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결과물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양국이 ‘포괄적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기자들이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한국이 편입되는 게 아니냐고 묻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우리는 ‘하층방어’(일정 고도 이하를 비행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로, 미국과 다르다.”고 말했다. ●일부 美 주도 시스템 편입 우려도 결국 양국이 염두에 두는 것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 보인다. 양국은 이미 2010년 9월 ‘효율적 KAMD 체제 구축과 운용을 위한 공동연구 약정’을 체결하는 등 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해 왔다. 북한이 미사일(로켓 추진체)을 발사하면 요격 미사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군은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서 요격미사일인 SM3를 발사하고 육상에서는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핵과 미사일이 발사 준비에 들어가면 F15K 전투기를 활용해 GPS유도폭탄(JDAM) 등으로 발사 직전 정밀 타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군이 구축한 KAMD는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와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엇 미사일(PAC2) 등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PAC2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이 빠르게 날아가는 목표물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이번 회담의 결과에 따라 PAC3 시스템 구축 등 무기 확보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PAC3의 구입과 배치는 결국 미국 주도의 MD 체제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이나 지휘통제 체제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장관이 ‘하층방어’를 강조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MD가 아니라는 점을 굳이 부각시킨 것으로 들린다. ●패네타 “韓 미사일 사거리연장 협상 진전” 한편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이날 한·미 간 한국군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에 대해 “꽤 진전된 상태”라고 밝힌 것을 놓고, 양측이 미사일 사거리를 현재 300㎞에서 최소 500㎞ 이상으로 늘리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포괄적 연합 방어 태세란 MD 체제 구축뿐 아니라 사거리 연장도 병행돼야 한다는 논리도 곁들여진다. 반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군축·비확산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패네타 장관의 ‘립서비스’ 정도로 평가절하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북한이 광명성 3호 위성을 다음 달 12~16일 발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이 로켓의 궤도추적 준비에 나섰다. 특히 로켓 추진체 등이 우리 영토와 가까운 변산반도 서쪽 140㎞ 바다에 떨어질 가능성이 커 우리 군 당국의 요격 능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 6월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공중요격은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착수된다. 군은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서 요격미사일인 SM3를 발사하고 육상에서는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활용한다는 계획 아래 2020년까지 이 무기들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핵과 미사일이 발사 준비에 들어가면 F15K 전투기를 활용해 GPS유도폭탄(JDAM) 등으로 발사 직전 정밀타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은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우리 군의 요격체계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다. 이는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와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엇 미사일(PAC2) 등이 핵심이다. 패트리엇 미사일(PAC2)은 일본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PAC3)과는 달리 목표물 근처에서 터져 파편으로 격추시키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패트리엇 시스템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같이 빠르게 날아가는 목표물에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우리 군은 현재 요격보다는 탐지 능력만 갖췄다는 것이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에 대해 한·미 양국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한반도 환경에 맞는 KAMD 체계를 독자 연구를 통해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한·미 공동 연구에 대한 입장을 15일 공식 확인함에 따라 그동안 막대한 비용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겠다던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미국이 갖고 있는 MD 체계는 본토와 함께 해외 주둔 기지를 포함한 세계적인 방어 개념으로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와 지역 방어 개념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국방부는 “BMD 협력에 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어 체계를 모색하는 연구가 양국의 연구기관 간에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관계자는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 등을 배우기 위한 것”이라면서 “MD 체계의 큰 부분에서 볼 때 아주 작은 일부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KAMD 체계 구축을 위해 기술을 배우지만 큰 틀에서 MD 체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북한의 단·중거리 스커드·노동미사일 등의 현실적인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KAMD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결과적으로 KAMD 체계가 미국의 MD 체계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과 미국 알래스카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전략 차원의 미국 MD 체계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한국의 MD 체계 참여를 계속해서 설득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국방 예산 문제와 중국의 반발 등 주변 국의 움직임을 감안해 KAMD 체계에 국한시키려는 전략적 입장을 지켜 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MD 체계에 편입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면서 “그들(미국) 입장에서 MD 체계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작은 부분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는 KAMD는 북한의 스커드·노동미사일 등 주로 단거리에 대비한 저층 방어 시스템이며 사거리 3000㎞ 이상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 세계적인 고층 방어망 시스템으로서의 MD 체계 참여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요격을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orea Air Missile Defense·KAMD) 체계 구축을 위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부인해 온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1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이달 초 워싱턴에서 계획분석실무그룹(PAWG) 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전략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KIDA와 MDA가 지난해 9월 공동연구약정을 체결한 데 따른 첫 회의로, 한반도 주변 상공의 단·중거리 미사일에 대비하는 저층(고도 100㎞ 이내) 방어 중심의 KAMD에 대한 양국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KAMD를 모색하는 연구일 뿐”이라며 MD 참여를 위한 수순이란 일각의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논의가 MD체계 구축을 위한 디딤돌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미국의 MD 체계에서 KAMD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체계상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어체계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MD는 본토와 미군 주둔 지역 전체를 방어하는 체계로 KAMD도 MD의 일부분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날 브래들리 로버츠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상원 군사위원회 소위 청문회에서 “미래의 탄도 미사일방어(BMD)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해 한국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국이 요구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약정에 최근 서명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양자적인 미사일방어 협력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레이더가 이스라엘 엘타(ELTA)사의 그린파인 블록B(Green Pine Block B)로 결정됐다. 17일, 방위사업청은 65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기종을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그린파인 블록B 레이더는 약 500km대의 탐지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레이더를 PAC-2 지대공 미사일과 SM-2 함대공 미사일 등과 함께 운영하여 한국형 대공, 대탄도탄 방어체계(KAMD)를 구성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엘타사와 탈레스사 등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평가를 실시했으며,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엘타사의 그린파인 블록B를 최종 선정하고 오는 9월 말까지 계약을 추진하게 된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도입사업은 북한의 탄도탄 위협을 조기에 경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말 계약 후, 2012년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레이더가 전력화되면 국군의 탄도탄 대응능력이 더욱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IAI Elta사 　 서울신문 나우뉴스 최영진 군사전문기자 zerojin2@seoul.co.kr@import'http://intranet.sharptravel.co.kr/INTRANET_COM/worldcup.c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