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질적 비핵화 땐 경제 지원”인권 강조… 反中노선 불사 시사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대북 강경노선을 재확인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反)중국 노선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북·외교·국방정책 등 총 20개의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한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해 대북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남북 통일을 이용하는 건 쇼다. 저는 쇼는 안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지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 차 축소한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또 미군의 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해 한미 확장억지, 즉 핵우산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선제타격을 위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를 조기에 복원하겠다고 했다. 선제타격과 관련, 윤 후보는 “발사 기지뿐 아니라 발사를 명령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고 (사용할) 의지를 보여 줘야만 (북한의) 무모한 공격을 억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한미 동맹을 재건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외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고,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회의체인 쿼드 산하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중국을 의식해 쿼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쿼드 가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워킹그룹과 같은 낮은 단계의 참여는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후보는 “북한뿐만 아니라 인류의 존엄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탄압에 대해서는 그곳이 지구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다”며 인권 외교도 강조했다. ‘중국의 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낼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인권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가로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제 협력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이 올해 들어 네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제원을 보면 남한에 분명한 위협이 되는 타격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총 네 번에 걸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000㎞ 이내로, 한반도 전역에 타격 가능하며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10(시속 1만 2240㎞)을 넘나드는 강력한 공격 무기이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17일과 지난 14일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사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사거리 500㎞ 이내, 비행속도 마하5(시속 6120㎞)다. 특히 지난 14일 2발을 발사했을 때는 발사 간격이 11분이었는데 이날은 4분 내외로 단축됐으며, 연속 발사와 정확도 향상이 목적인 것으로 합참은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일종의 ‘영점 사격’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기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기지 ‘험프리스’나 우리 군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등 국내 주요 군사시설까지와의 거리가 비슷한 곳을 발사 장소로 상정한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이 지난 1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장소였던 평안북도 의주 일대로부터 남쪽으로 430㎞ 거리 이내엔 ‘캠프 험프리스’(약 410㎞)가 있고, 이날 탄도미사일을 쏜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남쪽 380㎞ 내엔 계룡대(약 350㎞)가 있다. 마하5의 비행속도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제 발사할 경우 2~3분 이내 주요 군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 5일, 11일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마하6~10)은 더 가공할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동식 재진입체(MARV) 형상을 담고 있어, 마하10의 속도로 비행하면서도 목표 고도에서 수평 상태를 유지하며 좌우로 변칙 기동이 가능하다. 특히 활공체 분리 후 활강 시 종말 단계에서 최소 마하5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술까지 최종 완성할 경우 현재의 한미 연합 미사일방어체계(MD)로는 사실상 역부족이라고 분석된다.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북한이 2020년부터 KN23 미사일 개량을 통해 확보한, 상하 변칙기동하는 풀업(pull-up) 기술과 최근 KN23 개량형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통해 확보한 좌우 회피 기동 기술을 극초음속 미사일에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실제 남한을 향해 극초음속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탐지는 이지스함 레이더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가, 요격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천궁과 패트리엇(PAC-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등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이 혼란을 주기 위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쏠 경우 아예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미사일이 개량을 거듭할수록 ‘한국형 3축 체계’도 역시 업데이트돼야 한다”며 “극단적인 상황에서 현재의 연합 자산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①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②핵·미사일이 발사된 뒤 공중에서 요격미사일로 방어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③핵·미사일로 공격받은 뒤 가차 없이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네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제원을 보면 남한에 분명한 위협이 되는 타격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총 네 번에 걸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000㎞ 이내로, 한반도 전역에 타격 가능하며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10(시속 1만 2240㎞)을 넘나드는 강력한 공격 무기이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17일과 지난 14일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사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사거리 500㎞ 이내, 비행속도 마하5(시속 6120㎞)다. 특히 지난 14일 2발을 발사했을 때는 발사 간격이 11분이었는데 이날은 4분 내외로 단축됐으며, 연속 발사와 정확도 향상이 목적인 것으로 합참은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일종의 ‘영점 사격’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기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기지 ‘험프리스’나 우리 군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등 국내 주요 군사시설까지와의 거리가 비슷한 곳을 발사 장소로 상정한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이 지난 1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장소였던 평안북도 의주 일대로부터 남쪽으로 430㎞ 거리 이내엔 ‘캠프 험프리스’(약 410㎞)가 있고, 이날 탄도미사일을 쏜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남쪽 380㎞ 내엔 계룡대(약 350㎞)가 있다. 마하5의 비행속도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제 발사할 경우 2~3분 이내 주요 군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 5일, 11일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마하6~10)은 더 가공할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동식 재진입체(MARV) 형상을 담고 있어, 마하10의 속도로 비행하면서도 목표 고도에서 수평 상태를 유지하며 좌우로 변칙 기동이 가능하다. 특히 활공체 분리 후 활강 시 종말 단계에서 최소 마하5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술까지 최종 완성할 경우 현재의 한미 연합 미사일방어체계(MD)로는 사실상 역부족이라고 분석된다.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북한이 2020년부터 KN23 미사일 개량을 통해 확보한, 상하 변칙기동하는 풀업(pull-up) 기술과 최근 KN23 개량형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통해 확보한 좌우 회피 기동 기술을 극초음속 미사일에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실제 남한을 향해 극초음속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탐지는 이지스함 레이더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가, 요격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천궁과 패트리엇(PAC-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등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이 혼란을 주기 위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쏠 경우 아예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미사일이 개량을 거듭할수록 ‘한국형 3축 체계’도 역시 업데이트돼야 한다”며 “극단적인 상황에서 현재의 연합 자산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①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②핵·미사일이 발사된 뒤 공중에서 요격미사일로 방어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③핵·미사일로 공격받은 뒤 가차 없이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돼 있다.

