2019년 초부터 양산 배치키로 했다. 실전 배치되면 패트리엇 등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다층 방어망이 구축된다. 북한 핵·미사일 조기 탐지를 위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구매 사업도 이날 회의에서 승인됐다. 기존 2기에 더해 내년 6월 2기를 추가 구입키로 했다. 한편 방추위는 국산 파워팩(엔진과 변속기)에서 결함이 발견돼 본격적인 생산을 위한 절차가 중단된 K2(흑표) 전차 2차 양산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지옥으로 떨어진 한 인간이 있다. 그에겐 감당 못할 형벌이 내려졌다. 무거운 바위를 험한 산 위로 올려놓는 벌이다. 천신만고 끝에 바위를 굴려 산 위로 올려놓았으나 바위는 다시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영원히 반복되는 형벌은 이렇게 시작됐다. 젖 먹던 힘까지 쏟아내가며 바위를 올리면 곧바로 굴러떨어지고, 또 힘을 내 밀어올리면 또다시 나락으로 굴러내려가는 지긋지긋한 일상이 계속됐다. 어쩌면 지금도 그는 지옥불 속에서 바위를 밀어올리고 있을지 모르겠다.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의 형벌은 종종 부조리한 인간에게 내려진 피할 수 없는 업보로 표현되곤 한다. 시시포스는 굴려 올린 바위가 떨어져 내릴 줄 알면서도 굳세게 바위를 밀어올린다. 무모하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언젠가는 산 꼭대기에 바위를 올려놓을 수 있으리란 희망이 시시포스에게 없었다면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이다. 그 희망이 그에게 내려진 형벌인 셈이다. 한국형 3축체계가 꼭 우리 어깨에 떨어진 시시포스의 형벌과 같은 꼴이다.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이른바 한국형 3축체계만 완성되면 북한 핵·미사일 문제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 모든 안보현안이 해결될 수 있다는 착각의 오류에 빠져 3축체계 구축에 매달리고 있다. 그제 청와대에서는 한·미 정상간 수십억달러가 넘는 미국산 첨단전략자산 구매 협의가 테이블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선심 쓰듯 승인 얘기를 꺼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체 방위력이 커질 수 있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측과 핵추진 잠수함은 물론 첨단 정찰기인 E8 조인트스타스 등의 구매 또는 공동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또다시 수조원 아니 수십조원을 쏟아부을 판이다. 그렇잖아도 47개 전력을 실전 배치하는 데 57조원 이상을 배정해 놓고 3축체계 구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추가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게 됐다. 그렇게 해서라도 3축체계 구축이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만난 한 군사전문가는 “3축체계를 100% 완성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우리가 3축체계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에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도 만무한 데다 무기체계라는 것이 유기체처럼 계속 업데이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점에 ‘완성’을 선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 말기 국방부는 3축체계 구축 시점을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2~3년 앞당겼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워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 또한 그 ‘조건’에 해당하는 3축체계 구축을 속히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노골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SM3 대공미사일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3축체계를 안보 현안 해결의 만능 키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섶을 지고라도 불속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 3축체계 구축 또한 그런 명분하에서만 유효하다. 하지만 근거 없는 기대감만으로 국민을 호도해선 안 된다. 국민은 시시포스가 아니다. stinger@seoul.co.kr

北 추가도발 억제 방안 집중 협의…연합훈련 年2회 이상 확대 논의 B2 스피릿 한 대 美본토서 출격 “사드 배치는 임시적” 문구 삽입…미래연합사령부 참모구성 이견도 “군사옵션이란 기본적으로 평화 유지를 위한 것으로 외교관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이다.”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주재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 보다는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찍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27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과 같은 날 저녁 한미동맹재단 주최 만찬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던졌다.이번 SCM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상황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군의 한 전문가는 29일 “북한이 한 달 보름 가까이 도발하지 않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억제 방안에 집중해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에 합의했다. 미 전략자산을 보다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상시 순환배치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나 B2 스피릿 등을 한 달에 두세 차례 이상 전개하고 미 항모강습단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연간 두 차례 이상 확대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미 전략사령부는 태평양사령부 관할구역에서의 장거리 임무 수행을 위해 B2 스피릿 한 대를 28일(현지시간)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출격시켰다고 공개했다. 목적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태평양사령부 관할에 한반도 주변 역시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행보다. 또 다른 현안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해서는 일부 온도 차가 드러났다. 