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전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동시에 감당하면서 패트리엇 등 핵심 방공 요격탄 재고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한국산 천궁-Ⅱ를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임시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의 기고문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공유했다. 티센은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자체 생산에 나서더라도 당장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한국이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지만 자신이 공유한 칼럼에서 한국산 방공무기가 구체적인 대안으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배경에는 미국의 요격탄 부족 문제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패트리엇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 이란전에서 패트리엇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요격탄을 대량 소모했다. 이란전서 1000발 넘게 썼다…美 재고 회복은 수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분석을 인용한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전에서 패트리엇 등 핵심 미사일방어 요격탄을 대량 사용했다. 특히 2026회계연도 미국이 인도받은 패트리엇 요격탄은 172발이지만 이란전에서는 1000발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생산계획을 고려해도 일부 재고는 2029년까지 전쟁 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미 국방부도 생산 확대에 나섰다. 보잉은 패트리엇 PAC-3 요격탄에 들어가는 탐색기 생산량을 지난해 650개에서 올해 850개로 늘릴 계획이다. 미 정부는 추진체와 요격탄 생산능력도 확대하고 있지만 방공미사일은 생산 공정과 공급망이 복잡해 단기간에 재고를 채우기 어렵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더 급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월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겨울 이전 패트리엇 요격탄 300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생산 면허를 제공하더라도 대량생산까지 1~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티센이 천궁-Ⅱ를 끌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패트리엇을 만들 때까지 한국산 요격미사일을 투입하면 미국이 자국 비축분을 추가로 내놓지 않고도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보강할 수 있다는 논리다. UAE·사우디·이라크가 산 천궁-Ⅱ…생산기반도 확대 천궁-Ⅱ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다. 탐지·추적을 담당하는 다기능레이더와 교전통제소, 수직발사대, 요격미사일로 구성되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된다. 한국군은 천궁-Ⅱ 1차 사업을 2024년 완료했고, 기존 천궁을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천궁-Ⅱ로 개량하는 2차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월 2차 사업 초도 배치를 마쳤으며 전체 전력화 완료 목표는 2027년이다. 해외 주문도 이어졌다. 아랍에미리트(UAE)는 35억 달러(약 4조 8000억원) 규모로 천궁-Ⅱ를 도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10개 포대를 32억 달러(약 4조 4000억원)에 계약했다. 이라크도 2024년 28억 달러(약 3조 9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어 천궁-Ⅱ를 도입하는 네 번째 국가가 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의 첫 물량은 2028년부터 인도될 예정이다. 중동 수출이 늘어나면서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천궁-Ⅱ 생산과 공급망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런 생산기반은 미국이 한국산 방공무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배경 가운데 하나다. 미국이 패트리엇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해외 수출을 통해 양산체계를 확대하고 있는 천궁-Ⅱ가 보완재로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천궁-Ⅱ를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무엇보다 한국군이 보유한 천궁-Ⅱ 비축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천궁-Ⅱ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KAMD의 중간층을 담당하는 핵심 전력인 만큼 국내 비축분을 해외로 돌리면 한반도 방공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UAE·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수출 물량도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생산해야 한다. 생산시설을 늘린다고 해도 한국군 소요와 기존 수출계약, 추가 해외 주문을 동시에 맞춰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결국 미국에서 천궁-Ⅱ가 거론되는 것은 단순히 한국 무기가 우수하다는 평가만을 뜻하지 않는다. 패트리엇을 비롯한 미국산 요격탄이 이란전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빠르게 소모되는 가운데 당장 공급 가능한 대체 방공체계를 찾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천궁-Ⅱ가 실제 우크라이나로 향할지는 한국 정부의 정책 판단과 국내 비축량,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다만 미국이 자국 패트리엇 재고 부담을 줄일 대안으로 한국산 방공무기까지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세계적인 요격미사일 부족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워싱턴포스트(WP) 칼럼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공유했다. 칼럼은 한국군이 운용 중인 천궁-Ⅱ의 국내 비축분을 우크라이나에 판매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는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상대로 요격성능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WP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이 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자체 생산을 도울 방법’이라는 칼럼 제목과 링크를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티센은 칼럼에서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허가를 받더라도 당장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한국의 천궁-Ⅱ를 대안으로 들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천궁-Ⅱ 판매를 압박해야 하며, 한국이 천궁-Ⅱ 요격미사일을 공급하면 미국은 자국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추가로 내놓지 않고도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보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거부해 트럼프 분노”…“천궁-Ⅱ로 관계 개선”티센은 또 한국이 호르무즈해협 지원을 거부해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궁-Ⅱ 판매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할 “더 좋은 방법이 없다”며 한국이 미국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기여와 관련해 같은 날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기여와 관련해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중동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이 호르무즈해협 자유항행 보장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티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천궁-Ⅱ 판매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투입하면 북한제 미사일을 상대로 요격성능을 확인할 수 있고,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임을 입증할 기회라고 주장했다. 北 탄도미사일 막는 천궁-Ⅱ, KAMD 핵심…비축량은 비공개천궁-Ⅱ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핵심전력이다. 천궁-Ⅱ 1차 사업은 2024년 전력화를 완료했고, 기존 천궁을 천궁-Ⅱ로 성능개량하는 2차 사업은 2027년 전력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티센은 한국이 천궁-Ⅱ를 “상당량 비축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의 천궁-Ⅱ 요격미사일 비축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과 교전 중 천궁-Ⅱ를 인도받은 사례도 들며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방침을 비판했다. UAE가 지난 6월 공수한 천궁-Ⅱ 3번 포대와 요격미사일은 전쟁 발발 뒤 새로 체결한 계약 물량이 아니라 2022년 체결한 10개 포대 도입계약분이다. UAE는 당초 납기보다 약 한 달 앞당겨 해당 물량을 인도받았다. 트럼프 의도 주목… 한국에 ‘추가 기여’ 압박 계산 관측트럼프 대통령은 티센의 칼럼 제목과 링크를 트루스소셜에 공유하면서 별다른 언급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칼럼 공유에는 한국에 천궁-Ⅱ의 우크라 판매를 압박하는 의도가 담겼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마음에 드는 보도와 기고문을 공유한다. 꼭 천궁-Ⅱ를 지목한 것이 아니더라도 한국에 ‘추가적 기여’를 압박하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칼럼을 공유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쟁 비협조를 문제 삼으며 한국과 일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등을 공개 비판해왔다. 미국 보수진영에서도 최근 비슷한 주장에 제기된 바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요격미사일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한국 요격미사일 지원을 거론했다.