■“10명 중 3명 월 5만원 이상 지출전기통신법 요금감면 규정 개정” ‘간호사법 제정’ 처우 개선 강조대학생 학자금 대상 확대 공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48번째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국군 장병 반값 통신료’를 내걸며 군심 잡기에 나섰다. 청년 간호사들을 만나서는 ‘간호사법 제정’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장병들의 평균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3~4시간인데 반해 이용 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병사들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낮춰 사기 진작, 자기 개발에 활용하도록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월 5만원 이상의 요금을 지출하고 있고, 전체 병사 기준으로는 월급 67만원의 10%를 통신비로 지출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 개정으로 요금 할인을 5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00G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 45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 국민 대상의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하면 1만 725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는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서울병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년 간호사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한 참석자가 “생리적인 현상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근무시간이 어렵게 돌아간다”며 고충을 토로하자, 이 후보는 “의료인 중 가장 노동 강도가 심한 부분 중 간호사가 있다”며 “24시간 교대 근무로 생활 리듬이 깨지고, 보수 수준과 안정성도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분들 1인 시위를 하면서 간호사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경기도지사 당시 운영한 성남의료원 사례를 언급하며, 낮은 초봉으로 초임 간호사 채용이 어려운 점 등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참석자들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한 참석자가 낮은 초봉을 비롯해 과도한 업무량과 중증 환자들을 돌보며 오는 트라우마 등을 언급하자, 이 후보는 “보수를 충분히 지급하고 근무시간을 짧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초임 간호사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된다. 해결책을 고민해 보자”고 답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재명의 소복소복 이행’(소시민의 행복, 소소한 행복) 8번째 공약으로 대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으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없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모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는 상환 학자금 제도 운용과 대상 확대, 공공부문 면접 수당 지급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北 미사일 발사 ‘도발’ 말도 못 해킬체인 등 ‘3축 체계’ 조기 강화” “당뇨 환자 혈당측정기도 건보”‘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 내걸어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7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과 관련해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탑재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질문에 “선제타격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오늘 아침 새해 들어 네 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현 정부는 ‘도발’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3축 체계 조기 복원과 강화 구상을 밝혔다. 먼저 윤 후보는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해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구비하겠다”며 “우리 군도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강화하겠다”며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도 조기에 전력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북한의 선제공격이 가해질 경우 가동할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우리의 고위력 정밀 타격체계와 함께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전략자산으로 응징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겁박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발이다. 평화는 구호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압도적인 힘의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두 번째 시리즈로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 측정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지원 공약과 차별화도 노렸다. 윤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특히 임신성 당뇨 환자의 부적절한 혈당관리는 모성의 건강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59초 쇼츠’ 공약으로는 ‘만 나이 기준 통일’과 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베이스(DB) 일원화 공약을 연달아 공개했다. 현재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세는 연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 생일 기준 나이 등 3가지 종류의 나이가 뒤섞여 발생하는 사회적·법적 혼란을 개선한다는 공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48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국군 장병 반값 통신료’를 내걸고 군심 잡기에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과 관련해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병사들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낮춰 사기 진작, 자기 개발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월 5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고, 전체 병사 기준으론 월급 67만원의 10%를 통신비로 지출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요금 할인 폭을 5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이어 “100G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 4500원만 납부하면 되고, 전 국민 대상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하면 1만 725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서울병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선 청년 간호사들의 고충을 듣고 ‘간호사법 제정’을 거듭 약속했다.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북한이 새해 네 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현 정부는 ‘도발’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3축체계 조기 복원과 강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제타격 능력(킬체인) 확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강화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 등이다. 또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 측정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저녁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시민들에게 ‘깜짝’ 퇴근길 인사를 했다.

