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청년 고용 감소와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와 지역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 전 수석은 18일 한국경제인협회 제주하계포럼에서 “AI로 기업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며 “고용 없는 성장과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어 초과 세수를 미래 먹거리뿐 아니라 청년 세대와 지방 성장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시대 한국의 경쟁력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꼽았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특이점은 메모리’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에는 분명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전 수석은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 단위인 ‘토큰’을 생산하는 ‘지능 공장’ 구축 경쟁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전 수석은 “각국이 AI를 핵무기처럼 관리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앞으로는 강력한 AI 모델 자체가 수출 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앞으로는 지능을 수출하는 국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버린 AI를 단순히 한국어를 잘하는 AI가 아니라 전력과 반도체,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센터, 데이터, 원천기술, 응용기술 등 AI 생태계 전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하 전 수석은 “필요한 자원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확보하려면 협상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 핵심이 메모리 반도체”라며 “세계적인 제조 경쟁력 역시 한국의 중요한 무기”라고 말했다. AI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고부가가치 지능 토큰 생산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태평양 해저케이블 투자 필요성도 제시했다. AI 확산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그는 “AI로 기업 생산성이 높아지면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이다. 고용 없는 성장과 K자형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초과 세수를 미래 먹거리에도 써야 하지만 청년 세대 성장과 지방 성장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과 아닌 ‘추가 세수’로 용어 통일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등 지원野 ‘상임위 보이콧’ 강경 대응 고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공식화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 표현을 쓴 데 대해선 “추가로 발생한 세수이고, 기획예산처에서 추가라는 말이 맞겠다고 정리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뜻을 모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부지,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고 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선 3분기 중점 추진법안과 관련해 법안 추진 단계별 맞춤형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등 전체 상임위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한 대행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하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느냐.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공식화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 표현을 쓴 데 대해선 “추가로 발생한 세수이고, 기획예산처에서 추가라는 말이 맞겠다고 정리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능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뜻을 모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부지,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고 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선 3분기 중점 추진법안과 관련해 법안 추진 단계별 맞춤형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등 전체 상임위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한 대행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하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느냐.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설 디딤돌불균형·격차 완화, 국정 성패 달려”청년 문화예술패스 확장안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청년층의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되돌리기 위해 반도체 대규모 생산 투자 등 정부 주요 정책도 청년층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층이 겪고 있는 양극화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국민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며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에 나서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경청통합수석실은 청년 정책과 관련해 주목도와 체감도가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패스에 대해 상세히 질문한 뒤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 및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청년층 대책을 주문한 건 이날만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청년층이 공정을 주장하며 올림픽공원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가자 청와대에서는 이들을 달래기 위한 각종 정책 주문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국민 주권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입국의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 투자 등을 담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단순히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4차 산업 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미 한계를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령의 정비, 또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아울러 추가로 이어질 투자 계획 수립과 투자 계획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미래의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라며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국민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기본적 생활 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 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 예상되고 있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코스피가 9000선을 목전에 둔 상황(25일 기준)에서 한국의 반도체와 비반도체 산업의 불균형이 구조적인 불평등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뉴욕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전 세계의 인공지능(AI) 열풍이 한국과 대만에 수년 만에 전례 없는 호황을 불러왔다”면서 “SNS에서는 젊은이들이 ‘직장을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주식 투자만으로도 같은 수준, 혹은 그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뜻밖의 호황은 경제 전반의 훨씬 더 암울한 현실을 가리고 있다”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들은 에너지 충격과 관세 충격으로 크게 흔들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코스피가 올해 들어 세계 주요 주가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한국과 대만의 폭발적인 성장은 극히 일부 인력만 고용하는 좁고 전문화된 반도체 산업에서 나오고 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그 혜택에 편입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이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지만, 이는 경제의 다른 부문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가리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K자형 양극화’를 거론했다. 