[월드뷰 3줄 요약]● 정치권에서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보내 북한 KN-23·24와의 실전 교전자료를 확보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한국산 방공무기 구매도 타진했다.● 현역분 이전은 한국군 전력과 전시비축에 부담을 주고, 신규 생산분은 생산능력과 기존 수출 납기를 따져야 한다. 유럽의 무기조달 재원도 한국산 천궁-Ⅱ에 적용하려면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접 공급한다면 KN-23·24 교전자료 공유 범위를 사전에 정하고, 러시아의 천궁-Ⅱ 운용정보 수집·분석과 북한으로의 정보 이전 가능성, 대러 관계 비용까지 따져야 한다. 한국군이 유사시 요격해야 할 북한제 탄도미사일 KN-23·24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운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최근 KN-23·24 40발이 러시아에 추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약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부대도 러시아 서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자산인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보내 KN-23·24와의 실전 교전자료를 확보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한국산 방공무기 구매를 타진했고 유럽에도 대규모 무기조달 재원이 마련돼 있다. 천궁-Ⅱ 공급론이 현실화하려면 판매와 공여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할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한국군 전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유용원 “천궁-Ⅱ 지원 검토”…우크라는 구매도 타진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천궁-Ⅱ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인과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방어무기라는 점과 KN-23·24 실전 교전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 9일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고 드론 분야 협력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인도적·비군사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살상무기 직접지원에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해왔다. 2024년 11월 방한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한국 정부에 무기 구매도 타진했다. 당시 구매 희망 품목으로 천궁 요격체계와 국지방공레이더, 대포병레이더 등이 거론됐다. 천궁-Ⅱ의 수량과 가격, 비용 부담 주체와 재원 등 구체적인 구매 조건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北 KN-23 전장학습…한국엔 실전데이터 가치러시아는 2023년 말부터 KN-23·24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해왔다. 38노스는 최근 분석에서 KN-23의 초기 정확도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미사일 운용을 관찰하고 자체 미사일부대를 전장에 투입한 경험이 이동식 미사일부대의 전시 운용능력을 높였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KN-23은 저고도 비행과 변칙기동으로 요격 난도를 높인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운용 경험을 축적할수록 실제 탐지·추적·요격 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군사적 가치도 커진다. 천궁-Ⅱ 투입론도 한국이 직접 상대해야 할 북한 미사일의 교전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역분이냐 신규분이냐…전력·납기·운용 준비가 변수천궁-Ⅱ는 KAMD 하층방어의 핵심 자산이다. 한국군이 운용 중인 포대나 보유 요격탄을 이전하면 대북 대비태세와 전시비축에 직접 부담이 생긴다. 신규 생산분을 공급하면 한국군 현역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 대신 생산능력과 납기가 관건이다. 천궁-Ⅱ는 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도 수출 계약이 체결돼 있어 국내 군 소요와 기존 수출계약 사이의 생산·납품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 실전 배치에는 요격탄 외에도 운용인력 교육과 정비·부품, 탄약 재보급, 우크라이나 방공 지휘통제체계와의 연동이 뒤따른다. 공급 물량뿐 아니라 실제 전투 투입까지 걸리는 기간과 후속 군수지원도 비용과 일정에 영향을 미친다. 나토 700억유로는 현금 아냐…EU 재원도 한국산엔 별도 요건나토 정상들은 지난달 올해 우크라이나에 700억 유로 규모의 군사장비·지원·훈련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원국의 현물 무기와 양자·다자 지원, 훈련 등을 합산한 지원 공약이다. 무기 구매와 직접 연결되는 재원으로는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대출’이 있다. EU는 2026~2027년 총 900억 유로 가운데 600억 유로를 방산 생산능력 투자와 방산제품 조달에 배정했다. 우크라이나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SAMP/T-NG 방공체계를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산 천궁-Ⅱ에 이 재원을 적용하려면 제3국 조달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U는 제3국 방산제품 조달에 별도 조건을 두고 있으며, 한국산 천궁-Ⅱ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나토의 ‘우크라이나 우선요구목록’(PURL)은 회원국과 파트너가 미국산 무기와 탄약 구매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다. 한국이 참여하면 미국산 무기 공급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구조로, 천궁-Ⅱ 판매·공여와는 구분된다. 교전자료 얻는 만큼 ‘천궁 정보’도 노출…러시아·북한까지 계산한국이 어떤 자료를 어느 수준까지 공유받을지 우크라이나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실제 교전이 이뤄지면 레이더 원시자료와 비행궤적, 교전조건, 요격 성공·실패 사례 등이 축적된다. 드론·전자전 전훈은 후속 군사협력 의제로 연계할 수 있다. 반대로 러시아도 천궁-Ⅱ의 실전 운용을 관찰할 기회를 얻게 된다. 반복적인 교전 과정에서 탐지·교전 양상과 운용패턴을 분석할 수 있고, 포대가 공격받거나 장비 일부가 유실·노획되면 구성품과 운용기술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한 상황에서는 관련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갈 위험도 있다. 러시아의 정치·외교적 대응도 부담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2월 PURL 참여를 검토하자 러시아 외무부는 한러 관계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비대칭적 조치’를 포함한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간접지원인 PURL 참여에도 공개 경고가 나온 만큼 천궁-Ⅱ 직접 공급에는 더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이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는 ▲현역분 공여 ▲신규 생산분 공여·판매 ▲PURL을 통한 간접기여 ▲현 정책 유지다. 현역분 공여에는 대북 전력과 전시비축, 신규 생산분에는 생산능력과 납기, 판매에는 재원과 계약조건이 각각 연결된다.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 천궁-Ⅱ 공급론의 실익은 그 전장에서 KN-23·24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동시에 한국군 전력과 천궁-Ⅱ 운용정보 보호, 한러 관계에 발생할 비용도 공급 여부를 결정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을 계기로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M-SAMⅡ)를 향한 중동의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생산 능력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추가 물량과 납기 단축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군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천궁Ⅱ 전력화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현지시간) 방산 전문 매체 테크로(Tecrow)에 따르면 사우디는 지난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천궁Ⅱ의 인도 일정을 앞당기고 요격탄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UAE도 며칠 뒤 더 많은 물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에서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며 각국의 방공 탄약 재고가 빠르게 줄어든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UAE가 운용하는 천궁Ⅱ는 올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당시 현지 방공망의 일부로 처음 실전에 투입됐다. 테크로는 한국과 중동 방산 관계자들을 인용해 높은 요격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지만, UAE와 한국 당국은 천궁Ⅱ의 정확한 교전 횟수나 개별 요격률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사우디의 조기 공급 요구는 최근 양국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접촉으로 다시 주목받았다.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는 지난달 22일 리야드에서 칼레드 알 바야리 사우디 국방부 행정담당 차관보를 만나 방산 분야를 포함한 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우디 측은 구체적인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서 천궁Ⅱ 납기 단축을 타진한 만큼 기존 계약 이행 일정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우디는 2023년 11월 32억 달러(당시 약 4조원대) 규모로 천궁Ⅱ 10개 포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초도 물량 인도 예상 시점은 2028년이다. 사우디·UAE는 “더 빨리”…생산능력 시험대 문제는 해외 주문이 몰리는 속도에 맞춰 생산량을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느냐다. 테크로는 LIG의 2025년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전체 사업장의 가동률이 78.1%에 이르며 기존 구미 생산시설의 여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천궁Ⅱ 같은 유도무기는 부품 조달부터 체계 조립과 시험, 출고 전 검사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단기간에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도 쉽지 않다. LIG D&A는 이미 생산시설 확대에 나섰다. 회사는 2028년까지 경북 구미와 김천 사업장에 유도무기 생산·시험시설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구미에는 체계 조립·점검·시험 작업장을, 김천에는 유도탄과 미사일 체계 전용 시험시설을 마련한다. 별도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에도 생산시설을 확충해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6월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조달 자금을 생산시설 확대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증권가는 이런 투자가 단순한 선제 증설을 넘어 실제 수출 물량 확대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증권은 올해 UAE 천궁 사업 매출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군도 더 필요한데…결국 해법은 ‘증산’ 수출이 늘어난다고 한국군용 천궁Ⅱ 물량을 무작정 해외로 돌릴 수도 없다. 한국군은 올해 천궁Ⅱ 추가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계획된 첫 장비는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갔다. 천궁Ⅱ는 미국산 패트리엇(PAC-3)과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의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핵심 전력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도 계속 커지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북한산 탄도미사일까지 전장에서 반복 사용하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방공 전력을 오히려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수출 증가가 곧바로 한국군의 요격탄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용 요격탄을 중동 고객에게 대거 돌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현재 문제를 실제 물량 부족보다는 단기적인 생산 자원 배분의 문제로 봤다. 결국 수출을 제한하기보다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천궁Ⅱ는 중동을 넘어 동남아와 유럽에서도 추가 수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란전에서 얻은 실전 운용 경험이 새로운 주문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방공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앞으로 천궁Ⅱ의 수출 경쟁력은 성능뿐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느냐에도 달리게 됐다.