李 “선대위 입장 참고해주면 좋겠다”민주 선대위 “이재명 아무 관계 없다”“이씨는 ‘대납 녹취조작 의혹’ 당사자”김만배측 ‘李 시장 지시 따랐다’에이재명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유족 “조작? 생전 압박한 민주, 입 다물어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자신을 향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병철(54)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해 “어쨌든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면서 “입장은 우리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낸 게 있으니깐 참고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 명의의 조기를 보낸 뒤 “억울한 죽음이 안 되게끔 해드려야 한다”며 이 후보를 겨냥했다.  민주 “정확한 사인 밝혀지기 전까지정치적 공세 자제해 달라”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답했다. 이 후보는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특혜 의혹 재판에서 자신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실제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이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유족측 “생전 민주당 압력 많이 받아”“건강 문제 아냐…극단 선택 뉘앙스 유감”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이씨가 생전 여당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며 민주당측 주장을 반박했다. 유족 동의로 대리인으로 나선 이씨의 지인 백모씨는 이날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씨가) 민주당과 이 후보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지속해서 받아왔다”면서 “고소·고발 압력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가 숨진 뒤 민주당 측이 입장문에서 “이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표현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사람이 죽었으면 애도를 표하거나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게 맞다”고 불쾌함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씨를) 오늘 알았다고 했다던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고발할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백씨는 이씨의 사망 배경으로 생활고, 건강 문제 등이 언급되는 데 대해서도 “유족에게 확인해보니 건강이 염려된다는 말만 했다더라. 당뇨 등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복용하는 약도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백씨는 “아직 부검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 같은 뉘앙스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유서도 없는데 그런 추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유족측은 이씨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포렌식 요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고 이병철님 명복 빈다”“검찰, 철저 조사해 억울한 죽음 안되게” 윤석열 후보는 이날 갑작스러운 이씨의 사망과 관련, 경기도 선대위 출범식 뒤 기자들에게 “돌아가신 고 이병철님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씨) 가족께도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억울한 죽음이 안 되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측은 이날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빈소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이름으로 조기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여러 곳에서 이 씨의 빈소에 조의를 표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윤 후보 비서실 쪽에서 조기를 보냈다”고 전했다.홍준표 “참 기이한 우연의 연속”“조폭 연계 죽음 아닌지 철저 조사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후보를 언급한 뒤 “기대도 안 한다. 지켜보고 분노합시다”라고 올렸다.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장동 관련 두 명에 이어 이번에는 소송비용 대납 관련 한 명까지 의문의 주검이 또 발견됐다”면서 “또 죽어나갔다”라고 적었다. 홍 의원은 “우연치고는 참 기이한 우연의 연속”이라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조폭 연계 연쇄 죽음은 아닌지 이번엔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무서운 세상이 돼간다”라고 말했다. 당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은 “이씨는 나하고도 몇 번 통화했는데 이분은 제보자라 자살할 이유가 없다”면서 “변호사비 대납 관련 녹취록 세 개에 다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엔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하지 말자. 사인 불명이고 타살 혐의가 짙기 때문”이라면서 “이거 어디 무서워서 일을 하겠나”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유한기, 김문기씨에 이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폭로한 분이 돌아가셨다”며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선제타격론 민주당 비판엔 “북 미사일 공격 3축 체제 말한 것” 윤 후보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선제타격론을 거론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해 이른바 3축이라고 킬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이 3단계의 3축 체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해 여권의 맹공을 받았다.‘제보자’ 이씨, 모텔서 시신으로 발견이씨, 페북에 “난 절대 자살할 생각 없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35분쯤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모 시민단체 대표 이씨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모텔 종업원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씨의 누나가 “동생과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한 뒤 이씨 지인을 통해 모텔 측에 객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은 객실에 방문했으나 인기척이 없자 비상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운 채 사망한 이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숨진 채 발견된 모텔에서 석달 전부터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시신에서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만한 단서가 없었다. 객실에서는 누군가 침입한 정황이나 극단적 선택에 쓰이는 도구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서도 나오지 않았다.경찰은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온오프라인에서는 이씨의 죽음이 이 후보와 관련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들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 발생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이 후보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사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씨는 지난달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생(生)은 비록 망했지만, 전 딸·아들 결혼하는 것 볼 때까지는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적의 탄도미사일을 잡는 한국의 중거리지대공미사일 ‘천궁-2’(M-SAM 블록-2)가 아랍에미리트(UAE)로 수출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국내 방위산업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이다. 16일(현지시간) UAE 국방부는 트위터에 “방어 역량을 질적으로 보충할 한국형 방공 체계 M-SA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약 4조 1000억원) 상당”이라고 발표했다. 