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잡는 미사일’ 패트리엇이 우크라이나로 간다. 패트리엇이 이번 전쟁 ‘게임체인저’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개전 300일인 21일(현지시간) 첫 외국 방문에 나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18억 5000만 달러(약 2조 3000억원) 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이는 개전 후 단일 최대 규모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 규모는 총 219억 달러(약 28조 2000억원)로 늘게 됐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으로 패트리엇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2시간 넘게 회담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원 패키지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1개 포대가 포함될 것”이라며 “패트리엇 포대를 훈련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방어하는 또다른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그간 첨단 지대공미사일시스템 나삼스(NASAMS),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적 레이더 공격을 위한 대(對)레이더 미사일(HARM)을 비롯해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고성능 드론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요청에도 확전을 경계하며 최첨단 방공망 패트리엇 제공은 꺼려왔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평화정착 방안 논의 후 바이든 대통령은 패트리엇 제공을 전격 결정했다. 러시아의 잇단 에너지 무기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는 1년 중 가장 춥고 어두운 시기에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를 파괴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겨울을 무기로 만들고 있으며, 사람들을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게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방어 담요’ 패트리엇…언제, 어디로, 무엇이 배치되나MIM-104 패트리엇은 적군 항공기나 탄도·순항 미사일을 사전에 격추할 수 있는 최첨단 방공 체계다. 한국어로 ‘애국자’라는 뜻이다. 패트리엇 유효 사거리는 70~80㎞, 지상에서 최대 상승 고도는 24㎞다. 최대 속도는 마하 6.0, 순항속도는 마하 3.0~3.5다. 특히 965㎞ 밖에서도 방어를 계획할 수 있어서 주민, 부대, 건물을 보호하는 ‘방어 담요’로 평가된다. 패트리엇은 요격 방식에 따라 PAC-2와 PAC-3로 나뉜다. PAC-2는 표적 인근에서 폭발해 파편으로, PAC-3는 직접 충돌하는 직격파괴 방식으로 목표물을 요격한다. PAC-2는 순항미사일과 드론 대응에, PAC-3은 탄도 미사일 대응에 더 적합하다. 미국이 이 중 무엇을 우크라이나로 보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패트리엇이 언제 어디로 배치될지도 정확하지 않다. 미 육군은 패트리엇 운용 훈련에 거의 6개월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지원을 발표하면서 “패트리엇 포대를 훈련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미 국방부에 보고했던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패트리엇 미사일 실전 운용을 위해 제3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3국은 독일의 미군기지가 될 가능성이 큰 걸로 전해졌다. ● 미사일 잡는 미사일 패트리엇, 게임체인저 될까겨울로 접어들면서 러시아군은 미사일 공격에 의존한 지상군 위주의 소모전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 타격하며 우크라이나의 혹독한 겨울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전황에서 최첨단 방공 무기 패트리엇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일단 패트리엇 배치로 러시아군의 기존 작전 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어도, 게임체인저가 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있다. 마크 허틀링 전 미 육군 유럽 사령관은 “패트리엇은 전장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키이우처럼 가장 전략적인 방어가 필요한 도시에 배치한다”고 지적했다. 1000㎞ 전선을 모두 방어할 수는 없는 노릇이란 설명이다. 톰 카라코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책임자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만 방어할 수 있기에 (패트리엇은)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패트리엇 무엇? 요격률은 논란패트리엇은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1976년 본격 개발에 착수, 1984년 일선 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트럭으로 싣고 다녀 기동성이 높은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SAM)로, 발사대 하나에 4발의 미사일이 실린다. 패트리엇 1개 포대는 8개 발사대와 사격통제소 등으로 구성된다. 유지 및 보수, 레이더 운용 등을 포함해 거의 100명의 병력이 필요하다.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 필요한 인원은 3명이다. 패트리엇은 애초 탄두탄이 아닌 적군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대공 무기로 개발됐다. 그러다 소프트웨어 변경을 거쳐 전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게 됐다. 1987년에는 탄두설계 변경, 레이더 해상도 최적화, GPS 기술 내장 등 하드웨어가 개량된 PAC-2가 등장했다. 1990년 일선 부대에 배치된 PAC-2는 1991년 제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러시아제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미사일 잡는 미사일’로서의 위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직격파괴 방식이 아닌 탓에 목표물을 ‘명중’하고도 ‘요격’에는 실패, 피해를 막지 모샇는 등 잡음이 일면서 성능 개량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특히 핵탄두 요격 실패시 핵폭발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대대적인 개량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나온 것이 목표물에 직접 충돌하는 직격파괴로 요격 방식을 보완한 PAC-3다. 하지만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018년 “패트리엇은 미국에서 개발되고 모든 곳에서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요즘에는 격추율이 이보다 상향되기는 했으나 정확한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 엄청난 몸값…한국에서도 핵심 무기 체계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패트리엇 발사대는 대당 1000만 달러(약 127억 9000만원), 요격 미사일은 1기당 400만 달러(약 51억원)에 달한다. 비싼 몸값 때문에 막대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공습 상황에서 쓰는 것으로 제한을 받기도 한다. 패트리엇은 미국과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이스라엘, 사우디 등 18개국에 비채돼 있다. 한국에서도 패트리엇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의 핵심 무기 체계다.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분쟁에 패트리엇 포대를 배치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주둔 중인 미군이 올해 1월 날아오는 미사일에 패트리엇을 쐈다고 발표했다.

