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공개에 따른 안보 위협 우려에 대비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북부 지방 수해에 대해서는 폭우·홍수에 대한 예방이 이뤄지지 않은 ‘인재’(人災)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공개한 250대의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에 “일반적으로 KAMD의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가운데 하나인 KAMD는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장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L-SAM), 천궁, 패트리엇 미사일 등으로 요격하는 개념이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평양에서 열렸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해당 발사대는 신형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을 위한 것으로 1대당 미사일 4개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앞서 이 발사대가 최전방에 배치됐을 경우 충청권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면서 미사일 수급 능력에 대해선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북부 지방 수해에 대해 “중국은 단둥을 중심으로 해서 2.5m 정도의 철제 홍수 방지벽을 설치했지만, 북한은 흙으로 만든 제방을 1m 정도밖에 안 쌓아서 홍수·폭우와 서해안 만조와 겹치면 대다수 피해가 북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적 재해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폭우,홍수에 대한 예방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인재(人災)적 성격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정원은 수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로부터 구호 물품을 받은 정황은 없지만 곧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및 중국의 경우 북한에 구호물자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원은 또 탈북자 추이에 대해 “코로나 때보다 탈북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지만,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선 상대적으로 적다”며 “해외 공관이나 외화벌이 일꾼들의 탈북을 김정은 체제의 즉각적 변동이나 불안정의 지표로 볼 수 없지만, 흐름을 주시하고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3% 인상 ‘8년 만에 최대’ 딥페이크 범죄 관련 예산 27억 편성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 계획을 편성했다. 올해 공급이 예정된 20만 5000호를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27일 발표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올해 11만 5000호에서 15만 2000호로, 분양주택은 9만호에서 10만호로 확대됐다. 지난 5년간 공공주택 공급 규모가 평균 15만 5000호였던 것에 비하면 10만호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공급 물량은 크게 늘지만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8조 1276억원에서 내년 14조 8996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출신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이디어로 신축매입약정 방식을 일시불에서 3년 분할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신축매입약정은 입주까지 3년가량 소요된다. 현재는 LH가 첫해에 매입 비용을 전액 지불하는데 앞으로는 3년에 걸쳐 정부가 매입 비용을 치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첫해에 드는 재정이 3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호로 늘린다.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신규 공급에 862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3.0% 오른다. 올해(2.5%)보다 0.5% 포인트 인상됐다. 2017년 이후 8년 만의 최대 인상폭이다.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공무원 총인건비는 올해 44조 8000억원에서 1조 8000억원(4.0%) 늘어난 46조 6000억원이 된다. 향후 인사혁신처가 봉급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급수가 낮은 저연차 공무원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결정될 수도 있다.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3.6% 증가한 61조 5878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 예산이 60조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총 6조 1615억원을 책정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 1조 1495억원이 들어간다. 현재 1000만원인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지원금을 내년엔 1500만원으로 50% 올린다. 최근 우려가 증폭된 전기차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과충전을 방지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현재 2만 3000기에서 내년 9만 5000기로 대폭 늘린다.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전국 차단에 걸리는 시간은 기존 48시간에서 10분으로 줄인다. 기승을 부리는 딥페이크 범죄를 막고자 인공지능(AI) 영상과 음성을 분석하기 위한 예산 27억원도 편성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격 수단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천궁)의 요격 고도가 크게 높아진다. 방위사업청은 29일 제16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L-SAM-Ⅱ 고고도 요격유도탄 체계 개발 기본계획과 M-SAM 블록-Ⅲ 체계 개발 기본계획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L-SAM 유도탄은 요격 고도가 50~60㎞이지만 L-SAM-Ⅱ는 최고 요격 고도가 100㎞ 이상 될 전망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과 실전 배치를 마치는 2032년까지 총 1조 664억원이 투입된다. M-SAM 블록-Ⅲ의 요격 고도도 기존 블록-Ⅱ보다 두 배 높아진 50㎞ 이상으로 늘어난다. 방사청 관계자는 M-SAM 블록Ⅲ에 대해 “사거리와 요격 고도가 두 배로 늘어 방어할 수 있는 면적이 네 배로 확대된다”며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요격탄) 탄발 수가 블록-Ⅱ보다 다섯 배 이상 늘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SAM 블록-Ⅲ 사업에는 2034년까지 총 2조 8015억원이 투입된다. 역시 ADD가 주도한다. L-SAM과 M-SAM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패트리엇(PAC-2/PAC-3)과 함께 탄도미사일을 하강 단계에서 요격하는 역할을 한다. L-SAM-Ⅱ는 하강 단계의 상층 방어를 맡고 M-SAM 블록-Ⅲ는 하강 단계의 하층 방어를 담당하게 돼 군은 이들의 요격 고도를 대폭 향상시키면서 수직·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군이 도입을 추진하는 미국산 SM-3는 요격 고도가 100~500㎞로 중간 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한다. 당초 군은 L-SAM-Ⅱ사업을 통해 고고도 요격유도탄과 함께 공력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활공단계 요격유도탄’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제외됐다.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를 탑재해 날씨와 상관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한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8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이날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가 한국시각 4월 8일(월) 10시 57분 해외지상국과 본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정찰위성 2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가 이날 한국시간 오전 8시 17분(현지시간 7일 오후 7시 17분)에 미 캘리포니아 소재 케네디 스페이스센터에서 발사된 지 2시간 40분 만이다. 팰컨9는 발사 45분 만인 9시 2분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우주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했다. 원래 9시 11분쯤 교신 예정이었으나 해외 지상국과 시도한 예비교신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10시 57분 교신에 성공하면서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의 발사 성공이 명확하게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번 발사 성공으로 확보되는 군 최초 SAR 위성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더욱 강화됐다. 향후 후속 위성발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2월 발사한 1호기는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촬영 장비를 탑재했다. EO·IR 위성(1호기)도 주야간 촬영은 가능하나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흐린 날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EO 장비로 촬영하면 표적을 관측하기 어려운 날이 많다. 이번에 발사한 2호기는 SAR 위성으로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하다. 날씨와 무관하게 북한의 동태를 살필 수 있어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에 기반이 되는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적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개념이다. 앞으로 정찰위성 2호기는 수개월간의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대북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1호기는 하루에 두 번 한반도를 재방문할 수 있지만 2호기는 하루 4~6회 정도로 2배 이상 자주 방문해 촬영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의 방문을 최적화하기 위해 설계된 경사궤도를 돌기 때문이다.