[월드뷰 3줄 요약]● 우크라이나 방공을 강화하면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 효과를 낮추고 북한이 실전에서 얻는 군사적 이익을 줄일 수 있지만, 천궁-Ⅱ 등 한국군 현역 방공전력을 빼내면 한반도 대비태세가 약화돼 오히려 한국 안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딜’은 완제품 드론보다 북한군의 실전 전술과 북한산 미사일 운용자료, 대드론·전자전 교전 데이터와 공동개발·생산 경험까지 확보할 수 있을 때 한국의 대북 방어에 더 큰 가치가 있다.● 한국은 현역 핵심 방공전력의 직접 차출을 피하고 신규·증산 물량이나 대드론·전자전 분야부터 협력을 검토하되, 북한 특화 정보의 정례 공유와 공동개발을 지원에 상응하는 실익으로 확보하고 러시아의 추가 대북 군사협력 가능성까지 따져 범위를 정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과 병력이 더 많이 사용되고, 그들이 결함과 허점을 더 많이 보완할수록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 역내 국가들이 앞으로 마주할 위험은 더 커질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참전과 북한산 무기의 실전 투입을 한국 안보 문제와 다시 연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증원 없이는 전쟁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군 추가 배치를 준비하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도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 병력과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이 사용될수록 전투 경험이 쌓이고 무기의 약점도 보완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면서 ‘드론 딜’ 등 다른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방공체계 지원과 드론 협력을 맞바꾸는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11일에는 우크라이나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의 방공을 지원하면 북한이 얻는 군사적 이익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지, 우크라이나가 축적한 드론 기술과 전장 경험이 한국의 방공자산 지원에 상응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① “北이 한국 위협”…젤렌스키, 다시 방공망 요구 - 3만~5만명 추가 파병 주장…요격탄 부족한 우크라, 한국 지원도 절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3만~5만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보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2024년부터 약 1만 4000~1만 5000명의 병력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보냈고 탄도미사일과 포탄도 공급해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의 실전 경험을 한국 안보와 연결하며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이 있다. 그는 올해 동맹국에서 받은 방공 요격미사일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북한 위협에 대한 경고에는 한국의 지원을 끌어내야 하는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도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가 전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얻고 있는지를 보면 이를 지원 요청용 수사로만 보기도 어렵다. ② 北은 뭘 배우나…한반도 전쟁도 달라질 수 있다 - 드론·포병·전자전·분산은폐 실전 경험…장사정포·미사일 운용에도 영향 한미 군 당국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을 새로운 안보 변수로 보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주한미군 측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경험을 얻어 능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연습에도 드론과 GPS 교란, 사이버 등 최근 전장에서 나타난 위협이 반영된다. 북한군은 드론이 상시 감시하는 상황에서 병력을 분산·은폐하고 정찰자산과 포병을 연결하며, 전자전 환경에서 지휘·통신을 유지하는 방법을 실전에서 익힐 수 있다. 이런 경험이 북한군 전술에 반영되면 한반도에서의 위협도 달라질 수 있다. 드론 정찰과 포병 운용이 정교해질 경우 장사정포·방사포의 표적 획득과 피해평가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 FPV(1인칭시점)·자폭드론과 전자전 경험은 지휘소·레이더·방공진지 같은 고가치 표적에 대한 저비용 공격과 GPS·통신 교란을 결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분산·은폐 전술은 한미 감시정찰과 정밀타격에 대한 북한군의 생존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산 탄도미사일도 실전에서 반복 사용되고 있다. 실전 운용 결과는 비행 신뢰성과 오차, 실패 원인, 방공망과의 교전 성능을 점검할 자료가 된다. 우크라이나 측은 과거 북한산 미사일의 정확도가 이전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구성과 작전환경이 다르다.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북한군이 현대전 전술을 익히고 북한산 무기가 실전 데이터를 쌓는 것은 한국에도 새로운 군사적 부담이다. ③ 그럼 우크라를 지키면 한국도 안전해질까 - 北 전장학습 막자는 우크라…한국은 같은 위협 때문에 방공전력 더 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강화해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 효과를 낮추면 북한이 실전에서 얻는 군사적 이익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무기를 시험하고 전쟁 경험을 쌓으려는 유인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계산은 다를 수 있다. 북한군의 전투력이 높아지고 북한산 미사일의 성능과 운용능력이 개선된다면 한국은 오히려 더 많은 방공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방공무기를 지원한다고 북한군의 전장학습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 성공률을 얼마나 낮추고 러시아군의 소모와 비용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가 지원 효과를 판단할 기준이다. 한국 방공자산의 가치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패트리엇 요격탄 수요가 동시에 늘었고, 주한미군 패트리엇 일부를 이란전 지원에 재배치하는 문제까지 한미 군 당국이 논의했다. 미국의 방공 여력이 줄면 한국군 자체 방공전력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지원할 무기의 종류에 따라 부담도 다르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상대하는 고성능 요격체계·요격탄과 저고도 드론 대응수단은 한반도에서의 희소성과 대체 가능성이 다르다.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줄일 수 있는 북한의 미래 위협과 그 과정에서 생길 전력 공백을 함께 따져야 한다. ④ ‘드론 딜’, 방공망 내줄 만큼 값어치 있나 - 드론 몇 대론 부족…北군 전술·미사일 실전자료가 한국엔 더 큰 자산 우크라이나는 4년 넘게 드론전을 치르며 생산·운용과 대드론 대응 경험을 쌓았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와 완제품 구매를 넘어 드론 공동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따져야 할 것은 지원할 방공자산에 상응하는 정보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완제품 드론 몇 종만 받는다면 반대급부는 제한적이다. 기술 변화도 빠르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평시 훈련으로 얻기 어려운 전술·기법·절차(TTP)와 실전 교전자료, 특히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를 실제로 상대하며 확보한 정보다. 우크라이나가 파악한 북한군의 지휘·통제와 소부대 전술,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잔해·실패·운용자료가 대표적이다.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운용하거나 상대해본 드론·전자전 전술과 대드론 교전결과도 활용 가치가 있다. 어떤 탐지·재밍·요격수단이 효과를 냈는지와 비용·실패율을 파악하면 한국군의 대드론 방어체계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저가형 드론은 전자전·기관포·요격드론 등 상대적으로 값싼 수단으로 막고 고성능 요격탄은 탄도미사일 같은 고위협 표적에 집중하는 다층방공 체계를 설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나토 정보자산에서 나온 기밀은 별도의 정보공유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드론 몇 대가 아니라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의 ‘전장 사용설명서’에 가까운 실전자료다. 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핵심 방공자산을 지원해 얻을 실익도 낮아진다. ⑤ 법이 막나, 정책이 막나…러시아 대응도 변수 - 법보다 정부 정책이 큰 문턱…러 대북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도 부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쟁 중인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법은 없어, 가장 큰 문턱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한반도 전력 소요다. 정책을 바꾸더라도 방공체계를 바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규 생산품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허가와 최종사용자·전용 위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외국 기술·부품이 들어간 장비는 원천국의 재수출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한국군이 운용 중인 장비를 넘길 경우에는 별도의 군수품 양도 절차와 전력 공백 문제도 따져야 한다. 러시아 변수도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 한국 정부는 2024년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대공미사일과 방공장비를 제공하고 경제·기술 지원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직접 무기지원에 대응해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군사기술 지원을 더 확대한다면 우크라이나 지원의 안보상 편익이 상쇄될 수 있다. 한국에는 지원 효과뿐 아니라 러시아의 대응까지 함께 계산해야 할 이유가 있는 셈이다. ⑥ 지원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올 것인가 - 현역 핵심 방공망은 지키고 증산·백필…北 특화정보·공동개발 받아야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확대하더라도 현재 KAMD 임무에 필요한 고성능 방공포대와 핵심 요격탄을 먼저 차출하는 방식은 피할 필요가 있다. 북한 위협이 커지고 미국의 방공 여력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군 방어능력을 먼저 낮추는 것은 부담이 크다. 가능한 지원 방식은 한반도 전력 공백 수준에 따라 나눠볼 수 있다. 대드론 탐지·전자전·저고도 대응장비와 정비·훈련 등 한국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성능 방공체계는 한국군 소요와 비축량을 충족한 뒤 신규·증산 물량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제3국이 보유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한국이 신규 생산품으로 해당 국가의 전력을 보충하는 ‘백필’(backfill) 방식도 가능한 선택지다. 방공체계는 장비를 넘긴 뒤에도 교육·정비·부품과 지속적인 요격탄 공급이 필요하다. 