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기관원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S소령에게 우리 군이 도입을 검토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넘겨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군 당국은 사드 관련 자료는 요구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첩보전 방불… 축소에만 급급 1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S소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S소령은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A씨로부터 지난해 12월 “사드와 관련된 참고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 만약에 준비가 되면 지난번과 같이 아는 동생을 보낼 테니 장소를 정하자”는 부탁을 받았다. 군사 보안 및 군 방첩 등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기 위해 군사기밀 2급 취급인가를 받았던 S소령은 A씨의 부탁을 받고 올 1월 기무사 후배인 Y대위에게 전화해 “무관 교육 중인데 과제 연구할 것도 있고 중국에 나갔을 때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니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관련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Y대위에게 부탁한 지 이틀 뒤 S소령은 충남 계룡대에서 Y대위로부터 3급 군사기밀인 ‘업무인계·인수서’ 등 13장의 문건을 건네받았다. 유출 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S소령은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미리 준비해 간 SD카드에 저장했다. S소령은 A씨와 군사자료를 주고받을 때 들통날 것을 우려해 자료를 ‘선물’이라는 은어로 지칭했다. 훔친 기밀을 전달하는 방법도 첩보전을 방불케 했다.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9건의 자료를 미리 보기 기능을 이용해 문서 전체를 모니터에 보이게 한 뒤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저장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중간 연락책과 자신의 승용차에서 만나 SD카드를 전달하며 “한번만 읽고 바로 파기하고 불태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파장을 우려해 S소령의 행보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중국 기관 요원이 사드 관련 자료를 빼내려고 시도하지 않았느냐는 언론의 지적에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했다. 또 지난 10일 S소령을 기소하면서 “KAMD 체계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관련 자료가 넘어간 정황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드 관련 자료를 특정해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부분을 생략한 채 KAMD 부분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만 부각해 파문을 축소하려는 것이었다. ●“기밀 유출 철저히 조사해야” 이 때문인지 군 검찰은 당시에도 공소장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공소장은 공개된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측은 “공소장 내용을 보면 국방부 해명이 이해 가지 않는다”면서 “어떤 군사 기밀이 유출됐는지, 어느 정도의 군사기밀이 유출됐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군 검찰이 중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를 10일 구속 기소했지만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남는다. 군 당국은 올해 1월부터 내사를 시작했고 지난달 11일 S 소령을 체포해 수사했음에도 범행 동기나 중국 측 요원에 대한 신원 등 핵심 단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파장을 고려해 이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방부검찰단이 이날 S 소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기밀 누설)이다. S 소령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군 구축함과 관련된 3급 군사기밀 1건과 기타 군사 자료 26건을 3차례에 걸쳐 중국인 남성 A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S 소령은 올해 2월 기무사 소속 후배인 Y 대위로부터 20여쪽 분량의 해군 기획참모부장 인수인계 자료를 받아 서울에서 손으로 옮겨 쓴 다음 사진을 찍고 SD카드에 담아 A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A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에 관한 자료도 요청했으나 S 소령이 이를 넘겨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 소령이 유출한 자료 가운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관련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드가 KAMD와 연동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최소한 사드를 포함해 한반도의 미사일방어(MD)체계 관련 첩보를 입수하려고 총력을 기울인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A는 S 소령이 중국 여행을 할 때 경비의 일부를 대주고 2013년 S 소령 모친의 칠순 생일 축하금 등 800여만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군 검찰은 A가 3~4개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점과 중국에 있다는 점을 들어 정확한 신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 관계자는 S 소령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간첩 혐의는 ‘적’(북한)을 위해 행동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중국은 적이 아닌 제3국”이라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40조 1395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올해 대비 방위력개선비가 전력운영비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병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증진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력 개선비 올보다 12.4% 증가 국방부는 지난 17일 신규 무기도입 등에 필요한 방위력개선비를 올해보다 1조 3614억원(12.4%) 늘어난 12조 3754억원으로 편성했다. 병력 운영과 복지에 투입되는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1조 3221억원(5%) 늘어난 27조 7641억원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전력운영비가 많지만 증가액은 방위력개선비가 393억원 많은 셈이다. 군은 특히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 구축에 올해 예산 9298억원보다 68.8% 늘어난 1조 5695억원을 책정했다. ●복지 등 전력운영비는 5% 상승 그쳐 군은 장병들의 복지 확대를 위해 자녀를 가진 병사에게 매달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병사 월급을 15%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사들의 근무 여건이 큰 폭으로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지난해 장병들이 훈련과 전투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대에서의 잡무를 민간용역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군은 전방 육군 11개 사단 등의 시설관리 업무를 민간에 맡기기 위한 예산 214억원을 요구했으나 정작 추운 겨울 병사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제설작업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제설기를 늘리면 된다”고 밝혔으나 특히 전방 지역 병사들이 눈을 치우느라 전투력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여름철 병영에서 온수 공급을 주 4회에서 주 5회로 늘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년 내내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선진국 병영에 비해 여전히 열악하다. 이 밖에 병사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들어줄 병영생활전문상담관도 320명에서 369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전문성 제고보다 무턱대고 인원 수 늘리기에 초점을 맞춰 예비역 군 간부들의 취업 자리만 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육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가운데 51.4%만 군이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공중위협을 잠재울 수 있는 신의 방패, 이지스 구축함 추가 도입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 :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은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가 요청했던 이지스 구축함용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기 및 관련장비의 한국 수출에 대한 국무부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사실을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판매를 요청한 무기들은 오는 2023년부터 3척이 전력화되는 세종대왕급 배치(Batch) II 구축함에 장착되며, 2027년 이들 3척이 모두 전력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모두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게 되는데, 새로 도입되는 3척의 이지스 구축함에는 주목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 -탄도미사일 요격 못하는 '반쪽짜리 이지스함' '이지스'(Aegis)라는 명칭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방패 이름인 아이기스(Αιγίς)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이 방패는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Zeus)가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토스(Hephaestus)를 시켜 만들었으며,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Athena)가 사용했다. 이 방패는 모든 악을 씻어냄과 동시에 모든 창과 방패, 심지어 벼락까지도 막아낼 수 있으며, 방패를 흔들면 천지가 구름에 뒤덮이고 천둥벼락이 치면서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무적의 방패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지스함’이란 AN/SPY-1 계열의 레이더와 이를 통제하는 전투체계를 탑재한 군함을 말하는데, 그 성능이 워낙 강력하여 해상에서는 사실상 무적의 전투함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선진 해군을 꿈꾸는 모든 나라들은 이러한 이지스함을 보유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우리 해군 역시 1985년 이지스 구축함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여 무려 20여 년 만에 한국해군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전력화할 수 있었다. 3척이 건조된 이지스 구축함은 해군의 소유이지만, 단일 무기체계로는 국군이 도입했던 무기체계 가운데 가장 비싸며,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전략자산으로 분류되어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와 승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귀하신 몸’ 대접을 받고 있다. 3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척당 1조 원에 달하는 고가의 무기체계이고, 우리 군 최고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취역한지 몇 해 되지 않아 몇 가지 약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가장 큰 문제는 핵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지 않아 가지고 있는 잠재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비용 절감에 지나치게 매달린 나머지 운용 초기 단계에서 적지 않은 애로사항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의 평균 가격은 약 9,105억 원에 수준이다. 그러나 배 자체의 가격은 2,600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6,500억 원 가운데 3,500억 원은 배 외관에서 볼 수 있는 8각형 레이더, 즉 AN/SPY-1D(v) 레이더 값이고, 나머지 3,000억 원은 미사일 수직 발사기와 함포 등 각종 무장과 통신장비 값이다. 