실제로 토스증권 분석에 따르면 올해 개인투자자의 코스피 순매수 금액 가운데 약 83%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K자형 양극화가 가져오는 현실K자형 양극화(K-shaped divide)란 일부 산업과 사회·경제적 계층은 크게 성장하는 반면, 다른 산업과 계층은 정체되거나 뒤처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면 가장 먼저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 반도체, AI, 금융 등 성장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임금과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이나 내수 서비스업 등 성장세가 둔화된 산업의 종사자는 임금 정체와 고용 불안을 겪게 된다. 동일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더라도 개인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산 격차도 심화된다. AI와 반도체 기업의 성장으로 관련 기업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자산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계층은 자산 증가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 이로 인해 소득뿐 아니라 자산에서도 양극화가 확대된다. 실제로 대만 국립중앙대학의 다크란 우 경제연구센터 소장은 “대만의 경제 성장은 TSMC 주주와 같은 부유층에게 주로 돌아간다”며 “일반 서민들의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본거지인 한국과 대만만큼 이러한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도 드물다”고 지적했고, 대만 중앙은행은 “AI 수요가 특정 집단만 번영하게 하고 저소득층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이드카 속 반도체만 잘 나갔다25일 코스피는 9000선을 목전에 두고 8930선에서 마감했다. 간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반도체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시가총액 2000조 원을 넘기며 마감하는 등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코스피 시장 상승 종목은 291개에 그쳤다. 하락 종목은 589개로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았다. 반도체 주도로 코스피가 급등한 상황 속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국내 언론에 “높은 성장 기대감으로 반도체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연스럽지만 그만큼 잠재적인 위험을 높이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호적이지 못한 매크로 환경에서 AI 투자 기업과 반도체 기업의 불균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즉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속도 조절 가능성과 이에 따른 이익 전망치의 변동 가능성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모’에 빠진 직장인들한편 다른 사람들이 투자나 소비, 사회적 활동을 통해 기회를 얻는 동안 자신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의미하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가 직장인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전국 20세 이상 직장인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직장인 FOMO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포모 균형 지수(FBI)는 평균 39.2점으로 집계됐다. 나우앤서베이는 투자, AI·커리어, 비교심리, 결핍사고, 불안 의사결정 등 5개 영역에서 포모 영향을 측정하고, 여기에 개인의 회복력을 반영해 0~100점으로 점수를 산출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포모에 더 크게 흔들리는 상태다. 직장인들의 포모를 가장 크게 자극한 영역은 투자였다. 조사에서 나눈 5개 영역 중 투자 포모가 60.9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결핍 사고 60.3점, AI·커리어 포모 59.3점 순이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자산 등에서 남들은 기회를 잡고 있는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사상 처음 1500만원을 넘어섰다. 반면 하위 10% 가구 소득은 전 구간 중 유일하게 줄었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K자형 양극화가 다시 벌어지는 모습이다. 생계가 팍팍해진 저소득층에서는 복권 구매가 늘어나는 ‘불황형 소비’ 현상도 나타났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인 10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3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다. 상위 10% 가구 소득이 월 1500만원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소득 상위 10~20%인 9분위 가구 소득도 936만 3000원으로 4.7% 늘었다. 반면 소득 하위 1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3만 7000원으로 0.9% 감소했다. 전 소득 구간 중 소득이 줄어든 것은 1분위뿐이었다. 이에 따라 상위 10%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10분위 배율은 1분기 기준 지난해 19.9배에서 올해 20.9배로 확대됐다. 20배를 넘어선 것은 2023년 1분기(21.4배) 이후 3년 만이다. 격차 확대의 배경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산업의 임금 급등이 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근로자 임금은 1659만 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7.2% 증가했다. 특히 해당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임금은 2505만 3000원으로 약 3배 뛰었다.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2월 임금은 172만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 줄었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임금은 33.9% 늘었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11.1% 증가에 그쳤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대기업과 고임금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가계 사정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은 복권 소비를 늘렸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복권 지출은 428원으로 1년 전보다 60.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산층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는 15.4%, 5분위 가구는 21.2% 각각 감소했다. 증시 활황에도 자산시장 진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적은 비용으로 ‘한방’을 기대할 수 있는 복권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중심 경기 회복의 온기가 일부 계층에 집중된 만큼 양극화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과 고소득층 과세를 강화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출신의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다. 장관 취임 이후 중소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과 소상공인 육성,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AI 혁신과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마주한 국가 전략의 대전환기에 모두의 성장과 민생을 책임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업인 출신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챙겨 온 한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찾아온 경제활성화의 온기를 경제 전반에 확산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취임하면 세심한 현장행정으로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치 경험이 없는 실무형 총리의 전격적인 발탁을 놓고는 우려도 없지 않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의 고삐를 쥐는 ‘청와대 정부’의 성격이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다. 