한국군의 전력화 일정과 비축량을 지키면서 수년간 후속군수지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반대급부로는 앞서 언급한 북한군·북한산 무기 실전자료의 정례 공유와 대드론·전자전 공동시험, 관련 장비의 공동개발·생산을 묶을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실전을 배우는 만큼 한국도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북한군·북한산 무기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역 방공망의 공백을 만들지 않으면서 이런 정보와 공동개발 기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협력 범위를 정할 기준이 된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서 북한산 미사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감시하는 텔레그램 채널들은 1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현재 키이우를 타격하고 있다”면서 “자포리자에서는 북한산 탄도미사일과 유도 공중 폭탄으로 추정되는 무기로 인한 공격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목표물에 떨어질 때가 되어서야 포착되고 있다”면서 “동시에 키이우를 향해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지르콘 미사일도 발사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화성-11 계열은 KN-23과 KN-24로 알려졌다. KN-23은 북한의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과 외형 및 비행 특성이 상당히 비슷하다. 최대 사거리는 690㎞로 알려졌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여러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응급 의료팀이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러시아, 북한 없이는 전쟁 못 한다”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 역사상 그들에게 더 이상 안전한 전략적 후방이 없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지원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 없게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러시아로 파병될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와 방공·드론 등 방위 협력을 확대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5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러시아가 6개의 발사대와 120발의 탄도미사일을 갖춘 북한 미사일 부대를 보로네시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안드리 체르니악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북한이 이미 KN-23/KN-24 탄도미사일 40기와 북한 인력을 러시아에 선적했다”며 “최종 배치 구성과 전체 미사일 수량은 다음 달 예정된 양국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시 체르니악 대변인은 “북한이 2023년 말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약 150기에 달하는 KN-23 및 KN-24 미사일을 제공했다”면서 “최근에는 러시아가 새로 인도받은 탄도미사일 40기 중 2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키이우 등 주요 도시를 강타했다는 일부 채널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 인근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에서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확인된 북한제 미사일 사용 사례다. 북한이 러시아에 건넨 KN-23은 어떤 미사일?KN-23은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한 액체연료 미사일과 달리 발사 준비 시간이 매우 짧다. 이동식 발사 차량(TEL)에 탑재된 상태로 은폐·기동하다가 명령이 내려지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어 사전 탐지와 선제 타격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해당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처럼 높은 포물선을 그리는 대신 준탄도 궤도로 저고도 비행을 하면서 종말 단계에서 급격한 회피 기동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행 방식은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가 요격하기 어렵게 만들며, 비행 중 궤도를 일부 수정할 수 있어 요격 가능성을 낮춘다. 전문가들은 KN-23의 주요 임무를 한국과 주한미군의 공군기지, 미사일 방어 시설, 항만, 지휘 시설 등 핵심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사일을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와 패트리엇(PAC-3), 사드(THAAD) 등의 요격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핵심 전술 무기로 발전시켜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직접 활용됨에 따라 북한이 더욱 풍부한 실전 운용 경험을 쌓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북한이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사일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을 높여, 향후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더욱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KN-23 및 KN-24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탑재량이 더 크지만 정확도는 훨씬 떨어진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은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공격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에 북한 미사일 부대를 배치했다는 당국 발표가 나온 가운데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정보가 새롭게 공개됐다. 우크라이나 디펜스 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은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을 인용해 “러시아가 6개의 발사대와 120발의 탄도미사일을 갖춘 북한 미사일 부대를 보로네시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로네시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53㎞ 떨어져 있으며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주요 물류 및 집결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철도와 도로망은 벨고로드, 로스토프 및 과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던 쿠르스크와도 연결돼 있다. 앞서 안드리 체르니악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대변인은 로이터에 “북한이 이미 KN-23/KN-24 탄도미사일 40기와 북한 인력을 러시아에 선적했다”며 “최종 배치 구성과 전체 미사일 수량은 다음 달 예정된 양국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러시아로 들어오는 북한 파병군은 약 90명의 병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 소속으로 작전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군의 독자적 작전보다는 기존 러시아 미사일 부대에 통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체르니악은 “북한이 2023년 말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약 150기에 달하는 KN-23 및 KN-24 미사일을 제공했다”면서 “최근에는 러시아가 새로 인도받은 탄도미사일 40기 중 2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 인근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에서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확인된 북한제 미사일 사용 사례다. 북한이 러시아에 건넨 KN-23은 어떤 미사일?북한이 러시아에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KN-23은 2019년 처음 시험 발사한 고체연료 기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북한 제식명은 화성-11가형이다. 외형과 비행 방식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과 매우 유사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도 불린다. KN-23은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한 액체연료 미사일과 달리 발사 준비 시간이 매우 짧다.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상태로 은폐·기동하다가 명령이 내려지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어 사전 탐지와 선제 타격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해당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처럼 높은 포물선을 그리는 대신 준탄도 궤도로 저고도 비행을 하면서 종말 단계에서 급격한 회피 기동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행 방식은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가 요격하기 어렵게 만들며, 비행 중 궤도를 일부 수정할 수 있어 요격 가능성을 낮춘다. 전문가들은 KN-23의 주요 임무를 한국과 주한미군의 공군기지, 미사일 방어시설, 항만, 지휘 시설 등 핵심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사일을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 패트리엇(PAC-3), 사드(THAAD) 등의 요격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핵심 전술 무기로 발전시켜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직접 활용됨에 따라 북한이 더욱 풍부한 실전 운용 경험을 쌓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북한이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사일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을 높여, 향후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더욱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KN-23 및 KN-24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탑재량이 더 크지만 정확도는 훨씬 떨어진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은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공격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 “북한 미사일과 발사대 파괴할 것”북한의 미사일 부대 배치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현지 언론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가 배치된다면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 해당 발사대들은 즉시 합법적인 군사 표적이 될 것이며 우리 군은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에 편입되는 이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군의 실전 경험과 미사일 등 첨단 무기의 고도화가 한국과 일본 등 북한과 인접한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에 안보 위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부대 배치가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북한군 3만 명 파병설을 언급하며 “러시아는 북한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지 배우고 무기를 개량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을 돕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는 아시아 각국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에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의 ‘반값 버전’이 개발된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이날 저렴한 패트리엇 미사일 출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PAC-3 ACE’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신형 요격 미사일은 현재 사용 중인 ‘PAC-3 MSE’의 한 발당 가격인 400만 달러(약 60억원)의 반값 미만이다. 