레이더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해군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동분서주했고, ‘공동구매’라는 방법을 찾아냈다. 매년 2~3척의 이지스함을 건조하며 현재까지 80여 척에 달하는 이지스함을 전력화하고 있는 미국 해군은 물론 신형 이지스함 도입을 준비 중이던 일본과도 협력 방안을 타진했다. 그리고 3국이 공동으로 동일한 레이더와 전투체계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제작사가 최초에 제안했던 가격보다 약 2억 7000만 달러, 약 3,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구매를 통해 동일한 레이더와 전투체계를 구입했지만, 전력화 이후의 행보는 달랐다. 미국과 일본은 1척에 2,500억~3,000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들여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설비를 갖추는 개량 공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개량을 통해 원거리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은 물론 SM-3 미사일을 이용해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격통제시스템와 레이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이 소프트웨어로 통제되는 수직발사기용 ORDLT(Ordinance Alteration) 개조 키트와 지원 시스템 등 각종 부가 장비를 갖추고 탄도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SM-3 미사일을 탑재해야 한다. 세종대왕급과 같은 시기에 전력화된 미 해군 구축함 일부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들은 이러한 개량 사업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즉각 탐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탐지와 식별, 추적과 요격이 모두 가능한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과 달리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탐지와 식별, 추적만 가능할 뿐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우리 이지스 구축함들은 북한이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을 때도, 동해상에서 각종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북한 미사일의 궤적만 탐지하고 추적하는 정도의 임무만 수행할 뿐 요격시도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척당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써 놓고도 정작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는 대응할 수 없는 ‘반쪽짜리’ 이지스함으로 써 왔던 것이었다. -진정한 신의 방패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 해군에는 '3직제'라는 개념이 있다. 1척의 군함을 항상 바다에 떠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3척의 군함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1척이 임무수행을 위해 바다에 나가 있으면 다른 1척은 임무수행을 마치고 돌아와 정비와 휴식을 하고, 나머지 1척은 다음 임무 수행 준비를 위한 훈련과 보급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3직제 개념을 대입해보면 동해와 서해에 각각 1척의 이지스함을 상시 배치하기 위해 적어도 6척의 이지스함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해군이 이지스함 3척 추가 도입을 요구했던 배경도 이 같은 맥락이다. 현재 해군은 12척의 한국형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다. 3,800톤급 크기인 광개토대왕급 3척은 동해와 서해에 분산 배치되어 운용중이고, 4,500톤급인 충무공 이순신급 6척은 3척은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작전 투입과 복귀, 임휴식 및 정비에 묶여있고, 3척은 서해 NLL 경계 작전 지원에 교대로 투입되기 때문에 독도나 이어도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지스 구축함 3척도 3직제에 따라 1척이 동해나 서해에서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2척은 교육훈련과 정비에 투입되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발발했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해군은 오래 전부터 이지스 구축함 추가 도입을 추진해 왔고, 지난 2013년 3척 추가 건조가 확정되어 현재 설계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세종대왕급 Batch II 구축함은 Batch I에 비해 10년 이상 늦게 등장하는 만큼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추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건조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지스함을 구성하는 여러 장비 가운데 가장 핵심인 레이더와 관련해서는 현재 세종대왕급이 탑재하고 있는 AN/SPY-1D(v) 레이더가 점차 구식화될 것이고, 조만간 단종될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인 AN/SPY-6(v) AMDR(Air and Missile Defense Radar)을 구입해 탑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었다. 실제로 세종대왕급 Batch II 구축함이 등장하는 2023년에 미 해군은 AN/SPY-6(v) 레이더를 탑재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 배치되는 시기이고, 이 레이더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탁월한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AN/SPY-6(v) 레이더 도입론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척당 추가 3000억 원 비용이 관건 그러나 이 레이더의 가격은 세종대왕급이 가지고 있는 AN/SPY-1D(v)의 2배에 달하고, 운용유지비 역시 기존 레이더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세종대왕급 Batch II 사업은 신규전력 확보 사업이 아니라 개량형 도입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세종대왕급 대비 성능과 비용이 20%를 초과할 수 없다. 즉, 현재 규정과 예산 범위 안에서는 신형 레이더 탑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신형 레이더 구매와 탑재가 어렵다면 현재 구입이 결정된 장비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어 부족한 성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예정인 AN/SPY-1D(v) 레이더와 베이스라인(Baseline) 9 전투체계는 현재 개발된 이지스 전투체계 가운데 가장 최신형으로 몇 가지 개량만 가해지면 현재 세종대왕급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주변국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우선 일본이 신형 아타고급 이지스함 2척을 전력화하자마자 개량사업을 실시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한 것처럼 세종대왕급 Batch II 역시 전력화와 동시에 개량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이 밝힌 판매 승인 내역을 보면 미사일 방어를 위한 BMD 체계 구성요소나 CEC(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구성 요소는 빠져 있다. 이러한 장비들을 모두 탑재하는 개량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척당 3,000억 원 안팎이다.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이러한 개량을 거치면 세종대왕급 Batch II는 이지스라는 이름 그대로 무적에 가까운 능력을 갖게 된다. 공군의 피스아이와 연계하여 사정거리 400km에 달하는 SM-6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되어 부산 앞바다에서도 독도나 이어도 상공에 일본이나 중국 전투기가 얼씬도 못하게 견제할 수 있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SM-3 미사일을 이용해 북한 영공에서 요격해 버릴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군 통수권자와 정치권의 의지, 그리고 각 군 사이의 의견 대립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야권에서 “본격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면 미국의 MD에 협력하는 것으로 비춰져 중국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KAMD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공군 역시 해군이 이지스함과 SM-3 미사일을 이용해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이지스함을 ‘진정한 신의 방패’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결단을 이번에도 포기한다면 4조원의 비용을 들여 들여오는 3척의 이지스함 역시 제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수호하는 전략무기가 아니라 해군 함대만 보호하는 전술무기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10년 전 세종대왕함을 만들 때 우리는 신의 방패를 가질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 열기가 격화되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일우 군사통신원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공중위협을 잠재울 수 있는 신의 방패, 이지스 구축함 추가 도입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 :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은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가 요청했던 이지스 구축함용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기 및 관련장비의 한국 수출에 대한 국무부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사실을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판매를 요청한 무기들은 오는 2023년부터 3척이 전력화되는 세종대왕급 배치(Batch) II 구축함에 장착되며, 2027년 이들 3척이 모두 전력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모두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게 되는데, 새로 도입되는 3척의 이지스 구축함에는 주목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 -대당 1조원 '세종대왕급' 탄도미사일 요격못해 '이지스'(Aegis)라는 명칭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방패 이름인 아이기스(Αιγίς)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이 방패는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Zeus)가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토스(Hephaestus)를 시켜 만들었으며,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Athena)가 사용했다. 이 방패는 모든 악을 씻어냄과 동시에 모든 창과 방패, 심지어 벼락까지도 막아낼 수 있으며, 방패를 흔들면 천지가 구름에 뒤덮이고 천둥벼락이 치면서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무적의 방패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지스함’이란 AN/SPY-1 계열의 레이더와 이를 통제하는 전투체계를 탑재한 군함을 말하는데, 그 성능이 워낙 강력하여 해상에서는 사실상 무적의 전투함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선진 해군을 꿈꾸는 모든 나라들은 이러한 이지스함을 보유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우리 해군 역시 1985년 이지스 구축함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여 무려 20여 년 만에 한국해군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전력화할 수 있었다. 3척이 건조된 이지스 구축함은 해군의 소유이지만, 단일 무기체계로는 국군이 도입했던 무기체계 가운데 가장 비싸며,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전략자산으로 분류되어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와 승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귀하신 몸’ 대접을 받고 있다. 3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척당 1조 원에 달하는 고가의 무기체계이고, 우리 군 최고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취역한지 몇 해 되지 않아 몇 가지 약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가장 큰 문제는 핵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지 않아 가지고 있는 잠재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비용 절감에 지나치게 매달린 나머지 운용 초기 단계에서 적지 않은 애로사항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의 평균 가격은 약 9,105억 원에 수준이다. 