임기 2년 차를 맞는 이재명 정부 총리의 소임은 막중하다. 6·3 지방선거로 표출된 민심을 반영해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정목표를 향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념보다는 성과를, 진영보다는 국민 체감을 중심에 놓는 실용주의 국정운영 기조를 뒷받침할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1기 내각이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을 내세운 ‘속도전’에 방점을 뒀다면, 2기 내각은 갈등을 완화하고 포용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반도체 호황에 의존한 K자형 경제양극화, 검찰청 해체 이후 수사권 등 해결이 시급한 현안들도 2기 내각 앞에 산적해 있다. 후속 장관 인선에서 균형감각과 실행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더 많이 중용돼야 하는 이유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등 협소한 인재풀에서 벗어나 신망이 두터운 인사들을 두루 기용해 국정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한다. 지난 5일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의장의 역할도 중요하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각종 민생경제 입법 등 국회 현안이 쌓여 있다. 특정 정파가 아닌 국회의 수장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대화·타협의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국민 지지 속에 국정 성과를 낼 수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GDP) 이 3.6%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집계한 지난달 1~20일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2.1% 늘었다. 그러나 훈풍은 가계까지 닿지 못하고 있다. 어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분기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에 그쳤고, 계층 격차는 더 벌어졌다. 1분기 소득 하위 20%의 살림은 -43만 8000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상위 20%는 344만 5000원 흑자를 누렸다. 이 격차가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반도체와 그 외 제조업 간 ‘K자형 양극화’를 진단했다. 석유화학, 철강 등 비반도체 제조업은 고환율과 금리 상승, 수요 부진으로 회복세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도 7만 4000명으로 16개월 만에 최소였다. 특히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7%로 24개월 연속 하락세다. 같은 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18만 9000명 늘었지만 20대는 19만 5000명 줄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내수 업종의 고용 부진이 피부로 느껴진다. 참고 견디면 나아지리라는 기대도 난망해진다.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억원 성과급과 저리 주택대출 등 고액 보상이 잇따르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중소기업·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와의 간극은 도드라지고 있다. 이런 조바심 때문이었는지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3070원으로 올해 시급 대비 26.6% 인상해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다급하다. 경총은 어제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 배분은 판례상 임금이 아니며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특별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다. 일부 대기업의 보상만 앞서간다면 양극화는 심화된다. 그렇다고 전반적 임금을 끌어올리면 경제 실핏줄 같은 영세 기업들이 버티지 못한다. 급할수록 멀리 봐야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구조조정에 역량을 먼저 모을 때다.

올해 수출 9000억 달러 돌파 전망세수 증대에 적극 재정 기조 유지금융·노동·연금 구조개혁 본격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에 맞추기로 했다. 최근 국내총생산(GDP) 반등과 반도체 수출 호조가 ‘K자형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점에서다. 급증하는 세수를 기반으로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인식되는 금융·노동·연금 분야 구조개혁에도 본격 나설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먼저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대전환 흐름에 따라 반도체 호황이 최소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가 이끄는 한국의 수출 실적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통관 수출이 지난해보다 30.3% 증가한 92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사상 처음 7000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액이 올해 반도체 수요 증가로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거란 전망이다.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수출 대국에 올라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에는 세계 8위였다.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9%에서 2.5%로 0.6%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세수는 실질 성장률이 아니라 물가의 영향을 반영한 명목 성장률에 연동되기 때문에 큰 폭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출 호조 속에서도 반도체 편중, 수도권 중심, 에너지의 과도한 중동 의존도 등 정책 과제가 부각됐다”며 “성장에 따른 물가·금리 상승 압력과 환율 변동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안보 물품의 국내 생산 촉진과 수입 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독자 AI 고도화’ 등 AI 대전환과 지방 중심의 성장 동력 구축에 속도를 낸다. K자형 성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AI·기술 중심의 직업 훈련을 제공해 AI의 일자리 대체에 대응한다. 부동산 대출을 축소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국부 관리를 강화하는 공공·재정 혁신도 제도화한다. 재경부는 경제성장전략을 이르면 다음달 말에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 등으로 구조적,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려면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고용시장이 신산업·60대 이상·대기업·상용직 고용은 늘어났지만, 전통산업·60대 미만·중소기업·임시일용직 고용은 줄며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최근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을 K자형 고용 양극화 심화,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역대 최다, 노동이동성 저하 등으로 정의했다. 경총은 최근 신산업·60대 이상·대기업·상용직 등을 중심으로 한 고용은 확대되는 반면, 전통산업·60대 미만·중소기업·임시 일용직 등을 중심으로 한 고용은 축소되는 K자형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이 같은 고용양극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고착화하고 소득불평등 심화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71만 7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2022년 62만 2000명에서 2023년 64만 4000명, 2024년 69만 1000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7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경총은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이탈한 청년층 규모가 70만명을 상회함에 따라,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및 임시·일용직 일자리에서 이탈한 청년이 ‘쉬었음’ 인구로 유입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년 취업난이 단순한 일자리 부족보다는 취약한 일자리에서의 높은 이탈 가능성과 고용 유지의 어려움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지난해 노동이동률은 9.8%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노동시장 전반의 이동성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규채용을 축소하는 한편, 근로자는 고용시장 위축에 따른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고용 지표상으로는 양적 확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과 노동이동성 둔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제약할 수 있는 위험 신호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직된 고용 규제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유연안정성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저기서 축포 소리가 들린다. 