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일. 임진강 이북에 집중 배치된 북한 170㎜ 자주포 100여문과 240㎜ 방사포(다연장로켓) 240여문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170㎜ 자주포의 사거리는 최대 53㎞, 240㎜ 방사포는 최대 64㎞로 서울 전역이 사정권에 있다. 특히 240㎜ 방사포의 발사관 22개에서는 로켓탄 22개가 굉음을 내며 연속적으로 발사됐다. 우리 군 대포병 레이더와 무인정찰기(UAV)는 북한이 기습 포격을 실시한 지 5~10분 만에 북한 포병 위치를 탐지해 발사 명령을 내렸다. 초계 비행하던 공군 F15K 전투기도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기수를 틀고 공대지미사일 발사를 준비했다. 전방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MLRS 다연장 로켓, 지난해부터 배치를 시작한 사거리 80㎞의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가 북쪽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자 10여분뒤 북한 포격은 잦아들었다. 하지만 이미 서울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63.5㎢가 피해를 입은 뒤였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다. 우리 군 그린파인 레이더에 북한군이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 수발이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 평택 주한 미군기지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공군은 즉각 패트리엇(PAC)2 요격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미국의 패트리엇(PAC)3와 달리 공중에서 파편을 터뜨려 격추하는 식이라 요격이 성공했는지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은 북한이 남쪽을 향해 기습적으로 전면전을 기도하고 이에 우리가 현재의 방어 시스템으로 응전했을 경우를 가상한 시나리오다. 실제 북한은 지난달 3일부터 신형 300㎜ 방사포(KN09)와 스커드·노동 미사일 등을 잇달아 발사하며 서울 불바다 위협을 일삼고 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우리 포병 집단의 위력한 대구경 방사포들이 박근혜가 도사리고 있는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격동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 군도 북한의 이 같은 ‘창’에 대비해 끊임없이 ‘방패’를 도입하고 있지만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지면 이들 비대칭 무기에 의한 개전 초기 피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위협적인 북한 장사정포 막을 수 있나 북한은 남한보다 뒤처진 전차, 항공기 전력과 경제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임진각 이북의 북한 장사정포 340여문이 일제 사격하면 1시간 내에 1만 6000여발의 포탄 및 로켓탄을 퍼부으며 서울 전체 면적의 31.6%인 191.2㎢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당국은 개전 초 육군 화력의 최우선 공격 목표를 수도권 북쪽 북한 장사정포 파괴에 두고 전쟁 개시 하루 만에 대응 화력으로 북한 장사정포의 90%를 격멸하겠다는 목표다. 군 당국은 대포병 레이더가 북한 장사정포를 탐지하고 대응하는데 5~10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북한의 기습 포격 시간을 10분가량으로 단축시킬 것을 기대한다. 이 경우 수도권에 떨어지는 북한 포탄은 5200여발에 국한돼 피해 면적도 63.5㎢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문제는 북한 장사정포들이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공습과 포격을 피하기 위해 갱도 진지에 배치돼 있다는 점이다. 170㎜ 자주포는 산의 전사면(앞쪽)에, 240㎜ 방사포는 산의 후사면과 측면 갱도 진지에 주로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40㎜ 방사포는 사격할 때에는 갱도에서 100m가량 떨어진 개활지로 나와 사격한 뒤 갱도로 복귀한다. 육군만으로는 후사면에 숨어 있는 240㎜ 방사포 갱도 진지를 모두 파괴할 수 없어 정밀 유도 무기를 탑재한 공군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10일 “북한 240㎜ 방사포가 22발을 모두 사격하고 갱도에 다시 숨기까지 7분 안팎 걸리는데 우리 군 포탄이 적 진지에 떨어질 때쯤 북한 방사포가 안전한 갱도 속에 숨어 재장전할 수 있어 목표한 만큼 파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신형 방사포 KN09는 ‘게임 체인저’ 특히 북한이 최근 잇단 시험발사를 하고 있는 300㎜ 방사포(다연장로켓) ‘KN09’이 골치 아픈 것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면서도 사거리가 200㎞에 달해 용인 3군사령부, 원주 1군사령부 등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로켓탄이 60㎞ 이하 저고도를 비행하기 때문에 높은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날아가는 탄도미사일보다 요격하기 어렵다. 차량에 탑재해 발사관 8개로 로켓탄을 연속 발사하는 이 무기의 목표는 주로 수도권 인근 공군 기지가 될 전망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군보다 열세인 공군 전력을 조금이라도 사전에 많이 파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300㎜ 방사포는 한마디로 전쟁의 양상을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군은 이에 대해 무인항공기(UAV), 대포병 탐지레이더 등으로 300㎜ 방사포를 실시간 탐지하고 공군 전력, 지대지미사일을 총동원해 파괴할 계획이다. 특히 군이 2018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해 2019년부터 실전 배치할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사거리가 120㎞로 위성항법장치(GPS)를 장착하고 지하 수미터 콘크리트까지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춰 북한군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파괴할 무기로 평가된다. ●탄도미사일 대비 킬체인 2020년대 구축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스커드, 노동미사일로 대표되는 북한의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이다. 북한은 현재 사거리 300~700㎞의 스커드 B·C 미사일 600여발, 사거리 1300㎞급의 노동미사일 200여발, 고체 로켓을 사용하는 사거리 140㎞의 KN02 탄도미사일 100여발 등 남한을 위협할 수 있는 100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이동식 발사차량(TEL)도 100여대가 넘는다.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는 ‘킬체인’은 사전에 북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파악한 이후 25~30분 이내에 다량의 미사일 등을 퍼부어 북한군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를 초토화하는 것이 골자다. 킬체인의 핵심은 위협을 면밀히 탐지할 수 있는 정찰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에 있다. 군은 감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8~2019년에 미국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북한 미사일 기지와 장사정포 갱포를 타격할 수단으로 현재 800여발 수준인 국산 ‘현무’ 미사일(사거리 300~500㎞) 전력을 2020년까지 2000여발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 밖에 내년 초까지 독일제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170여발을 들여온다. 특히 F15K 전투기에 탑재해 최대 500㎞까지 날릴 수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휴전선 이남에서도 북한 방공포 위협을 받지 않고 북한 전역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 ●2018년 공중요격용 패트리엇3 도입 킬체인이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하는 개념이라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는 킬체인으로 미처 타격하지 못하고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개념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18년부터 고도 30~40㎞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요격 고도가 10~25㎞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과 요격고도 60㎞로 알려진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 국내 기술로 개발한 요격 미사일을 2020년대 중반까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이상 북한 미사일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무차별적으로 다량의 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초토화시키는 ‘킬체인’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이 개발 중인 300㎜ 신형 방사포는 우리 공군 기지 및 탄도미사일, 패트리엇 기지를 파괴할 전력이라는 점에서 킬체인, KAMD의 걸림돌로 떠올랐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북한이 100여대가 넘는 이동식미사일 발사 차량을 가동해 동시 다발적으로 탄도미사일 공격을 퍼부을 경우 이를 100% 요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킬체인이나 KAMD도 결국 방어에 기반한 수세적 개념”이라며 “육해공군의 모든 특수전 전력을 모아 통합특수전사령부를 창설하고 북한 지휘부에 대한 ‘참수작전’, 대량타격 계획에 주력하는 등 보다 공세적인 ‘비수’로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군 당국이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탐지용 레이더를 2020년까지 도입하고 북한의 전력망을 파괴하기 위한 ‘탄소섬유탄’을 개발하기로 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시험발사하고 있는 신형 300㎜ 방사포(다연장로켓) 등 장사정포를 파괴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미사일)도 개발해 2019년에 배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2021년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 중기 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 계획을 담은 청사진이다. 