그러나 배 자체의 가격은 2,600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6,500억 원 가운데 3,500억 원은 배 외관에서 볼 수 있는 8각형 레이더, 즉 AN/SPY-1D(v) 레이더 값이고, 나머지 3,000억 원은 미사일 수직 발사기와 함포 등 각종 무장과 통신장비 값이다. 레이더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해군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동분서주했고, ‘공동구매’라는 방법을 찾아냈다. 매년 2~3척의 이지스함을 건조하며 현재까지 80여 척에 달하는 이지스함을 전력화하고 있는 미국 해군은 물론 신형 이지스함 도입을 준비 중이던 일본과도 협력 방안을 타진했다. 그리고 3국이 공동으로 동일한 레이더와 전투체계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제작사가 최초에 제안했던 가격보다 약 2억 7000만 달러, 약 3,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구매를 통해 동일한 레이더와 전투체계를 구입했지만, 전력화 이후의 행보는 달랐다. 미국과 일본은 1척에 2,500억~3,000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들여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설비를 갖추는 개량 공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개량을 통해 원거리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은 물론 SM-3 미사일을 이용해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격통제시스템와 레이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이 소프트웨어로 통제되는 수직발사기용 ORDLT(Ordinance Alteration) 개조 키트와 지원 시스템 등 각종 부가 장비를 갖추고 탄도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SM-3 미사일을 탑재해야 한다. 세종대왕급과 같은 시기에 전력화된 미 해군 구축함 일부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들은 이러한 개량 사업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즉각 탐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탐지와 식별, 추적과 요격이 모두 가능한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과 달리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탐지와 식별, 추적만 가능할 뿐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우리 이지스 구축함들은 북한이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을 때도, 동해상에서 각종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북한 미사일의 궤적만 탐지하고 추적하는 정도의 임무만 수행할 뿐 요격시도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척당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써 놓고도 정작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는 대응할 수 없는 ‘반쪽짜리’ 이지스함으로 써 왔던 것이었다. -진정한 신의 방패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 해군에는 '3직제'라는 개념이 있다. 1척의 군함을 항상 바다에 떠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3척의 군함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1척이 임무수행을 위해 바다에 나가 있으면 다른 1척은 임무수행을 마치고 돌아와 정비와 휴식을 하고, 나머지 1척은 다음 임무 수행 준비를 위한 훈련과 보급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3직제 개념을 대입해보면 동해와 서해에 각각 1척의 이지스함을 상시 배치하기 위해 적어도 6척의 이지스함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해군이 이지스함 3척 추가 도입을 요구했던 배경도 이 같은 맥락이다. 현재 해군은 12척의 한국형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다. 3,800톤급 크기인 광개토대왕급 3척은 동해와 서해에 분산 배치되어 운용중이고, 4,500톤급인 충무공 이순신급 6척은 3척은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작전 투입과 복귀, 임휴식 및 정비에 묶여있고, 3척은 서해 NLL 경계 작전 지원에 교대로 투입되기 때문에 독도나 이어도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지스 구축함 3척도 3직제에 따라 1척이 동해나 서해에서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2척은 교육훈련과 정비에 투입되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발발했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해군은 오래 전부터 이지스 구축함 추가 도입을 추진해 왔고, 지난 2013년 3척 추가 건조가 확정되어 현재 설계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세종대왕급 Batch II 구축함은 Batch I에 비해 10년 이상 늦게 등장하는 만큼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추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건조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지스함을 구성하는 여러 장비 가운데 가장 핵심인 레이더와 관련해서는 현재 세종대왕급이 탑재하고 있는 AN/SPY-1D(v) 레이더가 점차 구식화될 것이고, 조만간 단종될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인 AN/SPY-6(v) AMDR(Air and Missile Defense Radar)을 구입해 탑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었다. 실제로 세종대왕급 Batch II 구축함이 등장하는 2023년에 미 해군은 AN/SPY-6(v) 레이더를 탑재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 배치되는 시기이고, 이 레이더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탁월한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AN/SPY-6(v) 레이더 도입론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척당 추가 3000억 원 비용이 관건 그러나 이 레이더의 가격은 세종대왕급이 가지고 있는 AN/SPY-1D(v)의 2배에 달하고, 운용유지비 역시 기존 레이더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세종대왕급 Batch II 사업은 신규전력 확보 사업이 아니라 개량형 도입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세종대왕급 대비 성능과 비용이 20%를 초과할 수 없다. 즉, 현재 규정과 예산 범위 안에서는 신형 레이더 탑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신형 레이더 구매와 탑재가 어렵다면 현재 구입이 결정된 장비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어 부족한 성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예정인 AN/SPY-1D(v) 레이더와 베이스라인(Baseline) 9 전투체계는 현재 개발된 이지스 전투체계 가운데 가장 최신형으로 몇 가지 개량만 가해지면 현재 세종대왕급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주변국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우선 일본이 신형 아타고급 이지스함 2척을 전력화하자마자 개량사업을 실시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한 것처럼 세종대왕급 Batch II 역시 전력화와 동시에 개량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이 밝힌 판매 승인 내역을 보면 미사일 방어를 위한 BMD 체계 구성요소나 CEC(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구성 요소는 빠져 있다. 이러한 장비들을 모두 탑재하는 개량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척당 3,000억 원 안팎이다.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이러한 개량을 거치면 세종대왕급 Batch II는 이지스라는 이름 그대로 무적에 가까운 능력을 갖게 된다. 공군의 피스아이와 연계하여 사정거리 400km에 달하는 SM-6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되어 부산 앞바다에서도 독도나 이어도 상공에 일본이나 중국 전투기가 얼씬도 못하게 견제할 수 있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SM-3 미사일을 이용해 북한 영공에서 요격해 버릴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군 통수권자와 정치권의 의지, 그리고 각 군 사이의 의견 대립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야권에서 “본격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면 미국의 MD에 협력하는 것으로 비춰져 중국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KAMD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공군 역시 해군이 이지스함과 SM-3 미사일을 이용해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이지스함을 ‘진정한 신의 방패’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결단을 이번에도 포기한다면 4조원의 비용을 들여 들여오는 3척의 이지스함 역시 제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수호하는 전략무기가 아니라 해군 함대만 보호하는 전술무기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10년 전 세종대왕함을 만들 때 우리는 신의 방패를 가질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 열기가 격화되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일우 군사통신원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미국 상원이 심의 중인 국방수권법에 ‘북한은 핵무장국’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면 세계의 경찰국가 격인 미국이 으르고 혈맹이었던 중국이 달래도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열 경찰이 도둑 한 명 못 잡는다’는 속설 그대로다. 하긴 김정은은 얼마 전 러시아 전승 70주년 행사 참석 약속을 펑크 내면서까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을 했다. 문제는 만일의 사태 시 최대 피해자일 우리에게 지렛대가 없다는 거다. 답답한 노릇이다. 생각해 보라. 이웃에 칼을 든 강도가 있다면 내려놓도록 설득하거나, 제압하든가 양단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전자는 번번이 실패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적잖은 현찰을 쥐여 주면서까지 달랬지만 북한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의심만 사고 있다. 후자도 여지껏 주효하지 못했다. 북의 도발 때마다 국제 제재에 나서지만 중국이 늘 뒷문을 열어 주면서 별무효과다. 한국형미사일방어 체계(KAMD)도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북한의 SLBM 시험과 핵 소형화 움직임이 빌미가 된 걸까.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카드를 빼들 태세다.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며칠 전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관한 ‘최신 정보’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은 관영 환구시보를 통해 “사드 배치로 한국은 미국의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만불손한 으름장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미국이 바라는 사드 배치로 한국은 미·중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자칫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 꼴이 될 판이다. 안보 정책의 코페르니쿠적 대전환이 절실하다. 북한의 도발과 미·중 등 주변국의 훈수에 끌려다니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라는 얘기다. 북한이 들쑤실 때마다 허겁지겁 이 무기, 저 무기를 사들이는 대응보다 공세적 방어로 전환해야 한다. 스포츠에서도 상대 공격을 우르르 몰려다니며 막아도 골을 먹기는 일쑤다. 난공불락이라던 프랑스의 마지노선도 독일 기갑부대의 기습에 한순간에 뚫렸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 협력의 대도로 나오면 우리로선 최상이다. 그러나 핵으로만 세습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미망에 사로잡힌 김정은이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하는 게 차선이다. 