여당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 태세가 미흡하다며 현재의 한국형 3축 체계에 독자적 정보감시능력과 사이버전자전을 포함한 4축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부가 발표한 ‘담대한 구상’의 명칭과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지난 17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보고서는 조만간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북핵특위는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태영호 의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관,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김황록 전 국방정보본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7일 만에 남한을 점령하겠다는 ‘7일 전쟁계획’을 세웠음에도 현재 우리 정부에는 북핵 대비 관련 제반 노력을 통합할 컨트롤 타워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북한 도발 시 결의 과시 차원에서 개최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또 미국과 합의한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아직은 강력한 확장억제 제공 의지 표명 이외 확장억제 이행을 보장하는 실제적 조치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위는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 유도, 핵무장 잠재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를 4축 체계로 발전시킬 것, 핵 민방위 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포착했을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하거나 참수 작전 등으로 지휘부를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킬체인의 타격력은 충분하나 독자적 정보 감시 능력과 북한 고체 연료 미사일에 대한 대응태세가 미흡하다”라며 “KAMD도 도시방어 능력, 상층 방어 능력이 미흡하며, 하층방어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군 당국이 개발 중인 현무 4·5 미사일이 핵무기와 비교하면 응징 보복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참수작전 수행 방법과 수단의 정확성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3축 체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정찰위성을 포함한 독자적 정보 감시 능력과 사이버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킨 개념의 1축을 추가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미국 핵전력 전진 배치와 관련해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추진 잠수함(SSBN)을 동해에 배치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핵미사일과 핵폭탄의 괌 전진 배치, 북한의 핵 공격 임박 시 한국과 일본으로 전진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한다”며 “현 수준을 평가하고, 최적의 핵무장 경로를 검토하는 등 한미 간 협정이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배하지 않는 잠재력 증대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울릉도에서 민방위 대피가 늦었던 사례를 들며 “핵미사일 탐지 1~2분 이내에 최초 경보가 전파되도록 ‘핵공격 경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특위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경우 협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을 제시하고 활동을 강화한다는 데 위 내용이 어떻게 해서 담대한가”라며 “명칭과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나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차별성도 미흡하다”며 “명칭과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6자회담이 아닌 4자회담(남북미중)을 추진해 실질적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모멘텀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31일 우리나라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만성불감증에 빠졌다며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확장억제와 한국형 3축 체계의 응징 역량 강화 등 기존 전략을 보완하는 방안 외에도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한미 핵공유와 핵무장 등의 해법을 제시해 향후 정책 반영이 주목된다. 한기호 북핵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北 핵공격 가시화,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세미나에서 북한의 잦은 도발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만성불감증에 빠졌다”라며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해도 7번째니까 그러려니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은 국가 이익이 없으면 돕지 않을 것인데, 이제 우리 스스로 살기 위한 조치를 안 하면 누구도 돕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북핵 억제를 위해 기존 한국형 3축 체계 보완을 강조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북한 핵도발 시 지휘부를 괴멸시키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김 교수는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징후를 판단해 선제타격 하려면 경제·기술적 한계가 있고,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개발로 KAMD의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북핵 억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특수부대, 재래식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는 응징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축 체계는 비용 대비 효과에서 유리한 KMPR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며 “제주도를 전략도서로 삼아 3축 역량을 구축하는 군사기지를 설치해 본토가 북한에 의해 초토화되더라도 여전히 확실한 응징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휘락 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은 북한의 핵전략을 미국의 확장억제와 핵우산을 역으로 억제하는 최소억제전략으로 진단하고 한미동맹을 절대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 회장은 “지금까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못했던 이유는 미국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인데, 북한은 수소폭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개발해 미군이 쉽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지금 대부분의 미군은 평택 지역으로 이동한 상태라 북한이 미군을 공격하지 않은 채 서울을 공격할 수 있게 됐다”고 기습공격 가능성을 평가했다. 박 회장은 “한미동맹이 견고해야 북한이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게 평가해 핵무기에 의한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며 “북한 핵위협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확장억제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럽의 사례처럼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 핵우산의 타당성을 재평가하고 다양한 핵무장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과거 우리가 했던 루틴보다 획기적이고 강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며 “그 중 하나는 대칭무기 보유사용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요즘 자체적 핵무장을 말하면 ‘뚱딴지같은 소리를 한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언제 해봤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미 양국의 확장 억지 강화 노력은 비핵화 외교와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양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대응태세를 강화할수록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보유 논리와 명분을 정당화해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 전 원장은 “핵 시대의 한미 간 핵공유는 서유럽에 배치된 미군 핵전력을 당사국과 양자 간 협정을 맺어 공동으로 관리 훈련하고 사용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 핵공유”라며 “유사시 미군 전술핵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한 저장소를 만들고, 우리 공군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전투기 시스템 교체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가 실제로 핵 옵션을 채택하기로 하면 그 이후 행보는 전략적 모호성과 보안을 유지하며 매우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도발 응징” 자신하더니… 강릉에 섬광,굉음,불꽃 ‘한밤의 날벼락’북한이 지난 4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발사한 지대지미사일 ‘현무2C’가 발사 직후 전방이 아닌 후방으로 약 1㎞ 날아가 추락하는 바람에 체면을 구겼다. 자칫 주변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떨어졌다면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북한을 향해 “단호한 대응”을 하려던 당초 계획이 틀어진 것은 물론, 미사일 전력에 대한 신뢰 위기까지 자초한 모양새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전날 밤 한국군이 현무2C(사거리 800㎞)를 발사한 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에이태큼스(ATACMS·사거리 300㎞)를 2발씩 순차적으로 발사하는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훈련을 계획했다. 하지만 강원 강릉시 모 비행단 사격장에서 발사한 현무2C 1발이 발사 직후 비정상적으로 비행하다가 비행단 영내 골프장 페어웨이에 추락했다. 추락한 현무2C 미사일은 원래 동해 방향으로 발사하려 했지만 후방, 즉 기지 내부 쪽으로 날아갔다.사고 뒤 미사일 추진제(연료)가 연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탄두는 폭발하지 않았다. 탄두는 후방 1㎞ 지점에서, 미사일 추진체는 여기서 400m가량 더 후방인 지점에서 발견됐다. 탄두가 발견된 곳에서 남쪽으로 약 700ｍ 지점에 민가가 있었다. 합참 관계자는 발사 현장에 있던 미사일전략사령관이 안전 상황을 확인해 에이태큼스 사격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날 새벽 1시쯤 에이태큼스 2발씩 모두 4발을 동해로 발사해 가상표적을 정밀타격했다고 전했다. 