코스피지수가 꿈의 칠천피를 넘어 이제 불과 일주일 만에 8000을 넘보고 있다. 연내 1만피 달성은 시간문제라는 얘기도 들린다. 포모(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인 개미들은 “지금이라도! 가즈아!”를 외치며 레버리지 투자(빚투)에 너도나도 뛰어든다. 빚투를 나타내는 신용거래융자는 지난달 말 36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식 얘기를 하지 않으면 대화에 낄 틈조차 없다. 가히 광풍 수준이다.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가 꿈의 1만피를 넘볼 수 있게 된 건 순전히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이다. 올해 코스피 시가총액 상승분 대비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중만 61.4%다. 하지만 반도체 쏠림 현상의 이면에는 그늘이 짙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는 13.50%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상승 종목은 285개, 하락 종목은 605개였다.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두 배다. 눈물을 흘리는 개미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다. 반도체 호황은 착시가 아니라는 데 이견을 달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실적이 끌어올린 ‘불장’ 이면에 가려진 경고음을 무시해선 안 된다. ‘한국형 공포지수’라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나흘 연속 60을 웃돌았다. 대체로 50을 넘어가면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해석된다. 공매도 잔고도 역대 최대치다. 개미들은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논란 때문에 갈팡질팡이다. 아직 실적 장세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한번 꺾이는 장세로 돌아서면 무서운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경우 ‘빚투’로 과열된 시장에서 반대매매로 강제청산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도 무시하면 안 된다. 반도체 호황이 다른 산업 전반에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에 대해 정책당국에선 낙관하고 있는 듯하나, 아직 그런 조짐은 보기 힘들다. 지난 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분기 반도체 생산은 전 분기보다 14.1% 증가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제조업 생산은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도체 업종은 고용 유발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낸 ‘주요산업동향(2022년 기준)’을 보면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 효과는 생산 10억원당 1.85명이었다. 제조업 평균(4.85명)과 자동차(5.41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런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이 장기화했다가 둔화하는 국면에 있다. K자형 양극화가 짙고, 낙수효과는 미미했을 때 내수 경기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은 중동발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유가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향후 소비자물가로의 전이는 이제 시작된 흐름이다. 지금 당장은 석유 최고가격제로 유가와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지만, 인위적인 가격 누르기도 한계가 있다. 장기화하면 결국 물가 급등으로 연결되고, 정부 정책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국면이 된다. 환율도 문제다.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당장은 환율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여전히 1400원대 중반의 높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추정 결과 원달러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단기적으로 0.3% 포인트, 6개월 뒤에는 0.5% 포인트 안팎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급등하면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지갑은 더욱 닫혀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비상시국에 소위 ‘삼전닉스’만 잘나간다고 축포를 쏘는 것이 바람직한지 되새겨 봐야 한다. 정책·통화당국은 물가와 성장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금리 수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기 바란다.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산업 다변화와 함께 자산 양극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충실히 다져가야 할 것이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전 분기 대비 1.7% ‘깜짝 성장’을 이룬 데 이어 수출액은 올해 일본을 사상 처음 앞지를 거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호황이다. 코스피는 연일 최고점을 터치하며 7000을 향해 가고 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착시’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만 빼면 경기 지표 전반에 온기가 싹 사라지기 때문이다. ‘풍요 속 빈곤’을 부르는 K자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과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분기 반도체 생산은 전 분기보다 14.1% 증가했다. 생산 증가율은 2023년 2분기 19.0% 이후 가장 높았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제조업 생산은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증가한 858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 호황을 이끈 건 역시 반도체였다. 1년 전보다 173.5% 급증한 319억 달러를 수출하며 2개월 연속 300억 달러를 넘었다. 13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7.1%에 이르렀다. 반면 자동차는 5.5%, 철강은 11.6%, 가전제품은 20%씩 감소하는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9개 품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처럼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수출 구조가 국내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데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 GDP가 오르고, 수출 신기록 행진이 이어지는 통계만 보면 경기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물 경제는 점점 위태로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미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 103.5로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반면 현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1로 정체 국면이다. 두 지수 간 격차(3.4 포인트)는 16년 3개월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성장 랠리에 가려진 ‘경기 부진’을 놓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자동차 산업만큼 연관 산업의 범위가 넓지 않아 성장의 온기가 고용을 비롯한 내수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는다는 점도 통계의 착시 효과를 키우는 요인이다. 