국방부는 이 기간 동안 소요되는 재원을 방위력 개선비 73조 4000억원, 전력운영비 153조 1000억원 등 모두 226조 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도발 위협에 따른 대비능력 확보가 시급하지만 국가재정 여건상 적정 국방비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세웠던 ‘2016~2020년 국방 중기 계획’의 232조 5000억원보다 6조원 줄어든 226조 5000억으로 편성했다”면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에 우선순위를 두는 대신 경영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 전력에 5조 4000억원을,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면 이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KAMD에 2조 5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방 연구개발비(R&D)로는 향후 5년간 18조 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군 당국이 KAMD 전력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해외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는 북한이 은밀히 바다에 숨어서 발사할 수 있는 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대응전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추가됐다. 군은 현재 북한 미사일을 탐지할 ‘그린파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대를 운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린파인 레이더는 북쪽에서 날아오는 지상 발사용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 잠수함이 동·서해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전방위로 탐지할 추가 레이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레이더는 이스라엘제가 유력한 후보 기종으로 거론되며 탐지 거리가 800여㎞로 그린파인 레이더의 500㎞보다 길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킬 체인’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500여억원을 들여 유사시 북한의 변전소와 전력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탄소섬유탄 개발을 2020년대 초반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미국이 2003년 이라크전에서 사용한 탄소섬유탄은 일명 ‘정전 폭탄’으로 불리며 항공기를 이용해서 공중에서 투하하면 150여개의 자탄으로 분리된다. 유도장치에 의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면 전도가 높은 니켈이 함유된 탄소섬유가 무수히 방출돼 북한 송전선 등에 걸리게 되며 이때 단락현상이 일어나 정전이 되는 원리다. 군은 특히 700여억원을 들여 북한 방사포를 비롯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파괴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2018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2019년 실전배치되는 이 유도무기는 사거리가 120㎞로 위성항법장치(GPS)를 장착한 채 지하 수m까지 관통할 수 있어 북한군이 방사포 발사를 시도하면 방사포 갱도 진지를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인근 갱도 진지에 수도권을 겨냥한 자주포와 각종 방사포 등 300여문을 집중 배치했다. 이 밖에 군은 상병 기준 병사 월급을 올해 17만 8000원에서 내년 19만 5800원으로, 2021년에는 22만 6100원으로 올해 대비 27% 인상할 계획이다.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올해 1만 2000원에서 2019년에는 2만 2000원으로, 2021년에는 3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천무’ 사거리 80㎞ 그쳐 한계 북한이 지난 21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300㎜ 대구경 신형방사포(다연장로켓)가 실전배치를 앞둔 최종 시험 차원이라고 밝혀 군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군사분계선(MDL)에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 충청권을 타격할 수 있지만 육상 무기로는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 방사포의 사격 결과를 보시고 대만족을 표시하셨다”며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주요 타격 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 위력한 대구경 방사포의 실전배비(배치)를 앞둔 최종 시험 사격”이라고 밝혔다. 방사포는 여러 발의 로켓탄을 발사관 안에 넣고 연속 발사해 짧은 시간에 목표 지점을 집중 공격하는 포병 무기다. 탄도미사일보다 구경이 작아 핵무기를 탑재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레이더로 원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300㎜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200㎞에 달해 우리 군이 지난해 예측했던 170㎞보다 30㎞가 더 길다. 이 방사포의 탄두에는 인명 살상 반경이 넓은 고폭탄은 물론 여러 개의 자탄을 한꺼번에 탑재할 수 있고 위성항법유도장치(GPS)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수도권을 위협하는 기존 240㎜ 방사포(최대 사거리 90㎞)에 이어 300㎜ 방사포까지 배치한다는 것은 중부권 이남 지역의 평택 미군기지,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파괴하고 요격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계획이나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려 지상에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300㎜ 방사포탄을 요격하기는 쉽지 않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북한 방사포 진지를 선제타격할 수 있는 대응무기로 한국형 다연장로켓(MLRS) ‘천무’를 실전배치했으나 사거리가 80㎞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F15K 전투기 등 공중전력을 활용해 공대지 순항미사일이나 정밀 유도폭탄으로 타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군 당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17일 “지난달 하순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개발 단계에 있는 MSAM으로 북한 스커드미사일을 가장한 모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우리 군이 MSAM으로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격 시험은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철매Ⅱ’ 성능 개량 사업에 속한다. 이 사업은 항공기 요격용인 국산 지대공미사일 ‘천궁’의 성능을 개량해 탄도미사일 요격용 MSAM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고도 40㎞ 이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MSAM 1개 포대는 4개의 발사대와 요격미사일 32발, 레이더, 사격통제소로 구성된다. 군은 내년까지 탄도미사일 요격용 MSAM의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20개 포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 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과 함께 KAMD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KAMD는 20㎞ 이하 저고도는 패트리엇(PAC)2가 맡고 20~40㎞까지의 중고도는 2018년부터 도입 예정인 패트리엇(PAC)3와 현재 개발 중인 MSAM이 맡는 개념이다. 