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생산업체 등과 합동으로 현무2C 미사일 낙탄 원인을 분석하고, ADD와 공동 주관으로 탄약 이상 유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장영근 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현무2C는 2017년에 전력화 배치를 시작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설계보다는 관리상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면서 “제작상의 오차나 품질보증의 문제, 또는 미사일의 보관·관리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가 현무 미사일이 포함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신뢰성 저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핵 선제공격 위협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미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미사일을 탐지하고 발사 직전 타격하는 킬체인, 미사일과 특수작전으로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훈련과 사고로 인해 강한 불꽃과 소음, 섬광이 발생하면서 강릉 시민들은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다. 119상황실에는 4일 밤 11시쯤부터 ‘비행장에서 폭탄 소리가 난다’, ‘비행기가 추락한 것 같다’ 같은 신고가 10여건 접수됐다. 이 과정에서 군에서는 당초 예정했던 ‘오전 7시 엠바고(보도 유예)’를 이유로 7시까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아 혼란을 부채질했다. 강릉시가 지역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재난 문자 하나 없이 무작정 엠바고를 취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군의 경직된 태도를 꼬집었다. 군 관계자는 “사전에 주민 통보나 안전 점검 등을 철저하게 했지만 실시간대 우발 상황에 대해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놀라고 불안해한 점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현무2C는 2017년 6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모델로 기존 현무2의 비행거리를 800㎞로 늘린 사거리 연장형이다. 현재 군은 50여발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은 2017년 9월 15일에도 3700㎞를 날아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실시한 현무2A 사격에서 2발 중 1발이 발사 몇 초 만에 바다로 추락한 적이 있다. 낙탄 사고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안보 공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육군대장 출신으로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등은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 준다”면서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고 작전 계획은 누가 만들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실은 어떤 결정을 했고, 윤 대통령은 어떤 보고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6년 만에 ‘국군의 심장부’ 계룡대에서 거행됐다. 북한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지녀 핵 사용 시 응징·대응의 역할을 맡을 ‘괴물 미사일’의 모습이 영상으로 처음 공개됐다. 국방부는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주제로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그간 국군의날 행사는 전쟁기념관, 2함대 등에서 열렸으며, 계룡대에서 개최되기는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행사 시작 약 4시간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면서 행사는 한층 엄중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북한이 국군의 날 당일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기는 사실상 처음으로 전해졌다.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가 6·25전쟁 참전용사인 해병대 1기 이봉식(93) 옹, 국산 자주포 K-9의 개발자인 고(故) 김동수 대령 아들이자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 중인 김상만 박사 등과 함께 입장하면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 하늘에서 국토방위의 소임을 다하는 국군과 해외 파병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 “이제라도 비핵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보다 강화해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완성해 대북 정찰·감시·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기에 대한 경례문 낭독은 고(故) 백선엽 장군, 손원일 제독, 최용덕 장군, 신현준 장군 등 국군의 기틀을 다진 주역들의 생전 목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해 이뤄졌다. 열병에는 국군 통합군악대, 통합의장대, 통합기수단, 통합특수부대, 통합미래제대, 각 군 사관생도, 지상 전시전력이 참가했고,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과시하고자 한국형 3축 체계 전력들이 대거 동원됐다. 230㎜급 천무 다연장로켓,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 현무-Ⅱ·Ⅲ 등 타격용 무기가 주축이 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어지는 3축체계가 위용을 과시했다. 대포병 탐지레이더Ⅰ·Ⅱ와 대대·사단급 무인기(UAV) 등 감시·탐지자산, 패트리엇(PAC-2·3) 미사일과 천궁·비호복합 등 요격 무기체계가 모습을 나타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등 ‘K-방산’을 이끄는 대표 무기들도 함께했다. 특히 3축 체계를 설명하는 영상에서 KMPR 설명에 이어 “여기에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면서 해당 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짧게 노출했다. 탄두 중량 추정치가 9t까지 제시된 적 있는 현무 계열의 이 미사일은 구체 제원이 극비 사항이다. 단 한 발로 북한 지하 벙커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위력을 지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우리 군이 응징·보복·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최강의 재래식 전력으로 꼽힌다. 핵 보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할 경우 전술 핵무기 투하에 버금가는 위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2020년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지난해 9월 350㎞를 날아가 3ｍ 안팎의 정확도로 표적에 명중하는 영상을 군이 공개했지만, 당시에는 보안 유지를 위해 현무 계열의 다른 미사일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육·해·공군, 해병대와 미군 장병으로 구성된 특수부대 장병 50명이 연합·합동 고공강하를 선보였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을 했고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군 E-737 피스아이 항공통제기, P-3 해상초계기를 비롯해 주한미군 A-10 공격기 편대가 대형을 유지하며 비행했다. 미군 F-16 전투기 편대도 전투 기동을 선보였다. 각 군 특수부대로 이뤄진 합동 특공무술팀은 연막을 헤치고 등장해 74주년 국군의 날을 뜻하는 74개 품새를 비롯해 맨손과 대검을 활용한 실전 겨루기, 도미노식 격파 등 시범을 보였다. 국군은 1948년 창설됐으며 정부는 1956년부터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10월 1일은 6·25전쟁 당시 북진에 나선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6년 만에 ‘국군의 심장부’ 계룡대에서 거행된 가운데 응징·대응의 역할을 맡을 이른바 ‘괴물 미사일’의 모습이 영상으로 첫 공개됐다. 국방부는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주제로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그간 국군의날 행사는 전쟁기념관, 2함대 등에서 열렸으며, 계룡대에서 개최되기는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국군은 1948년 창설됐으며 정부는 1956년부터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10월 1일은 6·25전쟁 당시 북진에 나선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기도 하다.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가 6·25전쟁 참전용사인 해병대 1기 이봉식(93) 옹, 국산 자주포 K-9의 개발자인 고(故) 김동수 대령 아들이자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 중인 김상만 박사 등과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날 행사 시작 약 4시간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영향으로 행사는 엄중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 하늘에서 국토방위의 소임을 다하는 국군과 해외 파병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북한은) 이제라도 비핵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보다 강화해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완성해 대북 정찰·감시·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것이다”라고 했다.국기에 대한 경례문 낭독은 고(故) 백선엽 장군, 손원일 제독, 최용덕 장군, 신현준 장군 등 국군의 기틀을 다진 주역들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해 이뤄졌다. 열병에는 국군 통합군악대, 통합의장대, 통합기수단, 통합특수부대, 통합미래제대, 각 군 사관생도, 지상 전시전력이 참가했으며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과시하고자 한국형 3축 체계 전력들이 대거 동원됐다. 230㎜급 천무 다연장로켓,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 현무-Ⅱ·Ⅲ 등 타격용 무기가 주축이 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어지는 3축체계가 위용을 과시했다. 대포병 탐지레이더Ⅰ·Ⅱ와 대대·사단급 무인기(UAV) 등 감시·탐지자산, 패트리엇(PAC-2·3) 미사일과 천궁·비호복합 등 요격 무기체계도 모습을 드러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등 ‘K-방산’을 이끄는 대표 무기들도 나왔다.특히 3축 체계를 설명하는 영상을 통해 KMPR 설명에 이어 “여기에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며 해당 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노출했다. 탄두 중량 추정치가 9t까지 제시된 적 있는 현무 계열의 이 미사일의 구체 제원은 극비다. 단 한 발로 북한 지하 벙커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위력을 지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우리 군이 응징·보복·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최강의 재래식 전력으로 꼽힌다.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할 경우 전술 핵무기 투하에 버금가는 위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2020년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9월 350㎞를 날아가 3ｍ 안팎의 정확도로 표적에 명중하는 영상을 군이 공개했지만, 당시에는 보안 유지를 위해 현무 계열의 다른 미사일 영상을 공개했다.또한 육·해·공군, 해병대와 미군 장병으로 구성된 특수부대 장병 50명이 연합·합동 고공강하를 선뵀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을 했고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군 E-737 피스아이 항공통제기, P-3 해상초계기를 비롯해 주한미군 A-10 공격기 편대가 대형을 유지하며 비행했다. 미군 F-16 전투기 편대도 전투 기동을 선뵀다. 각 군 특수부대로 이뤄진 합동 특공무술팀은 연막을 헤치고 등장해 74주년 국군의 날을 뜻하는 74개 품새를 비롯해 맨손과 대검을 활용한 실전 겨루기, 도미노식 격파 등 시범을 보였다.