반도체 산업의 제한된 ‘낙수효과’ 탓에 고용 확대에 따른 소득 증가나 소비 확대가 요원하다는 의미다. 반도체가 수출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반도체 수출 전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바이어들이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 정도로 반도체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노조 파업이 공급망에 균열을 초래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학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 규모가 30조원을 웃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전 분기 대비 1.7% ‘깜짝 성장’을 이룬 데 이어 수출액은 올해 일본을 사상 처음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코스피는 연일 최고점을 터치하며 7000을 향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만 빼면 경제 지표 전반에 온기가 싹 사라지기 때문이다. ‘풍요 속 빈곤’을 부르는 K자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분기 반도체 생산은 전 분기보다 14.1% 증가했다. 생산 증가율은 2023년 2분기(19.0%) 이후 가장 높았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제조업 생산은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3분기(-0.2%)와 4분기(-0.5%) 내리 감소하다가 소폭 늘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광공업 생산확산지수는 3월 기준 49.3으로 기준치(50)를 밑돌았다. 전월보다 생산이 감소한 업종(35개)이 증가한 업종(34개)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증가한 858억 9000만 달러로,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3~4월 수출액은 역대 1·2위였다. 이 수출 성과의 약 40%가 반도체에서 나올 정도로 ‘쏠림’은 커졌다. 지난해 24.4%였던 반도체 수출 비중은 올해 37.1%까지 치솟았다. 반도체는 1년 전보다 173.5% 급증한 319억 달러를 수출하며 13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물류 차질과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5.5% 감소하는 등 자동차 부품(-6.0%), 철강(-11.6%), 가전(-20%), 일반기계(-2.6%)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9개 품목이 감소했다. 반도체는 자동차 등과 달리 종사자 수가 많지 않고 연관 산업 범위가 좁아 고용과 내수 확산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생산 승수 효과나 취업 유발 효과가 낮아, 반도체 호황이 국민의 살림살이 개선으로 직접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비스업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21일 전쟁 전 고점을 넘어선 데 이어 28~30일 6700선을 넘나드는 활황 속에 금융·보험 생산은 전 분기보다 4.7% 증가했다. 반면 내수와 고용 파급 효과가 큰 숙박·음식점업(-1.3%)은 6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3.2%) 역시 13분기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금융은 전문성 확보 등 진입장벽이 높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내수 확산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런 괴리는 통계적 착시로도 이어진다. 미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증시 활황에 지난 3월 103.5로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현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1로 정체 국면이다. 두 지수 간 격차는 3.4포인트로 이는 2009년 12월(3.4포인트) 이후 16년 3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표 간 괴리가 실물 경기 부진을 가려 잘못된 낙관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중동 사태의 여파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표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실제 미국·이란 간 휴전 이후 주춤했던 국제 유가는 협상 난항 속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100달러를 재돌파했다. 앞서 물가 안정을 위해 3~4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동결했지만 이런 흐름 속에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5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26~30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 2008.6원으로 전주보다 4.8원 올랐고, 경유는 5.1원 오른 2002.8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오는 21일부터 성과급 상한선 폐지를 위한 18일간의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상태라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렸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수출 차질 시 손실 규모는 30조원을 넘어 공급망 훼손과 신뢰 하락 등 회복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는 지표 착시가 아닌 수출 타격과 동시에 냉엄한 현실과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부동산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소득 대비 집값, 뉴욕·도쿄의 두 배보유세는 최대 5분의1 수준 그쳐저출산·빈부격차·성장 둔화 불러‘1기 신도시 설계자’의 집값 해법3기 신도시 분양 앞당겨 공급 확대단독·다가구 재개발로 양극화 완화보유세 강화해 투기 수요 억제도원로 경제학자의 성장 해법출산율 높이고 외국인·로봇 활용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국력 집중부동산 아닌 기술 투자 이어져야40억원 넘는 기부 이끈 철학 ‘나’보다 ‘우리·사회적 이익’ 우선타인·사회 배려로 얻는 행복 더 커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배려해 보길집 한 채를 향해 돈이 몰리면 경제는 다른 길을 잃는다. 공장으로 가야 할 자금은 아파트로 향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청년의 시간은 대출 상환에 묶인다. 결혼은 늦어지고 아이 울음은 줄어든다. 성장률 둔화와 저출산, 빈부격차. 따로 노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곳에서 시작된다. 집값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 수렁에 빠졌다.” 노태우 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수석과 건설부 장관으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설계해 ‘주택 200만호 시대’를 연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진단은 단호했다. 그는 집값 문제를 공급과 유동성, 두 축에서 모두 다뤄 본 인물이다. 신도시 개발로 공급을 늘리고, 과열기에는 통화정책으로 균형을 맞추며 집값 안정을 설계해왔다. 12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만난 그는 한국 경제의 병목을 묻는 질문에 머뭇거림 없이 답했다. “소득 대비 집값을 절반으로 낮춰야 합니다.” 소득 대비 집값(PIR)은 연 가구 소득으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한다. 서울은 24 수준인데, 뉴욕은 11, 도쿄는 10이다. 쉽게 말해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4년을 모아야 중간 수준의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오래 걸리는 셈이다. 집값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성장과 분배, 삶의 질을 동시에 회복하는 ‘경제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총재의 해법은 명확하다. 단독·다가구 밀집 지역 재개발과 3기 신도시 조기 분양으로 공급을 늘리고, 보유세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결국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기대 자체를 끊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수석, 건설부 장관,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까지 60년 가까이 정책의 최전선에 서 온 원로 경제학자. 그의 경제관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회적 윤리’다. 개인의 행복은 작고, 타인과 사회의 행복은 크다는 철학을 갖고 학자와 공직자로 일생을 보낸 박 전 총재는 40억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왔다. 