냉전 시기 미 레이건 행정부는 천문학적 비용으로 우주 공간에서 소련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스타워스 계획’을 추진했다. 당시 경제가 거덜난 소련이 군비 경쟁을 감당하기란 뱁새가 황새를 쫓는 격이었다. 결국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감축 협상에 응하고 개혁·개방을 택했다. 사드 도입도 만사 불여튼튼이란 견지에선 이해된다. 다만 중국의 압력보다 우리 경제 여건에서 엄청난 비용이 더 문제일 수 있다. 그렇다면 북이 감히 핵을 쓸 엄두도 못 내게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다. 이를 위해 우리도 핵을 보유해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우리의 핵 기술력으론 가능하지만, 한·미 동맹의 와해까지 각오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까닭에 유사시 북 핵·미사일 기지는 물론 북한 지도부를 핀포인트로 직격할 능력을 갖추는 게 선택 가능한 차선의 대안이다. 어제 우리 군이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단다. 북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 구축의 첫 단계 개가다. 이에 자족할 게 아니라 사거리가 더 긴 순항미사일과 스마트탄 등 정밀유도무기(PGM)를 확보해야 한다. 무고한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고도 눈 한번 깜짝하지 않는 전쟁광도 자신의 안위는 두려워하는 법이다. 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주목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구상을 설명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인다면 나쁜 그림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란 의문이 남는다면 공허하다. 물밑에서 미국의 PGM 증강과 전진배치 등 실효성 있는 북핵 대응을 논의하는 정상회담이길 바란다. 화려한 외교적 수사는 다음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을 방문, 우리 무기체계 연구개발 현장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력 등을 점검한 뒤 “북한이 감히 도발해 올 수 없도록 실질적인 억제역량을 구비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핵심 대응전력의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존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한 유도 무기 체제이자 킬 체인(Kill Chain·이동식 미사일 타격체계)의 주요 구성체가 되는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직접 지켜보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주요 전력을 점검했다. 안흥시험장은 유도무기, 함포 등 각종 개발 무기를 시험하는 곳으로 군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의 방문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과 서해 ‘조준타격’ 도발 위협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5월 북한군의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의 포격 이후 1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한 뒤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윤희 합장의장도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오는 17일 방한하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도 SLBM 위협을 논의한다. 북한의 SLBM 실전 배치가 가져올 안보 전략상의 파장을 감안하면 다각적인 대책 논의는 적절하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을 사전에 탐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당국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 중인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런 맥락에서 국방부는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대잠초계기 등 추가 소요를 판단해 반영할 계획이며 KAMD와 킬 체인 개념을 확대하면서 북한의 수중 잠수함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첨단 장비의 성능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SLBM 개발 추이를 면밀히 평가해 철저한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북한의 이번 사출 시험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와 2094호 등을 위반한 만큼 미국 등 관련국들과 정보 및 기술적 판단을 진행해 실체를 밝히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북한의 SLBM 사출 시험 한 번에 우리가 평정심을 잃는다면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다. 과대 포장과 선전에 능란한 북한은 이번 SLBM 사출 시험 장면을 크게 부각시켜 우리의 혼란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미국의 북한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SLBM은 떠오르는 위협 수준에 불과하며 모의탄이 불과 150~200ｍ 정도 날아간 것은 연료용이 아니거나 점화에 실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SLBM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시험-개발-평가 등 고도의 기술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북한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3000t급 이상의 잠수함조차 아직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방부 역시 SLBM 자체의 완전 개발에는 4~5년은 걸린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북한이 4~5년 뒤 완전 개발한 뒤에는 우리의 대책은 있는가. 3000t급 잠수함을 보유한 뒤에는 또 어찌할 것인가. 사안을 과대 평가해선 안 되지만, 지나치게 평가절하해서도 안 된다. 북한의 위협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상대를 우습게 보는 안이한 대응은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대북 군사·정보 라인을 가동해 북한의 군사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군과 정부는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서해상에서 ‘조준타격’ 위협을 해 온 것과 관련해 “군사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1년여 만이며 취임 후 여섯 번째다. 이는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을 실시한 북한의 도발 위협이 그만큼 심각해졌음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SLBM 사출 시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SLBM을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를 보완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므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 차원의 억지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임금 인상 조치와 관련해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독단적 운영을 해서는 발전할 수 없는 만큼,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원칙을 지키며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오전 한·미연합사에서 양국이 공조해 북한 잠수함 활동을 집중 감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비한 군사 공조 체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 당국은 북한 핵, 미사일에 대비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개념을 바다로 확장하고 대잠수함전 능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의 공조 필요성도 제기돼 북한 SLBM 위협을 매개로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기본적으로 북한 SLBM 위협에 대해 ‘4D 개념’을 기반으로 한 작전 계획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안이다. 4D는 방어(Defense),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를 의미한다. 한·미는 이를 작전 계획으로 완성해 해상의 이동식 발사대와 같은 SLBM 탑재 잠수함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임무를 분담할 예정이다. 군은 유사시 북한 잠수함이 기지를 벗어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한·미 공동으로 북한 잠수함을 표적화해 관리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중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앞으로 잠수함의 이동 경로를 탐지하기 위한 수중감시음향센서와 수상함의 음파탐지기(소나) 성능도 개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 탄도탄 탐지레이더인 ‘그린파인’이 750㎞까지 탐지할 수 있고 미국의 조기경보위성(DSP)도 한반도를 고정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를 강조했다. 우주 궤도에 정지해 있는 미국 DSP는 6개로 이 중 하나가 북한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군 당국도 2022년까지 군사정찰위성 5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16대의 해상 초계기가 동·서·남해 상공에서 잠수함을 탐지한다. 군은 특히 우리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1000㎞의 잠대지 순항 미사일 ‘해성3’와 구축함에서 발사하는 대잠어뢰 ‘홍상어’도 북한 잠수함을 타격할 수단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달 ‘2016~2020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 도입 사업은 반영하지 않았다. 북한 잠수함을 잡을 해상작전헬기 사업도 3년째 표류하고 있다. 북한 SLBM 위협을 애초부터 고려하지 못한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남는다. 정부는 특히 이달 말 싱가포르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회의)에서 열릴 한·미,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주목한다. 군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상황과 SLBM 위협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본의 공식 요청에 따라 샹그릴라 회의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만 해도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등 민감한 사안을 고려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다소 선회한 것이다. 일본은 주변국 위협에 대비해 4기의 군사첩보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미·일 공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구속력이 강한 정보공유협정 수준으로 격상시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1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발사 시험 성공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대응 체계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게 많은 분들의 지적”이라며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의 전략이 재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향해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군사적 대응을 어떻게 할지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특히 이런 문제일수록 한·미 군사 동맹이 제때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지금 하고 있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삼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국방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의 새로운 군사적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과도하게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북한의 위협 수준과 이에 대한 우리 대응 능력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킬 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북한의 지상 발사 미사일을 목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SLBM에 대해 제한되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우리 