국방부는 향후 ‘425사업’으로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이다. 3~5호기도 모두 SAR 위성이다. 정찰위성 5기를 모두 확보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하고 정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425사업으로 확보하는 중대형 정찰위성 5기 말고도 2030년까지 소형 및 초소형 정찰위성 50~60기 확보도 추진 중이다. 중대형 정찰위성 5기는 모두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에 탑재돼 발사되는 것과 달리 무게 500㎏ 미만인 소형 정찰위성과 무게 100㎏ 미만인 초소형 정찰위성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 시기는 소형 정찰위성이 2026~28년, 초소형 정찰위성이 2028~30년이다. 이날 현장에서 발사를 지켜본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어떤 기상조건에도 모든 도발을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시발점”이라며 “앞으로 초소형 정찰위성과 함께 통합 운용해서 3축 체계, 킬체인의 완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지켜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국내 위성산업 인프라 증대와 우주강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패트리엇’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Ⅱ’(M-SAM2)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천궁-Ⅱ는 고도 40㎞ 안팎에서 날아오는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대공 방어체계다. 한·사우디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사우디에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LIG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가 천궁-Ⅱ 10개 포대 32억 달러(약 4조 25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장관 회담을 계기로 천궁-Ⅱ의 계약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이달 1~7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3개국을 방문 중이다. 천궁-Ⅱ는 수직 발사대에서 ‘콜드 론치’ 방식으로 발사돼 탄도미사일이나 항공기 같은 목표물을 공격한다. 콜드 론치는 압축 기체를 이용해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10여m 상승시킨 뒤 공중에서 연료로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이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로 꼽힌다. 천궁-Ⅱ의 사거리는 목표물 종류에 따라 20~50㎞, 요격 가능 고도는 15~40㎞ 수준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5(초속 1.7㎞)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궁-Ⅱ 발사대 1대엔 총 8발의 미사일이 탑재된다. 천궁-Ⅱ 1개 포대는 사격통제소와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발사대 차량 3대 등으로 구성된다.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해 다수의 시험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하며 2017년 6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8년부터 양산하고 있다. 이번 수출 계약은 UAE와 2022년 1월 35억 달러(4조 6500억원) 규모의 천궁-Ⅱ 10여개 포대 도입 계약을 맺은 데 이은 K방산 수출의 쾌거로 평가받는다. 천궁은 교전통제소와 미사일 및 체계종합은 LIG넥스원, 다기능 레이더는 한화시스템 그리고 발사대는 한화디펜스가 각각 제작을 맡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중견·중소업체가 참여하는 만큼 이번 대규모 수출 성사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유도무기 관련 기술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신 장관은 지난 4일 리야드 세계방산전시회(WDS)에서 칼리드 빈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장관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한국 방위사업청과 사우디 국방부 간 ‘중장기적인 방위산업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참관하기도 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Ⅱ’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출된다. 국방부는 사우디를 방문한 신원식 장관과 칼리드 빈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장관의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국내 방산업체 LIG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 간 체결한 천궁-Ⅱ(M-SAM2) 10개 포대 32억 달러(약 4조25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은 무기도입 계약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뒤늦게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천궁-Ⅱ는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돼 LIG넥스원이 제작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 무기체계다.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201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2018년부터 양산했다. 천궁-Ⅱ는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통제 기술,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기술, 다표적 동시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돼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로 꼽힌다. 또, 유도탄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 기술과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됐다. 최대 사거리는 40㎞로, 고도 40㎞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쓴다. 1개 발사대에서 유도탄 최대 8기를 탑재해 연속 발사할 수 있고, 항공기 위협에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하다. 천궁-Ⅱ는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시험발사 당시 공중에서 2차로 점화한 뒤 마하 4.5(약 5500km/h) 속도로 날아가 약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해 적 항공기 요격 능력을 과시했다.천궁-Ⅱ의 수출은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K-방산’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 3개국 공식방문에 나선 신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리야드 세계방산전시회(WDS)에서 사우디 국방장관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한국 방위사업청과 사우디 국방부 간 ‘중장기적인 방위산업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참관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 장관의 3개국 방문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국가에서 한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방문하는 3개국은 방산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협력 성과가 많이 있었거나,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라며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방산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올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에서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한 메시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1축 ‘킬체인’,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2축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 지휘부와 주요 시설 등을 응징하는 3축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강군으로 탈바꿈하고,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장 등 주요 지휘관들을 소집해 군의 완벽한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이 무모한 도발 책동을 하면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이 2일 새벽 미국 밴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돼 우주궤도에 안착했다. 국내 지상국과도 교신하며 모든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은 한국시간 2일 오전 3시 19분(현지시간 1일 오전 10시 19분) 캘리포니아 소재 밴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됐다. 국방부와 스페이스Ⅹ에 따르면 팰컨9이 발사되고 2분 22초 후에 1단 추진체가 분리돼 떨어져 나갔고, 이어 약 20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발사 14분 뒤인 3시 33분에는 2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정찰위성 1호기가 목표로 설정했던 우주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우주궤도에 안착한 정찰위성 1호기는 오전 4시 37분쯤 해외 지상국과 처음으로 교신했다. 지상과의 교신은 팰컨9이 발사된 지 78분 만으로,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의 성공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국방부는 해외 지상국과의 첫 교신을 통해 정찰위성 1호기가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위성의 상태도 양호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찰위성 1호기는 이날 오전 9시 47분에 국내 지상국과 교신에도 성공했다. 1호기는 앞으로 4∼6개월 동안의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전력화된다. 군 당국은 운용시험평가 기간 정찰위성의 구동 상태를 점검하고 위성이 촬영하는 영상의 초점을 맞추는 검보정 작업을 진행하며 촬영 영상의 품질도 평가할 예정이다. 