천궁-2는 2018년 양산에 착수해 작년 11월 최초 포대 물량이 우리 군에 인도됐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의 핵심축으로 북한의 탄도탄 발사와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고자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다. 요격고도는 약 15~40㎞로 최대속도가 마하 5 수준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20㎞ 이하 고도에서 마하 5 이상의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UAE는 앞서 미국의 대공방어 체계인 패트리엇-2(PAC-2)를 도입한 상태다. PAC-2는 주로 초음속 수준의 속도로 비행하는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데 탁월하지만,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천궁-2를 도입해 자국의 대공 방어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계약 체결을 목표로 UAE 측과 최종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한 전역 사정거리, 전술핵 탑재 가능성새 중장거리 지대지 순항미사일도 공개 패트리엇과 M-SAM으로 하층 부분 대응상층은 2025년 전력화 L-SAM으로 방어 탄도탄 탐지·요격 능력 강화 KAMD 필요北미사일 발사 전 타격 킬체인 구축해야북한이 지난 15일 보도한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개량형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공개했다. 개량형 KN23에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우리 군이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주목된다. 북측이 2019년 시험발사를 통해 전력화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KN23은 사거리 600㎞ 이상으로 남측 전역을 목표로 할 수 있다. KN23은 하강 단계에서 포물선 궤적을 그리며 떨어지는 다른 미사일과 달리 중간에 상승 비행을 하는 변칙 기동을 하기에 요격하기 쉽지 않다. ●美 의식한 신형 SLBM 북극성5형도 선보여 이번에 공개된 개량형 KN23은 기존 KN23과 달리 탄두부가 더 뾰족해지고 길어져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꼬리 날개 디자인을 변형해 변칙 기동 성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북측은 열병식에서 미국을 겨냥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형도 선보였으나 주로 대남용 무기 공개에 치중했다는 평가다. 북측은 KN23 외에 중장거리 지대지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무기도 공개했다. 반면 북극성5형은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4형과 마찬가지로 시험발사도 하지 않아 모형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리 군은 다층방어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현재 미사일 하강 단계의 하층 부분에서 패트리엇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로 대응하고 있는데, 상층 부분에서 요격하는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2025년부터 전력화한다. 또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도입해 미사일 탐지능력을 2배 이상 강화하고,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현재 대비 약 3배 증강하는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한다는 목표다. ●北 미사일 다양화·고도화… 요격 까다로워져 다만 북측도 단거리 미사일을 다양화, 고도화하고 있어 미사일 요격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북측이 전술핵을 탑재한 KN23과 지난해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 이어 이번에도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를 섞어 쏘며 우리의 요격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다양화·고도화할수록 요격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미사일 발사 전 사전에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지난 11월 26일, 방위사업청은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탄도탄 요격체계인 ‘천궁 II’가 2020년 11월 최초로 군에 인도되었다고 밝혔다. 천궁 II는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및 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이다.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여, 다수의 시험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하며 2017년 6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8년 양산에 착수하여 이번에 최초 포대 물량을 인도하게 되었다. 탄도탄 요격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개국만 개발에 성공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유도무기 이다. 천궁 II는 탄도탄 요격을 위해 교전 통제 기술과 다기능레이더의 탄도탄 추적기술이 적용되었으며, 탄도탄 요격에 최적화된 미사일은 이전 ‘천궁’과 달리 빠른 반응시간 확보를 위해,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기술 그리고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들이 사용되었다. 특히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처럼 'Hit to Kill' 즉 ‘직격파괴’ 방식을 사용한다.천궁이 미사일에 장착된 탄두의 파편 및 폭풍효과를 이용해 적기를 격추시키는 것과 달리, 천궁 II의 미사일은 탄도탄 조우 직전 위력증대형 탄두를 기폭 시켜 막대한 운동에너지로 탄도탄을 직격 파괴한다. 이밖에 미사일의 외피는 천궁에 사용된 미사일과 달리 고온에 견딜 수 있는 특수소재가 사용되었다. 사거리는 30㎞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천궁 II는 천궁과 똑같이 교전통제소, 다기능레이더, 발사대,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다. 교전통제소는 탄도탄 작전통제소와 중앙방공통제소 그리고 패트리어트 작전통제소와 데이터링크로 연동되어 작전을 수행한다.또한 발사대는 외형상으로는 기존 천궁과 큰 차이가 없지만 천궁에 사용되는 미사일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항공기 혹은 탄도탄 표적에 따라 적합한 미사일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형 패트리어트’란 별칭을 가진 천궁 II는 체계종합업체인 LIG넥스원을 중심으로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기아차 등 다수의 체계업체와 중견 및 중소업체들이 참가했다. 천궁 II의 양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유도무기 관련 기술파급 효과로 방산업계를 비롯한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특히 LIG넥스원은 참여업체들과 협력해 성공적인 사업완수 및 방위산업계의 지속 성장 동력 창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천궁 II의 전력화로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가속화될 예정이다. 그 동안 KAMD의 탄도탄 요격체계는 패트리어트뿐이었다. 여기에 천궁 II 가 더해지면 그 만큼 빈틈없는 탄도탄 요격이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 체계개발중인 ‘L-SAM’ 즉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가 2025년부터 전력화되면, 사실상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완성 단계에 들어간다. L-SAM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은 ‘kill vehicle’ 즉 ‘요격체’를 내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탄도탄 요격의 경우 이 요격체가 미사일에서 분리되어 직격 파괴한다. L-SAM의 요격고도는 50~60㎞로 알려졌으며, 탄도탄뿐만 아니라 항공기 요격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kodefkim@naver.com