이스칸데르 ‘KN23’ 핵 탑재 가능한국형 방어체계로 대응 어려워北, 올해만 미사일 등 23번째 도발“SLBM·7차 핵실험 명분 쌓기 의도”한미일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북한이 113일 만에 탄도미사일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부산 입항과 동해에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등을 겨냥한 다목적 카드로 읽힌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포함해 총 23번째 무력도발을 이어 오고 있다. 2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추정된다. 한미는 미 핵항모 전개 등에 맞춰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을 예상하고 대북 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113일 전인 지난 6월 5일로, 당시 SRBM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하며 ‘섞어 쏘기’ 능력을 과시했다. 일각에선 이번 발사가 지난 23일 부산에 들어온 미 핵항모 로널드레이건함(CVN76) 등 항모강습단을 겨냥한 도발이란 지적이 나온다. 군에 따르면 이날 발사 지점인 평안북도 태천에서 레이건함이 정박한 부산까지는 약 610㎞로, KN23이 비행한 약 600㎞와 유사하다. 레이건함은 26일부터 동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에 나설 계획이다. 미 핵항모가 한국작전구역(KTO)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2017년 11월 이후 5년 만이다.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탑재와 은밀한 기동이 최대 장점인 핵잠수함 애나폴리스함(SSN760)까지 이번 훈련에 참가해 북한으로선 위협이 배가된 셈이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KN23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며 정점 고도에서 급강하하면서 풀업(상승) 기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도 대응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KN23은 실전 배치된 것이므로 개발 단계상에서 발사한 것은 아니고, 전술 목표가 있는 발사로 부산항을 타격할 사거리를 보여 줬다”며 “한반도 긴장 책임을 한미로 돌리면서 향후 지속적인 도발 명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미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 등 한미 확장억제력을 탐색하면서 SLBM과 7차 핵실험의 길 닦기용 의도도 있다”고 해석했다.이 밖에 외신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과 미 항모의 한반도 입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CNN은 24일(현지시간) “미국 항공모함이 부산에 도착한 직후 해리스 미 부통령의 이 지역(한반도) 방문에 앞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미사일 발사 직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화상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계획된 한미 연합해상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임을 규탄하고,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들도 이날 연쇄 통화에서 “북한의 SR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현재의 동북아 안보 정세가 지속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핵무장한 북한 정권이 비핵국가인 한국을 계속 무시하고,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해 보호받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얽매여 정책을 지속한다면 계속 고통을 받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내셔널 인터레스트 센터가 발간하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지난 7월 18일 게재된 ‘한국의 핵무장 왜 불가피한가’ 제목의 기고문이다. 기고한 이는 이대한 디펜스 뉴스 및 네이벌 뉴스 한반도 담당 특파원이다. 주한 미국대사관과 주한 벨기에대사관에서 근무했으며 해군에서 통역병으로 복무했다. 관심분야는 아태지역 안보, 핵확산, 국방획득사업, 한국 정치와 외교정책 등이다. 트위터 @DaehanKorea와 링크드인에서 안보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뒤늦게 이대한 특파원의 기고문을 7일 소개한 이는 국내에서 현재 독자 핵무장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다. 정 센터장은 2020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주요 일간지나 외교안보 전문지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글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하고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며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대한 특파원이 기고한 지난 7월만 해도 포린폴리시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비슷한 주장이 실린 글이 세 편이나 게재됐다고 정 센터장은 전했다. 다음은 기고문 한글본 전문이다. 북한은 이전에 약속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올해 폐기하고 핵 선제 사용 독트린을 발표하며 워싱턴과 서울을 상대로 공격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암시했다. 이제 북한이 핵무기가 더는 방어용 무기가 아님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다섯 가지가 명확해졌다. 첫째, 북한은 핵타격 능력을 갖췄다. 둘째,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비핵화를 할 의사가 없다. 셋째, 햇볕정책을 계승한 한국 진보세력의 대북 유화정책은 실패했다. 넷째, 한반도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안보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다섯째, 핵무기는 다른 무기들을 뛰어넘는 가성비 좋은 억지력이다. 현재의 이 지역 안보 정세가 지속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핵무장한 북한 정권이 비핵국가인 한국을 계속 무시하고,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해 보호받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얽매여 정책을 지속한다면 계속 고통을 받는 것이다.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군사강국으로 부상했다고는 하지만, 핵무장한 정권에 군사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한 남북관계도 악화일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은 3가지 공격 및 방어전략으로써 선제타격을 위한 킬체인,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 지도부 제거를 위한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전략을 발전시켜왔다. 새로 집권한 대통령이 이 전략들을 언급하며 2024년에 창설될 전략사령부를 통해 김정은의 핵미사일을 압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인접 국가들의 군사력 발전을 고려하면 재래식 전력에 중점을 둔 한국의 전략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중국을 비롯해 특히 소형 전술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을 억제하기에도 투자 대비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과연 핵미사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 재래식 전력만을 고집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이익에 가장 적합한지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유사시 북한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 우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강하게 끌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군이 응당한 보복을 하겠지만, 이 경우 핵보유국 간 핵전쟁이 벌어질 경우 쌍방이 공멸한다는 ‘상호확증파괴’란 고전적인 법칙의 함정에 갇히는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북한은 인구 밀집지역 타격을 위협하며 미 본토와 미국인들을 인질 삼아 한반도에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적의 핵무기를 머리 위에 인 채 재래식 전력으로 무장한 한국은 미국이 정치적 이유 또는 북한 공격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동맹의 안보공약을 지키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어떠한 선택지도 없게 될 것이다. 많은 한국인은 백악관이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북한과 전쟁을 하는 대가로 무고한 미국인들을 희생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장을 결심하기 전에 가졌던 의구심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은 러시아에 대항해 나토식 핵공유를 위해 결성한 핵기획그룹에 상응하는 체계도 아시아에서 만들려 한 적이 없고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에게는 자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해 무력시위만 제공했다. 실전에서 펼쳐지는 걸 본 적이 없는 미국의 핵우산을 동맹국들이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점이 비핵 동맹국들이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져온 핵심적인 부분이다. 1991년에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모두 철수한 이래로 꼬여버린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미국의 의지는 점차 약화되었고 이제는 확장억제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에 폭격기나 항공모함을 포함한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방어체계만 제공하고 있다. 그러한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북한은 대담하게 핵무장을 가속화하는 길을 택했고 확장억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이나 효과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김정은의 핵위협에 꿋꿋이 버티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완벽한 의존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와 의심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북핵을 묵인하고 북한에 레드라인조차 없던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기에는 믿을 만하지 않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를 방조했고 이북 지역을 미국 견제 목적의 역내 완충지대로 인식하였기에 이들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까지 한걸음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최악은 이 두 핵보유국이 추후 강행할 수 있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러 진영 간의 충돌 속에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제재하려는 어떤 안보리 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점은 중국은 북의 핵무장을 군사적 수단으로 단념시킬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이 오래도록 지켜온 핵 비확산 원칙은 설득력을 점점 잃게 되고 미국 정부는 차라리 동북아 동맹국들을 핵무장 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결국 핵무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김정은 일가는 이미 한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명분을 제공했다. 역설적으로 남북 간 핵균형이 무너진 시점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금이 갔을 때부터다. 