정찰위성, 서브미터급…“北 장갑차 넘버링까지 식별”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 첫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고도 400∼600㎞에서 지구를 도는 저궤도 위성이다. 감시정찰 분야에서 ‘눈’ 역할을 하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를 탑재했다. 두 센서를 통해 야간에는 적외선 카메라로, 주간에는 광학카메라로 표적을 탐지·추적하게 된다. 촬영 영상의 해상도는 0.3ｍ급으로, 3ｍ급으로 알려진 북한 정찰위성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지구관측위성 아리랑 3호보다도 3~4배 정밀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상도와 EO·IR 동시 운영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정찰위성의 성능은 세계 5위 이내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고성능 광학,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서브미터’급(지상 가로·세로 1m 크기 이하 물체 식별 가능)으로 지상 30㎝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가능한 만큼, 북한 군이 확보한 최신 무기를 파악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상 30㎝ 물체를 식별한다는 것은 3m 크기 장갑차에 적혀있는 넘버링 소위 식별번호까지 판독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북한의 웬만한 장갑차 정도는 쉽게 식별할 수 있어 북한의 군사 동향을 세밀하게 파악하는게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25년까지 고성능 영상 레이더 탑재 ‘SAR 위성’ 4기 추가 발사 이번에 발사한 EO/IR 위성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에 비해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기후에 큰 영향을 받는다. 구름이 많은 날과 같은 흐린 날씨에는 사진을 찍어도 해상도가 굉장히 낮거나 거의 안나올 수도 있다. 우리 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SAR 탑재 정찰위성을 4기를 더 쏘아올려 총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SAR를 탑재한 위성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다음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든다. 이에 따라 날씨와 관계없이 북한을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머지 위성들도 모두 팰컨9에 탑재돼 발사된다. 팰컨9은 재활용할 수 있어 발사 비용이 적게 들고 발사 성공률도 높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저궤도 위성을 올리는 데 필요한 평균 비용은 무게 1㎏당 2만 달러이나, 팰컨9은 5000달러”라며 “발사 성공률도 99.2%로 현존하는 발사체 중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군 계획대로 EO/IR 위성 1기와 SAR 위성 4기 등 정찰위성 5기를 모두 확보하면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을 2시간 간격으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이나 핵실험 준비정황 등을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했다”며 “정찰위성은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으로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적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개념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우리 군은 신속한 징후 감시 및 조기경보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사업도 체계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정찰위성과 초소형위성체계의 상호보완적 운용으로 군 독자적 감시정찰 자산의 역량을 극대화해 북한과 경쟁 구도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사과정에서 우리 군은 이번 정찰위성1호기 수명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우리 기술적 수준 등을 봤을 때 미국이나 러시아급과 비슷한 2~3년 수명을 갖췄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대공 방어체계 등 우리 방위산업의 사우디 수출이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과 사우디 간 협력 관계가 탈탄소 기반의 이른바 ‘중동 2.0’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방산, 에너지 등을 매개로 한 안보 협력으로 양국 관계 지평이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현지시간) 사우디 현지 브리핑에서 한국과 사우디 간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언급하며 “우리의 우수한 방산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사우디의 국방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해 나가고자 하며 이는 우리의 방산 수출 성과를 한층 확대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와의 무기 수출 계약이 최종 확정되면 방산은 윤석열 정부 ‘중동 세일즈 외교’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 수출시장의 외연이 동남아, 유럽 등에서 중동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사우디와의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방산 분야로 대공 방어체계와 화력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방산업계에서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이 사우디로 수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과 사우디는 국방과 방산 분야 협력 확대를 추진해 왔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는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에너지와 방산, 인프라·건설의 세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며 방산 분야를 ‘콕’ 집어 협력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무함마드 왕세자는 한국의 중거리지대공미사일인 ‘천궁’ 체계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국방·방산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방한한 칼레드 빈 후세인 알 비야리 사우디 국방부 정무차관과 만나 실무 차원의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사우디는 중동 내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국가로 꼽히며 한국에는 안보 분야 협력을 고려해야 할 만큼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 차장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정학적 의미에서 보나 전략적으로 보나 우리의 긴밀한 협력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사우디와의 방산 계약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사우디가 주변에 상정하고 있는 위협 대상들이 있고 여기에서 ‘어떤 무기체계를 사우디가 지금 구매한다’, ‘그 액수가 얼마다’라고 밝히면 몇 대를 구매하는지를 주변 국가들이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한·사우디 정상회담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우선 기존의 국제법규와 법령을 최대한 강조하고 촉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도적 현안에서부터 지원과 기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 우리 군을 투입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10년 만에 열린 시가행진에는 고위력 현무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무기체계들이 공개되는 등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겨냥해 강조해 온 ‘힘에 의한 평화’가 강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를 주관한 뒤 오후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시가행진에 참가했다. 4000여명의 병력과 170여대의 장비가 운용된 가운데 주한미군 장병 300여명도 처음 참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과시했다. 시가행진에 등장한 각종 무기체계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건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하나인 대량응징보복을 상징하는 ‘고위력 현무 미사일’이었다. 한국형 3축체계는 핵·미사일 발사 전에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적 지도부와 핵심시설을 타격하는 대량응징 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 영상을 통해 4초 동안 비행 장면을 살짝 공개한 것을 빼고는 실물이나 제원을 공개한 적이 없어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명으로만 불렸던 고위력 현무 미사일은 이날 처음으로 일반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군에서 자체 개발해 운용하는 전략 미사일 체계인 ‘현무’ 시리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현무2, 순항미사일인 현무3, 현무2를 개량한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 등이 있다. 이날 공개된 고위력 현무가 ‘현무4’ 계열인지 아니면 ‘현무5’로 불리는 신형 미사일인지는 불명확하다. 은밀하게 개발 중인 ‘비닉’ 무기인 탓에 군 당국은 의도적으로 어떤 확인도 하지 않았다. 고위력 현무 미사일은 탄두 중량 8~9t, 총중량 36t으로 알려졌으며, 제한된 범위에 미치는 파괴력은 전술핵무기 못지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데 최적의 무기체계로 꼽히며, KMPR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KAMD의 핵심인 장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LSAM)도 처음 공개됐다. LSAM은 탄도미사일이 하강할 때 고도 50~60㎞에서 요격할 수 있다. 중고도 무인기(MUAV)와 가오리 형상의 소형 스텔스 무인기도 눈길을 끌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4.5세대 스텔스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비롯한 공중전력도 참가 예정이었지만 궂은 날씨로 취소됐다.