여기에 2020년대 초반쯤 요격 고도 40㎞인 LSAM 개발을 완료하고, 요격 고도 40~150㎞인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면 이를 보완하는 중첩 방어 체계가 완성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이희호 측 “정치·경제 분리를” 사드 배치 놓고도 여야 대립각… 더민주 “대중 외교 부담 우려” 국민의당 KAMD 대안 제시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핵과 평화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북한을 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결국 개성공단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도 “개성공단 중단 방침은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 관계 파탄”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 측 김대중평화센터도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는 분리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남한 정부에 더 불리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총선 국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북풍’(北風)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안보 노선 경쟁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우선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데 대해 각 당의 입장이 갈린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 공론화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민주는 대(對)중국 외교 부담, 방위비 부담 등을 이유로 ‘우려 섞인 유보’를 표명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대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총선에서 ‘중도층’을 공략해야 하는 야권은 ‘우클릭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곳곳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북한 궤멸(潰滅)’ 발언이 대표적이다. 더민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맨 처음 자멸(自滅)이라고 기록했다가 괴멸(壞滅)로 정정하고 이후 최종적으로 궤멸로 바로잡았다. 또 일각에서 “더민주의 대북정책 기조가 변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메시지 수위가 높아졌을 뿐”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에서는 “수구 보수세력의 흡수통일론과 궤를 같이한다”며 각을 세웠다.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참으로 위험하고 한심하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민주 진성준 의원의 ‘인공위성’ 발언도 문제가 됐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지난 7일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은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대륙간탄도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위성을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자 진 의원은 “그러니 인공위성을 쏜 것은 맞네요”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40~150㎞ 고고도 요격 방어 체계 敵 탄도 미사일에 2중·3중 대응 장점 한·미 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공식화함에 따라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결과 미국은 한국 등 우방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 시스템을 지원하는 장비와 기술을 배치하는 것에 관해 한국과 공식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987년 개발이 시작된 사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적의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한 뒤 고도가 떨어지는 이른바 ‘종말 단계’인 40~150㎞의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다. 사드는 기존의 저고도방어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등 층별로 방어망을 별도 구축해 적의 탄도미사일에 2중, 3중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국방부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우리 군이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 7일 “한·미가 각각 8개 포대씩 운용하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중거리지대공 미사일(MSAM), 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 미사일(LSAM)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다층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PAC2)은 요격 고도가 10~20㎞에 불과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특히 북한이 핵탄두 등 화학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높은 고도에서 탄두를 정확히 파괴하지 못하게 되면 이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사드는 보다 높은 곳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설계됐다. 사드가 40~150㎞의 고고도에서 먼저 요격하고,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PAC3가 30~40㎞의 중저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다시 한 번 요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어용 미사일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요격률을 둘러싸고는 논란이 있다. 사드의 제작사인 미국 방산기업 록히드마틴사는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 90%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군사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또한 사드는 전방 250㎞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지역방어용 요격미사일 체계이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2개 포대 이상의 사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는 남한 지역의 2분의1에서 3분의2까지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단 1개 포대의 사드가 배치되면 이후 추가 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국방부 “한국군 개발 추진 LSAM과 중첩 운용하면 안보 도움” 국방부가 연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한 걸음씩 입장을 옮기고 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사드 배치 결정은 이제 시간문제라는 평가와 함께 배치 시기가 내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이 개발돼도 사드 배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LSAM과 사드는 체계가 다르고 사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체계로 본다”면서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첩해서 운용할 수 있다면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의 일환으로 2020년대 초를 목표로 사드와 유사한 고고도 요격미사일 LSAM을 자체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드의 요격 고도가 40~150㎞인 반면 LSAM은 50~60㎞로 추정된다. 문 대변인의 발언은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사드가 맞히지 못하면 LSAM으로, LSAM으로도 놓치면 2018년 도입 예정인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로 최종 요격하는 중첩 방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국방부는 사드 배치 논란이 일던 지난해 5월에는 우리 군이 LSAM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KAMD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드 도입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사드 배치에 대해 언급을 금기시하던 기존 입장에서 완전 벗어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사드의 군사적 필요성, 배치 비용, 배치 지역 등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현재 미국 본토와 태평양의 괌 등 모두 4곳에 사드 포대를 배치했다. 