미국이 한국 영토에서 모든 전술핵을 철수한 1991년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 후 부자 간 정권 세습으로 이어진 김정은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했다. 북한은 남북 공동성명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모든 조항을 어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이미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일방만 그것을 존중하고 있다고 해서 죽은 선언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해당 합의를 완전히 파기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안보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입지를 다지게 해줄 것이다.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를 받은 북한의 선례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점과 달리,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으로 인해 촉발될 것이므로 완전히 다른 사례이다. 한국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개발한 핵무기에 의해 임박한 위협 아래 놓여있다. 그러므로 세계 핵 비확산 체제를 전적으로 존중해온 모범국가인 한국은 자연스럽게 자국과 동맹을 북풍으로부터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는 것은 해당 조약의 10조가 비정상적 상황으로 자국의 핵심 이익이 위협당할 경우 탈퇴할 권리를 조약 비준국들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북한의 불법 핵무기 획득과 그것을 이용한 인접국들에 대한 위협은 NPT에서 규정한 ‘비정상적 상황’에 분명히 해당하므로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 프로그램이 핵심 안보이익 수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대응이라는 해석이 맞다. 동북아 내 구공산권 국가인 러시아, 중국, 북한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역내 서방진영 국가 중에서는 미국만 핵보유국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며 독자 핵무장을 자제하는 동안 중국과 북한이 핵능력을 끊임없이 증강할 것이므로, 미국의 아시아 안보정책은 핵 불균형으로 인한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 역내 전략 균형을 추구하고 한국의 핵무장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백악관도 이런 점을 모르지는 않는 듯 한데, 미래에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에 핵무장을 제안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한국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집중함으로써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외신과 해외 학자들이 최근 다뤘듯이 동맹국들의 핵무장 필요성이 미국 조야에서도 관심을 얻고 있고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더 불가결한 존재가 될 것이다. 국내 정치적 결단과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나 핵개발을 하는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도 더 쉬우며 대다수 국민은 그런 국가적인 계획에 호의적이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71%의 응답자가 독자 핵무기 확보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여론의 지지에도 북한 지도층은 자신들의 핵무기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얻은 묵인을 이용하는 한편 한국이 핵무장을 위해 미국을 설득하려는 굳은 의지가 없다고 보고 한국을 얕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확장억제가 현 시점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았거나 핵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렀을 때에나 유효했을 전략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핵심 동맹국들에 대한 핵정책을 정치적 또는 비확산의 관점이 아닌 자국의 안보이익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옛 공산권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갖는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고 역내 서방진영 동맹국들도 미국의 존재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백악관은 동맹의 핵무장 후 미국 영향력이 지역에서 약화되는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미국 정부는 오히려 공동의 안보 이익을 어떻게 함께 수호할지 동맹들과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 한국의 핵개발은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일치한다. 서방진영으로서 아시아 최전선의 핵보유국으로 부상한 한국과 이를 따라올 일본은 중국을 코너로 몰아 시진핑으로 하여금 북핵 문제에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두려워할 국가는 중국이다. 한국의 핵무기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상 필요에 부합하는 한 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핵개발을 제안하거나 받아들일 것이다. 한국의 핵개발 계획은 지역 역학구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인접한 국가인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이 미국을 더 이상 우선적인 안보위협으로 보지 않게 해 미 본토의 안전을 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포의 핵균형은 핵을 보유한 남북 간 우발적인 핵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쌍방 모라토리엄 선언이나 미소 냉전 시기 때 경험한 것처럼 핵 군축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극체제는 수립된 질서에 대항하려는 일부 핵보유국들의 연합에 단일 국가가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 이스라엘, 인도가 미국의 해당 지역 영향력 행사에 도움을 주듯 역내 핵보유 우방국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이유이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아직 그러한 미국 우방국가의 핵무기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핵심 동맹들이 북한과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현명하다. 이는 핵심 동맹 간 결속 또한 강화할 것이다. 동맹은 호혜적인 이익에 의해 유지된다. 핵보유국 한국은 책임 있는 핵심축으로서 안보 부담을 나누고 중국과 북한을 둘 다 억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부합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핵과 중국의 군사 굴기를 재래식 무기로 억제 및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샤를 드골이 케네디에게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고 묻던 그 질문은 아직 살아있으며 다른 어느 곳보다 동북아시아에서 유효하다. 한국의 핵무장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동맹국은 너무 늦기 전에 이같은 아이디어를 수용할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 원문이 궁금한 이들은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south-korean-nuclear-proliferation-inevitable-203645?fbclid=IwAR25oqYypDXglMzMCNqRUO7O2NUCF9rGLo3QCiJvLW56XIG_rjR7v4531IA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후반기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한 ‘을지 자유의 방패’(Uichi Freedom Shiled·UFS)를 시행해 전구급 한미 연합연습체계를 재확립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군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격·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군은 킬체인 능력 확보를 위해 군정찰위성 조기 전력화와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2020년대 중반 이후 초소형 군사 인공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제1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2023~2028년 F35A 전투기 20대 가량를 도입하는 내용을 의결 했다. 군 당국은 또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결심→요격능력’ 강화를 위해 위성을 활용한 한반도 전 지역의 미사일 탐지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각각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M-SAMⅡ과 L-SAM의 전력화 및 성능개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 전력화 등을 통해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북한이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함께 발사하는 이른바 ‘섞어쏘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사정포 요격체계도 조기에 전력화될 전망이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영상·신호정보 수집능력도 보강된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상용·군사 위성, 유·무인 정찰기 등 주요 정찰자산에 탑재된 센서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실시간 전천후로 수집하고, 통합 분석·공유하는 ‘다출처 영상융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사일 섞어쏘기를 반복하는 데 우리 3축 체계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방어가 가능하느냐’는 물음에 “3축 체계 전략화 시기는 2027년, 2028년, 또는 2030년 이후 전략화되는 체계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때부터 전력화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기에 많은 부분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국방부가 ‘북한이 이르면 이달 말 풍계리에서 핵실험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데 대해 “북 핵실험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 상황을 평가했을 때 큰 틀에서는 핵실험 준비가 거의 돼 있다고 보고, 다만 언제 할 것인가 부분은 여러 고려요소가 있을 것”이라며 “항상 (북한 동향을)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군은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축소했던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기조에 따라 향후 연합항모강습단훈련, 연합상륙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FTX를 재개하는 등 다양한 연합 FTX를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부터 매년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의 실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 전시·사변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을 한미연합훈련과 기간이 겹치는 내달 22~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연습의 명칭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로 변경해 한미동맹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한미는 UFS 외에도 오는 8~9월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의 연합과학화전투훈련을 포함한 11개 연합 FTX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미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 정립도 강화할 예정이다.