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무기를 동반한 시가행진을 한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은 1956년부터 1978년까지는 해마다 열렸다. 1993년부터는 5년에 한 번으로 줄었고, 2013년 건군 65주년 기념 시가행진을 한 뒤 2018년에는 비핵화 협상 등을 고려해 열지 않았다.빨간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광화문 세종대왕상에서 육조마당까지 국민·국군 장병·초청 인사 등과 함께 행진했다. 윤 대통령은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연단에서 “우리 군은 국민의 군”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공항청사 2층에서 열린 국군의 날 경축연에서 2015년 북한 연천 포격 도발에 맞섰던 이경섭 육군 중사,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부상한 이철규 해군 상사 등을 호명하며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시가행진에는 국군장병, 예비역 단체, 군인 가족, 서포터스, 사전 신청한 시민 등 7000여명이 참석했다.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밝힌 신모(76)씨는 “행진을 보기 위해 근처에서 점심 약속을 잡았다”며 “행진하는 군인들을 보니 군 복무 시절이 생각난다”며 장병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시민들에게 군인들도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군인들의 모습과 각종 군사장비를 카메라에 담고 있었던 김상호(35)씨는 “군 관련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며 “진귀한 풍경을 남겨 두고 싶다”고 말했다. 현역 군인 부부인 이모(36)씨는 “평소 딸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 주지 못해 아쉬운 마음에 휴가를 쓰고 나왔다”며 “딸이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10년만에 열린 시가행진에는 고위력 현무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무기체계들이 선보이는 등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겨냥해 강조해온 ‘힘에 의한 평화’가 한껏 강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에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를 주관한 뒤 오후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시가행진에 참여했다. 주한미군 장병 300여명도 처음 시가행진에 참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과시했다. 시가행진에 등장한 각종 무기체계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건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하나인 대량응징보복을 상징하는 ‘고위력 현무 미사일’이었다. 한국형 3축체계는 핵·미사일 발사 전에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적 지도부와 핵심시설을 타격하는 대량응징 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 영상을 통해 4초 동안 비행 장면을 살짝 공개한 것을 빼고는 실물이나 제원을 공개한 적이 없어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명으로만 불렸던 고위력 현무 미사일은 처음으로 일반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군에서 자체 개발해 운용하는 전략 미사일 체계인 현무4 시리즈는 현무2를 개량한 신형 탄도미사일이다. 이날 공개된 고위력 현무가 ‘현무4’ 계열인지 아니면 ‘현무5’로 불리는 신형 미사일인지는 불명확하다. 은밀하게 개발 중인 무기인 탓에 군 당국은 의도적으로 어떤 확인도 하지 않았다. 고위력 현무 미사일은 탄두 중량 8~9t, 총중량 36t으로 알려졌으며, 제한된 범위에 미치는 파괴력은 전술핵무기 못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데 최적의 무기체계로 꼽히며, KMPR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LSAM)도 처음 공개됐다. LSAM은 먼 거리에서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이 하강할 때 고도 50~60㎞에서 요격할 수 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AR)로 등장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4.5세대 스텔스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비롯한 공중전력도 참가 예정이었지만 궂은 날씨로 취소됐다.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무기를 동반한 시가행진을 한 건 2013년 이후 10년만이다.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은 1956년부터 1978년까지는 해마다 열렸다. 1979년부터 1990년까지는 3년마다 열리다가 1993년부터는 5년에 한 번으로 줄었다. 2013년 건군 65주년 기념 시가행진을 한 뒤 2018년에는 비핵화 협상 등을 고려해 열지 않았다. 빨간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광화문 세종대왕상에서 육조마당까지 국민·국군 장병·초청 인사 등과 함께 행진했다. 윤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연단에서 “우리 군은 국민의 군”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공항청사 2층에서 열린 국군의날 경축연에서 2015년 북한 연천 포격 도발에 맞섰던 이경섭 육군 중사,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부상한 이철규 해군 상사 등을 호명하며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날 시가행진에는 국군장병, 예비역 단체, 군인 가족, 서포터즈, 사전 신청한 일반시민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밝힌 신모(76) 씨는 “행진을 보기 위해 근처에서 점심 약속을 잡았다”며 “행진하는 군인들을 보니 군 복무 시절이 생각난다”며 장병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시민들에게 군인들도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군인들의 모습과 각종 군사장비를 카메라에 담고 있었던 김상호(35)씨는 “군 관련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며 “진귀한 풍경을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다. 현역 군인 부부인 이모(36)씨는 “평소 딸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지 못해 아쉬운 마음에 휴가를 쓰고 나왔다”며 “딸이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첨단산업 인력 양성에 1.8조 투입우크라 지원 8배 등 ODA 2조 늘려 정부가 29일 공개한 내년 예산안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 4000억원 감소한 21조 5000억원이다. 역으로 이 와중에 증액된 R&D 예산 항목에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이 보인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 신진 연구자 중심으로 재편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사이버보안 등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4조 9867억원으로 올해보다 2927억원 증액됐다. 특히 대규모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해 바이오, 우주, 반도체, 이차전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암 예방 백신 개발 등 KARPA-H 프로젝트, 발사체·위성·인재 특화지구 구축 등 우주 삼각체계 클러스터를 추진한다.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예산도 1조 9894억원으로 올해보다 3932억원 늘렸다. 새 정부가 공들이는 정책 관련 예산도 일제히 증액됐다. 물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1조 2356억원, 약 24.3% 확대한 6조 322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국가하천정비에 6627억원을 투입하고, 물길 확장을 위해 준설작업을 하는 국가하천을 3곳에서 19곳으로 늘린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10곳은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킨다. 댐 10곳 신설에 93억원, 저수지 77곳 준설에 430억원을 들인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예산은 올해(1541억원)의 2배 수준인 3256억원으로 책정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6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원 증액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올해 629억원보다 8배가량 늘어난 5200억원이다. 우크라이나 예산 중 의료용품, 구호장비 제공 등 인도주의적 지원 예산이 2600억원, 재건 예산이 1300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1300억원이다. 국방예산 가운데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41조 7899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7986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4.2%, 5.2% 증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고도화를 위해 7조 1565억원을 투입한다.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해상 전력이 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광개토-III Batch-II) 2번함’의 본격적인 건조에 돌입했다. HD현대중공업은 4일 울산 본사에서 한영석 부회장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2번함의 착공식을 진행했다. 착공식은 함정 건조의 첫 공정으로, 선체 제작에 쓰이는 철판을 절단하는 행사이다. 우리 해군은 총 3척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할 계획으로, HD현대중공업이 3척 모두 건조를 맡았다. 선도함인 ‘정조대왕함’은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진수식을 가졌고, 3번함은 내년 11월 착공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7600톤급 1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급의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3척의 세종대왕급 중 1번함 세종대왕함과 3번함 류성룡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각각 2008년, 2012년 해군에 인도한 바 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 8200톤 규모로, 최대 속력 30노트(약 55㎞/h)로 운항할 수 있다.