이는 세계 각국 군대가 드론과 미사일에 대응할 더 저렴한 방법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록히드마틴에 따르면 신형 미사일은 개발 및 테스트 기간을 대폭 단축해 36개월 내에 초기 양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현재 가격과 더불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있는 공급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록히드마틴은 “미국 독점이 아니라 유럽 산업 파트너들과 함께 해당 무기를 개발 및 생산할 계획”이라면서 “러시아 위협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의 현지 생산 요구를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PAC-3 ACE는 최신형 미사일인 PAC-3 MSE와 비교해 요격 고도와 사거리가 줄어든 대신 생산 단가와 대량 공급 능력을 극대화했다. 또한 낮게 날아오는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적화해 최근의 전쟁 트렌드에 맞췄다. 패트리엇 시스템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방공 체계로 떠올랐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는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이란의 공격을 받고있는 중동 국가와 일본까지도 패트리엇 미사일 공급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미국도 재고가 바닥나고 있는 형편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록히드마틴과 PAC-3 MSE 생산량을 연간 약 600발에서 2000발로 세 배 이상 늘리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2030년 말까지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미사일 제작이 더딘 이유는 부품 공급과 조달, 제작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록히드마틴에 따르면 미사일 부품 공급업체가 400곳이 넘고, 2차 협력업체의 80% 이상이 두 개 이상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 미사일의 생산량을 늘리면 수요가 높은 다른 무기의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일부 회로는 해외 공급업체의 비싼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미사일의 맨 앞부분에 탑재돼 목표물을 스스로 찾아내는 눈인 ‘시커’(Seeker)는 전 세계에서 보잉의 특정 공장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는 PAC-3 ACE 생산이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II(M-SAM2)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천궁-II는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KAMD)의 핵심 자산으로 패트리엇과 마찬가지로 직접 충돌(hit-to-kill) 방식으로 고도 약 15~40㎞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천궁-II 미사일의 한 발당 가격은 110만~150만 달러로 알려져 있다.

방산 RF 모듈 전문기업 제이랩스가 지난 15일 프리 IPO(Pre-IPO)를 통해 총 12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E＆F프라이빗에퀴티(E＆F)와 키움캐피탈이 동참했다. 투자사들은 제이랩스가 보유한 기술력과 고성장 중인 방위산업 시장 내 성장 가능성, 중장기 기업가치를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 2019년 설립된 제이랩스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핵심 하드웨어를 개발 및 생산하는 방산 통신 분야 전문 기술기업이다. RF(무선주파수) 및 디지털 신호 처리 분야의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도무기 체계, 군 전술 통신망, 위성 탑재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다양한 방산 국산화 사업에 참여하며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LIG Defense＆Aerospace(LIG D＆A)와 차세대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I(M-SAM Block-III)’ 체계 개발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핵심 RF 모듈의 국산화 확대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서며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이랩스는 이번 투자로 확보한 자금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것은 물론, 양산 체계 고도화와 생산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해 기술 경쟁력과 생산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상장(IPO)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확보한 투자금을 기반으로 사업 경쟁력과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성공적인 상장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랩스 석준학 대표이사는 “최근 국내 방산업이 호황을 맞은 가운데 이번 투자 유치는 제이랩스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상장 주관사인 삼성증권과 긴밀히 협력해 IPO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양산 역량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시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2년래 최대 규모의 우크라이나 드론 공습 중 발생한 모스크바 정유공장 폭발과 관련해, 러시아 방공 미사일의 ‘오폭’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백대 저가 드론 앞에서 고가 요격 미사일 중심의 러시아 방공망이 비용·물량 모두에서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다.● ‘비용 역전’은 한국의 과제이기도 하다. 천궁-II·L-SAM 같은 고가 체계만으론 군집 드론을 막기 어려워, 레이저(천광)·전자전을 결합한 다층 방어가 새 척도로 떠오른다. 18일(현지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공습 과정에서, 현지 핵심 정유공장 연료 저장고가 폭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밤 러시아 전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55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200대가 모스크바 방향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 사이 최대 규모의 우크라이나 드론 공습이다. 특히 러시아 국영 가즈프롬 네프트의 카포트냐 정유시설은 한 달 사이 세 번째, 이틀 만에 두 번째로 타격을 받았다. 크렘린궁에서 불과 16㎞ 떨어진 공장은 러시아의 대형 석유 시설 중 하나로 모스크바 지역에서 소비되는 연료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한다. 그러나 공개 영상 분석 과정에서는 정유시설 폭발 원인을 둘러싸고 다른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니라, 이를 요격하려던 러시아 방공 미사일이 시설을 타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 드론 아닌 러 요격 미사일?뉴욕타임스(NYT)가 검증한 영상에는 정유시설 인근에서 발사체가 저고도로 날아간 직후 저장고 주변에서 폭발이 발생하는 장면이 담겼다. 연료 저장고 뚜껑이 검은 연기와 함께 공중으로 솟구치는 모습도 영상에 그대로 포착됐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전 사무총장인 마이클 클라크 킹스칼리지런던 국방학 객원교수는 발사 위치와 낮은 비행 궤적, 발사 초기에 연기가 동반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사체가 휴대용 대공미사일(MANPADS·맨패즈)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한 친전쟁 성향 텔레그램 채널도 자국 방공 미사일에 의한 오폭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공습 당시 영상에는 정유 시설 인근 도로에서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맨패즈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수백 대 드론 앞에 커지는 방공 부담오폭 여부와 별개로 이번 공습은 대량 드론 운용이 기존 방공 체계에 주는 부담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의 주요 장거리 방공체계는 본래 전투기와 순항·탄도미사일 등 고성능 표적 요격에 초점을 맞춰 발전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전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폭 드론을 대량 투입해 방공망을 소모시키는 방식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수십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로 수천∼수만 달러 수준의 드론을 상대하면, 방어하는 쪽이 더 큰 비용을 부담하는 ‘비용 역전’이 발생하고, 값비싼 요격탄 재고도 빠르게 소진된다. 러시아는 모스크바 곳곳에 판치르 방공체계 등을 추가 배치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자폭 드론 생산을 늘리고 러시아 본토 공격 빈도를 끌어올리면서 방공망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한반도 상공도 마주한 저가 드론 변수한국도 저가 드론 대응이라는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1대가 서울 도심 비행금지구역 일부까지 진입했지만, 우리 군은 전투기와 공격헬기를 투입하고도 격추하지 못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전력인 천궁-II는 중거리 항공기·탄도탄 요격용이고, L-SAM은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잡는 상층 방어체계다. 둘 다 고성능 표적을 겨냥해 설계됐을 뿐 저가 드론 소모전을 상대하도록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다. 한국군이 한 발 발사 비용이 약 2000원 수준으로 알려진 레이저대공무기(Block-Ⅰ) ‘천광’을 2024년 12월 서울 방어 임무에 배치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다만 천광이 만능은 아니다. 사거리와 배치 밀도에 한계가 있고, 다수가 동시에 몰리는 군집 드론에 대응하려면 추가 출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 군은 미사일 중심 방공 체계의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성능 요격 미사일에 더해 레이저 무기와 전자전, 근접방어 체계를 결합한 다층 방어망 구축이 과제로 떠올랐다. 더 멀리, 더 빠른 표적을 잡는 능력뿐 아니라, 값싼 위협을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막아내느냐가 새로운 척도가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언론이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는 한국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II(M-SAM2) 수출과 관련해 또다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8일(현지시간) “전투기 개발 비용으로 한국에 빚을 지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천궁-Ⅱ 잠재적 구매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Ⅱ는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KAMD)에서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핵심 자산이다. ‘직접 충돌(hit-to-kill)’ 방식으로 고도 약 15~20㎞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며 360도 전 방향으로 요격 미사일을 연사하고 다중 표적에 대한 동시 교전도 가능하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영국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의 보도를 인용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방산업체에 천궁-Ⅱ 구매 의향서를 보냈다”면서 “해당 의향서에는 천궁-Ⅱ 입찰 요건과 선수금 및 프로젝트 단계별 지급에 대한 보증 조항도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현재 레이더와 발사대, 수송 차량 등을 포함한 천궁-Ⅱ의 완전한 2개 포대를 구매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천궁-Ⅱ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 분담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체는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과 무기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KF-21 전투기 개발에 대한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무기 구매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으며 가장 좋은 사례는 폴란드”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천궁-Ⅱ의 잠재적 구매자가 이미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운 좋게 구매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천궁-Ⅱ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불만은?