미국은 내년까지 해외 미군 기지에 2개 포대를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가운데 일부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배치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김무성 “사드, 전향적 입장 가질 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집권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되는 국면을 방증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 실험은 북한이 언제든지 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정권임을 일깨워 준 사건으로, 핵미사일 방어 차원에서 사드 공론화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고 북핵은 우리의 생사가 걸려 있는 치명적인 사안”이라면서 “국제적 이해관계는 부차적 문제다.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사드의 중요성을 깎아내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북핵에 대응해선 안 된다”며 “안보 준비 태세는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뤄져야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사드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가질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점점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 견해를 밝혔고, 어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향적·적극적 입장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군에서는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더욱 진전된 논평까지 내놓았다. 일부 외신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를 확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의 공론화는 시기만 문제였을 뿐 피해 갈 수 없는 숙제나 다름없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북핵의 성격과 한반도 안보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시점을 공론화의 적기로 삼은 듯하다. 지난해 5월 미국 측 인사들의 잇단 ‘사드 군불 때기’에도 꿈쩍 않던 우리 측 인사들의 사드 언급이 지난달부터 부쩍 잦아진 것도 그 증좌다. 하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는 군사·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단칼에 무 자르듯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 어느 사안보다도 치밀하게 전략적 숙의를 거듭하면서 판단해야 한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소는 많다. 우선 사드의 실효성이다. 우리 군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요격 고도가 50㎞ 안팎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을 독자 개발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문제는 사드의 요격 고도가 40~150㎞여서 L-SAM과의 역할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첩 운용의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사드 2~3개 포대의 배치를 가정했을 때 4조~6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배치 및 운용 비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협의 과정에서 우리의 분담 비율 등이 나오겠지만 실효성 대비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잖아도 미국이 수십조원 규모의 F35를 판매하고도 한국형전투기(KFX)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데 대해 일부 국민들은 반감을 아직 완전히 거두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사드 배치는 미국이 먼저 요청한 사안 아닌가. 무엇보다도 사드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가 한반도로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 후폭풍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한다. 중국에선 경제보복론까지 나온다니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북한은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핵무장을 차근차근 완성해 가고 있다. 군사동맹 관계인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검토하는 단 하나의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철저한 전략적 판단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북핵 위협의 정확한 진단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박 대통령이 언급했듯 안보와 국익이어야 한다. 전문가 의견, 국민 여론 등 국가적 지혜를 모아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 어느 사안보다 진지하고 신중하게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 고고도방어체계라는데40~150km 상공 미사일 요격▶ 전방전개 요격용 레이더 성능은최대 2000km 탐지…中 반발▶ 비용 문제 얼마나 되나1개 포대 구매비 2조원 안팎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최종 결정할 경우 어떤 식으로 전력화가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사드는 기존 저고도방어체계를 보완한 시스템이다.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대기권을 벗어났다 재진입한 뒤 고도가 떨어지는 이른바 ‘종말 단계’에서 이를 요격한다. 현재 한국은 사드처럼 40~150㎞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추후 실제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 지역은 사드를 통해 고고도에서 한 번,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통해 저고도에서 또 한 번 적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국방 당국은 내심 사드 배치를 환영해 온 것이다. 사드 1개 포대는 격추용 미사일을 발사하는 6대의 발사대와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 화력 통제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 1대당 8발 미사일이 장착돼 사드 1포대당 모두 48발의 미사일을 쏠 수 있다. 한반도 배치에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AN/TPY-2 레이더다. 이 레이더는 적 탄도미사일을 감지한 후 발사대에 목표 지점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사드의 핵심 요소다. 이 중 발사 단계부터 탄도미사일을 감지하는 전방전개 요격용 레이더(FBR) 모드는 탐지거리가 최대 2000㎞에 달한다. 이 경우 탐지 범위에 북한은 물론 중국 지역까지 포함된다. 그 때문에 중국 측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논의가 진행돼도 중국을 고려해 FBR보다는 유효 탐지거리가 600㎞ 수준인 종말 단계 요격용 레이더(TBR) 모드 채택이 더 유력하다는 설도 나온다. 비용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사드 1개 포대의 구매 비용은 2조원가량으로 알려졌다. 1개 포대만 배치할 경우 부지는 한국이, 구매 비용은 미국이 내는 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31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이 들여오는 장비나 병력에 우리 정부는 돈을 주지 않게 돼 있고 관련 부지나 시설물은 우리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대를 추가 배치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우리 정부가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연간 조 단위로 투입되는 유지관리비용 분담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배치에 합의하더라도 사드가 발생시키는 고출력 전파 등을 이유로 부지 선정에서 국내적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5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군사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건 종전 그의 발언 수위와 비교하면 매우 전향적인 것이다. 그동안 한 장관은 사드 배치 여부에 관해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한 상황”(2015년 2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이라고 답변하는 등 직답을 피해 왔다. 특히 이날 한 장관의 발언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 나온 것이어서 예사롭지 않다. ●北 4차 핵실험 후 사드 배치 수순 돌입? 이에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발언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계기로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 온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미국 조야에서 연일 강조해 온 사드 배치에 동조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것이다. 