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과 비교하면 탄도탄 요격 능력이 추가되고 대잠(對潛) 작전 수행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주요 무장으로는 함대지탄도유도탄과 장거리함대공유도탄을 비롯 장거리대잠어뢰와 경어뢰 등이 탑재되고,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전자광학추적장비, 통합소나체계 등을 갖춰 막강한 전투능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회사 측이 설명했다. 또 1.7MW급 추진용 전동기 2대로 구성된 연료절감형 보조추진체계를 탑재해 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2번함은 내년 3월 첫 블록을 도크에 거치하는 기공 이후 진수를 거쳐 2025년부터 시운전하고 2026년 12월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전력화되면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요격을 포함해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우리 해양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영석 HD현대중공업 부회장은 “HD현대중공업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이어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상세설계와 건조를 독자 기술로 수행해 세계적인 함정 건조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오늘 착공한 2번함도 축적된 기술력과 사업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적기에 인도함으로써 우리나라 해군의 전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지스함은 ‘이지스(Aegis)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으로, 이지스란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사용하던 방패에서 유래했다. 이지스함 한 척으로 다수의 항공기와 전함, 미사일, 잠수함을 제압할 수 있어 ‘신의 방패’ 또는 ‘꿈의 구축함’이라 불리기도 한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배치된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망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관리들도 실제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새벽 키이우 공습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kh-47)의 고정밀 타격으로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키이우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가 러시아 미사일 여러 발을 요격하는 모습과, 몇 초 후 해당 지역에 큰 폭발이 일어나는 동영상이 나돌고 있다.이 같은 러시아 측 주장과 관련해 미국 CNN방송은 현지 관리들을 인용, 실제 손상 가능성에 주목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미국 관리는 미국 정부가 패트리엇 시스템의 손상 정도를 아직 평가하고 있다며 손상 정도에 따라 철거 또는 현장 수리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미국 관리는 러시아가 미사일을 퍼부으면서 패트리엇 포대의 일부가 타격을 입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을 수리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있다”며 “(수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이를 철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패트리엇이 손상됐다는 보고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는 종종 전투에서 손상되거나 마모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CNN은 어느 패트리엇 포대가 피해를 봤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당분간 우크라이나 방공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 “러 킨잘 6기, 패트리엇으로 요격”러시아 “거짓, 그만큼 발사한 적 없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같은 날 새벽 킨잘 6발을 포함, 러시아가 키이우에 발사한 총 18발의 미사일을 모두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발레리 잘루즈 총사령관은 러시아군이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6발 ▲흑해 함정에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9발 ▲지상에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이를 모두 격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4일과 12일에도 패트리엇으로 킨잘을 격추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실이라면 러시아로서는 체면을 구긴 셈이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모든 목표물을 맞혔다며 킨잘을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격추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격추했다고 말하는 것 만큼 많은 킨잘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앞서 11일에도 “킨잘 요격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킨잘 vs 패트리엇 ‘창과 방패’…최첨단 무기 각축전 킨잘은 기본 탑재기인 미그(MiG)-31 전투기에 실려 공중에서 발사된 뒤, 자체 추진체의 도움으로 극초음속(음속의 5배 이상)으로 목표지점까지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비행 속도는 마하 10(시속 1만224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공개된 킨잘은 러시아의 ‘차세대 무기’ 중 하나로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거론된다. MiG-31에 실린 킨잘의 사거리는 2000㎞지만, 전투반경이 훨씬 긴 Tu-22M3에 탑재할 경우 사거리는 3000㎞로 늘어난다는 것이 러시아군의 설명이다. 러시아는 레이더 탐지 회피 기능이 탁월하고 기동성이 뛰어난 킨잘에 대적할 극초음속 미사일은 다른 국가엔 아직 없다고 주장한다. 한 기당 가격은 5000만~1억 달러(약 670억~1340억원)다.한편 ‘미사일 잡는 미사일’ 패트리엇은 장거리에서 날아오는 표적을 탐지하는 레이저가 장착돼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강력한 방공체계다. 트럭으로 싣고 다녀 기동성이 높은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SAM)로, 발사대 하나에 4발의 미사일이 실린다. 패트리엇 1개 포대는 8개 발사대와 사격통제소 등으로 구성된다. 유지 및 보수, 레이더 운용 등을 포함해 거의 100명의 병력이 필요하다.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 필요한 인원은 3명이다. 패트리엇은 현재 무기 시장에서 미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방공 시스템 중 하나다. 미국과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이스라엘, 사우디 등 18개국에 비채돼 있으며, 한국에서도 미사일방어(KAMD)의 핵심 무기 체계로 꼽힌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독일로부터 패트리엇을 각각 1개씩 받아 총 2개를 보유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패트리엇 발사대는 대당 1000만 달러(약 127억 9000만원), 요격 미사일은 1기당 400만 달러(약 51억원)에 달한다. 비싼 몸값 때문에 막대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공습 상황에서 쓰는 것으로 제한을 받기도 한다. 패트리엇은 애초 탄두탄이 아닌 적군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대공 무기로 개발됐다. 그러다 소프트웨어 변경을 거쳐 전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018년 “패트리엇은 미국에서 개발되고 모든 곳에서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요즘에는 격추율이 이보다 상향되기는 했으나 정확한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가 패트리엇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패트리엇의 방출 신호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 생존의 결정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했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을 발사했다.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 중에 수백미터 상공에서 기폭장치를 공중폭발하는 시험도 했고 핵무인수중잠수정 ‘해일’을 수중 폭발시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 28일엔 전술핵탄두를 공개하면서 8종의 투발수단에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체계를 무력화하고 한미연합의 재래식 대응능력을 능가하는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도발들이다. 특히 4월 14일 고체 ICBM 발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핵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대미 핵억지력 확보는 ‘미국이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고 서울을 지켜 줄 것인가’라는 소위 ‘드골의 의심’의 현실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상황에서 4월 26일 한미가 확장 억제와 동맹보장을 강화하는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다. ●전술핵탄두 분석 지난 3월 28일 북한이 공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의 외형은 폭 약 50㎝의 포탄 형태이며 내부 형상은 지름이 약 40㎝인 구(球)의 형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위력은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4~7㏏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흐릿했지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5㏏의 위력이 추정됐다. 