우리 군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초대형 방사포(북한 명명)’로 평가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특히 초대형 방사포 연발 사격 시간을 20초로 크게 단축한 점이 돋보인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력타격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는데 지난해 11월 28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모습과 거의 같다. 초대형 방사포는 원통형 발사관이 600㎜급으로 네 축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된다. 초대형 방사포가 TEL에서 발사되는 장면과 함께 240㎜ 방사포탄이 날아가는 사진도 눈에 띈다. 화력타격 훈련에서 초대형 방사포와 240㎜ 방사포 등을 섞어 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초대형 방사포 연발 사격 시간을 20초로 크게 단축해 위협적이다. 북한은 지난해 8월 24일, 9월 10일, 10월 31일, 11월 28일 등 네 차례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는데 연발 사격 시간은 1차 17분, 2차 19분, 3차 3분, 4차 30초로 줄였는데 이번에는 10초를 당겼다. TEL에는 원통형 발사관 4개가 탑재돼 이론 상으로 네 발을 연속 사격하는 데 적어도 1분이 걸리는데 그만큼 기습 발사 능력이 향상됐다는 얘기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킬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최소 5~6분 이내로 탐지 격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네 발을 1분 안에 모두 쏘고 은밀한 곳에 숨는다면 타격이 어려울 수 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두 발을 연이어 쏘는 데만 1분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600㎜급의 초대형 방사포가 35㎞의 낮은 고도로 240㎞를 비행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와 같은 크기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중국은 400㎜급 대구경 다연장로켓을 운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대형 방사포의 탄두에 건물 파괴용 이중목적탄(DPICM)이나 확산탄 등을 탑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위력의 탄두를 장착한 초대형 방사포가 저고도로 빠르게 비행하면 지상에서 요격하기 쉽지 않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수직 상승 및 정점 고도에서 하강 단계가 있어 요격 확률이 높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은 원산 인근에서 함북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 ‘알섬’을 표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포연이 이 표적섬을 뒤덮은 사진을 공개해 ‘명중률’을 과시하려 했다. 원산에서 이 표적섬까지의 거리는 240㎞가량이다. 초대형 방사포와 함께 쏜 240㎜ 방사포는 사거리가 60~65㎞로 이 표적섬에 이르지 못한다. 만약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로 이 표적섬을 정확히 타격했고, 포연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탄두에 ‘확산탄’을 탑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확산탄은 목표물 인접 상공에서 자탄을 뿌리고 그 자탄들이 지상에 떨어져 광범위한 폭발을 일으키는 탄을 말한다. 정보당국 소식통은 “북한이 어제 쏜 단거리 발사체는 원산에서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은 맞다”면서도 “알섬을 명중했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7년부터 초대형 방사포 개발에 착수, 최대 사거리 200㎞가 넘는 300㎜ 신형 방사포를 2016년 말께 실전 배치한 뒤 600㎜급 초대형 방사포를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준비를 거의 마친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미 배치가 완료됐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더 다듬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16일 발사체도 북한판 에이태큼스 추정 10일에 비해 정점고도 18㎞ 낮춘 30여㎞ 바위섬 타격 사진 공개 정확·은밀성 과시 미국산보다 크고 속도 2배… 파괴력 더 커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구경 조종방사포,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무기 3종을 6차례 시험발사하면서 이들 무기의 개발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이들 무기의 사거리와 고도를 매번 달리해 발사하면서 안정성과 정확성, 은밀성을 높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6일 오전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시었다”며 사진 6장을 공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이 오전 8시 1분, 8시 16분쯤 강원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면서도 발사체의 제원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북측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한이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발사한 ‘북한판 에이태큼스’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과 유사한 모습이다. 북한 매체는 10일에 이어 16일에도 시험발사에 대해 ‘새 무기 시험사격’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 16일 북한은 사거리는 10일에 비해 170㎞ 줄인 230여㎞, 정점고도는 18㎞ 낮춘 30여㎞로 같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최대 비행속도는 두 번 다 마하 6.1로 같았다. 미사일의 정점고도를 낮추면 요격을 회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통신은 미사일을 탑재한 무한궤도형 발사차량(TEL)이 울창한 숲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사일이 해상의 작은 바위섬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며 지난 10일 발사에 비해 은밀한 기동능력과 정밀한 타격능력을 과시했다. 이 바위섬은 함경남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에 있는 알섬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10일, 16일 두 차례 발사한 북한판 에이태큼스는 미국산 에이태큼스보다 길이와 둘레가 크고 비행속도도 두 배 빨랐다는 점에서 더 큰 파괴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산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큼스는 속도 마하 3, 길이 4m, 직경 600㎜로,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 있어 단 한 발로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북한이 지난달 들어 6차례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과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 북한판 에이태큼스 등 신형 무기 3종은 모두 요격이 어려워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의 무력화를 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신형 무기 3종은 사거리가 조금 길어지면서 고도는 낮아지고 속도는 빨라졌다는 점, 모두 고체 연료에 이동식 발사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발사시간 단축과 발사원점의 다양화로 한미 정보자산의 탐지 및 킬체인(선제타격)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 옛 소련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기존 북한의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들은 정확성과 회피 기능이 떨어져 KAMD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저고도 비행과 유도 기술을 탑재해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현대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국방부가 어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5년 동안 총 290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방위력 개선비 103조 8000억원에 전력운용비 186조 7000억원이다. 국방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7.1%로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한 배경은 오는 2022년쯤으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대비하고 앞으로 5년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부터 5년간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방어 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욱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탐지거리 800㎞ 이상) 및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SPY1D)를 추가해 전 방향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 탐지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패트리엇과 철매Ⅱ를 성능 개량 배치하고,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개발을 완료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등 전략 표적 타격을 위해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정밀 유도탄을 확충한다. 