군 당국이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지휘통제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에서 처음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부는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를 만들어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단호한 대북 대응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격파하고 핵심 시설을 궤멸시키는 군의 대응 계획이다. 전략사령부는 3축 체계의 지휘부 역할을 맡는다.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통할하는 사령부다. 핵이 없는 우리로선 북핵에 맞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의미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3축 체계를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체계’로 바꿔 불렀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이 싫어하는 3축 체계란 말이 부활한 것이다. 북한이 전술핵을 전방에 배치해 우리를 위협하는 지금 군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인지 의문이 존재했다. 미국의 핵우산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한미 동맹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그런 점에서 전략사령부의 창설은 우리만의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군의 진일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비핵화 의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과의 협상도 당분간 어렵다. 이런 정세를 감안하면 한국형 3축 체계 및 통합 전략사령부 창설은 자위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을 통할하는 전략군사령부를 운용하고 있어 우리 전력의 대칭화는 절실했다. 윤 대통령이 어제 북한 도발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응징”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 군이 보였던 무기력한 모습은 더이상 없을 거란 다짐이다. 윤석열 정부는 말만 요란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3축 체계 및 전략사령부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한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와 한미 동맹의 결속을 의심하거나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7차 핵실험 등 위협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방부가 2024년까지 창설하는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합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6일 전략사령부 임무에 대해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요격, 공격하며 적 지휘부 등 핵심시설을 파괴하는 한국군의 대응 계획을 말한다.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인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에 동원되는 육·해·공 등 전력을 통합 지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략사령부는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정찰위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전술지대지 유도무기(KTSSM),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패트리엇(PAC3) 미사일, 현무 계열 각종 탄도미사일, F35A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을 지휘한다. 사이버 전력뿐만 아니라 우주전력도 포함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것”이라며 “합참 예하로 편성되고 사령관의 계급도 최소 3성 장군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해·공군 작전사령관의 계급(중장)을 고려해 전략사령관의 계급도 중장 또는 대장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사령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창설을 검토했으나, 2018년 도보다리 회담 등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이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란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창설이 현실화됐다.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전략사령부 역할은 현재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가 맡고 있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해·공군 전략무기를 육군이 지휘하는 구조란 점에서 특정 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다. 결국 전략사령부를 특정군 소속이 아닌 합참 예하로 두는 절충안이 나오게 된 셈이다. 각 군에 흩어져 있는 전략무기를 평시와 전시로 나눠 지휘하는 것도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북한 내 타격목표를 ‘표적화’할 수 있는 정찰·탐지 자산과 F35A 전투기 등은 공군이 맡고 있다. 대부분 현무 계열의 지대지 요격미사일은 육군에 배속돼 있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000t급 잠수함은 해군의 주요 전력이다. 미국의 경우 전략사령부가 미사일 방어 및 핵무기 전력을 운용한다. 창설 예정인 우리 군의 전략사령부도 미국의 부대 편제 등을 참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령부라는 외형적인 부대 구조를 먼저 갖춰 놓고 각 군의 전략무기에 임무를 지정해 놓을 것”이라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들 전략무기를 전략사령부 예하 부대로 배속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는 이른바 ‘3축 체계’를 운용하는 중심이고 그 통제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함께 ‘오산 지하벙커’인 KAOC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곳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은 한미간에 강력한 안보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세계의 자유와 평화 국가에 대한 애국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고 한미 양국 장병들을 격려했다. 우리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KAOC는 한반도 전구(戰區) 내 항공우주작전을 지휘·통제하는,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역할을 한다. 평택의 오산 미 공군기지 지하벙커에 있다.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작전을 총괄하는 ‘K2 작전수행본부’도 KAOC 내에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오산기지는 1950년 6월 25일 공산군이 침략하고 5일만에 트루먼 미 대통령이 미군 투입을 명령, 스미스 부대가 이곳에 와서 공산군과 제일 먼저 교전한 장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미군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최초로 피를 흘린 곳”이라며 “여러분들의 우정과 우의가 바로 한미동맹의 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군사용어의 국제법적 해석 및 판단은 매우 가변적이다. 그 용어가 사용되는 상황, 주체, 결과에 따라 평가는 다양하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 파악부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행위의 결과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개연성도 매우 높다. 추후에 이루어질 법적 평가에 대한 방어적인 차원에서도 군사용어가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러시아의 전승절)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행동이 서방의 침략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preemptive move)로서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처참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전쟁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항변으로 ‘선제적 조치’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그러나 푸틴의 궤변을 뒷받침할 만한 서방의 침략은 입증된 게 없다. ●비슷한 군사용어, 국제법상 다른 의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는 안보 불안 요소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의 말이 여러 논란을 불렀다. 특히 킬체인(Kill Chain), 3축체계 구축의 용어와 함께 회자된 선제타격은 국제법상의 적법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진영 논리에 따라 선제타격의 국제법상 적법성과 불법성은 확연하게 구분됐다. 킬체인은 살상 또는 제거라는 의미의 킬과 순환하는 고리를 의미하는 체인을 조합한 단어다. 말 그대로 표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일련의 타격체계를 가리킨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준비해 왔다. 2016년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량응징보복(KMPR) 전략을 제시했다. 킬체인과 KAMD, KMPR을 합쳐 북핵 대응전략으로 한국형 3축체계가 구축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3축체계를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불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외교·안보 분야 비전·공약 발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군사용어의 사용은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전혀 문제 될 이유가 없다. 논란은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3축체계와 함께 사용한 선제타격이란 단어에 있다. 윤 대통령의 언급 이후 동일한 용어에 대한 군사안보·국제정치학계와 국제법학계의 서로 다른 이해가 혼란을 가중시켰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는 ‘한국형 3축체계 복원, 핵·미사일 대응 능력 획기적 강화’라는 공약과 관련해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확보, KAMD 강화, KMPR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의 확보를 제시했다. 선거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킬체인을 선제타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징후 판단을 놓고 윤 후보의 호전적 전략이라는 비판과 국민의힘의 반박, 재반박이 이어졌다. 하지만 킬체인은 긴급한 위협이 되는 표적을 처리하는 군사작전의 하나이며, 선제타격의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일 뿐이다. 적이 명백히 자국의 국민과 영토에 피해를 끼치려 할 때 그 표적을 먼저 제거함으로써 국가를 지켜 내는 방어행동이다. 게다가 킬체인과 선제타격은 동일한 개념도 아니다. 선제타격을 언급한 이들의 ‘선제타격’과 ‘예방적(preventive) 타격’의 불명확한 구분이 오해를 키웠다. 국내 군사안보·국제정치학계에서는 선제타격을 무력공격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임박한 경우에는 사전에 무력공격의 위협을 제거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예방적 타격은 당장 급박하지 않지만 미래에 현실화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말한다. 하지만 국내 국제법학계에서는 군사안보·국제정치학계의 선제적, 예방적 타격을 정반대로 예방적, 선제적 타격이라고 사용한다.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에 적용되는 개념과 용어가 일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두 학계의 상이한 개념은 통일돼야 한다. 현재로선 군사안보·국제정치학계의 이해가 보다 사실관계에 가깝다고 본다.●러 침략, 정당화 안 되는 ‘예방적 타격’ 국제법상 예방적 타격은 전쟁행위이며, 따라서 국제법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선제적 타격의 경우 현대전의 성격상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해 먼저 공격을 받은 국가는 대응 능력을 크게 상실하게 되므로, 사후적인 자위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선제적 타격 역시 그 인정 범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평화를 깨는 전쟁행위임이 분명하다. 지난 4월 25일 북한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대세력들에 의한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 분쇄하기 위해 혁명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단히 상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남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선제타격이라는 용어를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 사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이 주장한 선제적 조치,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언급한 선제타격, 그리고 김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선제적 제압·분쇄는 국제법상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국제법은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해 국가의 영토나 정치적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력구제 수단으로 모든 국가에 그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서 자위권(自衛權)을 인정하고 있다. 유엔 헌장 또한 자위권 행사를 무력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위권 행사는 그 목적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여러 판례들을 통해 형성된 관습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목적의 무력 사용은 필요성, 비례성, 즉각성, 피해 최소화 등의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 즉, 무력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군사적 수단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야 하며, 무력공격의 격퇴라는 목표에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고, 무력공격 당시 또는 종료 직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행사돼야 하며, 무력공격이 완료된 이후에는 행사할 수 없고,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실질적인 전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사태는 보도된 잔혹한 전쟁범죄 행위 이외에도 국제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위권의 행사를 일탈한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 푸틴의 군사행동이 자위적 조치로서의 무력행사에 적용되는 필요성, 비례성, 즉각성, 피해 최소화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 푸틴이 주장한 선제적 조치의 전제 조건인 서방의 침략 또한 전무하다. ●정당성 확보 때만 가능한 ‘선제타격’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언급한 선제타격은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제적으로 평화를 깨는 전쟁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들이 성숙한 상황에서만 행사돼야 한다. 국제법에서 무력사용의 행사 금지 원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규범 내에서만 매우 엄격하게 고려돼야 할 사안이다. 김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선제적 제압·분쇄는 북한의 근본이익 침탈이라는 전제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대응 방안으로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오용(誤用)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목표로 표현됐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더 넓은 외교적 지평을 국정목표로 제시한 셈이다. 