전작권 전환 이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미래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참모단 구성 문제 등의 이견으로 내년 회의 때까지 보완키로 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점검해 내년 SCM에 보고토록 했다. 다만 지난해 공동성명에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 가운데 하나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속히 발전시킨다’로 수정돼 큰 틀에서는 조속한 전환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이견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한미간 민감한 국방 및 군사 현안들은 양국 합참의장이 주재하는 한미군사위원회의(MCM)와 양국 국방장관 주재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거쳐 양국 정상회담에서 최종 조율되는 수순을 밟는다.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SCM은 내달초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는 상황이어서 한미가 공동대응을 얼마나 어떻게 강화할지 관심을 모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협력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미 전략자산을 보다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상시 순환배치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달에 2~3차례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전개하고 미 항모강습단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연간 2차례 이상 확대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양국은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를 논의해왔고, 사실상 상시배치에 준하는 전개 및 훈련에 집중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올해들어 더욱 노골화되면서 그 빈도는 훨씬 잦아졌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0년 최초 작성한 탄도미사일방어보고서(BMDR)를 7년만에 새로 작성하고 있다. 7년전에 비해 더욱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보다 강화된 미사일방어(MD) 정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여기에 좀 더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반영해주길 제의한 상태이다. 미측도 긍정적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관한한 한미간 이견은 전혀 없다는 것이 국방부 측 설명이다. 이번 SCM의 또 다른 현안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미간 온도차가 엿보인다. 송 장관은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해 우리 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과 핵심군사능력 확보 노력을 배가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앞당긴다는 방침을 미 측에 설명했으며 매티스 장관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원론적 협력 의지와는 별개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이견도 드러났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인데 양국의 입장차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우리 측은 이번 MCM과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설치 방안을 승인할 계획이었지만 참모단 구성문제 등에서 미국 측이 반발해 내년 회의때까지 보완키로 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사령관을 한국 군이 맡고, 부사령관을 주한미군이 맡는 큰 그림은 합의했지만 하위 참모단 구성문제 등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설치 문제가 지연되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 논의의 출발선도 뒤로 늦춰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를 보완, 발전시켜 그 결과를 내년 SCM에 보고한다”는데 합의했다. 기존의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점검해 한국 군이 과연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되는지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 가운데 하나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었다. ‘적정한 시기’라며 얼버무렸지만 2020년대 중반 이후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올해 공동성명에는 킬체인, KAMD 및 여타 동맹시스템을 조속히 발전시키겠다는 대목으로 변경됐다.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에서 ‘조속히’로 바뀐 것이다. 약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염두에 둔 표기변경으로 볼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독자적인 역량과도 깊숙이 연계돼 있다. 이번 SCM에서 양국은 우리 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및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핵잠수함 개발을 포함해 전작권 행사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미국 무기를 상당량 구매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은 자국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려고 의회 승인을 해주지 않고 기술이전 제한을 많이 한다”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의 문호를 개방하고 기술협력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인 이번 SCM은 고위급회담 70분, 확대회담 60분 등 총 130분간 진행됐다. 