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자들이 혈액 검사만으로도 초기 증상이 유사한 4개 퇴행성 뇌질환을 감별해 낼 수 있는 기술을 내놔 눈길을 끈다. 한국뇌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칠곡경북대병원 공동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병), 척수연수근위축증(케네디병) 등 4개 주요 퇴행성 뇌질환에서 공통 및 질환 특이적 혈장 단백질을 찾았다고 10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신경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액타 뉴로패솔로지카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다. 퇴행성 뇌질환들은 초기 임상 증상이 서로 유사해 정확한 감별 진단이 어렵다. 진단을 위해서는 뇌척수액을 채취하거나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해야 하는데 환자의 신체적 불편감은 물론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 또 기존 방법들은 대부분 단일 질환 분석에 치우쳐 서로 다른 뇌질환 간 공통 병리 메커니즘과 특이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연구팀은 퇴행성 뇌질환 환자와 일반인 264명의 혈장 표본을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탠덤 질량분석 기술을 적용해 다중 질환 단백체 데이터를 동시에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의 공통 대사 병리 지표와 운동신경원 질환 특이적 세포 외 기질 지표 등 혈액 속 핵심 단백질 표지를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발굴된 단백질 표지가 실제 진단에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인 ‘영국 바이오뱅크’와 ‘글로벌 퇴행성뇌질환 단백체 컨소시엄’(GNPC) 데이터들과 교차검증했다. 검증 결과 분석 기술과 대상군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굴된 후보 단백질 중 일부 핵심 마커가 일관된 변동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무경 한국뇌연구원 박사는 “이번 연구는 혈액 기반의 비침습적 감별 진단 기술과 환자 맞춤형 치료 표적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20여 개국 3,500여 명 부산 집결… 코로나19 이후 WLIC 최대 규모- AI 시대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글로벌 협력 논의… 200여 개 전문 강연·학술 세션- 개회식부터 국제전시회·K-컬처·문화의 밤까지… 대한민국 도서관과 문화 세계에 선보여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정보 분야 국제 학술회의인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2026 Busan, 이하 WLIC)’가 8월 1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오는 13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3,500여 명의 도서관 및 정보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열린 WLIC 중 최대 규모로, 국내에서도 1,400여 명의 도서관인이 등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주최하고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국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변화를 이끄는 도서관(Libraries Powering Transformation)’을 주제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지난 2006년 서울 대회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WLIC다. 세계 도서관인 한자리에… “변화를 이끄는 도서관” 이날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정연욱·차지호 공동조직위원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레슬리 위어(Leslie Weir) IFLA 회장, 샤론 메미스(Sharon Memis) IFLA 사무총장, 마리아 맥컬리(Maria McCauley) 미국도서관협회(ALA) 회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는 국악인 하윤주 등의 문화 공연을 비롯해 환영사와 축사, 영부인 김혜경 여사의 축하 영상, 기조연설, 개막 퍼포먼스 등이 다채롭게 펼쳐지며 세계 도서관인들의 국제 교류의 장을 열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WLIC 개막을 축하하며 AI 시대 도서관이 지식의 검증과 윤리, 민주주의 공론장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식 접근은 모두의 권리이며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한국의 디지털 도서관 경험과 기술을 세계와 공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레슬리 위어 IFLA 회장은 세계 도서관인들에게 “담대하라(Be bold)”는 메시지를 전했다. 도서관이 대담하게 변화를 수용해 지역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변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기조연설에 나선 차지호 공동조직위원장은 AI 시대 도서관의 역할을 한층 확장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인공지능을 공공 인프라이자 기본적 권리로 바라보고, 도서관이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공공 지식 인프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막 퍼포먼스에서는 2005년 노르웨이 오슬로 WLIC 당시 ‘2006 서울 WLIC 조직위원회’가 우정과 연대의 의미를 담아 IFLA에 선물했던 징이 다시 울렸다. 20년의 시간을 넘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어진 대한민국과 WLIC의 인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의미를 더했다. 