이는 북한이 2016년 5차 핵실험 전 공개한 핵분열탄(혹은 증폭핵분열탄)을 소형화한 것으로, 내부의 기본 구조는 동일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화산31의 총중량은 핵탄두 대비 밀도를 고려할 때 250~350㎏ 정도이고 내부 폭발장치는 150~250㎏일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북의 전술핵탄두 화산31은 다양한 투발수단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소형화, 규격화, 표준화에서 상당한 수준의 기술 진전을 이룬 결과물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북한이 발표한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는 핵무기의 관리 및 사용 등을 통제하는 NC2(Nuclear Command and Control·핵지휘통제체계)와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NC3(NC2+Communication·핵지휘통제통신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북한은 핵무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관리·사용 등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핵사용을 지휘통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겠다. ●전술핵 운용전략 전망 북한은 전술핵탄두를 8종의 투발수단에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한 만큼 투발수단별로 10~15발 정도의 전술핵탄두를 보유한다면 총 80~120발의 전술핵무기를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 장기적으로 북한은 이러한 투발수단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양산하고 전력화해 대량 보유·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술핵 투발수단의 가장 큰 특징은 은밀성과 생존력을 강화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궤도형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를 이용하거나 임시 사일로를 활용한 발사 등을 통해 은밀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순항미사일 및 수중무인잠수정 ‘해일’ 등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통한 요격을 회피해 핵무기의 생존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와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술핵을 ▲억지 ▲강압 ▲국지도발·위기 시 사용 ▲전시 사용 등 공세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억지 측면에서는 한미의 전략적 선택지를 제한하기 위해 고도화된 핵능력을 내보이고 선제사용 가능성을 선언하는 등의 ‘핵 벼랑끝 전술’ 등을 구사할 수 있다. 그리고 대미 핵억지력을 확보한 이후에는 한미 동맹 분리(Decoupling)를 유도하고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강압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다음으로 북한은 대내외 불안요인 증대 시 국지도발 등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이후 한미의 군사적 대응을 제한하기 위해 핵무기를 위협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북한은 군사전략 개념에서 기본적으로 ‘기습전’, ‘정규전·비정규전 배합’, ‘속전속결’ 등과 같은 공세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전술핵무기 사용을 접목할 수도 있다. 아울러 핵무력 정책법에서 명시했던 바와 같이 한미연합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반격, 보복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7차 핵실험 전망과 딜레마 북한은 통상적으로 핵탄두 공개 이후에는 핵실험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해 왔다. 2016년 3월 9일에는 소위 ‘디스크 볼’이라고 불리는 핵분열탄을 공개하고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6차 핵실험 때는 당일 이른 아침에 장구 모양의 수소탄 추정 탄두를 공개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3월 28일에 공개한 만큼 가까운 시일 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에 대한 기술검증, 정상작동 여부, 저위력 목적에 맞는 핵반응 효율 조절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23년은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 선언’ 및 ‘경제·핵병진노선선언’ 10주년과 국방과학발전 관건의 해로 선포한 만큼 연내 핵실험 가능성이 더욱 크겠다. 그러나 전술핵탄두의 위력이 4~7㏏이라는 점은 과거 2·3·4차 핵실험에서 보여 주었던 위력과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 전술핵탄두 실험을 한 것인지 과거 핵폭발장치를 실험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전술핵탄두 실험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북한도 인지한다면 핵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해 핵실험 과정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할 것이다. ●핵협의그룹(NCG) 설립 등 주요내용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선언’의 주요 내용은 ▲핵협의그룹(NCG) 설립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핵억제 관련 교육 및 훈련 강화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 도입 등이다. 이는 그간 국방부가 확장억제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 공유, 공동기획, 공동 실행, 협의체계 등의 분야를 정상회담을 통해 한층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핵협의그룹은 한국형 확장억제 상설협의체로 평가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의 기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유사한 확장억제 협의체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기획그룹(NPG)이 있다. 그러나 나토 핵기획그룹은 핵사용과 관련해 30여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 특징이자 제한사항이다. 반면 한미 간 창설된 핵협의그룹은 양자 협의체로서 기획, 실행력, 신속성 측면에서는 나토 핵기획그룹보다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워싱턴선언’은 북한을 대상으로 억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면서 동맹보장에 대한 메시지는 더욱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확장억제의 대상은 동맹국과 우방국을 위협하는 잠재적 적국이며 동맹보장의 대상은 동맹국과 그 국민들이다. 이처럼 대상에 대해 차이가 있다 보니 동맹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행위에 대해 불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반면 잠재적 적국은 미국의 동맹보장 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실 확장억제가 잘 작동된다고 해도 동맹국이나 그 국민들에게 보장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불안감이 가중돼 자체 핵무장과 같은 핵능력 확보 주장들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워싱턴선언’은 미국에 있어 핵전략자산의 가시성과 기획 및 정보에 대한 공유성을 높여 확장억제뿐만 아니라 동맹보장 효과도 제고한 선언이었다. 향후 확장억제 및 동맹보장을 동시에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군사적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국민들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시성, 공유성, 적시성, 명료성 등에도 중점을 두고 발전될 필요가 있겠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

북한이 13일 중거리급 이상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 군은 이날 발사된 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에 주목하는 한편 북한이 이달까지 준비하겠다고 공표했던 정찰위성 관련 시험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는 최초 발사다.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한미 분석중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23분쯤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탄도미사일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다. 이 미사일의 정점 고도는 3000㎞ 미만에서 형성됐다고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달 16일 쏜 ICBM 화성-17형은 정점 고도 6000㎞ 이상 올라갔는데, 이보다 상당히 낮은 것이다. 통상 ICBM은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하면 비행거리가 1만㎞ 이상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 미사일은 정상 각도 발사시 사거리가 5000㎞가량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사거리 3000∼5500㎞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5500㎞ 이상을 ICBM으로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이번 미사일은 IRBM급 이상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ICBM을 쏘고 상승 고도와 비행거리를 조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고체연료 가능성 주목…신속·은밀→3축체계 무력화 우려 더 주목할 점은 이번 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사용했는지 여부다. 북한은 지난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고체연료 기반 ICBM을 공개한 바 있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발사 화염이 주변으로 퍼지고 액체연료 미사일은 촛불과 비슷한 형태로 화염이 모인다. 고체연료를 쓰면 순간 추력이 강하기 때문에 상승 속도도 액체연료 미사일보다 빠르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에서 이런 차이점을 한미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에 시간이 소요되는 액체연료 미사일과 달리 신속히 연료를 장착하고 발사할 수 있다. 한국이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3축 체계’로 북한 핵·미사일을 막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이 고체연료 미사일에서는 줄어든다는 의미다. 