역량 속에서 추가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면 대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전력 건설의 근본 패러다임을 다시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위의 한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 SLBM 발사 시험 사진 조작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관련 영상 자료와 사진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대한민국이 창군 이래 최초로 여성 이름을 잠수함 함명으로 명명하면서 신형 잠수함 진수를 자축하고 있던 지난 주말,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쏘아 올리며 우리 당국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SLBM 수중 발사 시험 성공의 의미를 애써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발사된 SLBM이 더미(모의탄)이었으며, 사출 실험 정도가 겨우 성공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발사된 미사일 사진이 포토샵을 이용해 합성한 사진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SLBM 발사 테스트 성공 자체는 사실로 간주하면서 실전배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실제로 이 SLBM을 실전에 배치했을 때 한반도에 몰아칠 후폭풍이다. -軍, 지난 20년간 각종 징후에도 평가절하 북한 명칭 북극성, 한·미 군 당국 식별 기호 KN-11로 명명된 북한의 SLBM과 이를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의 존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관측되어 왔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1994년께 SLBM을 탑재해 운용하는 골프 II(Projetc 629A) 잠수함을 고철로 입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이 이 잠수함을 해체, 역설계하여 신형 잠수함을 건조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03년 9월에는 평양 인근 미림공항에서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되어 있는 무수단 미사일이 미국 정찰위성에 발견되었는데, 이 미사일의 형상은 북한이 1994년 입수한 골프 II급에 탑재되는 R-27(NATO Code SS-N-6)과 판박이였다. 북한이 SLBM을 베낀 신형 미사일을 개발했고, 이에 앞서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식적으로 이들 두 무기체계를 결합해 운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되었어야 했지만, 잠수함과 미사일이 북한에 넘어간 사실을 인지하고도 20년 넘게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이 입수한 잠수함은 15~20m 수심을 약 5노트 가량의 속도로 항해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 시스템을 갖춘 잠수함이었다. 즉, 동해나 남해, 서해 어느 곳이든 은밀히 이동해서 물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북한 영토를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모든 방공 레이더와 미사일이 북쪽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동쪽이나 남쪽에서 핵미사일이 날아오른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이 미사일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주권국가라면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 차원에서 자국의 안보에 이처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수함과 SLBM 개발을 정밀 추적하면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 무기들의 개발을 저지하고, 그럴 수 없다면 파괴해야 한다. SLBM 탑재 잠수함은 완성된 이후에 물속에 들어가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라면 이라크나 이란, 시리아에 했던 것처럼 테러나 공습으로 개발 시설을 파괴했겠지만,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SLBM 탑재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마련도 추진되지 않았다. 다만 이해할 수 없는 조치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면서 국방부가 가장 내놓은 전략은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 Korea Air-Missile Defense)’였다. 북한의 미사일 위치는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 미사일은 액체연료와 산화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전 약 40분 동안 미사일 발사대를 세우고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동안 먼저 탐지해서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이 킬 체인 구상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4월 미사일 위기에서 증명된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한 상태에서 기동이 가능하며, 지하 사일로에서 발사할 경우 사일로 덮개가 열리기 전까지 발사 징후 사전 탐지가 불가능하다. 즉, 애초부터 킬 체인은 전제 자체가 심각한 오류였지만,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 조원이 소요되는 킬 체인 구상을 밀어 붙였다. 패트리엇 PAC-3 미사일로만 구축되어 공군기지만 보호할 수 있는 KAMD는 사정거리와 요격 고도가 대단히 짧기 때문에 수 조원을 쏟아 부어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Korea Air-Missile Defense)가 아니라 한국형 공군기지 미사일 방어(Korea Air base Missile Defense)밖에 될 수 없다. 문제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막을 수도 없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을 위해 15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해 놓느라 가장 심각한 위협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마련에 쓸 돈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SLBM과 이를 운용할 잠수함이 등장했고, 킬 체인과 KAMD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이제라도 그 15조 원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돌려져야 한다. -어떤 대안이 있나? 국방부는 SLBM 탑재 신포급 잠수함이 2~3년 이내에 전력화될 것이며, 여기에 탑재되는 KN-11 SLBM은 4~5년 이내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전력화 징후가 보였던 지난 20여 년간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몇 년간이라도 현실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카드는 선제적 대응과 수세적 대응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선제적 대응이란 북한의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파괴하는 것이고, 수세적 대응이란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 이를 요격하는 것을 말한다. 현존 기술 수준에서 이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뿐이다. 흔히들 한반도 주변 해역은 잠수함의 천국이라고 한다. 동해와 서해, 남해의 수중 환경의 성격은 제각각이지만, 그 제각각의 성격들은 공교롭게도 잠수함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수중에서는 전파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잠수함을 찾는데 음파를 이용한다. 문제는 바닷물의 매질(Medium)이다. 바닷물은 수심과 온도, 육지로부터의 거리, 일조량, 해류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 때문에 같은 해역이라고 해도 온도와 염도 등이 일정치 않다. 매질이 비슷한 물이 뭉쳐있는 가상의 물 덩어리를 수괴(水塊)라고 하는데, 군함이나 잠수함이 적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적 잠수함과 같은 수괴 안에 위치해 있거나, 적 잠수함이 있는 수괴 가까이 탐지 장비를 투하해야 한다.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탐지해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은 잠수함이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은 상대의 SLBM 탑재 전략원자력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을 대량으로 운용했다. 평시에 적의 해군기지 앞에 은밀히 매복하고 있다가 적의 전략원잠이 출항하면 꽁무니에 따라 붙어 추적하는 것이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들의 임무였다. 이들 잠수함들은 적 전략원잠을 추적하다가 적 전략원잠이 미사일 발사 심도로 이동하거나 발사 조짐을 보이면 즉각 어뢰 공격으로 적 전략원잠을 격침시키는 임무도 맡았다. -원자력 잠수함· 항공모함 등 절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수중 잠항이 가능해야 하는데, 우리 군이 보유한 잠수함들은 이러한 능력을 보유한 잠수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 로버트 김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2020년 이후로 예정된 장보고-3급 신형 잠수함의 전력화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고, 확정된 3척 이외에 추가 6척을 원자력 추진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신형 공격원잠 바라쿠다(Barracuda)급의 건조 사례를 보면 성능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3,000톤급 잠수함보다 그리 높지 않은 비용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을 가로 막고 있던 가장 큰 걸림돌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바라쿠다급과 유사한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삼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동해와 서해 북한 영해에서 기습적인 순항 미사일 공격을 통해 적의 수뇌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 될 수 있다. 원자력 잠수함과 더불어 잠수함을 탐지/공격할 수 있는 항공전력 확충도 필요하다. 전투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해군 실정에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북한 영해 인근의 공해상까지 전투함을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수상 전투함은 수중에서 움직이는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공해까지 나간 북한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는 항공기가 필요하다. -'무용지물' 15조원 킬 체인·KAMD 구축 대신... 항공기는 수중에 있는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소노부이를 이용해 잠수함을 찾는데, 소노부이를 다수 운용할 수 있는 해상작전헬기나 고정익 해상초계기는 수상함보다 월등히 넓은 범위를 초계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기를 이용한 잠수함 탐색/격멸 작전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우선 지상의 기지에서 발진해 북한 영해 인근 공해상까지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날아가야 하는데, 탐지 장비나 어뢰, 음파탐지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무게는 비행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작전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북한 영공 인근까지 항공기가 접근하면 북한이 전투기를 보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딱 한 가지 있다. 바로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을 북상시켜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고정익 해상초계기를 띄우거나 다수의 해상작전헬기를 발진시키면 구축함이나 호위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은 면적을 감시할 수 있으며, 접근해오는 북한 전투기나 전투함들은 전투기를 띄워 대응할 수 있다.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 함재기에 의한 조기 탐지/파괴가 실패해 북한이 SLBM을 발사했다면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로 요격하면 된다. 