다음은 박 전 총재와의 일문일답.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은 20년 전 5%대에서 10년 전 3%대로, 지금은 2% 내외까지 떨어졌고 이 추세가 이어지면 앞으로 0%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과 독일이 이미 같은 길을 걸었다. 일본은 장기 저성장에 빠졌고 독일도 최근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섰다. 경제가 성장을 멈추면 분배와 복지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원인은 분명하다. 생산 노동력이 줄고 있고, 첨단 과학기술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출산율 제고와 외국인 노동력 활용 그리고 로봇의 생산현장 투입을 통해 노동력 감소에 대처해야 한다. 다음으로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국력을 집중해 첨단 과학기술이 성장 약진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을 인공지능(AI) 경쟁력에서 세계 3대강국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 -K자형 성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은 대표적인 ‘고소득 저생활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소득이 3만 6000달러 수준의 선진국이지만,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높고 출산율과 국민행복지수는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행복지수는 33위로 하위권이다. 소득 수준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분명하다. 집값이 너무 비싸 내집 마련이 어렵다는 데 있다.특히 한국은 성장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도 부동산 문제가 있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소득 격차보다도 자산 격차가 근본 문제인데 최대 원인은 집 문제다.” -부동산이 왜 문제인가. “높은 집값은 결혼 기피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고, 빈부격차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따라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 과제가 된다. 그래야만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소득 대비 집값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적으로는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건드려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단독·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의 재건축을 국책적으로 적극 추진해 주거 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층 지원과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3기 신도시 분양을 앞당겨 대규모 물량 공급을 실감토록 해야한다.수요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국민 저축이 부동산으로 가는 길을 차단해 국내 투자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미흡하다고 여기는 것은 수요쪽에서 종부세에 손대지 않고 있는 점, 공급쪽에서 3기 신도시 공급을 늦추고 있는 점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투기 목적의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둘째는 빈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세보다 자산세를 강화하는 것이 불평등 해소에 더 효과적인데, 그 중심이 바로 부동산 보유세다. 셋째는 사회정의의 문제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사회적 형평성에도 이것이 맞다.지금 한국은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 보유세 수준이 선진국의 3분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뉴욕은 시가 대비 약 1.3%, 도쿄는 1.7% 수준인데 서울은 0.3%에 그친다. 시가 10억원 주택 기준으로 보면 미국 휴스턴은 재산세 500만원과 교육세 1000만원을 합쳐 연 1500만원 수준인데, 서울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도 약 300만원에 불과하다.과세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총 보유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 서울의 70억원짜리 한 채와 지방의 5000만원짜리 여러 채를 단순히 주택 수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최근 한국 증시와 환율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나. “그동안 한국 증시는 선진국 대비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였는데, 최근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과 AI 산업 확산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정부 정책이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현상으로 본다. 이러한 상승은 일정 부분 지속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환율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기초 체력이 견고한데도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이란 전쟁, 대미 투자, 해외 투자 확대 등 일시적 외화 수요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특별 수요는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에는 환율이 1300원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와 로봇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나. “앞으로는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합되면서 생산 현장에 로봇이 빠르게 투입될 것이다. 로봇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하고 보상이나 휴식이 필요 없으며 노동 분규도 없다. 이런 변화는 생산비를 낮추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과 실질 소득을 높일 것이다.다만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일자리 감소와 실업 문제, 불평등 심화, 윤리와 보안 문제 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리더십 철학이 있나. “언제나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한다. 작은 선택에서도 마찬가지다. 불편하더라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조직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쌓이면 결국 개인의 길도 열린다.정책은 항상 갈등을 동반한다. 분당·일산 등 1기 5대 신도시를 건설할 때의 일이다. 현장에서는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도로 점거와 시위가 이어졌으며 국회에서는 백지화 결의안까지 통과됐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후퇴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지금의 불편과 손해보다 미래의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됐고, 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그 때 일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 이유는. “나 자신의 큰 행복을 위해서다.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 때마다 개인적인 행복은 작고 좁은 행복이고, 남과 사회를 배려하는 데서 오는 행복은 크고 넓은 행복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폐교 위기에 있던 전북 김제의 한 농촌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장학기금을 마련해 주었는데, 이 학교가 다시 살아나 최근에 4개 학급을 증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게는 큰 행복이다.젊은 세대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 삶도 힘든데 어떻게 남과 사회까지 생각하느냐’고 묻지만,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주변을 배려하고 조직에 기여하는 태도를 가지면 된다.” ■박승 前한은 총재는 1936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중앙대 교수, 대통령 경제수석, 건설부 장관,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 등을 역임하며 정책과 학계를 넘나들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가진 사람이 더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철학을 실천해왔으며, 모교와 농촌 학교, 공익재단 등에 40억원이 넘는 재산을 기부해왔다.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에 최초로 부부가 함께 가입해 100억원이 넘는 유산을 펀드 형태로 사회에 환원한 권준하·조강순 부부가 박 전 총재의 처남인데, 그의 기부 철학에 영향을 받아 실천에 나선 사례로 꼽힌다.