유사시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탄도섬유탄)과 전자기펄스탄(EMP) 등 비살상무기체계의 국내 개발도 눈에 띈다. EMP는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반경 1㎞ 내 적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첨단무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감지해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핵 EMP 개발 및 배치 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2028년까지 건조할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에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급(요격고도 500㎞ 이상)의 함대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이 탑재된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국방예산에 쏟아부으려면 군은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방산부패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현재 군 기강은 나사가 풀릴 대로 풀렸다. 지난 5월 14일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의 탄약고 초소에서 야간 경계근무 중인 병사들이 휴대전화로 치킨과 맥주·소주를 배달시켜 술판을 벌인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지난달에는 해군 2함대에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초병 사건을 무마하려고 허위 자백하게 한 사건이 벌어졌었다. 지난 6월 삼척항 북한 어선 입항 사건 과정에서 군의 잇단 진실 은폐 등 군 기강 해이 사건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수백조원을 투입한 군 첨단화보다 군기강을 바로잡는 게 더 시급하다는 사실을 군은 명심해야 한다.

北위협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 탄도탄 조기경보·이지스함 레이더 추가 KAMD 방어 지역·요격 능력 확대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다층·다중 방어 F35B 등 탑재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위협에 따른 방위력 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첨단전력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를 103조 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북한이 최근 이스칸데르급 신형 탄도미사일(KN23),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신형 에이태큼스(ATACMS)급 전술지대지미사일 등 각종 무기 개발에 성공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2023년까지 1조 2214억원을 투입해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등 북한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로 2대 더 확보하고 신호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백두정찰기(RC800)를 새로 전력화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 확보해 북한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향상에도 역점을 뒀다. 패트리엇(PAC)과 철매2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의 성능을 개량해 2023년까지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도 2020년대 중반까지 개발을 완료해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중기계획 기간에 추가적인 성능 개발 작업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다목적 대형수송함의 국내 건조를 추진한다. 2020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하고 장기적으로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으로 발전시킬 전망이다. 이 외에 유사시 북한의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전탄(탄소섬유탄), 전자기펄스탄(EMP) 등 비살상무기의 국내 개발도 추진해 2020년대 말 배치한다. 또 전략표적 타격을 위해 지상과 함정, 잠수함,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정밀 유도탄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국방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과 장병 복지 강화를 위해 5년간 290조원가량의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46조 6000억원이던 국방 예산은 내년부터 연간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22년으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해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국방부는 14일 향후 5년 동안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2019~2023년 중기계획(270조 7000억원)보다는 19조 8000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방위력 개선에 103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2019~2023 중기계획(94조 1000억원)보다 9조 7000억원이 늘었다. 패트리엇과 철매2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방어 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욱 높이고, 군 정찰위성을 전력화하는 등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탐지·요격 능력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3만t 경항모급) 개념설계에 착수하고, 유사시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과 전자기펄스탄(EMP)을 개발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북한은 11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전날 발사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 사진을 공개하며 “새 무기의 시험 사격”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속 발사체는 그동안 공개됐던 이스칸데르급 신형 탄도미사일(KN23)이나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와는 다른 형태의 신형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유한 탄도미사일을 기능이 향상된 신형 미사일로 대체하는 ‘세대교체’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0일 “오전 5시 34분과 5시 50분쯤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며 “고도는 약 48㎞, 비행거리는 약 400㎞이며 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및 이를 본뜬 한국의 케이티즘(KTSSM) 미사일과 닮은꼴이라는 점에서 ‘북한판 에이태큼스’로 평가한다. 에이태큼스는 950개의 자탄이 삽입된 분산탄을 탑재해 축구장 3~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일정 고도에서 분산탄이 폭발하면서 자탄도 함께 폭발해 ‘강철비’(iron rain) 형태로 폭격하는 형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미국 에이태큼스 및 한국 케이티즘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며 “분산탄 등 다양한 탄종의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미사일의 표적 명중 장면을 공개하지 않아 분산탄 탑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분산탄 탑재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해 북한이 그 정도까진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분산탄이 오래전 기술이고 최근에는 광범위·다량 폭격보다는 정밀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게 세계적 추세인 만큼 북한이 이런 기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은 “분산탄은 사람 같은 ‘소프트 타깃’(방어 능력이 없는 공격 대상)에나 효과적이고 콘크리트 지붕 같은 방어막만 있어도 파괴 효과는 떨어진다”면서 “어느 정도 정확도만 보장되면 분산탄보다는 단일 고폭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에이태큼스는 다연장로켓시스템(MLRS)에 두 발을 장착해 발사한다. 