연료 주입 등의 활동이 불필요한 만큼 은밀성도 고체연료 미사일이 우수하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까지 분석한 내용으로는 새로운 체계의 IRBM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열병식 때 공개했던 여러 무기체계 중 하나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사일은 비행 중 하단 추진체 부분과 상단부가 분리되는 단 분리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 정찰위성 시험 주장 가능성도 군은 북한이 정찰위성 관련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8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쏜 뒤 미사일이 ‘위성 시험품’이었다고 주장하며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합참 관계자는 “정찰위성 (센서 등과 같은) 일부를 시험했을 수 있다”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시험일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군 통신선 무응답 엿새 만에 미사일 도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이후 17일 만이며, 올해 들어 9번째다. 중거리급 이상 발사는 지난달 16일 ICBM 화성-17형 발사가 가장 최근이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은 지 엿새 만에 이뤄졌다. 북한이 남측과의 연락선까지 끊은 채 도발을 통해 본격적인 ‘강 대 강’ 구도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1년간 우크라 민·군 12만명 사상 무인기로 정보 얻고 생존성 강화 러시아군 인적 손실 최소 15만명 대선 앞둔 양국, 출구 찾기 어려워 서방과 중러 대결로 세계 재편돼 ‘한국형 3축’ 강화해 北 위협 방어 한미동맹 70주년 발전 모색해야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기습적인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혹독한 계절을 지나 두 번째 봄을 맞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만 해도 국제사회는 러시아군의 압도적 승리로 이번 전쟁이 종결되고 러시아의 위성 정부가 키이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CIA 등 서방 정보기관은 우크라이나군의 최장 저항 시간을 1개월 이내로 평가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해외 피신을 위한 구체적 절차에 착수했다.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외 피신 대신 전쟁의 현장을 선택했다. 그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네트워크 시스템이 무력화되자 서방 민간 기업이 제공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해 러시아를 상대로 전방위적 인지전을 전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국내 여론이 결집했고, 결사 항전을 위한 국가 총력전 태세가 조기에 확립됐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반전 여론과 러시아 혐오 정서가 빠르게 확산하고 서방 50개국이 경제 제재를 단행하면서 러시아의 고립이 심화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부 및 동북부, 동부, 남부 등 4개 축선으로 공격을 감행해 수도 키이우를 포위하고자 했다. 하지만 돈바스 전선에서 러시아 지상군의 진출이 지연되고, 키이우 축선으로 진출한 동부 군관구의 주력부대가 대규모 피해를 보고 철수하면서 단시간 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자 했던 러시아 전쟁지도부의 작전계획은 좌절됐다. ●길어지는 전쟁에 양측 피해도 가중 전쟁이 1년 이상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상자는 2만여명에 이르고 1400만명 이상의 전쟁 난민이 발생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영토는 40% 가까이 훼손됐다. 우크라이나의 재건에는 최소 10년의 시간과 100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군의 전사상자 규모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며, 전차 및 장갑차, 전투기 등 합동전력 손실 규모도 약 40%에 이른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인적 손실은 최소 15만명에 달한다. 1979년부터 10년 이상 지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희생된 소련군 사망자는 약 1만 5000명이다. 전쟁도 아닌 ‘특별군사작전’이 러시아군 역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내고 있다. 부분 동원을 통해 전쟁에 소집된 러시아 남성은 약 32만명이며, 동원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청장년층은 약 30만명에 이른다. 여기에 개전 초기 약 10만명의 혁신 분야 인재들이 러시아를 등지는 등 전쟁의 여파는 러시아의 미래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쏘아 올린 미사일은 ‘신냉전 체제’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서방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이 전략적 실패로 귀결될 수 있도록 미국의 ‘통합 억제’ 능력을 중심으로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반면 러시아는 중국과 벨라루스 등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기점으로 세계 질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유럽연합과 권위주의를 지향하는 중국·러시아의 대결 구도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우크라 자폭 드론·대전차 미사일 선전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군의 맞춤형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기갑 및 기계화 부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차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럼스 같은 최신예 전차 지원을 결정하면서 ‘전차 필승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이를 보면 ‘전차 무용론’은 개전 초기 러시아군의 졸전이 만들어 낸 확증편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전쟁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인기와 자폭 드론의 역할이 크다. 우크라이나군은 TB2, 스위치블레이드, 피닉스 고스트 등 UCAV(Unmanned Combat Aerial Vehicle·무인 전투기)를 개전 초부터 집중적으로 운용해 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상군은 무인기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폭 드론과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을 선호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개별 전투원의 생존성은 효과적으로 보장된 반면 러시아군은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었다. 러시아군도 지난해 가을부터 이란산 자폭 드론 샤헤드136과 중국산 상용 드론 DJI를 전방위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미 수십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뒤라 뒤늦은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가 초격차 기술을 보유하고도 미래 전장 변화 예측에 실패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특별군사작전은 “전략적으로, 작전적으로, 전술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 안보 환경은 인구절벽과 기술 진보라는 구조적 변화를 필연적으로 반영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AI 기술과 무인기 활용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다.●美지원 약속… 러시아 춘계 대공세 준비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키이우를 방문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이번 전쟁의 책임을 서방에 돌리며 전쟁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부분 동원령을 선포하면서 국가 기능을 사실상 전시 체제로 전환한 러시아는 최근 특별군사작전 총사령관에 발레리 게라시모프 현 총참모장을 임명하며 춘계 대공세를 위한 담금질에 돌입한 모습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흐무트와 슬로뱐스크 등 격전지를 자주 방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전쟁의 명분이 된 돈바스를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군이 춘계 대공세를 통해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면 푸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도네츠크 등 ‘해방 지역’에서 전승절 기념행사를 주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내년 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대선이 예정돼 있다. 전쟁의 승패는 선거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전쟁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전략 모색이 어려운 이유다. ●전쟁으로 확인한 혁신·연대의 가치 우크라이나 전쟁은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의 교훈을 재확인했다. 우리 군은 킬체인(유사시 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강화해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북한 무인기 위협 대응 등 주요 무기체계와 관련된 패스트트랙 추진도 과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군이 오로지 적을 바라보며 ‘결전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치를 발휘해야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계기로 국가 총력전 태세 확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는 국군 장병은 물론 국민 모두의 정신적 대비태세다. 한반도 안보 상황의 난맥을 풀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혁신과 자강’이 요구되는 이유다. 한미 동맹은 지난 70년간 모범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했다. 한미 양국이 함께한 70년을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특히 올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의회 차원의 ‘한미 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 추진 등 동맹 70주년 기념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과 노력이 전략적으로 통합돼야 한다. 한미 국방 당국은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 유사시 전쟁 수행 능력 확충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창출하는 한편 한미 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동맹과 연대’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곧 제104주년 3·1절을 맞이한다. 1919년 우리 민족의 하나 된 함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거국적 독립운동의 초석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이뤄 낼 수 있었다. 