한국이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만큼 한반도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의 중요 행위자로 적극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6대 국정목표, 110대 국정과제, 521개 실천과제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통해 “우리도 이제 세계 10대 강국에 속하니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아닌 북한 비핵화 외교안보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서는 북한 비핵화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고 명시했다. 북한의 핵폐기 대가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보단 원칙주의적 태도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ㅜ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북 압박 수단도 강력하게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공조 등을 한국이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을 추진하는 시점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로 못박았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에 조건 없이 나서지만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 전달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런 기조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명시한 것에 집약된다.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 공동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기제를 활성화해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대목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북핵 대응 능력 획기적 강화 이런 원칙주의적 대북 접근법은 국방력 강화 및 한미 군사동맹 강화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걸고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고, 우리 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한국형 3축 체계‘ 용어가 부활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미사일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겠다고 공약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는 빠졌다. 취임을 얼마 앞두고 차기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신중한 자세로 돌아선 데 이어 인수위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장사정포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다층 방어망을 보강하겠다”고만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전략사령부 창설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이를 통해 미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한미, 한미일 동맹 강화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가 약화했다는 인식 아래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응해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중단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재가동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국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연대급 이상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실기동 방식의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는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한미 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와 ‘국방과학기술 협력센터’ 추진 계획은 군사공조 지평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아울러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전 정부가 ’가속화 방침‘을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원론적 방침이 명기된 것으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6시쯤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 포착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다음날 아침에 밝혔다. 우리 군은 지금껏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즉각 공지해 왔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이후, 그것도 발사 12시간이 지나 공표해 ‘늑장 공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공지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발사 동향과 관련해 한미 연합으로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으며 북한 발사체의 고도는 약 25㎞, 비행거리는 약 110㎞였으며 최고 속도는 마하 4.0 이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발사 직후 군과 정보기관, 국가안보실 간 긴급회의를 통해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북한의 발사 동향에 대해서 한미연합으로 실시간 추적하고 있으며, 감시 및 대비태세와 관련해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날 앞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고 밝히자 뒤늦게 이를 공표한 것이어서 상당한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한 무기에 대해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개발돼 온 이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는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 전술유도무기는 외형상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유사했다. 2개의 발사관을 갖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KN-23을 개량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거리 400∼600㎞ 안팎인 KN-23은 비행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풀업’(pull-up·활강 및 상승) 기동을 하는 특성이 있디. 터널과 나무숲 등에 숨어 있다가 개활지로 나와 두 발을 연속 발사한 뒤 재빨리 은폐할 수 있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KN-23과 KN-24(북한판 에이태큼스)의 기술적 장점만 골라 만든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북한 매체가 이날 공개한 사진 중에는 미사일이 섬을 명중시키는 장면도 포함됐는데, 북한이 구체적인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원산 앞바다 섬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미사일이 화염에 휩싸여 발사되는 장면을 다각도에서 촬영한 사진들과 김 위원장이 군 관계자들과 함께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손뼉을 치는 모습 등이 공개됐다. 사진들과 시험발사 소식은 북한 전 주민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한미연합훈련 본훈련에 해당하는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을 하루 앞두고 감행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4일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올해 들어 13번째 무력 시위다. 한편 북한 선전매체들은 한미연합훈련 본훈련 개시를 하루 앞두고 17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며 거친 비난을 퍼부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미가 지난 12∼15일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에 이어 18일부터 28일까지 본훈련에 해당하는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진행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일층 긴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도 이날 ‘분별을 잃은 호전광들의 망동’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외세와의 군사적 야합과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미친 짓”으로 규정하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나쁜 결과)는 고스란히 남조선 군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자신들의 ‘핵 억제력’을 과시하며 “미일 상전들도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핵 억제력 앞에서 속수무책인데 하물며 남조선 군부 따위가 대체 무슨 힘 자랑질인가”라고 비아냥거렸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 방문과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방미를 거론하며 “날로 강화되는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의 강세를 외세의 힘을 빌려 막아보려는 것이야말로 현실감각이 전혀 없는 우매하기 그지없는 자들의 헛된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장사정포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 체계인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개발이 2029년 완료될 전망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핵심인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도 내년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10일 ‘유도무기체계 발전방향’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24년까지 LAMD 탐색 개발을 진행하고 2029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개발 완료 시 세계 최초 장사정포 요격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며 “체계 개발이 2029년에 완료되면 이후 2035년까지 군에 전력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6년까지 조기 전력화를 공약한 만큼 전력화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LAMD는 북한군 장사정포(240㎜, 300㎜)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의 국가 중요시설과 군사보안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요격체계다.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 형태의 방공망을 구성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장사정 포탄을 요격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수백 발을 동시에 다 요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고 보고 ADD에서 과감히 추진한 것”이라며 “LAMD는 세상에 없던 무기 체계”라고 강조했다. 아직 LAMD 체계 업체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모듈형 레이더와 유도탄 등 관련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2월엔 첫 시험 발사가 성공하기도 했다. 사업 규모는 약 2조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의 마지막 퍼즐 LSAM은 내년 11월을 목표로 개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6일 ‘방산연구소 미디어데이’를 열고 용산연구소에서 LSAM의 핵심 센서인 다기능레이더(MFR) 시제기를 공개했다. 성인 키 3배 높이의 정사각형 형태로 된 MFR은 실전 배치 시 항공기 수백 대, 탄도탄 수십 기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개발 관계자는 “유도탄을 멀리 쏘기 위한 추진력과 빠른 속도로 발생하는 열을 견디도록 씌우는 전방 덮개 기능 등 관련 시험 발사에 모두 성공했다”며 “추가적인 유도탄 종합 기능 체계 관련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LSAM이 전력화되면 하층 방어용인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와 중층 방어용이자 천궁II로 알려진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와 연동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다층·복합적 방어체계가 완성된다. LSAM은 종종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와 비교되나 전문가들은 성능을 동일선상에 놓기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한다. 국내에서 생산될 LSAM이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선 우위이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드가 최대 고도 150㎞까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데 비해 LSAM은 최대 70㎞ 정도로 상대적으로 최대 방어 고도가 낮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인 캠프 보니파스를 방문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서 장관이 지난주 유엔사 공동경비대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한미가 함께 정전협정을 준수하며 최고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재개하며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 110주년 등 주요 정치 기념일을 앞두고 또다시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확고한 대비태세를 부각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9일 제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로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코로나19와 경제, 외교 등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게 됐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 기간을 거쳐 취임 즉시 다뤄야 할 국민통합과 협치, 정치개혁,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 신냉전 및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4대 과제를 짚어봤다. ●국민통합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협치 윤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통합이다.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선후보는 물론 후보의 부인과 가족까지 끌려나온 네거티브 공방으로 정치 진영 간 대립은 격화됐다. 여기에 유권자들이 성별과 세대별로 각기 다른 정치 진영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국민 간 분열도 극심해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반여성적인 공약과 발언으로 청년 남성 일부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한 반면 여성은 도외시함에 따라 청년 남녀를 ‘갈라치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발언했던 윤 당선인에게 젠더 갈등 해소는 국민통합을 위해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로 돌아왔다. 윤 당선인은 이미 지난 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하며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안 대표 등 국정 파트너와 협의하며,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장 인수위와 정부의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윤 당선인의 국민통합 의지와 역량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172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도 필요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무총리조차 임명할 수 없으며, 입법과 재정이 필요한 공약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윤 당선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그 측근을 제외한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과 협치를 하고 국민통합을 이뤄 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대선 이후 민주당의 분열과 인위적 정계 개편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민주당에 협치의 의지를 보이고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靑 해체’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정치개혁도 윤 당선인이 당면한 과제 중 하나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내세웠고, 안 대표도 윤 당선인과의 단일화 선언 기자회견에서 ‘다당제가 제 소신’이라며 선거구제 개혁·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이 후보의 정치개혁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했지만, 국정 파트너인 안 대표의 정치개혁 요구까지 외면하긴 어렵다. 