미사일과 방사포를 혼합한 개념이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도 좌우 발사관에서 미사일이 한 발씩 발사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군 관계자는 “탄을 일일이 발사관에 직접 삽입하는 방사포와는 달리 에이태큼스는 미사일이 이미 장착된 발사관을 계속 교체하는 식이기 때문에 발사준비 시간이 더욱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악 지형에도 기동이 가능한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TEL)를 사용한 것으로도 확인되면서 은밀한 기동과 빠른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는 보다 정밀한 유도성능을 갖추고 회피 기동을 하는 등 위협이 증강됐다.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도 군 당국으로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사거리가 길어지면서 고도는 낮아지고 속도는 빨라졌다”면서 “기존 액체 연료를 사용했던 것과 달리 고체 연료로 대체되고 TEL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발사 시간 단축과 발사원점 다양화로 한미 정보자산의 탐지 및 선제타격을 어렵게 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군 당국은 에이태큼스와 외형은 비슷하지만 더 긴 사거리를 기록하고 속도가 빠르고 크기도 크다는 점에서 추가 제원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새 무기’라고만 표현했을 뿐 무기 명칭이나 특성은 밝히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감시소의 영상표시장치에 전송된 새 무기의 시험 사격 결과를 보시고 또 하나의 새로운 무기가 나오게 됐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전력화 땐 北 방공망 치명적 타격 우려 노동신문 “매우 위험한 도발행위”비난 북한이 7일 지난 5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한국이 개발·도입하고 있는 첨단무기들을 이례적으로 콕 찍어 열거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으로서는 이들 첨단무기 분야에서 절대 열세에 처해 있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보고 경계심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이날 한국의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 스텔스 전투기 F35 및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3(PAC3) 반입,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철매Ⅱ의 개선, 대공미사일 SM3의 도입과 신형 이지스함 탑재 계획,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의 도입 등을 거론하며 “이는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의 정신을 짓밟으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경항공모함 건조사업은 F35B가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배수량 3만t 안팎의 경항모급 ‘대형수송함Ⅱ’를 건조하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달 12일 대형수송함Ⅱ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사업을 1~2년 내에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고, 2030년쯤 함정을 건조해 전략화한다는 방침이다. 항공모함은 강대국들의 전유물이라는 점에서 남한의 경항모 보유는 북한으로서는 충격적인 소식일 수 있다. F35는 북한이 특히 민감해하는 전략자산이다. F35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북한 영공을 북한 몰래 제 집처럼 넘나들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의 안보연구단체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의 다니엘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F35가 적의 방공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향후 미사일 공중 요격이 가능해진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더 무력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F35 4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PAC3와 철매Ⅱ, SM3, 글로벌호크는 북한이 최근 주력 개발·시험하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포착·요격할 수 있는 주요 자산으로 꼽힌다. PAC3와 철매Ⅱ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을 이룬다.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응하고 KAMD의 조기 전력화를 위해 현재 운용 중인 PAC3 CRI의 사거리 20㎞보다 두 배가량 긴 PAC3 MSE 유도탄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에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패트리엇인 탄도탄 요격용 철매Ⅱ도 성능개량에 나선다. 특히 해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용 대공미사일 SM3도 미국에서 도입하는 방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이달부터 도입할 글로벌호크는 정찰위성과 함께 북한 미사일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주요 전력자산이다. 북한이 꾸준히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잠수함 개발에 몰두하는 것은 첨단무기 분야에서는 도저히 남한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보고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공군, 천궁 미사일 점검 과정서 부주의 도심 상공서 폭발 땐 엄청난 인명 피해 정비 경력 15년 넘은 베테랑 실수에 의문 軍 “1명 전날 음주… 업무엔 지장 없어” 여권 “한 번의 실수로도 인명·국익 손상”지난 18일 강원 춘천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중거리 지대공유도탄 ‘천궁’ 오발 사고의 원인이 단순 실수였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발사 후 자동폭발시스템에 의해 공중 폭발되지 않았다면 엄청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가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 발 가격이 15억원인 천궁은 최대 사거리가 40㎞에 이르고, 한 발사대에서 최대 8기 연속 발사도 가능하다. 이런 미사일이 춘천 공군기지 인근 상공에서 터지자 시민들은 폭발음에 깜짝 놀라 지금까지도 불안에 떨고 있다. 그나마 7㎞ 상공에서 터졌기에 망정이지 그 밑의 도심 상공에서 폭발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공군 관계자는 21일 “당시 정비요원들이 발사대 점검 과정에서 집중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정비작업에 참여했던 원사와 상사 등 2명은 경력이 최대 15년이 넘는 ‘베테랑’들이라는 점에서 납득이 안 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정비요원 1명은 전날 가족들과 소주 1병 수준의 음주를 했지만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정비 요원들은 정비를 위해 3m 길이의 흰색 시험용 케이블을 준비했다. 유도탄에 연결된 황색 작전용 케이블을 제거한 뒤 시험용 케이블로 교체해 장비의 기능을 점검해야 하는데 교체를 하지 않고 발사 버튼을 눌렀고 실제 유도탄이 날아갔다. 케이블 교체는 정비요원 2명이 구두로 확인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과정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가 없는 공군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라고 했다. 공군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2중 3중으로 점검 절차를 확인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 기술이 8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의 기술 결함은 아니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천궁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다 낮은 고도로 접근하는 적 비행물체를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다. 