주권과 영토 수호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처절한 몸부림은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와 겹친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키이우에 다시 봄이 오고 있다.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되살아났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조하고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등이 부활된 것도 새 정부 들어 달라진 안보관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가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는 외부 안보위협을 설명하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다. 백서는 이에 대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첫 번째 국방백서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국방부는 적 표기 부활에 대해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백서는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 합의서를 일반부록에서 삭제하는 대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를 실었다. 지난 한 해만 무려 15회(일)에 걸쳐 위반했다는 기록을 제시하며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 9·19 군사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호칭 역시 직책을 빼고 이름만 표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백서에서 ‘핵·대량파괴무기(WMD) 대응체계’로 축소 표현됐던 북핵·미사일 대응체계도 6쪽 분량의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로 복원됐다.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핵·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 ▲북핵·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의 공격 시 보복공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2020년 백서엔 미 전략자산 전개 내용이 없었지만, 올해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해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들어 있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과 “앞으로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단정 지은 표현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5~96년 국방백서가 처음이다. 2001년부터 2003년에 백서 대신 발간된 정책자료집에선 ‘주적’ 표현이 빠졌고, 이명박 정부 1년 차인 2008년 국방백서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그해 백서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등장해 2016년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백서는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자세히 설명하며 북한의 핵위협도 부각시켰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0여㎏’으로 평가했던 것과 달리 ‘약 70kg’으로 변경했다. 이는 핵무기를 최대 18기까지 제조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표현하며 안보협력 강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되살아났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조하고,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등이 부활된 것도 새 정부 들어 달라진 안보관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가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는 외부 안보위협을 설명하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다. 백서는 이에 대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첫 국방백서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국방부는 적 표기 부활에 대해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백서는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 합의서는 일반부록에서 삭제하는 대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를 실었다. 지난해 한 해만 무려 15회(일)에 걸쳐 위반했다는 기록을 제시하며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 9·19 군사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호칭 역시 직책을 빼고 이름만 표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백서에서 ‘핵·대량파괴무기(WMD) 대응체계’로 축소 표현됐던 북핵·미사일 대응체계도 6쪽 분량의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로 복원됐다.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핵·미사일을 시설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북핵·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북 공격시 보복공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2020년 백서엔 미 전략자산 전개 내용이 없었지만, 올해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해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점, “앞으로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단정지은 표현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5~96년 국방백서가 처음이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며 2001년부터 2003년에 백서 대신 발간된 정책자료집에선 ‘주적’ 표현이 빠졌고, 이명박 정부 1년 차인 2008년 국방백서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그 해 백서부터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등장해 2016년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했다. 이번 백서는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자세히 설명하며 북한의 핵위협도 부각시켰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0여㎏’으로 평가했던 것과 달리 ‘약 70kg‘으로 변경했다. 이는 핵무기를 최대 18기까지 제조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고 표현하며 한일 안보협력 강화와 관계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형 3축 체계’를 위한 신규사업 5건이 새해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장병들에게 월 1회 외식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경항공모함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됐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도 국방비는 올해보다 4.4% 증가한 57조 143억원으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위력개선비는 1.3% 늘어난 16조 9169억원, 전력 운영비는 5.7% 증가한 40조 974억원이다.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6건 가운데 대형 공격헬기 2차 사업을 제외한 5건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축체계 관련 사업으로, 올해보다 10.2% 증가한 5조 2954억원이 책정됐다. 공군의 F35A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FX 2차 사업과 ‘장사정포 킬러’ 역할을 할 신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개발 사업,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핵심 전력인 철매Ⅱ 성능개량 2차와 장거리 함대공유도탄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전력운영비에선 군 주둔지역 식당 등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월 1회 1인당 1만 3000원 상당의 외식(1끼)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상생 장병특식’ 신설이 눈에 띈다. 이 사업은 장병들의 외식 요구를 충족하고 근무 강도가 센 조리병에게 휴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하는 부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국방부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1%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3.4%에서 4.4%로 확대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 의결된 통일부 예산안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 2714억원보다 4.6% 줄어든 1조 210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관련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11.9% 늘어난 7300억원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특히 보건의료협력 예산이 1242억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19 관련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4억 52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북한인권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적 북한 인권 증진 지원 예산 5억원도 처음으로 편성됐다. 통일부의 일반회계 예산사업비는 올해보다 4% 줄어든 1607억원이 편성됐다. 새로운 통일 미래 전략의 기획·수립을 위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을 위한 15억원 예산이 추가됐다. 또 탈북민 정착 기본금을 1인 세대 기준 기존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