군 당국은 그간 표면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사드가 유사시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내심 배치에 찬성해 왔다. 현재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KAMD는 40㎞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체계로, 고도 40~150㎞에서 요격하는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 미사일을 2번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사드체계에 사용되는 AN/TPY2 레이더의 탐지거리도 우리 군이 사용하는 그린파인 레이더(탐지거리 600㎞)보다 앞선 1000~2000㎞가량 된다. 이에 그간 중국은 사드 탐지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 반발해 왔다. 국내 일각에서도 이와 더불어 사드의 불완전성, 고비용 문제를 들어 중국 측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지역의 안보 위협이 고조되면서 최근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다시 한반도 사드 배치론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북한 핵실험으로 사드 도입에 대한 한·미 공조가 이뤄지고 중국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변수가 생긴 것”이라며 “적어도 정부 전체에 공감대가 퍼졌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 “박 대통령이 안보 측면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해도 사드는 그냥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핵 해결 위한 5자회담 필요성 강조 한편으로는 사드 배치 발언에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압박 성격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한국과 미국 조야에서는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전방위로 나오고 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핵실험으로 상황이 엄중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5자 협의를 할 필요성이 더 강해졌다”고 주장했다. 역시 지난 22일 박 대통령이 ‘5자 회담론’을 제기한 이후 중국을 겨냥, 5자 회담 개최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미·중은 지난 20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면담 시, 한·중은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만났을 당시 5자 회담 얘기를 했다. ●케리 장관 방중 전 보낸 제재 동참 신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 대북 제재안은 중국 측의 ‘시간 끌기 전략’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 주도로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시했지만 중국 측은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속도가 굉장히 늦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중국 측의 시간 끌기가 27~28일 예정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케리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안보리 제재뿐 아니라 중국의 별도 양자 제재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24일(현지시간) “케리 장관의 이번 방문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들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여권에선 핵무장론에 이어 미사일 방어체계 재검토론까지 탄력을 받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병행을 통한 북한 압박을 주장하며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통과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재점화됐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북한의 비협조로 인해 6자회담 무용론까지 이른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킬체인 시스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로 대응하고 있지만 작금의 상황에서 볼 때 감시체계나 대비 태세에 구멍이 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 고도화와 관련해 우리도 대북 핵 억제 능력을 키우지 않고선 안 된다”고 전날에 이어 거듭 강조했다. 핵탄두 탑재 미사일 요격을 위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긴급 개최한 북핵 대응 방안 간담회에서 김경민 한양대 교수는 “4차 핵실험을 기회로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핵무기 연결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나갈 것”이라며 “SLBM을 통한 핵 공격 사거리 단축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섣부른 핵무장론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핵확산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세계 속의 한국’을 버리고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자초할 뿐”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야당은 ‘외교 병행 압박론’을 고리로 북핵 견제에 실패한 정부를 비판했다. 문재인 더민주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핵무장론에 대해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했던 것과 모순된다”며 “한·미 공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미 제재만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됐다”며 “6자회담 간사국 등 긴밀한 국제 공조의 틀 속에서 적절한 제재 수단이 강구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에 대해 “두 법을 빨리 처리하자는 데 동의했지만 새누리당이 합의 사항을 깼으니 책임은 그쪽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응징과 미국의 굳건한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함에 따라 미국이 제공하겠다고 밝힌 한반도 유사시 ‘확장억제 수단’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우선 폭격기와 같은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키리졸브’ 등 한·미 연합훈련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과 어제 통화한 결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에는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한·미 연합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개념은 동맹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보고 대응한다는 뜻이다. 이는 동맹을 미국의 핵우산 아래 놓고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확장억제능력의 수단으로는 재래식 타격 전력과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 요격 체계와 같은 미사일방어(MD) 능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재래식 타격 전력에는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는 B52 장거리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B2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등이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어떤 전력 자산을 어떻게 전개할지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실시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3년 3월 한반도 상공에서 B52와 B2가 폭격 훈련을 실시하자 이례적으로 한밤중 최고사령부 작전 회의를 긴급 소집해 북한군 미사일 부대들에 사격 대기를 지시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 특히 한·미 군 당국이 수립한 4D 작전 계획은 유사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는 개념으로 북한의 지상 미사일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TEL) 등을 모두 타격 대상으로 포함한다. 우리 군은 4D 계획과 연동해 독자적으로 북한 미사일 기지를 사전에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이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KAMD 체계를 2023년까지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이를 위해 군사정찰 위성 5기 개발사업과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지지부진한 이들 사업의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공조 이외에 최근 한·중 국방부 사이에 설치된 직통전화(핫라인)로 중국과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직통전화를 개통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다양하고도 신속한 공조에 나선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적절하다. 