국방부는 “11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한미정상회담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동안 양국 정상간 논의된 국방 관련 사안들에 대한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기형적인 괴물 구조 개선돼야” 국방부 “종합 검토해 발전·보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고자 군이 서둘러 구축하는 ‘한국형 3축 체계’에 1년 국방비(40조원)를 넘는 57조원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이 타격수단에만 집중적으로 투입돼 정작 정보와 전술지휘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축 체계는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 등으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로 이뤄져 있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국방부·방위사업청·합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최종 완성된 3축 체계 작전개념은 올 9월 완성 기준으로 47개 전력(57개 사업), 57조 479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3축 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2018년도 국방예산으로 43조 1177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한 해 국방예산의 1.2배가량 드는 엄청난 돈이다. 킬체인은 군 정찰위성 1조여원, 고고도·중고도무인기 1조 6000여억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루스) 5000여억원, 지대지미사일 7조여원 등 40조여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KAMD에는 백두정찰기 2조 4000여억원, 함상장비(광개토-III Batch-II) 4조여원, 패트리엇 성능개량 1조 3000여억원,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1조 4000여억원 등 12조 2000여억원, KMPR에는 특수병력 수송용 CH/HH-47D 헬기 성능개량 8000여억원, 정상 수송용 VH/HH-60 헬기 성능개량 1조 2000여억원 등 2조 1000여억원을 배정했다. 막대한 액수를 투입함에도 정작 3축 체계 실현을 위해 적의 위협을 탐지·식별하는 정보전력과 이를 전달하는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구축비용에는 2012년 이후 매년 방위력개선비 대비 연평균 9%에 해당하는 약 1조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한마디로 타격능력을 갖추는 데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어디를 타격해야 할지, 미리 확인하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을 지시하는 통신망 구축에는 투자가 적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3축 체계를 움직이는 조직이나 인력구성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킬체인과 KAMD의 통합운용을 위해 합참에 K2작전통제본부, 공군작전사령부에 K2작전수행본부를 지난해 9월 설립했다. 하지만 정식 편제가 아니라 한시조직으로 운영해 전담 인원은 100여명 중 5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미사일사령부에서는 겨우 1명만 파견돼 있다. 실제 미국은 3축 체계를 수행하는 상황이 ‘데프콘3’가 발령돼 전시작전체제에 돌입하는 것과 같다며 K2작전수행본부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강조했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정상적인 3축 체계 조기 작동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3축 체계는 마치 눈과 혈관, 그리고 뇌가 부재하고 비대한 몸집만 존재하는 비대칭적인 괴물 구조를 지니고 있다”면서 “비대칭적인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3축 체계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조직도 실질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고자 군이 서둘러 구축하는 ‘한국형 3축 체계’에 1년 국방비(40조원)를 넘는 57조원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이 타격수단에만 집중적으로 투입돼 정작 정보와 전술지휘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축 체계는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 등으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로 이뤄져 있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국방부·방위사업청·합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최종 완성된 3축 체계 작전개념은 올 9월 완성 기준으로 47개 전력(57개 사업), 57조 479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3축 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2018년도 국방예산으로 43조 1177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한 해 국방예산의 1.2배가량 드는 엄청난 돈이다. 킬체인은 군 정찰위성 1조여원, 고고도·중고도무인기 1조 6000여억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루스) 5000여억원, 지대지미사일 7조여원 등 40조여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KAMD에는 백두정찰기 2조 4000여억원, 함상장비(광개토-III Batch-II) 4조여원, 패트리엇 성능개량 1조 3000여억원,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1조 4000여억원 등 12조 2000여억원, KMPR에는 특수병력 수송용 CH/HH-47D 헬기 성능개량 8000여억원, 정상 수송용 VH/HH-60 헬기 성능개량 1조 2000여억원 등 2조 1000여억원을 배정했다. 막대한 액수를 투입함에도 정작 3축 체계 실현을 위해 적의 위협을 탐지·식별하는 정보전력과 이를 전달하는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구축비용에는 2012년 이후 매년 방위력개선비 대비 연평균 9%에 해당하는 약 1조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한마디로 타격능력을 갖추는 데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어디를 타격해야 할지, 미리 확인하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을 지시하는 통신망 구축에는 투자가 적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3축 체계를 움직이는 조직이나 인력구성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킬체인과 KAMD의 통합운용을 위해 합참에 K2작전통제본부, 공군작전사령부에 K2작전수행본부를 지난해 9월 설립했다. 하지만 정식 편제가 아니라 한시조직으로 운영해 전담 인원은 100여명 중 5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미사일사령부에서는 겨우 1명만 파견돼 있다. 