국제전시회부터 K-컬처까지… 세계에 선보이는 ‘K-도서관’ 개회식에 이어 주요 내빈들은 벡스코 제1전시장을 찾아 국제전시회와 K-컬처존 등을 둘러봤다. 전시장에는 세계 47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 80여 개 부스가 마련됐다. ‘도서관 홍보거리(Library Boulevard)’, ‘엑스포 파빌리온(Expo Pavilion)’, K-컬처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서관 정책과 디지털 기술, 문화 콘텐츠를 세계 도서관인들에게 소개한다. 올해 포스터 세션도 역대 최대 규모다. 세계 각국 도서관의 연구 성과와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총 205편의 포스터가 선보이며,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교류할 예정이다. 본 대회 기간에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도서관을 비롯해 지식 인프라, 문화유산 보존, 정보 접근성, 지속 가능성 등을 주제로 200여 개의 전문 강연과 학술 세션이 이어진다. 대회 전후로는 서울과 부산의 주요 도서관 등 10개 기관에서 ‘AI, 정보활용능력, 녹색 전환’ 등을 주제로 12개의 위성회의(Satellite Meetings)도 진행된다. 특히 12일에는 국가위원회 메인 세션 ‘AI 기본사회의 도서관: 지식저장소에서 문명적 정제소로(Beyond the Repository: The Library as Civilizational Refinery in the Age of Foundational AI)’가 열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정남 교수, 미국 텍사스대 데이비드 랭크스(R. David Lankes) 교수, 홍콩교육대학교 밍밍치우(Ming Ming Chiu)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AI 시대 신뢰할 수 있는 지식 인프라로서 도서관의 미래를 논의한다. 부산에서 만나는 K-문화와 대한민국 도서관 학술 프로그램뿐 아니라 세계 도서관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행사도 이어진다. 11일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밤(Cultural Evening)’이 열린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공연을 즐기며 교류하고 K-문화의 매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대회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부산과 서울의 주요 도서관 38곳을 방문하는 도서관 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도서관의 운영 현장과 다양한 혁신 사례를 직접 살펴보며 학술 교류의 성과를 현장 경험으로 이어가게 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최된 WLIC 가운데 최대 규모의 참가자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에서도 1,400여 명의 도서관인이 참여하며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열린 세계 도서관인들의 축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국가위원회는 대회 기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내외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대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행사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병원 AI 전환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해외 진출까지… 의료산업 필수 인프라로 부상의료 환경이 다변화되고 환자들의 서비스 기대치가 정교해지면서 병원 경영 패러다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의료진은 본연의 업무인 ‘진료’에 집중하고, 행정 및 마케팅 등 비진료 영역은 전문 조직이 전담하는 ‘경영 분업화’ 흐름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그 중심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 치과경영지원회사(DSO)가 K-의료 산업의 새로운 성장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 AI 도입부터 고객 관리까지… 병원 경영 고도화 견인 MSO와 DSO는 인사, 회계, 마케팅, 고객관계관리(CRM)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비진료 업무 전반을 통합 전담한다. 특히 최근 의료계 주요 화두인 인공지능(AI) 솔루션 도입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개별 병원이 직접 구축하기 부담스러운 AI 기반 예약·상담 플랫폼 및 환자 수요 예측 시스템을 통합 설계·운용해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행정 절차를 자동화하고 환자 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병원의 운영 효율성과 환자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하고 있다. ■ 외국인 환자 유치 및 K-의료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 미용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적인 경영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MSO는 다국어 상담, 결제, 숙박 안내, 해외 마케팅 등 외국인 환자 유치 전 과정을 체계화한다. 