모든 탄도 미사일은 발사되어 최대 탄도고를 찍기 전까지인 상승 단계에서의 속도가 가장 느리기 때문에 탐지 직후 요격해 버리면 그만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원자력 잠수함 1척은 1~1.5조원, 항공모함과 여기에 실을 각종 항공기 구입에는 5~6조원,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척당 3,000억 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국방부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킬 체인과 KAMD 구축을 위해 책정하고 있는 15조 원의 비용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7기동전단 전력과 합쳐 항공모함 전단 2개는 만들 수 있다. 핵탄두 탑재 SLBM과 이를 탑재한 잠수함은 과거 냉전 시절부터 미국과 소련 양국의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iton)를 구현하는 최상위 협상 카드였다. 불량국가인 북한이 이를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비대칭 전력 하나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난 20여 년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북한은 SLBM을 만들어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제 이 SLBM에 핵탄두가 실려 실전에 배치되기까지 남은 몇 년의 시간마저 정쟁(政爭)과 각 군 밥그릇 싸움으로 허비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대한민국이 창군 이래 최초로 여성 이름을 잠수함 함명으로 명명하면서 신형 잠수함 진수를 자축하고 있던 지난 주말,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쏘아 올리며 우리 당국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SLBM 수중 발사 시험 성공의 의미를 애써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발사된 SLBM이 더미(모의탄)이었으며, 사출 실험 정도가 겨우 성공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발사된 미사일 사진이 포토샵을 이용해 합성한 사진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SLBM 발사 테스트 성공 자체는 사실로 간주하면서 실전배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실제로 이 SLBM을 실전에 배치했을 때 한반도에 몰아칠 후폭풍이다. -軍, 지난 20년간 각종 징후에도 평가절하 북한 명칭 북극성, 한·미 군 당국 식별 기호 KN-11로 명명된 북한의 SLBM과 이를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의 존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관측되어 왔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1994년께 SLBM을 탑재해 운용하는 골프 II(Projetc 629A) 잠수함을 고철로 입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이 이 잠수함을 해체, 역설계하여 신형 잠수함을 건조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03년 9월에는 평양 인근 미림공항에서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되어 있는 무수단 미사일이 미국 정찰위성에 발견되었는데, 이 미사일의 형상은 북한이 1994년 입수한 골프 II급에 탑재되는 R-27(NATO Code SS-N-6)과 판박이였다. 북한이 SLBM을 베낀 신형 미사일을 개발했고, 이에 앞서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식적으로 이들 두 무기체계를 결합해 운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되었어야 했지만, 잠수함과 미사일이 북한에 넘어간 사실을 인지하고도 20년 넘게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이 입수한 잠수함은 15~20m 수심을 약 5노트 가량의 속도로 항해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 시스템을 갖춘 잠수함이었다. 즉, 동해나 남해, 서해 어느 곳이든 은밀히 이동해서 물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북한 영토를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모든 방공 레이더와 미사일이 북쪽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동쪽이나 남쪽에서 핵미사일이 날아오른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이 미사일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주권국가라면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 차원에서 자국의 안보에 이처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수함과 SLBM 개발을 정밀 추적하면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 무기들의 개발을 저지하고, 그럴 수 없다면 파괴해야 한다. SLBM 탑재 잠수함은 완성된 이후에 물속에 들어가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라면 이라크나 이란, 시리아에 했던 것처럼 테러나 공습으로 개발 시설을 파괴했겠지만,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SLBM 탑재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마련도 추진되지 않았다. 다만 이해할 수 없는 조치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면서 국방부가 가장 내놓은 전략은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 Korea Air-Missile Defense)’였다. 북한의 미사일 위치는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 미사일은 액체연료와 산화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전 약 40분 동안 미사일 발사대를 세우고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동안 먼저 탐지해서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이 킬 체인 구상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4월 미사일 위기에서 증명된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한 상태에서 기동이 가능하며, 지하 사일로에서 발사할 경우 사일로 덮개가 열리기 전까지 발사 징후 사전 탐지가 불가능하다. 즉, 애초부터 킬 체인은 전제 자체가 심각한 오류였지만,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 조원이 소요되는 킬 체인 구상을 밀어 붙였다. 패트리엇 PAC-3 미사일로만 구축되어 공군기지만 보호할 수 있는 KAMD는 사정거리와 요격 고도가 대단히 짧기 때문에 수 조원을 쏟아 부어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Korea Air-Missile Defense)가 아니라 한국형 공군기지 미사일 방어(Korea Air base Missile Defense)밖에 될 수 없다. 문제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막을 수도 없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을 위해 15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해 놓느라 가장 심각한 위협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마련에 쓸 돈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SLBM과 이를 운용할 잠수함이 등장했고, 킬 체인과 KAMD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이제라도 그 15조 원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돌려져야 한다. -어떤 대안이 있나? 국방부는 SLBM 탑재 신포급 잠수함이 2~3년 이내에 전력화될 것이며, 여기에 탑재되는 KN-11 SLBM은 4~5년 이내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전력화 징후가 보였던 지난 20여 년간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몇 년간이라도 현실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카드는 선제적 대응과 수세적 대응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선제적 대응이란 북한의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파괴하는 것이고, 수세적 대응이란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 이를 요격하는 것을 말한다. 현존 기술 수준에서 이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뿐이다. 흔히들 한반도 주변 해역은 잠수함의 천국이라고 한다. 동해와 서해, 남해의 수중 환경의 성격은 제각각이지만, 그 제각각의 성격들은 공교롭게도 잠수함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수중에서는 전파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잠수함을 찾는데 음파를 이용한다. 문제는 바닷물의 매질(Medium)이다. 바닷물은 수심과 온도, 육지로부터의 거리, 일조량, 해류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 때문에 같은 해역이라고 해도 온도와 염도 등이 일정치 않다. 매질이 비슷한 물이 뭉쳐있는 가상의 물 덩어리를 수괴(水塊)라고 하는데, 군함이나 잠수함이 적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적 잠수함과 같은 수괴 안에 위치해 있거나, 적 잠수함이 있는 수괴 가까이 탐지 장비를 투하해야 한다.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탐지해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은 잠수함이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은 상대의 SLBM 탑재 전략원자력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을 대량으로 운용했다. 평시에 적의 해군기지 앞에 은밀히 매복하고 있다가 적의 전략원잠이 출항하면 꽁무니에 따라 붙어 추적하는 것이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들의 임무였다. 이들 잠수함들은 적 전략원잠을 추적하다가 적 전략원잠이 미사일 발사 심도로 이동하거나 발사 조짐을 보이면 즉각 어뢰 공격으로 적 전략원잠을 격침시키는 임무도 맡았다. -원자력 잠수함· 항공모함 등 절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수중 잠항이 가능해야 하는데, 우리 군이 보유한 잠수함들은 이러한 능력을 보유한 잠수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 로버트 김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2020년 이후로 예정된 장보고-3급 신형 잠수함의 전력화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고, 확정된 3척 이외에 추가 6척을 원자력 추진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신형 공격원잠 바라쿠다(Barracuda)급의 건조 사례를 보면 성능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3,000톤급 잠수함보다 그리 높지 않은 비용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을 가로 막고 있던 가장 큰 걸림돌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바라쿠다급과 유사한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삼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동해와 서해 북한 영해에서 기습적인 순항 미사일 공격을 통해 적의 수뇌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 될 수 있다. 원자력 잠수함과 더불어 잠수함을 탐지/공격할 수 있는 항공전력 확충도 필요하다. 전투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해군 실정에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북한 영해 인근의 공해상까지 전투함을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수상 전투함은 수중에서 움직이는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공해까지 나간 북한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는 항공기가 필요하다. -킬 체인·KAMD에15조원 항공기는 수중에 있는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소노부이를 이용해 잠수함을 찾는데, 소노부이를 다수 운용할 수 있는 해상작전헬기나 고정익 해상초계기는 수상함보다 월등히 넓은 범위를 초계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기를 이용한 잠수함 탐색/격멸 작전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우선 지상의 기지에서 발진해 북한 영해 인근 공해상까지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날아가야 하는데, 탐지 장비나 어뢰, 음파탐지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무게는 비행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작전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북한 영공 인근까지 항공기가 접근하면 북한이 전투기를 보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딱 한 가지 있다. 바로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을 북상시켜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고정익 해상초계기를 띄우거나 다수의 해상작전헬기를 발진시키면 구축함이나 호위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은 면적을 감시할 수 있으며, 접근해오는 북한 전투기나 전투함들은 전투기를 띄워 대응할 수 있다.