무엇보다 양국 군이 한·미 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니 북한의 돌발적인 핵실험으로 철렁했던 국민의 안보불안감은 한층 진정될 것이다. 또다시 무모한 핵 도발을 감행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제재가 이어져 추가적인 도발 시도를 막아야 하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킬체인’을 비롯한 북핵 대비태세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이번에 분명하게 확인됐다. 우리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나 4차 핵실험 성공 여부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김정은의 명령서 한 장으로 어느 때든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에 대한 북한의 비대칭전력 위협은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데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수사적 엄포에만 그쳐서 될 일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그렇다면 북핵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갖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북핵 도발 징후 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 목표 연도는 2023년이다. 그때쯤 초기 대응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고, 올해처럼 예산이 깎이는 등 예기치 않은 지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제 구축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위협 요소는 더 커지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의 대비태세는 더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래선 곤란하다. 북한이 오판할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선 킬체인과 KAMD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보호막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우리 또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와도 맞지 않고, 지역 내 핵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주장이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미국의 모든 확장 억제 능력을 가동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만큼 4D(미사일 탐지, 교란, 파괴, 방어) 작전체계와 한·미 간 맞춤형 북핵 억제 전략을 가다듬는 것이 현재로선 더 중요하다. B2, F22 등의 스텔스기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현안 보고를 받고,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국방위가 통과시킨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에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후 핵무기 개발 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후까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 태세에 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많은 준비가 필요한 핵실험도 모르는데 북한이 야밤에 숨어서 이동식 발사기로 핵무기를 쏘면 알 수 있느냐”면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계획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KAMD를 좀 더 가속화할 필요성을 (느낀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핵실험은 적어도 한 달 전에, 미사일은 일주일 전에 사전 징후를 탐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 전혀 사실이 아니지 않으냐”며 “은밀해서 몰랐다는 무책임한 답변보다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장관은 “현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 못지않게 안보 대비 태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외통위도 여야가 각각 제출한 규탄결의안을 병합 심의해 위원장 대안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성의 있는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무모한 행동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해 국제적 고립 심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전문가들은 군 당국이 평소에 ‘자주국방’을 공언해 왔지만 정작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작전 운용 능력을 갖췄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38조 7995억원으로 편성된 우리 국방 예산이 부족함에도 군 당국이 이를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미국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면서 2020년대 중반이면 우리 군이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대표되는 대북 억지력을 구축해 전작권을 전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31명)의 판단은 다소 엇갈렸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반환받기까지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답변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15~20년 이내’가 2명, ‘10~15년 이내’가 9명, ‘5~10년 이내’가 5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군의 작전 운용 능력에 대해서는 가혹한 평가를 내렸다. ‘충분하지 않다’가 13명, ‘매우 충분하지 않다’ 9명, ‘보통이다’는 6명인 데 비해 ‘충분하다’는 의견은 3명에 그쳐 전문가의 71%인 22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김태우(전 통일연구원장) 건양대 초빙교수는 “핵과 같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는 우리 군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군의 관료조직화가 전투력을 저해하는 측면도 크기 때문에 군을 잘 아는 군 통수권자가 등장해 작심하고 국방개혁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관(예비역 육군 대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군사 준비 태세 결함이 크고 우리 군 간부단의 역량이 아직 미흡하다”며 “전작권의 조기 전환은 정치경제적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위협을 해결한 뒤에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문제는 우리 정부가 원하지 않아도 미국이 대외 군사력 운용 능력을 고려해 스스로 10년 내 전작권을 반환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을 포함해 다양한 미래 안보 위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육·해·공군 균형 발전을 통한 군 지휘구조 개편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 가운데 20명(64.5%)은 우리 국방 예산이 대체로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14명이 ‘부족하다’, 6명이 ‘매우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6명(19.4%), 예산이 많은 편이라는 의견은 ‘많다’(3명)와 ‘매우 많다’(2명)를 합해 5명(16.1%)에 그쳤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이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 않다’(12명)와 ‘매우 효율적이지 않다’(7명)를 합해 19명(61.2%)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8명, ‘효율적’이라는 응답은 4명에 그쳤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와 주변국의 군비 증강에 대비해 보면 우리 군의 예산은 부족하다고 평가된다”면서 “그럼에도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기관별로 나눠 먹기식 관행이나 강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군내 조직 이기주의와 파벌 다툼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 당국이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 있을 때마다 사후약방문식 예산 증액만 주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국회가 3일 통과시킨 2016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3.6% 늘어난 38조 7995억원이다. 