나아가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 시, 현지 인허가부터 인력 채용, 정보시스템 구축 등 복잡한 과정을 대행하는 ‘글로벌 플랫폼’ 역할도 수행한다. 이미 영국 마이덴티스트(mydentist), 캐나다 덴탈코프(dentalcorp) 등 해외에서는 MSO·DSO가 의료산업의 주축으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투자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 제도적 뒷받침 시급 MSO와 DSO가 단순 행정 대행을 넘어 K-의료의 글로벌 확장을 이끄는 전략적 파트너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경영지원회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 범위와 법적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는 시각이다. 이제 MSO와 DSO는 병원의 선택 요소를 넘어 필수적인 생존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명확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고 관련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개별 병원의 디지털 전환은 물론 K-의료의 글로벌 영토 확장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경남도와 경상국립대학교가 부산·울산과 손잡고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도전장을 냈다. 경남도와 경상국립대는 지난 7일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추진계획서를 부산·울산과 공동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행 단계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3곳을 선정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 AI 거점대학, 5극 3특 공유대학 등도 지원 패키지로 묶인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방산을 단일 특성화 분야로 내세워 총 29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했다. 경상국립대가 우주항공·방산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한 데는 지역 산업 기반이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광업제조업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사천·진주·창원 권역의 우주항공·방산 생산액 특화도는 9.57로 전국 1위이며, 2위인 부산(4.05)의 두 배를 웃돈다. 또 경남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기업과 우주항공청이 자리 잡고 있다. 경상국립대는 이러한 산업 기반을 활용해 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우주항공방산대학(CSAS)’과 ‘우주항공방산 융합연구원(NISAS)’을 설립할 계획이다. 특히 NISAS는 대학원 수준의 연구조직을 넘어 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KASA), 미국항공우주국(NASA) 관계자 등이 혁신위원회에 참여하는 준독립 연구원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추진은 총장 직속 체계로 이뤄진다. 총장 직속 ‘거점국립대 패키지 사업추진위원회’가 사업 전반을 의결하고 국책사업총괄본부가 실무를 총괄한다. 도와 진주시·사천시, 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지자체와 기업도 의결권을 가진 위원으로 참여한다. 경상국립대는 사업에 선정되면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를 이끄는 국가 안보·성장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은 “이번 사업은 경상국립대가 대한민국 우주항공·방산 안보를 뒷받침하는 국가대표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날 기회”라며 “우주항공방산대학과 융합연구원 설립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정수 경남도 대학협력과장은 “경남은 우주항공청과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우주항공·방산 분야 핵심 기관과 기업이 집적된 지역”이라며 “경상국립대와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부산·울산과 함께 관계 부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사업 선정 이후 앵커기업 투자와 지역 인재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 해군이 주문한 함정의 인도에 잦은 지연을 겪고 있는 미국 조선소가 해외 고객이 주문한 함정 인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추가 지연이 발생한 함선은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이 2017년 주문한 다목적 함선 ‘MMSC’(Multi-Mission Surface Combatants)다.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의 동부함대 현대화 계획인 ‘투와이크 프로젝트’(Project Tuwaiq)는 당초 중동 해군력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이정표로 기대를 모았다. 