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 함재기에 의한 조기 탐지/파괴가 실패해 북한이 SLBM을 발사했다면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로 요격하면 된다. 모든 탄도 미사일은 발사되어 최대 탄도고를 찍기 전까지인 상승 단계에서의 속도가 가장 느리기 때문에 탐지 직후 요격해 버리면 그만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원자력 잠수함 1척은 1~1.5조원, 항공모함과 여기에 실을 각종 항공기 구입에는 5~6조원,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척당 3,000억 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국방부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킬 체인과 KAMD 구축을 위해 책정하고 있는 15조 원의 비용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7기동전단 전력과 합쳐 항공모함 전단 2개는 만들 수 있다. 핵탄두 탑재 SLBM과 이를 탑재한 잠수함은 과거 냉전 시절부터 미국과 소련 양국의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iton)를 구현하는 최상위 협상 카드였다. 불량국가인 북한이 이를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비대칭 전력 하나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난 20여 년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북한은 SLBM을 만들어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제 이 SLBM에 핵탄두가 실려 실전에 배치되기까지 남은 몇 년의 시간마저 정쟁(政爭)과 각 군 밥그릇 싸움으로 허비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신형 신포급 잠수함(2000t급)을 2~3년 내에 전력화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국민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SLBM 전력을 과대평가할 필요 없고 한·미연합군의 전력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에 한 발짝 다가섰고, 기동성과 은밀성을 갖춘 잠수함 전력의 특성상 전력 증강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북한은 SLBM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북한 신포급 잠수함은 2000t급 수준에 불과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역설계의 대상인 러시아제 골프급 잠수함처럼 3000t급을 새롭게 건조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3개를 장착하는 골프급 잠수함과 달리 수직발사관을 1개만 장착하는 방식으로 난관을 해결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잠수함과는 별개로 미사일 탄두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면서 6000~7000도의 고열을 견디는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탄두를 1t 이내로 소형화했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사거리 2400㎞ 이상의 SLBM을 완성하려면 4~5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향후 2~3년 내 신포급 잠수함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북한이 핵탄두 대신 일반 고폭탄 탄두를 장착한 SLBM을 탑재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구형 잠수함이라도 이를 바다에서 탐지하기는 사막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군 당국은 한·미 군사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 등의 연합 감시 자산으로 북한 잠수함 기지를 매일 감시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거리 약 600㎞의 조기경보레이더인 ‘그린파인’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순항 미사일인 ‘현무3’, 정밀유도무기인 ‘슬램(SLAM) ER’ 등으로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타격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SLBM을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의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해는 200m 이내의 수심에서 각각 다른 성질을 가진 해수들이 유입되면서 수괴(水塊)가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해군이 음파 탐지기로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그린파인 레이더를 1대 늘린다고 잠수함 탐지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면서 “대잠 초계기를 늘리고 이지스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을 도입하는 ‘수중 킬체인’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신문은 어제 북한이 러시아 측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방러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북이 핵무기에 의존해 세습체제를 지키는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뜻이다. 북측이 잠수함발사탄도탄(SLBM)까지 발사 시험했다는 소식도 그런 징후다. 본지 보도로 설마했던 사태가 분명하게 가시화한 형국이다. 정부가 통일·외교·안보 전략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때다. 러시아 측은 지난 9일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식에 앞서 김정은의 방러를 여러 차례 확인했었다. 그러나 막상 북측은 이 행사에 ‘허수아비’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보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처럼 북한이 ‘핵클럽’ 가입을 추인받으려다 퇴짜를 맞자 김정은의 러시아행을 취소했다고 볼 만한 배경이다. 김정은 체제가 핵무기에 기대 체제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여하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는 북측이 핵개발 포기는커녕 SLBM 시험 등 핵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서도 짐작된다. 핵미사일 발사 시 사전 탐지가 어려운 SLBM 개발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북한이 핵무력·경제 병진 노선이란 미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우리의 대응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 핵개발을 계속하느냐, 중단하느냐를 미끼로 모종의 딜을 하려는 게 북한 핵 카드의 전부일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이제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채 이를 지렛대로 핵군축 협상을 하려는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로선 한층 힘겨운 국면을 맞았다고 봐야 한다. 어제 열린 안보 당정협의의 결과가 미흡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북의 SLBM 수상 사출 시험 성공에 대응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당장엔 북 미사일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킬 체인이나 사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게 급선무이긴 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조기 경보 역량과 잠수함 전력 강화도 필요하고, 고위급 당국 간 대화를 통한 대북 설득 노력도 포기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런 미봉책을 넘어 정부는 보다 큰 틀에서 전략적 대응을 고민하기 바란다.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특사로 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남북 관계 진전을 바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자 북한 김영남은 “진정성이 모이면 잘 될 것”이라고 건성으로 답했다고 한다. 북핵에 관한 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절박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 개발에 악용될 수 있는 퍼주기에 나서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 관여·개입 정책을 펴란 뜻이다. 남남 갈등을 유발할 정치성 행사를 제외한 사회·문화 교류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우회로도 찾을 때다. 무엇보다 보유 핵탄두를 줄이거나 핵 수출을 않는 조건으로 미국 등으로부터 얻을 게 많다고 보는 북한의 착각을 깨뜨릴 강력한 새 국제 공조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이 지난 9일 자체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한·미 정보 당국은 KN11로 명명)의 수중시험 발사를 성공시켰다고 주장함에 따라 향후 1~2년 내에 이를 실전 배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 체인’ 구축 계획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 당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이 핵탄두를 실은 SLBM을 발사하기 위해 2500t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사출 시험을 진행해온 동향에 주목해왔다. 북한이 SLBM을 완전히 확보한다면 동·서·남해 어느 곳에서든 우리 군 당국의 추적을 피해 물속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8일 모의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물속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수면 위로 튀어 오르는 사출 단계까지 발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면 위로 솟아오른 미사일이 로켓 추진 장치를 통해 장거리 비행하는 단계까지는 아닌 만큼 비행 거리는 100여m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앞으로 탄두에 실제 고폭탄을 탑재한 SLBM을 발사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북한은 최소한 수직발사관을 일단 잠수함에 장착하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군보다 10년 이상 앞선 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중반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을 실시한 지 1년도 안 돼 잠수함에 수직발사관을 설치하고 미사일을 사출시키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향후 1~2년 이내에 SL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KAMD와 킬 체인은 북한이 지상에서 발사하는 핵과 미사일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북한 잠수함이 공해상에서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기습적으로 발사한다면 이를 탐지·요격하기 어렵다. KAMD는 고도 30~40㎞로 진입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이고, 킬 체인은 지상 미사일 시설 타격을 목표로 한다. 그나마 군 당국이 2030년까지 3000t급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하고 2027년까지 현재 3척인 이지스구축함을 6척으로 늘리는 계획 정도가 SLBM에 대응하는 전력에 가깝다는 평이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이 최대 사거리 1000㎞ 정도의 SLBM을 잠수함에서 날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사진으로 공개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물 밖으로 솟아오를 때 물기둥보다 검은 연기가 뚜렸하고 사진 속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미사일과 가깝다는 점 등을 들어 북한이 사진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은 이에 대해 “발사는 사실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성공 소식은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SLBM의 실전 배치 이후 한반도의 안보 정세는 그야말로 ‘벼랑 끝’ 양상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험발사는 자신의 저택 부근에 새로운 로켓발사지휘소를 세울 정도로 미사일에 집착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 안보 당국은 이번 시험발사가 지난 8일 진행됐으며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수면 위 100m 정도까지 튀어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때맞춰 우리 함정에 대한 ‘조준타격’ 위협과 동해상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만재배수량 2500t급의 신형 잠수함을 건조했을 때부터 SLBM 장착을 준비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차례의 지상 및 해상 시험을 거쳐 이 잠수함의 윗부분에 수직발사관을 장착했고, 비록 로켓 추진 장치를 점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잠수함의 수직발사관을 이용해 처음으로 물 밖까지 미사일을 내보냈다. 