일단 윤 당선인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지적됐던 청와대의 권력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27일 “국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며 기존 청와대를 해체하고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의 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인원 30%를 감축하는 등 조직을 슬림화해 전략조직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또 청와대 건물을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윤 당선인은 개헌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지만 총리·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와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윤 당선인이 공동정부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총리·장관에게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고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를 균형 있게 설정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코로나 방역 정책의 개편과 경제 회복 윤석열 정부의 초반 성패는 코로나19의 극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년 넘게 팬데믹이 이어온 데다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방역 정책의 개편이 시급한 시점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원칙 없는 거리두기로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했다며 집권 100일 내에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해 코로나 방역조치를 실행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방역 정책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도 더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을 펴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 36%에서 2021년 47.3%로 증가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과 국가채무 관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주요 과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꼽혔던 부동산 문제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공격하며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윤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과 대출 규제의 완화, 세금 인하를 통해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단기적인 경제 회복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저성장과 저출생, 양극화를 극복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1%에서 2016~2020년 2.6%로 하락했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2020~2030년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현재 2%대 잠재성장률을 4%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역동적 혁신성장과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경제 비전을 밝혔다. ●신냉전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윤 당선인은 취임 직후부터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외교적 현실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가 격변하면서 한반도에서도 미일 대 중러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또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한국은 요소수 등 핵심물자 부족 사태를 겪으며 경제안보의 중요성도 대두됐다. 이런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미국과의 동맹,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들어 파국으로 치달은 한일 관계도 정상화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미국, 중국 등과 안정적인 공급망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윤 당선인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굴종’, ‘전략적 모호성’으로 규정하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또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고 한일 정상 셔틀 외교를 복원해 위안부·강제징용 판결,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아홉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 윤 당선인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고 선제타격 역량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역량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복원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 시행된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 시행하고,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미 외교·국방 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실질 가동하겠다고도 했다. 나아가 지난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선제 양보를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비핵화 프로세스로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대북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전이더라도 대북 인도 지원을 하며 판문점 또는 미국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겠다고 했다.

군 당국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무기 중 하나로 꼽히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한국형 아이언돔’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이날 오후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장에서 LSAM의 시험발사가 진행됐다. 이날 발사는 표적 없이 미리 프로그래밍이 된 궤도를 따라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플라잉(비행) 테스트로 이뤄졌다. 발사된 요격미사일이 미리 설정한 탄착점에 정확히 떨어지는 등 시험발사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정밀한 데이터 분석 작업이 남아 있지만, 요격미사일이 육안상 정상비행을 하는 등 일정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LSAM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고도 50∼60㎞에서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150㎞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 등과 함께 다층적인 방어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군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군은 LSAM의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해 요격망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2026년 이전 조기 전력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ADD는 이날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인 일명 ‘한국형 아이언돔’의 시험발사에도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날아오는 장사정 포탄을 요격하는 체계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유명하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2년도 국방예산에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 관련 예산 189억원이 편성됐다. 레이저 대공무기 역시 이날 초기 단계의 시험이 함께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드론 등 소형무인기 공격을 방어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빛의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하고, 탄환이나 포탄처럼 포물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매우 뛰어나다. ADD는 레이저 출력을 높이는 방식의 첨단 광원 기술을 적용해 관련 무기 체계를 개발 중이다.

벼랑 끝으로 치닫는 미중 패권 경쟁은 대선 후보들에게도 풀기 어려운 숙제다. 특히 캐스팅보터인 2030세대의 반중 정서에 베이징동계올림픽 편파 판정 및 한복 논란까지 맞물려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가 더 어려워진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기조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데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해법은 눈에 띄지 않는 까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실용’을 앞세우지만 ‘어떻게’는 분명치 않다. 그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인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에 대해선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 미리 결정을 할 필요 없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공론화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 3일 TV토론에서 “중국의 반발을 사고 경제를 망치려 하느냐”며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 불참,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에 대해서도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 때문”이라고 답했다. 당선 시 정상회담 순서에 대해서도 “가장 유용한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동맹 강화’를 앞세운 윤 후보는 스탠스가 명확하지만,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 8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미중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핵심 안보 이익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쿼드 워킹그룹 참여 의사를 밝혔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권사항’이라고 했고, 3불 정책에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 측은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중국 주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무역협정들을 활용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상호 충돌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일본과 중국 순으로 만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미 동맹 강화와 ‘3불 정책’ 폐기를 공약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완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쿼드 참여와 관련해선 “국익 최우선 관점, 한미 동맹,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익 중심의 유연한 외교를 강조한다. 그는 “동맹을 존중하지만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므로 중국을 배제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쿼드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사드 추가 배치 논란에 대해서도 “어떤 전문가도 사드 배치를 말하지 않는데 정치인이 말하는 것은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이 후보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한일 관계 개선의 교본”이라며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기조를 일본이 지킨다면 한일 관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표방한 협력 정신에 입각해 경색된 한일 관계를 회복한다는 복안이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멀어진 한미일 안보 공조를 복원해 3국 협력에 나서겠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이자 여야 대선후보들은 군비 증강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을 두고는 후보들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다양한 무기 개발·확보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로서 강력한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위력 탄도미사일, 항공 기반 정밀타격 능력 등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장거리요격미사일(L-SAM) 조기 개발, 정찰위성 초소형 위성 등의 확보도 약속했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전략을 발전시켜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와 더불어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 발사하는 데 대응해 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지난 1일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윤 후보는 지난달 24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선제타격능력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고 새로운 요격 무기의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반대하며 L-SAM 조기 개발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3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배치)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은 해당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이 후보의 L-SAM 조기 개발 공약을 언급하며 “L-SAM은 40~60㎞ 고도고, 사드는 40~150㎞ 고도인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량응징보복 능력, 윤 후보는 선제타격능력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한미동맹 확장억제 전략과 우리군의 첨단 대량보복역량을 결합한다면 북한의 위협은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윤 후보는 3일 TV토론에서 “핵미사일 공격을 맞으면 대량응징보복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그리고 킬체인을 가동할 때 되면 그건 이미 전쟁 상태”라며 선제타격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공군력 강화를 공약했다. 안 후보는 지난 2일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도 제공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산 다목적 경전투기인 FA-50의 추가 생산, 2013년 사업 추진 이후 보류 중인 F-X 2차 사업의 즉각 추진, 한국형 전투기 KF-21 초도양산 물량의 추가 확보 등을 제시했다. 다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군비 증강보다는 조건 없는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선제타격능력보다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3일 TV토론에서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비판하며 “킬체인은 여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북한도 파멸한다고 인식하게 하는 게 억지력이다. 킬체인보다는 보복능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복능력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며 “선제타격은 곧바로 전쟁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