얼마 전 미국 경제가 ‘K자형’을 넘어 ‘E자형’으로 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화제가 됐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부유층과 그 밖의 계층 분화를 뜻하는 K자형 성장을 지나 중산층마저 가성비에 올인하며 무너지는 E자형으로 진화한다는 진단이다. 미국 해군연방신용조합의 헤더 롱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CNBC방송에서 “2026년 미국 경제는 기존의 ‘K자형 경제’에서 ‘E자형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널리 퍼졌다. 미국 중산층이 소비에 따른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스트코 같은 대형 할인매장에서 대량구매를 늘리는 소비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 이어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경고인데,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K자형 성장에 대한 경고는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초 신년사에 이어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지금은 과거와 다른 K자형 성장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구조적 대응을 주문했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K자형 성장’이라 불리는 양극화의 그늘 속에서 많은 국민이 회복의 온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정책 결정 당사자들이 K자형 양극화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속 경기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S)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어 보다 발 빠른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미 고물가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은 더욱 안 좋다. 고유가가 고환율로 이어지고, 또다시 수입물가 상승으로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지만, 이미 1900원대를 넘어선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K자형 양극화가 E자형으로 진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취약계층인 청년층 고위험가구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최근 한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의 진단에 이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뚫었다. 여기에 중동 전쟁 장기화가 더해지면 소위 ‘영끌’을 통해 집을 장만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수 있다. 지갑은 더욱 닫히고 심리는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어떻게든 가성비를 고려한 소비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정부의 잠재성장률 회복에 대한 기대는 요원할 수도 있다. 지난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1.7%로 기존(2.1%)보다 0.4% 포인트나 내리며 경고한 것이 우리가 앞둔 현실이 아닐까.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정책국장이 지명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그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먹구름이 드리운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가 되길 바라는 염원들이 자주 들린다. 1500원대를 웃도는 고환율과 고물가 상황에서 그가 취임하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는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전망이 나오지만, 성장률 하향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섣불리 금리를 인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용적 매파’라는 신 후보자가 걸어야 할 앞날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동양인 최초로 BIS 고위직에 오른 신 후보자가 그동안 갈고닦은 국제적 경험과 식견으로 E자형 경제로 들어서고 있는 한국 경제의 먹구름을 걷어 주는 혜안을 발휘하길 기대해 본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세상이 요동친다. 지난해 주식시장 마지막 날 4200선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 급등해 6000을 넘었다가 이란 사태로 이틀 연속 급락 중이다. 오름폭도 내림폭도 상상치 못했던 수준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서울 강남·서초 아파트 가격은 정확히 100주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역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다. 정부의 물가 단속에 기업들은 밀가루 가격을 10%, 설탕은 5% 내렸다. 연쇄적으로 빵 가격도 내렸다. 99원 생리대도 나왔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뒤로하고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장면도 흔치 않다. 세상에 놀랄 만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쩌면 ‘K자형 양극화’로 힘든 지역 청년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서울신문 청년인구포럼’을 통해 지역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적지 않았다. 집안 형편상 경남 지역 대학에 진학한 뒤 지역 중소기업에 자리잡은 청년 A씨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실질임금이 줄었다. 식대, 교통비, 야근수당이 모두 사라졌고 월 270만원을 손에 쥔다. 월세에다 공과금 내고 빠듯한 형편에 경조사라도 생기면 생활비에 구멍이 난다. 친구 연락도 부담이 될 정도다. 그는 “월급도 계속 제자리라 희망이 없다”고 했다. 서울 강남 집값이 하락한다고 그 자체로 지역 청년에게 희망이 되기는 힘들다. 애초에 강남 부동산은 증여·상속이 아니라면 청년들은 가질 수 없다. 부자 부모가 없는 이들에게는 직장에서 가까운 양질의 공공임대나 전월세가 절실하다. 저축도 어려운 형편이니 지역 청년들은 ‘집값이 내려도 집을 못 사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자산이 없으면 소득이라도 늘어야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너무 부족하다.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21개월 연속 하락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40%를 넘나들고, 지난해 수출액 중 반도체의 비중은 30%나 됐다. 반도체 고공 행진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청년 구직자들은 반도체로 쏠릴 수밖에 없고, 이런 쏠림 현상에 외려 취업 경쟁률은 높아진다. 최근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이중 페널티’를 받고 있다. ‘지방에 거주하며 부모 소득이 중간 이하인 가정의 자녀가 지방 대학에 진학했을 때’ 기대되는 평균 소득 백분위의 경우 1971~1985년생은 54.5%였지만 1986~1990년생은 39.8%로 크게 하락했다. 소득 수준별로 줄을 세웠을 때 예전에는 중간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하위권이라는 의미다. 또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지역 거주 자녀가 다시 소득 하위 50%에 속하게 되는 비율은 80.9%까지 치솟았다. 그나마 수도권으로 가야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10대 그룹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그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도 화끈하다. 앞으로 5년간 삼성그룹은 450조원을, SK그룹은 2028년까지 128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5년간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을 포함해 125조원, LG그룹도 100조원을 국내 곳곳에 쏟아붓는다. 다만 지금까지의 선례를 보면 대기업 투자가 곧 지역 일자리 증가는 아니었다. 