앞으로 탄도미사일의 로켓 추진 장치를 점화시켜 장거리 비행 여부를 시험한 뒤 실전 배치하는 수순만 남은 셈이다. 전력화 시점은 향후 1~2년 내, 코앞에 닥친 것으로 예상된다. SLBM의 가공할 위력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 군의 대응태세는 미덥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한다면 언제든 우리 해역에 침투해 은밀하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서·남해 전 해역이 사실상 ‘최전선’이 될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서 무방비로 미사일이 쏟아진다면 우리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 것은 자명하다. 북한이 SLBM 개발을 서두른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군의 대응태세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 핵 및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 체인’ 구축을 서둘러 왔다. KAMD는 미사일 요격, 킬 체인은 이동식 미사일발사대 등의 선제 타격을 목표로 한다. 문제는 SLBM 대책이 뚜렷하게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협은 침소봉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북한 SLBM 위협을 엄정하게 분석한 뒤 시급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북한 잠수함을 전방위로 탐지할 수 있는 감시체계 구축을 서두르길 바란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섣부른 오판을 할 수 없도록 우리 역시 비슷한 전력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북한 잠수함 북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성공…요격 가능할까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막바지 단계인 ‘사출시험’에 사실상 성공함에 따라 최소 1~2년내에 SLBM의 전력화가 가시화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중순부터 지상과 해상에서 사출시험을 진행해온 북한이 1년도 안 되어 잠수함에 수직발사관을 설치하고, 지난 8일 ‘모의 탄도탄’(더미탄)을 실제 사출시키는 시험에 성공하는 등 SLBM 전력화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북한의 SLBM 전력화가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력증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주로 북한지역 지상의 핵과 미사일 시설,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 등의 탐지와 요격, 파괴를 위한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 구축이다. KAMD는 고도 30~40㎞의 하층단계로 진입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이고, 킬 체인은 TEL과 지상 미사일 시설 타격을 목표로 한다. KAMD 체계의 최대 요격거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기준으로 60㎞ 안팎이고 킬 체인은 잠대지 순항미사일(해성-3)을 기준으로 최대 1000㎞에 이른다. 하지만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체계의 구축 계획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오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3000t급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지스함 3척을 추가 건조하는 정도가 대잠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전력에 가깝다.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발사관을 장착하는 3000t급 잠수함은 은밀성과 파괴력 때문에 북한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전력이다. 전방위 탐지레이더(SPY-1D)를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은 SM-2 대공미사일(사거리 150㎞)로 하층단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이지스전투체계를 갖고 있다. 북한의 SLBM에 대응하려면 이런 무기를 비롯한 추가 전력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군과 군사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앞으로 한반도 주변 수중 어느 곳에서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 잠수함을 전방위로 탐지할 수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 동·서·남해에 이지스 구축함을 상시 배치해 SLBM 위협에 대비해야 하고 소나(음파탐지기) 성능이 우수한 차기 해상초계기의 증강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를 소형화해 SLBM의 탄두에 장착해 운용하게 되면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000t급 잠수함 건조와 이지스 구축함 추가 계획을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군 독자적으로 북한의 SLBM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중단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 체결의 재추진도 군과 정부 일각에서 제기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지상과 해상, 공중, 우주의 감시체계를 모두 동원해 북한의 잠수함 움직임을 감시해야 한다는 논리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일 정서 등으로 논란도 예상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SLBM 위협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지만 전방위 감시태세 구축 등 대비태세에 분명한 추가 과제가 생겼다”면서 “한 방 맞으면 우리도 때릴 수 있다는 대응 전력 및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은밀성을 요구하는 잠수함 탄도탄 사출시험을 공개한 것은 우리 뿐아니라 미국까지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강화가 더욱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늇부 iseoul@seoul.co.kr

군 당국이 향후 5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하고 파괴하기 위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에 우선적으로 8조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반면 준비가 미흡하고 성능 논란을 빚는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무엇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해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0일 ‘2016~2020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군사력 건설과 운영을 위해 총 232조 5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의 예산 청사진이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 인상 등 전력운영비에 155조 4000억원(연평균 5.2% 증가), 차기전투기(FX)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에 77조 1000억원(연평균 10.8% 증가)을 쓸 계획이다. 국방부는 북한 전 지역을 실시간 감시하고 타격할 킬 체인 전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2015~2019 중기계획’보다 3000억원 증액한 6조원을 배정했다. 군은 이를 통해 다목적 실용위성과 고고도 정찰용무인기 ‘글로벌호크’,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타우러스’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KAMD 전력 확보에는 지난해 중기계획보다 4000억원 늘린 2조 7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특히 향후 군 병력이 감축된다는 점을 감안해 육군 사단급 부대의 전투력을 높이고자 주야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차기열상감시장비(TOD) 등 전술정보통신체계(TICN)를 구축하는 데 5조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국방 예산 중 연구개발비 비중을 현재의 6.5%에서 2020년까지 8.4%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전력운영 부문으로는 병사 봉급(상병 기준)이 현재 15만 4800원에서 2017년 19만 5800원으로 오른다.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도 7190원에서 2020년 9441원으로 인상된다. 군 당국은 시급성이 낮거나 준비가 미흡한 사업들의 착수 시기를 늦추는 등 예산 조정에 나섰다. 국방부는 미국에서 퇴역한 중고 S3B 바이킹 해상초계기 도입을 검토하는 사업도 경제성 등을 이유로 소요계획을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통영함과 유사한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탑재할 예정이었던 소해함 2차 사업은 음파탐지기 교체 시기 등을 고려해 예산 배정을 미뤘다. 이 밖에 잇단 사고로 전력화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K11복합소총은 내년부터 5년간 구매 물량을 기존 1만 700정에서 8600여정으로 축소했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국방 운영에 접목하겠다면서 ‘창조국방’의 비전을 밝혔지만 이번 중기계획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 예산 항목을 도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직도 창조국방의 개념 자체를 정립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이 핵과 미사일을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억제하고, 북한의 이동발사대(TEL)도 공격하는 임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이를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각각 대응해 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고도화함에 따라 핵과 미사일로 이원화돼 있던 대응 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양국은 DSC를 통해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는 물론 운반 수단인 탄도미사일 위협을 통합적으로 억제·대응하고, 억제개념·군사능력·행동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방어(Defend)·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를 지칭하는 ‘4D’ 작전개념을 작전계획 수준으로까지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탐지된 북한의 이동발사대와 미사일을 재래식 정밀무기를 이용해 공격, 파괴하는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킬 체인’(북한의 미사일 탐지에서 요격까지 일련의 과정)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촉진하고 양국의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류 실장은 회의 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양국의 미사일방어(MD) 협력은 서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실전 배치하되,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미국 측도 KAMD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미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내부적으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우리 측에 협의하자는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협의는 미국의 요청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국이 추후 요청하더라도 이는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국은 한국에서 복무한 미군 예비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 협회’(KODVA)를 창설하기로 했다. 16일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준비모임이 열렸다. 6·25전쟁 이후 한국에서 근무한 미군은 약 3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