우크라이나 매체의 이번 보도는 방공망이 절실한 우크라이나에는 국내법을 이유로 천궁-Ⅱ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빚이 있는 인도네시아에는 해당 무기의 판매로를 열어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해당 매체는 “한국은 현재 이란과 전쟁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 K30 비호복합 시스템 수출을 검토 중”이라면서 “그러나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해당 무기 수출을 거부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매체는 “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UAE와 이란 간의 적대 행위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양측이 정기적으로 공습을 주고받는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지난 3월 이란과 교전 중이던 UAE에 천궁-Ⅱ 유도탄을 급히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은 과거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근거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판매를 거부했었다. 그러나 이번 사례로 볼 수 있듯 해당 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정말 우크라이나를 ‘차별’하나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 수출을 제한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매체의 설명대로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방산물자 수출 통제 제도 등이 있다. 방위사업법상 국내 방산업체가 국외로 무기를 수출하거나 거래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전쟁 테러 등의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을 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해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대외무역법에는 ‘전략물자 등에 대한 허가는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교전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해당 원칙과도 충돌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도 국제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전략물자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허가의 일반 원칙’이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지적대로 한국은 이란과 교전 중이던 UAE에 천궁-Ⅱ 유도탄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존 계약 즉 이미 진행된 수출 계약을 앞당겨 이행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무기 수출은 단순히 법리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닌, 외교·안보·정치적 판단과 해석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중동 국가에서 천궁-Ⅱ를 운용하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이다. 이들은 각각 10개 포대와 8개 포대씩 계약했다.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중동에서 한국 방공망의 가성비와 성능이 입증되자, 이미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UAE는 물론이고 다른 중동 국가들의 추가 계약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언론이 중동에서 ‘러브콜’을 받는 한국 방공시스템과 관련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25일(현지시간) “한국이 전쟁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 K30 비호복합 시스템 수출을 검토 중”이라면서 “그러나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해당 무기 수출을 거부했었다”고 지적했다. K30 비호복합은 30㎜ 자주대공포 K30 ‘비호’에 지대공 유도미사일 ‘신궁’을 결합한 방공 무기체계로,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와 헬기를 무력화하는 핵심 전력이다. 이 무기 체계는 1발당 3만~5만 원의 30㎜ 기관포탄으로 드론을 격추할 수 있어, 대응 비용이 탄도미사일 대비 수백 배 효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뒤 이란의 샤헤드 드론 공습에 시달려 온 UAE는 한국 K30 비호복합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사 전문 SNS에는 “한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수출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당 매체는 “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UAE와 이란 간의 적대 행위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양측이 정기적으로 공습을 주고 받는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한국은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K30 비호복합 시스템을 UAE에 수출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은 과거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근거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판매를 거부했었다. 그러나 이번 사례로 볼 수 있듯 해당 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동에서 방공무기 수출하는 한국, 서운한 우크라이나앞서 우크라이나 매체는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II(M-SAM2)의 중동 수출이 가속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놓았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전날에도 “우크라이나는 천궁-II 도입을 거부당했으나 한국은 중동 국가 두 곳에 동일한 시스템을 수출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필요성 때문에 천궁-II 운영국 대열에 합류하기를 원했지만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관련법을 들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언급된 ‘중동 국가 두 곳’은 카타르와 쿠웨이트이며, 업계에서는 조만간 두 국가와의 천궁-II 신규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Ⅱ는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KAMD)에서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핵심 자산이다. ‘직접 충돌(hit-to-kill)’ 방식으로 고도 약 15~20㎞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며 360도 전 방향으로 요격 미사일을 연사하고 다중 표적에 대한 동시 교전도 가능하다. 현재 중동 국가에서 천궁-Ⅱ를 운용하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이다. 이들은 각각 10개 포대와 8개 포대씩 계약했다.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중동에서 한국 방공망의 가성비와 성능이 입증되자, 이미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UAE는 물론이고 다른 중동 국가들의 추가 계약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30 비호복합 시스템까지 눈독 들이는 UAE의 경우 이미 2022년 당시 35억 달러(약 4조 1000억원) 규모의 천궁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유도무기 수출로는 최대 규모였다. 계약 물량은 총 10개 포대로, 이 가운데 2개 포대가 현지에 실전 배치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II(M-SAM2)의 중동 수출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매체가 이를 또다시 비판했다.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우크라이나는 천궁-II 도입을 거부당했으나 한국은 중동 국가 두 곳에 동일한 시스템을 수출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매체가 언급한 중동 국가 두 곳은 카타르와 쿠웨이트다. 실제 업계에서는 조만간 두 국가와의 천궁-II 신규 계약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중동에서 천궁-I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효과적으로 이란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는 보고에 따른 것”이라면서 “카타르와 쿠웨이트와의 계약이 최종 확정되면 이 지역에서 천궁-II를 운용하는 국가는 5개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필요성 때문에 천궁-II 운영국 대열에 합류하기를 원했었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현재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국내 수출 규정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매체는 “이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면서 “UAE가 이란의 지속적인 공격에 직면했을 때도 무기 수출은 계속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동 갈등이 아주 진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한국은 카타르, 쿠웨이트와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UAE, 총 10개 포대 분량의 천궁-II 도입 계약앞서 UAE는 2022년 1월 총 10개 포대 분량의 천궁-II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35억 달러 규모로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유도무기 수출로는 최대였다. 이후 2024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됐으며, 이번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습에 대응해 96%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특히 한국은 UAE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군 비축분 중 유도탄 30여 발을 C-17 수송기를 통해 긴급 조기 인도했으며, 이에 UAE는 2400만 배럴의 원유 최우선 공급으로 화답했다. 한편 천궁-II는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KAMD)의 핵심 자산이다. 직접 충돌(hit-to-kill) 방식으로 고도 약 15~40㎞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며 360도 전 방향으로 요격 미사일을 연사하고 다중 표적에 대한 동시 교전도 가능하다. 1개 포대는 발사대 4기와 다기능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으로 구성된다.