당초 정부 안보다 1561억원 줄어든 것이다. 기술 이전 문제로 논란을 빚은 한국형전투기(KFX) 연구·개발 예산은 정부안인 670억원이 유지됐지만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할 정찰위성 도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국방부는 이날 무기 도입과 장비 유지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대비 5.7% 늘어난 11조 639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KFX 연구·개발 예산 670억원은 삭감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 예산은 정부안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삭감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올해 KFX 예산 552억원과 지난해 예산 198억원이 남아 있어 연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KFX 계약이 체결되면 내년에는 연구·개발 착수금으로 1420억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찰위성이 실전 배치되면 미국에의 대북 영상 정보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군은 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으로 애초 643억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100억원으로 깎였고 국회에서 다시 80억원이 삭감돼 20억원만 남았다.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내년에도 관련 계약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계약 체결의 불확실성을 내세워 예산이 삭감됐다고 한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개발 계획에 대한 협의를 내년 중반까지 계속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병들의 인건비나 군 복무 여건 개선 비용을 포함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2.7% 늘어난 27조 1597억원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병사 월급 예산은 9737억원으로 편성돼 상병 기준으로 현 15만 4800원인 월급이 내년에는 17만 8000원으로 15% 인상된다. 정부가 입영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병사 1만명을 추가 입영시키기로 하면서 이를 위한 인건비와 급식·피복비도 632억원 늘게 됐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미 군 당국이 2일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4D 작전개념’ 이행 지침을 승인함에 따라 그동안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던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을 실질적 작전 계획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이 세 차례나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 관련 논의는 협의체 신설 이외에 별 진척이 없었다. 4D 작전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유사시 북한 미사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란시키는 방어작전을 골자로 한다. 북한 미사일을 군사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등 감시·정찰 전력으로 탐지하고, 지상에 배치된 조기경보레이더와 해군 이지스함이 운용하는 SPY1 레이더로 추적하며, 현무 탄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으로 요격하는 개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의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초기 단계에 미국 증원 전력이 전개되기 전까지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라면 4D는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비하는 작전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북한군 포병 대비 한국군 대화력전 능력을 2020년쯤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몇 년 내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떠한 새로운 능력은 미국의 독자적 결정이 아니라 동맹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드도 미국이 동맹의 입장에서 배치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우주 및 사이버공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킨다”고 합의해 추후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MD) 체계의 협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양국은 KFX 사업에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양국 국방·외교 당국이 참가하는 방산기술전략·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미국이 거부한 KFX 관련 4개 핵심기술 이전 이외에 21개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협의체에서는 차관급 이상 고위 관리가 양측 대표를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자국의 전략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신설되는 협의체는 되레 한국이 미국의 전략 기술을 복제하는 것을 감시하고 더 많은 미국 무기 판매를 염두에 둔 조직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카터 장관은 “미국은 KFX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이라면서도 “미국법에 의하면 우리가 한국 측에 특정 기술을 이전하는 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방산협력체를 통해 한국과 기술 협력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미 양국은 16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를 둘러싼 공동성명 외에 경제 관계 심화 등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설명서도 채택했다. 공동설명서는 양국이 최고 수준의 연합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훈련과 장비를 제공해 동맹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동맹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독자적인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개발에 필요한 주요 전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설명서는 또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양국 원자력 산업계 간 협력 증진 및 핵안보 등 공동 목표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미래지향적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를 신협정이 발효되는 대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하면서 올해 안에 양국 간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계획도 언급했다. 양국은 강력한 역내 관계 구축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포함한 3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문제를 둘러싼 협력 확대를 위해 사이버방어 관련 교훈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 ‘사이버 조정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다. 민간 우주 협력 분야 파트너십 증진과 관련, 한·미 간 대기의 질에 대한 현장 연구(KORUS-AQ)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도 설명서에 담겼다. 양국 국민 간 유대 강화를 위해 미국의 개인 소유자로부터 환수된 어보 2점을 가능한 한 조기에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도 설명서에 포함됐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초점은 일자리에 맞춰져 있다.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12.8% 늘어난다. 주요 분야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나랏빚이 늘면서 예전보다 씀씀이를 줄였지만 ‘청년 고용 절벽’을 해결하는 데는 지갑을 활짝 열었다. 국정 과제인 문화 융성 예산도 올해보다 7.5% 늘려 잡았다. 최근의 포격 도발 등 북한 리스크에 대비해 국방 예산도 4.0% 증액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6.0% 깎았다. 나라살림을 짠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내년 SOC 예산 1조 2500억원어치를 이미 당겨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관리에 나서야 하는 정치권은 “너무 짜다”며 불만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쪽지 예산·카톡 예산 등의 구태가 재연될 공산이 높아 보인다. 