최근 외교 안보 분야의 기강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화천 지역 육군 사단장이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감시초소(GP)의 잔해 철조망을 여당 의원들에게 기념품으로 선사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때는 외교 실무진이 잘못된 인사말을 준비하는 등 여러 차례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여권 관계자는 “외교 안보 분야는 한 번의 실수로 엄청난 인명 피해나 국익 손상이 있는 만큼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17일 열린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YTN과 자유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등을 통해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는 황교안 후보에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다. 황교안 후보는 “전작권은 과거에는 일정한 때가 되면 넘겨받겠다고 했었지만, 이는 시기에 따른 조건이었다. 지금은 우리 안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을 쉽게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황 후보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총리 퇴임 이후 계속 현안을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면서 “유일하게 국방 문제에 대해 군 출신 인사들까지 (이 정부에)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 지난해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결과였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미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열고 2014년 양국이 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 연합지휘구조에도 합의했다. 황교안 후보는 또 3축 체계에 대해 “3축 체계는 지난 정부에서 완성을 한 것”이라면서 “3축 체계를 다시 회복해서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밑거름을 만들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는 “나는 3축 체계는 필요하지만 북핵 공격 앞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했는데, 황교안 후보는 3축 체계에 대한 애정만 표현하는 바람에 답답하고 실망스럽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 못한 듯하다”고 재차 황교안 후보를 공격했다. 2012년 북한 도발 이후 만들어진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과 발사된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가차 없이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최근 3축 체계 명칭을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체계’로,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명칭을 바꿨다. 지난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세훈 후보는 토론회에서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핵폐기 기간을 주고 ‘우리도 핵을 개발한다’고 하는 넛지 전략을 써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개발 차단 조치를 해놓고 북한에 구걸만 하고 있다. 우리가 핵개발 여지를 가질 때 중국도 움직이고 미국도 심각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교안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말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지금 단계에서 국제사회가 논의하기 쉽지 않다”면서 “오세훈 후보가 3축 체계보다 더 어려운 것을 하자니까 이해를 못하겠다”고 일침을 날렸다. 한편 김진태 후보도 황교안 후보를 공격했다. 김진태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 협의로 사업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황교안 후보의 답변에 대해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다소 어정쩡한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황교안 후보는 “대기업들도 소상공인·중소기업과 함께 이익을 공유한다기보다는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적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원칙에 입각해 경제적 약자들과 함께 가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정쩡한 입장’이라고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대신 합동참모본부 내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작전처’(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전략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부대로 국방부는 2017년부터 창설을 검토해왔다. 전략사 창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결과, 전략사는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략사 창설 대신 합참 내에 있는 ‘핵·WMD 대응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전략사 창설 백지화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른 한반도 정세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설 조직의 구체적인 편성 방안 등은 추후 논의가 진전되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국방부, 비핵화 국면서 자극적 표현 수정 일각 “섣부른 결정”… 軍 “북핵 대응 확대”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인 ‘한국형 3축체계’의 명칭을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체계’로 바꿨다. 대화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국면에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10일 “군은 ‘국방개혁 2.0’을 통해 전방위 핵·WMD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의 개념과 전력구조를 보완 및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형 3축체계를 대상 범위와 능력을 확장시킨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2012년 북한 도발에 따라 ‘킬체인’(Kill Chain)을 구축하기로 한 이후 만들어진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과 발사된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가차 없이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뤄져 있다. 명칭 변경에 따라 앞으로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한국형 미사일방어도 영어 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곧 발표할 2019~23 ‘국방중기계획’에서도 기존의 3축체계 용어 대신 핵·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한국형 3축체계 명칭을 바꾼 것은 지난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9·19 남북 군사합의서’ 채택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시기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3축체계를 발전시켜 왔지만,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량응징보복’과 같은 과격한 표현을 수정하면서도 북핵을 억제하기 위한 실제 군의 역량에 맞는 개념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보수층 등 일각에서는 아직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 요소가 건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핵심 핵공격 대비 역량의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군 당국은 3축체계의 명칭만 바꿀 뿐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적 작전계획이나 전력증강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구축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올해 방위력개선비 중 핵·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예산에 지난해 4조 3628억원에서 16.2%가 증가한 5조 691억원을 반영했다. 이 예산에는 정찰위성과 F35 스텔스기 및 고고도 무인기, 전자정보 수집기, 신형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 및 현무2, 3 지대지 미사일 등이 포함돼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