스위스가 자체 방공망 구축을 위한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구매에 난관을 겪고 있다. 특히 인도 예정 시기가 대폭 늦어진 것은 물론 비용도 계약 당시보다 2배나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스위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시스템 납품이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다른 업체 제품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22년 스위스는 미국과 패트리엇 시스템 5대를 총 23억 스위스 프랑(약 4조 3900억원)에 주문했으며 2026~2028년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애초 계획보다 4, 5년 늦어진 데 이어 2월 말 시작된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5~7년 정도 더 지연이 예상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패트리엇 인도 시기가 2034년 이후로 미뤄진 셈으로 이 또한 정확한 일정은 불투명하다. 여기에 납기 지연으로 패트리엇 가격도 급등했다. 스위스 일간 타게스-안차이거는 최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패트리엇 시스템 5대 가격이 46억 스위스 프랑으로 두 배 오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패트리엇 구매가 난관에 봉착하자 결국 스위스 당국은 칼을 빼들었다. 실제로 이달 초 스위스 연방 국방조달청 카이-군나르 지베르트 대변인은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등 4개국에 정보 요청서를 보냈으며 5개 제조업체를 접촉했다”면서 “핵심 우선순위는 납기, 비용, 성능 그리고 유럽 특히 스위스에서의 생산 비중”이라고 밝혔다. 국방조달청은 업체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국의 경우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II(M-SAM2)로 보인다.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KAMD)의 핵심 자산 천궁-II천궁-II는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KAMD)의 핵심 자산이다. 직접 충돌(hit-to-kill) 방식으로 고도 약 15~20㎞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며 360도 전 방향으로 요격 미사일을 연사하고 다중 표적에 대한 동시 교전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습에 대응해 96%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전에서 검증까지 받았다. 다만 유력한 후보로 프랑스 방산기업 탈레스와 MBDA의 합작사인 유로샘(Eurosam)이 개발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SAMP/T NG가 거론되고 있다. 유럽이 자체 보유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SAMP/T NG는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이 대폭 향상된 사거리 150㎞의 아스터-30 블록 1NT 미사일을 사용한다. 또한 독일의 경우 딜 디펜스의 지대공 방어 시스템 IRIS-T SLX가 있는데 아직 개발 중이다. 이 밖에 이스라엘의 경우 중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 ‘다비즈 슬링’(David’s Sling)이 있다.

스위스가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납품이 지연되자 이를 대체할 다른 방공 시스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후보에 한국산 천궁-II가 올랐다. 지난 3일(현지시간) 스위스 공영매체 SWI 등 현지 언론은 스위스 정부가 패트리엇의 납품이 불확실해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장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스위스 연방 국방조달청 카이-군나르 지베르트 대변인은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등 4개국에 정보 요청서를 보냈으며 5개 제조업체를 접촉했다”면서 “핵심 우선순위는 납기, 비용, 성능 그리고 유럽 특히 스위스에서의 생산 비중”이라고 밝혔다. 국방조달청은 업체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국의 경우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II(M-SAM2)로 보인다. 천궁-II는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KAMD)의 핵심 자산이다. 직접 충돌(hit-to-kill) 방식으로 고도 약 15~20㎞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며 360도 전 방향으로 요격 미사일을 연사하고 다중 표적에 대한 동시 교전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습에 대응해 96%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전에서 검증까지 받았다.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산 방공시스템 경합그러나 가장 유력한 후보로 프랑스 방산기업 탈레스와 MBDA의 합작사인 유로샘(Eurosam)이 개발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SAMP/T NG가 거론되고 있다. 유럽이 자체 보유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SAMP/T NG는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이 대폭 향상된 사거리 150㎞의 아스터-30 블록 1NT 미사일을 사용한다. 또한 독일의 경우 딜 디펜스의 지대공 방어 시스템 IRIS-T SLX가 있는데 아직 개발 중이다. 이 밖에 이스라엘의 경우 중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 ‘다비즈 슬링’(David’s Sling)이 있다. 이처럼 스위스가 다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검토하는 이유는 패트리엇 구매에 쓴맛을 봤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스위스는 총 19억 8700만 스위스프랑(약 3조 7700억원)으로 주문한 패트리엇 시스템 5대를 2027~2028년 차례로 인도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애초 계획보다 4, 5년 늦어진 데 이어 2월 말 시작된 중동 전쟁으로 패트리엇 시스템에 장착하는 미사일이 대거 소진되면서 이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급기야 지난달 1일 마르틴 피스터 스위스 국방장관은 “지연이 발생할 때 취소는 언제든 가능한 선택지”라며 “가능한 모든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북한이 연이어 집속탄을 실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우리 군의 집속탄 대응 능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안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 있는 무기다. 모(母)폭탄이 상공에서 터진 후에 그 안에 있던 자(子)폭탄, 일명 새끼 폭탄이 쏟아져 나와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다. 2차 대전 후에 집속탄으로 사망한 민간인은 5만 5000~8만 6000명 수준에 이르며, 시리아, 예멘, 레바논 등에서 현재까지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인 피해가 크다 보니 일부 국가는 2010년 오슬로 조약을 통해 집속탄 사용을 금지했다. 해당 조약에는 100여개 국가가 가입했으며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와 보유, 이전도 금지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와 한국과 북한은 분단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오슬로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우리 군은 현재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집속탄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최근 이란은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집속탄을 실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해당 미사일은 이스라엘 최강 방공망으로 꼽히는 ‘아이언돔’을 뚫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집속탄 대응할 우리 군 무기는?우리 군은 현재 집속탄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 제거하는 ‘킬 체인’(Kill Chain)을 운용하고 있다. 집속탄은 일반적으로 먼 상공이 아닌 목표 지점 인근에서 터진 후 자탄을 흩뿌리기 때문에 저고도·중고도·고고도로 촘촘하게 짜인 다층 방어 체계를 통해 공중에서 폭발하기 전에 요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공중에서 폭발하기 전 대응하는 이유는 탄두에서 수많은 자탄이 분리된 후에는 이를 일일이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군은 약 20km 저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약 30~40km 중고도에서 대응하는 패트리엇(PAC-3)과 국산 중거리지대공미사일 천궁-Ⅱ, 40km 이상 고고도 대응을 위한 사드(THAAD) 등의 방공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군과 전문가들은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집속탄 요격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일각에서는 집속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대량 발사하거나 다른 미사일과 섞어 쏠 경우 요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고고도 방어 공백(40~80km)을 메울 국산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조기 양산과 실전 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北 “집속탄 실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성공” 주장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미사일총국은 19일 개량된 지상 대 지상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형 전투부(탄두) 위력 평가를 위한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은 전술 탄도미사일에 적용하는 산포전투부(집속탄 탄두)와 파편 지뢰전투부의 특성과 위력을 확증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화성포-11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을 의미하며,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집속탄 탄두와 파편 지뢰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시험 발사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집속탄뿐만 아니라 탄소섬유탄(정전탄), 전자기 무기 등 최근 전장에서 주목받는 현대전 무기들도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탄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섬유를 결합해 만든 자탄으로 상대방의 전력망을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이다. 주로 발전소나 송전소 등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된다. 북한이 시험 사실을 밝힌 전자기 무기는 EMP(전자기 펄스)탄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전자 기기나 통신망, 레이더 등 적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현대식 무기다. 우리 군도 정전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전력화할 계획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한국 방산이 중동에서 깜짝 스타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언론 와이넷은 중동의 혼란을 틈타 한국의 무기 체계가 역내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란 전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는 한국”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한국에 에너지 및 경제적 혼란을 일으켰지만 다른 인접 국가들과 달리 이란 공격을 받은 걸프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와이넷은 한국산 방공시스템인 천궁-II(M-SAM 2)에 주목했다. 