야당은 “총선용 예산을 잘라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자리 예산을 늘린 데는 여야 이견이 별로 없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15조 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8000억원(12.8%) 늘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이 2조 1200억원으로 20.5%나 증액됐다. 현장에서 인턴으로 경험을 쌓게 한 뒤 협력업체나 본사에 취업을 알선해주는 ‘고용 디딤돌’이 대표 사업이다. 바이오, 사물인터넷 등 유망업종 대기업이 청년 1만명을 직접 훈련·교육시킨다. 총 4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청년 실업률이 10%대를 넘나들고 있고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이 100만명을 상회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벤처·창업 활성화 예산을 늘려 경제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업급여도 오른다. 지금은 실직 전 임금의 절반을 주지만 내년부터는 60%를 준다. 90~240일인 지급 기간도 30일씩 늘린다. 관련 예산이 5조 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많다. 다만 노사정 대타협이 변수다. 대타협이 10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자연적인 임금인상분(3618억원)을 뺀 6382억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노동 예산도 122조 9000억원으로 6.2% 늘어난다. 노인들의 기초연금 지원에 7조 9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 노인 수가 464만명에서 480만명으로 늘어난다.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는 기저귀값과 분유값으로 각각 3만 2000원, 4만 3000원을 준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감염병 예산도 5476억원으로 33% 늘렸다. 문화·관광·체육 예산은 6조 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5% 늘어난다. 기획→제작→구현→재투자로 이어지는 문화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할 작정이다. 국방 예산은 39조원으로 4.0% 늘어난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에 대비해 접전 지역 전력을 강화하는 데 3조원을 쓴다. 올해보다 40.6%나 많다. 북한 잠수함에 대응하는 전력을 구축하는 데도 1조 6758억원을 투입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예산은 1조 5292억원으로 64% 늘어난다. 병사 봉급도 15%, 전방근무 수당은 50% 각각 오른다. SOC 예산은 올해보다 6.0% 적은 23조 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하면 실제 내년도 SOC 예산이 24조 5500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도로의 경우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완공하는 데 예산을 쓰고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철도는 노후된 선로를 교체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집중한다. 연구·개발(R&D)과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각각 18조 9363억원(0.2%), 19조 3000억원(0.1%)으로 올해와 비슷하다. 교육 예산도 53조 2000억원으로 증액폭이 0.5%에 그쳤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16조 1000억원으로 2.0% 깎였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늘었지만 최근 자원개발 공기업 비리와 투자 실패가 계속돼 ‘성공불융자’를 폐지해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정부가 8일 복지·노동·국방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복지예산 비중은 31.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375조 4000억언)와 비교해 3.0%(11조 3000억원) 늘어난 386조 7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 가량 많은 645조원대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386조 7000억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 3.0%(11조 3000억원)는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세출 6조 2000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 1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로 높아진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 등을 꼽았다.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특히 증가율이 올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6.2%), 문화·체육·관광(7.5%), 국방(4.0%), 외교·통일(3.9%), 일반·지방행정(4.9%) 등 5개다. 우선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예산이 122조 9000억원으로 6% 이상 늘어났다.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15조 8000억원)은 12.8% 늘렸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 1200억원)은 21% 늘어났다. 국방비는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는 등 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와 북한 도발에 대응할 핵심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병사의 봉급은 15%, 전방근무 병사의 수당은 50% 인상된다. 차기대포병레이더와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탐지능력 강화, 3000t급 잠수함 양산개시, 이지스 구축함 첨단음행 탐지체계 개발 착수, 적 미사일 공중요격(KAMD) 등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국방비는 올해 37조 5000억원에서 4% 증액한 39조원으로 편성했다. 그외 주요 분야별 예산 배정액은 문화·체육·관광 6조 6000억원, 외교·통일 4조 7000억원, 일반·지방행정 60조 9000억원 등이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36조 2000억원으로 3.7% 증가했다. 또 교육(53조 2000억원)은 0.5%, 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교부금(41조 3000억원)은 4.7%, 환경(6조 8000억원)은 0.4%, 연구개발(R&D, 18조 9000억원)은 0.2%, 농림·수산·식품(19조 3000억원)은 0.1% 늘어났다. 공공질서·안전 예산(17조 5000억원)은 전체 예산 증가율과 같은 3.0% 증액됐다. 공공질서·안전 예산 중 안전투자는 14조 8000억원으로 1.1% 증가했다. 반면 SOC 예산(23조 3000억원)은 6.0% 감액됐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 노출에 따른 성공불융자 폐지 등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16조 1000억원) 예산도 2.0% 줄었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0% 오른다. 재정 건전성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려야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내년 총수입은 391조 5000억원으로 2.4%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223조 1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을 반영한 본예산(215조 7000억원)보다 3.4%(7조 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3%, 경상성장률을 4.2%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3.5%에서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경상성장률은 4.2%를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0.7%에서 0.9%로 상향조정한 것이 반영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1%에서 내년에는 18.0%로 0.1%포인트 낮아진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7조원으로 올해(33조 4000억원)보다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645조 2000억원으로 50조 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7년 33조 1000억원, 2018년 25조 7000억원, 2019년 17조 7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 정부 임기 내에 균형재정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40.1%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고 2018년 41.1%까지 늘어난 뒤 2019년부터 40.5%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