핵심은 미국으로부터 4척의 MMSC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 대규모 대외군사판매(FMS) 사업은 수년째 계속되는 건조 지연과 끊임없는 기술적 악재 속에서 미국 조선업계와 함정 설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로 전락하고 있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는 페르시아만 일대의 해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수상함 판매를 요청했다. 2017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당시 약 60억 달러 규모의 MMSC 4척 구매 계약이 체결됐다. 사업은 록히드마틴이 총괄하고, 위스콘신주의 핀칸티에리 마레네타 마린 조선소가 건조를 맡았다. 건조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9년 10월 1번 함인 ‘HMS 사우드(함번 820)’의 강재 절단식이 열렸으나, 당초 2023년으로 예정되었던 인수 시점은 계속 미뤄졌다. 1번 함은 계약 체결 후 8년이 지난해 12월에야 겨우 진수식을 가졌으며, 2026년 현재까지도 4척 모두 사우디 해군에 최종 인도되지 못한 상태다. MMSC는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미 해군의 프리덤급 연안전투함(LCS) 선체를 기반으로 한다. 미 해군의 LCS는 가변적인 모듈식 임무 수행을 목표로 설계됐으나 무장과 방어력이 빈약하다는 치명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사우디 MMSC는 모듈 개념을 버리고 강력한 ‘정규 호위함급 무장’을 탑재하도록 완전히 재설계됐다. 자함 방어용 RAM 단거리 미사일에 의존하고, 중거리 대공방어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한 VLS가 없는 LCS와 달리 MMSC는 8셀의 Mk 41 VLS를 갖추고 영국 MBDA의 CAMM 대공 미사일 32발을 쿼드팩 형태로 장착해 강력한 광역 대공 방어망을 구축했다. 그 외에 76㎜ 오토멜라라 함포와 하푼 대함미사일 등을 장착해 강력한 전투 능력을 보유했다. MMSC는 원형인 LCS의 선체와 워터제트 추진계통만 공유할 뿐, 본질적으로는 강력한 중단거리 타격 능력을 가진 4000t급 경호위함·초계함으로 탈바꿈했다. MMSC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10년 넘게 표류하게 된 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기본적인 원인인 원형인 프리덤급 LCS 자체가 동력 전달 장치 문제를 겪고 있었다. 사우디 해군의 끊임없는 맞춤형 기능 추가 요청으로 엔지니어링 재설계가 폭증한 데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 조선소의 숙련 노동력 이탈 및 공급망 병목 현상이 겹쳤다.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MMSC 4척 전체에 대한 추가 설계 및 엔지니어링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확정된 계약 종료 시점은 2031년으로 설정됐다. 초기 인도 목표가 2023~2025년이었음을 감안할 때, 최종 관문인 2031년까지 작업이 이어질 경우 MMSC 건조 사업은 첫 계약 체결 후 14년에 걸친 장기 표류 프로젝트가 된다.

빙하기 북미 대륙에는 지금은 볼 수 없는 거대한 포유류들이 살고 있었다. 매머드와 거대한 송곳니를 지닌 검치호랑이가 대표적인 사례다. 사실 검치호랑이는 긴 송곳니를 지닌 호랑이 한 종이 아니라 검치를 지닌 고양잇과의 여러 포식자를 통칭하는 용어다. 그 가운데 마지막 빙하기에 북미 대륙에 군림했던 ‘스밀로돈’(Smilodon)이 검치호랑이의 대명사로 여겨질 만큼 유명하다. 스밀로돈은 스밀로돈 포풀라토르(S. populator), 스밀로돈 파탈리스(S. fatalis), 스밀로돈 그라킬리스(S. gracilis) 등 3종이 있으며 이 가운데 스밀로돈 포풀라토르는 무려 28㎝에 달하는 거대한 칼날 같은 이빨을 지닌 종으로 유명하다. 물론 나머지 2종도 지금은 볼 수 없는 긴 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스밀로돈은 멸종 직전 다양한 질병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에비덴시아 아카데미와 취리히 대학교의 휴고 슈뫼켈 박사와 동료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라 브레아 타르 핏에서 발굴된 수많은 스밀로돈의 뼈 화석을 분석했다. 라 브레아 타르 핏은 끈적끈적한 타르가 나오는 구덩이로 당시 많은 동물이 여기에 빠져 죽은 후 화석화됐다. 연구팀은 스밀로돈 파탈리스 849마리의 성체에 포함된 3722개의 척추뼈를 분석해 생각보다 많은 척추 기형의 증거를 발견했다. 예를 들어 잘못 형성된 흔적이 있는 척추뼈의 개수가 무려 226개에 달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매우 드문 척추 종양의 증거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척추뼈 3개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인 추간공이 넓어진 것을 발견했는데, 매끄럽게 재형성된 표면을 가진 점으로 봐서 종양의 흔적으로 해석된다. 척추 종양이 자라면서 주변 뼈를 압박하면 구멍의 크기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척추 종양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것으로 현대의 동물과 인간에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에서는 10만 명당 약 0.22~0.38건으로 매우 드문 형태의 종양이고 다른 동물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드물다. 그러나 라 브레아 타르 핏에서 발굴된 스밀로돈에서는 10만 마리당 353건으로 이보다 1000배 발병률이 높았다. 이렇게 척추 종양이 생긴 경우 해당 부위의 통증은 말할 것도 없고 척추 신경 압박으로 인한 사지 보행 장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검치호랑이는 사냥이 쉽지 않기 때문에 타르 구덩이에 빠진 초식동물을 쉬운 먹이로 보고 사냥했을 가능성이 높다. 운이 좋으면 타르 구덩이에서 먹이를 건질 수 있겠지만, 만약 실수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져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다. 