지역에 청년이 정주하려면 주거는 물론 교통 및 문화 여건, 커뮤니티 등 종합적인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전북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입해 로봇, 인공지능(AI), 수소 에너지 등을 망라한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와 현대차, 전북도가 협업해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직주 근접 패키지 등을 제공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이경주 산업부 부장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그제 내놓은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613만원으로 중소기업(307만원)의 두 배다. 대기업 임금은 전년보다 3.3%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3.0% 증가에 그쳤다. 특히 20대에서 121만원인 차이가 30대(244만원), 40대(393만원), 50대(456만원)로 갈수록 커졌다. 첫 직장 선택이 평생 임금 차이로 이어지니 청년들이 대기업 취업에 매달리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일자리는 전년보다 13만 9000개(0.7%) 늘었지만 20대 이하에서는 12만 7000개(4.2%) 줄었다. 2022년 4분기부터 12분기 연속 감소세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22만 3000개(5.9%) 늘었다. 첫 일자리 진입 시기가 늦어지고 경력직 선호, 수시 채용이 굳어지고 있다.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기 어려워진 청년은 그냥 쉰다. 지난달 ‘쉬었음’ 청년은 46만 9000명으로 2021년 1월(49만 5000명) 이후 가장 많다. 쉬었음 청년은 은둔·고립 청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출생으로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드는데 쉬었음 청년은 노동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킨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낮은 생산성에 허덕인다. 이를 방치하면 경제가 회복돼도 상위 계층에 수혜가 몰리는 ‘K자형’이 돼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 대기업과 정규직,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유연성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맞교환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대기업·정규직 중심 양대 노총은 연공형 임금체계의 개편 없는 법정 정년 65세 연장, 주 4.5일제 등을 요구한다.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될 이 주장은 대다수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재앙이다. 당정은 강성 노조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사회·세대 통합에 시급한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K자형 양극화에 4대 계층 챙기기안심통장·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등8개 핵심 과제 총 2조 8000억 투입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약 2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이 가운데 2조 7000억원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지원한다. 시는 9일 경제 불황의 충격을 가장 먼저 받는 4대 계층(소상공인·골목상권·소비자·취약노동자)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K자형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까지 약한 고리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책 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K자형 양극화’는 코로나19 이후 고학력·고소득 노동자는 경제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저학력·저소득 노동자는 더 침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시는 총 2조 7906억원을 투입해 4대 분야 8개 핵심 과제와 2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역대 최대 수준(2021년 제외)인 2조 7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시한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지원 규모를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희망동행자금’(대환대출) 상환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시는 329억원을 투입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도 키운다.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올해 4곳을 추가 선정(광희동중앙아시아 거리·마곡미술길·건대입구 청춘대로·노량진만나로)해 총 10곳을 육성·지원한다.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소비 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도 147억원을 투입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1962곳에서 2500곳으로 늘리고, 가격 급등·소비 집중 시기 대형마트와 함께 할인 행사도 한다.

고용 한파에 ‘쉬었음 청년’ 최고치자영업자 2년 연속 줄고 소비 감소“반도체 의존 커 산업 연계에 한계악순환 속 K자형 양극화 심화할 것”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4일 “매일 밤 9시까지 가게를 지키지만 요즘 손님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A씨는 “폐업이라도 하고 싶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데다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도 없다”며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많다는데 동네 상권은 그야말로 폐허”라고 토로했다. 주식 시장과 수출 지표는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 체감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필두로 한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이 내수 진작이나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이른바 ‘낙수효과 실종’에 따른 K자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장보다 1.57% 오른 5371.10에 거래를 마감한 코스피는 이날 장중 최고 5376.92를 터치하기도 했다. 지난달 수출액은 658억 5000만 달러(약 95조원)로 전년 동월 대비 33.9% 급증했다. 하지만 화려한 숫자 뒤 가려진 민생 지표는 초라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 7000명 줄었다. 코로나19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됐던 2020년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내림세다. 고용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20~30대 ‘쉬었음’ 인구는 처음 7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1%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면서 국내 신규 고용을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래 불안감이 커지자 지갑도 닫혔다. 지난해 3분기 전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67.2%로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3분기 67.4%보다 낮아졌다. 같은 기간 처분가능소득은 16.1% 늘었는데도 고환율에 고용 불안까지 겹치며 ‘일단 아끼고 보자’는 생존 심리가 커졌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성장의 열매’가 아래로 흐르지 않는 이유가 산업 구조에 있다고 봤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반도체는 조선이나 중후장대 산업보다 전후방 연계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건설업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살아나지 않는 한 경기 회복 체감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전산업의 기업심리지수(CBSI)는 94.0으로 전월보다 악화했다. 제조업(97.5)에서는 생산, 신규 수주, 업황 등에서 기대 심리가 커지며 전월보다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91.7)이 자금 사정, 채산성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전체 평균을 끌어내린 탓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기업이 다국적화되면서 국내 산업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졌고 과거와 같은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소비 위축이 자영업 매출 감소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K자형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