매체는 “천궁-II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는 데 있어 인상적인 요격률을 기록했다”면서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UAE 지도자들은 한국에 수백 발의 미사일 구매를 긴급 요청했으며 한국 공장은 이에 부응했다”고 짚었다. 이어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다른 걸프 국가들도 한국의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수요는 이미 충분하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이 시스템의 성공적인 성과, 매력적인 가격,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갈등으로 인한 나토의 불확실성은 방공 무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한국을 세계 방위산업의 중요한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번 전쟁으로 가장 큰 불똥이 튀고 있는 UAE는 이스라엘산 애로우(Arrow), 미국산 사드(THAAD)와 중거리 요격체계 패트리엇(PAC-3) 그리고 천궁-II를 앞세워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천궁-II는 요격률이 96.00%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실전을 통해 성능을 충분히 검증받으면서 유망한 방산 수출품에서 전략적 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II는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KAMD)의 핵심 자산이다. 직접 충돌(hit-to-kill) 방식으로 고도 약 15~40㎞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며 360도 전 방향으로 요격 미사일을 연사하고 다중 표적에 대한 동시 교전도 가능하다. 1개 포대는 발사대 4기와 다기능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으로 구성된다. UAE는 2022년 당시 35억 달러 규모의 천궁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유도무기 수출로는 최대 규모였다.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II(M-SAM2)의 요격 미사일 30여 발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조기 공급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언론이 발끈했다. 지난 3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한국이 UAE에 천궁-II를 공급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우크라이나는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 도입을 여러 차례 추진해왔다”면서 “이에 대해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근거로 공급을 계속 거부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그러나 사실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UAE에 계속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매체는 그 이유에 대해 천궁의 기원이 2000년대 초반 러시아의 국영 방산업체인 알마즈-안테이와 기술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UAE는 2022년 1월 총 10개 포대 분량의 천궁-II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35억 달러 규모로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유도무기 수출로는 최대였다. 이후 2024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됐으며, 이번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습에 대응해 96%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특히 한국은 UAE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군 비축분 중 유도탄 30여 발을 C-17 수송기를 통해 긴급 조기 인도했으며, 이에 UAE는 2400만 배럴의 원유 최우선 공급으로 화답했다. 한편, 천궁-II는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KAMD)의 핵심 자산이다. 직접 충돌(hit-to-kill) 방식으로 고도 약 15~40㎞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며 360도 전 방향으로 요격 미사일을 연사하고 다중 표적에 대한 동시 교전도 가능하다. 1개 포대는 발사대 4기와 다기능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이란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발발한 이란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번지며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폭등 등 세계경제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면서 ‘안보가 곧 경제’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다. 핵을 개발해 온 이란을 막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세에 핵전쟁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를 떠올렸다. 이미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도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를 점검하고 대비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게다가 패트리엇·사드 등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과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함정 파병 요구까지 맞물리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한미동맹 청구서 쇄도 상황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란 전쟁 발발 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복잡하고 유동적인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된다.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방위비 규모와 세계 5위 군사력, 방위산업 등에서 자주국방 역량이 된다며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제 열린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도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일관되게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다. 그가 자주국방론자임을 공식화한 것은 성남시장 때부터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17년 1월 토론회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그에 대비해 자주국방 정책을 수립, 진정한 자주국가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몇 주 뒤 페이스북 글에서도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라도 과도한 주둔비 축소를 요구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의당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나 대통령이 돼서도 국방비 증액과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자주국방을 줄기차게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주한미군의 대북용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중동으로 반출됐을 때도 “대북 억지 전략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자주국방이 구호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존심만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님을 이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면’ 갖춰야 할 것이 많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점검할 것이 산적해 있다. 우선 자주국방의 핵심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군의 ‘핵우산’ 강화를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내실화하고 핵우산이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대비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이라는 ‘3축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도 갈 길이 멀다. 2028년이 유력한 전작권 전환 목표를 위해 철저한 평가 및 검증, 한미 간 연합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적한 ‘똥별’ 수준의 일부 장성들은 아직도 전작권 전환은 이르지 않으냐며 우려하기도 한다. 이런 수준의 전직 장성들이 참여한 민관군 자문위원회는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했다. 남북 간 드론 공방으로 이란 전쟁에서 보듯 인공지능(AI) 기반에 가성비까지 갖춘 대량 드론 체계가 절실한데도 밥그릇 싸움이나 하며 ‘스마트 강군’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명예와 신뢰가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 문제도 심각하다. 이 대통령이 주문한 ‘현대적 상황에 맞춰 실질적으로 가동 가능한 체계와 태세’가 갖춰지려면 군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한미 간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도 서둘러야 한다. 잠재적 핵능력 확보는 한국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민 불안을 해소할 자주국방의 꿈은 철저한 대북 핵 태세와 전작권을 갖춘 강군이어야 이룰 수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가장 큰 불똥이 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가 구축한 방공망으로 연일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 UAE 국방부는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에 “우리 방공망이 이란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지금 전국 각지에서 들리는 소리는 방공시스템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전투기가 드론 및 기타 비행체를 요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4일에도 UAE 국방부는 이란에서 날아온 탄도미사일 5발과 드론 17대를 방공시스템이 요격했다고 밝혔다. 다만 UAE는 이번에도 어떤 방공시스템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UAE는 다층적인 요격 체계로 영공을 방어하고 있다. 외기권 요격이 가능한 이스라엘의 애로우(Arrow)를 시작으로 미국산 사드(THAAD)와 중거리 요격체계 패트리엇(PAC-3) 그리고 한국의 천궁-II 등이다. 이 중 사드는 요격 고도 40~150㎞로 상층을 방어하며 패트리엇과 천궁-II는 15~40㎞의 중층을 맡는다. 특히 천궁-II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모두 요격할 수 있는데, 이번의 실전에서 검증되면서 UAE 방공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UAE 국방부에 따르면 개전 이후 25일까지 UAE 방공시스템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357발, 순항미사일 15발, 무인 항공기 1815대를 요격했다. 국방부는 이란발 발사체의 90% 이상을 요격했다고 밝혔으나 개별 시스템의 정확한 수치는 군사 기밀로 취급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천궁-II의 요격률이 96%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II는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KAMD)의 핵심 자산이다. 직접 충돌(hit-to-kill) 방식으로 고도 약 15~40㎞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며 360도 전 방향으로 요격 미사일을 연사하고 다중 표적에 대한 동시 교전도 가능하다. 1개 포대는 발사대 4기와 다기능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으로 구성된다. UAE는 2022년 당시 35억 달러 규모의 천궁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유도무기 수출로는 최대 규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