실제 미국은 3축 체계를 수행하는 상황이 ‘데프콘3’가 발령돼 전시작전체제에 돌입하는 것과 같다며 K2작전수행본부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강조했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정상적인 3축 체계 조기 작동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3축 체계는 마치 눈과 혈관, 그리고 뇌가 부재하고 비대한 몸집만 존재하는 비대칭적인 괴물 구조를 지니고 있다”면서 “비대칭적인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3축 체계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조직도 실질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北 위협으로부터 국민 지키는 첨단무기체계 조속히 전력화” 고강도 ‘방산비리 근절’ 노력… 대·중소기업 상생 정착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참석해 이렇게 밝힌 뒤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를 조기에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의 국방획득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때가 있었다. 그 때문에 많은 방위산업 비리 사건이 있었다”면서 “정부부터 반성하고 달라질 것이며 앞으로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산 관계자 모두가 공동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군, 연구기관, 기업 간 소통에 기반한 상호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술과 품질이 아닌 인맥과 특권에 기대려는 유혹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방산 비리’를 거듭 경계했다. ‘방위사업 비리 적발 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형량 대폭 강화’를 내세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방위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올바른 상생 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문 대통령은 전시장 내 한화, LIG넥스원 등 대형 방산업체의 부스는 물론 중소업체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장갑차와 전차, 통신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연합정밀 부스를 찾은 문 대통령은 “방산용 수출은 국내 실적이 있어야 인정받는다.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는 업체 대표의 말에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도 아이디어가 좋은 제품들이 문턱을 넘을 수 있게…”라고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에게 당부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3축 체계 핵심무기들 전격 공개… “현 수준 넘는 국방 개혁”도 주문 문무함서 장병들과 비빔밥 오찬… 김정숙 여사 230인분 치킨 전달 평택2함대 대통령이 직접 낙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밝힌 메시지는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이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금까지의 노력과 발전 수준을 과감히 뛰어넘는 국방 개혁”을 주문하고 무엇보다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 능력 확보를 강조했다.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도 강조했다.“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란 말에는 우리 스스로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 전력을 갖춰야 한·미 연합전력이 더해질 때 북한을 완벽하게 압도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국방 철학이 담겼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조기에 구축해 책임 국방을 실현하고 전작권 환수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문 대통령이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 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작권을 환수하려면 먼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체적인 군사능력을 갖춰야 한다.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구축 시점을 2020년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날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거행됐다. 해군 기지에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한 것은 창군 이후 처음으로, 통상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나 서울공항, 서울 잠실운동장 등에서 행사가 열렸다. 올해도 계룡대에서 행사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행사를 20여 일 앞두고 평택 2함대로 장소를 바꿨다고 한다. 장소는 문 대통령이 직접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을 겪은 해군부대를 국군의 날 행사 장소로 택해 투철한 안보 의식과 더불어 국방 개혁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 후 잠수함인 김좌진함과 구축함인 문무대왕함을 연이어 시찰하며 잠수함 발전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해군은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하고 있고 잠수함도 성능 면에선 압도하고 있지만 북한에는 소형 잠수함이 많지 않나”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개발한다고 하니 잠수함을 더 발전시켜야겠다”고 강조했다. 점심은 문무대왕함 함내 식당에서 승조원과 함께했다. 메뉴는 비빔밥과 갈비찜이었고,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승조원들을 위해 치킨 230인분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식사를 마치고 장병에게 “이제 육군 중심의 전력 운용을 육·해·공군이 균형 잡힌 운용으로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선 해군 전력을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자면 이지스함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