연구팀은 전반적으로 척추 이상이 흔할 뿐 아니라 드문 척추 종양까지 흔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당시 빙하기가 끝나가면서 쇠락해가던 스밀로돈의 멸종 징후라고 보고 있다.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근친교배가 흔해지고 이로 인해 드문 기형이나 돌연변이에 의한 질병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로 인해 점점 더 숫자가 줄어들어 근친교배가 더 자주 일어나는 악순환에 빠졌다가 최종적으로 멸종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전 빙하기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최근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서식지가 서로 단절된 호랑이, 사자, 늑대 등 대형 육식동물들이 유전적으로 가까운 개체 간의 번식 횟수가 증가하면서 비슷한 척추 기형들이 더 자주 보고되고 있다. 검치호랑이처럼 이들도 멸종될 위험성이 커졌다는 경고다. 더 이상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고립된 집단 간 교류를 촉진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싱크탱크가 중국의 항공모함 전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잠수함을 포함한 동맹국 전력을 중국 항모 이동 길목에 전진 배치하는 이른바 ‘해저 매복망’ 구상을 내놨다. 한국 해군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데 이어 한국의 F-35 전투기까지 중국 항모를 압박할 전력으로 제시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3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 ‘판을 뒤집다: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을 위험에 빠뜨리는 방법’에서 미국과 태평양 동맹국이 중국 항모를 방어적으로 상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위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중 해군력 경쟁에서는 중국의 DF-21D·DF-26 계열 대함탄도미사일이 미국 항모를 격침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CSIS는 중국 역시 크고 값비싸며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항모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의 항모 전력 확대가 미국에 새로운 위협인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푸젠함(Type 003)에 이어 드론 항모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쓰촨함(Type 076)을 선보였으며, 네 번째 항모인 Type 004도 빠르게 건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 국방 당국 평가를 인용해 중국이 2035년까지 항모 6척을 추가 건조해 총 9척 규모의 항모 전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中 약점은 대잠전”…한국 잠수함도 매복 전력으로 CSIS가 가장 먼저 제시한 대응책은 ‘수중 매복’이다. 보고서는 중국 해군의 대잠전 능력을 해상전력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핵추진 공격잠수함(SSN)과 동맹국의 재래식 잠수함을 결합해 중국 항모 이동로를 압박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호주와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디젤전기 잠수함도 포함됐다. 미국 핵잠수함은 먼바다에서 작전하고 한국·일본·호주 등의 잠수함은 주요 해협과 연안 접근로에 전진 배치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공동 수중감시망과 중어뢰, 무인잠수정(UUV)을 연결해 중국 항모전단이 이동하는 길목에서 다층적인 위협을 가하자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도 직접 언급했다. CSIS는 도산안창호급이 대함 순항미사일과 어뢰를 함께 운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일본 소류급·다이게이급 등과 함께 중국 해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동맹국 잠수함 전력으로 꼽았다. 핵심은 중국 항모를 반드시 격침하는 데만 있지 않다. 항모가 중국 연안을 벗어날 때마다 잠수함 공격 가능성을 의식하게 만들면 중국은 호위함과 대잠초계기, 고정식 수중센서 등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CSIS는 비교적 저렴한 동맹국 재래식 잠수함만으로도 중국이 항모를 운용하는 비용과 부담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잠수함뿐 아니다…한국 F-35도 中 항모 압박망에 CSIS는 잠수함 매복을 포함해 중국 항모를 위협할 방법으로 모두 5가지를 제시했다. 수중 매복 외에도 주요 해협에 육상 대함미사일망을 구축하고, 장거리 항공·우주 전력을 동원하며, 사이버·전자전으로 중국 항모전단의 지휘·통신망을 교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무인수상정(USV)과 무인기 등을 떼로 투입해 항구와 군수시설을 압박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공중 전력에서도 다시 등장한다. 보고서는 미국의 폭격기와 해군 항공기에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탑재하는 동시에 한국·일본·호주가 보유한 F-35 스텔스 전투기를 활용해 중국 항모의 위치를 탐지하고 장거리 대함타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항모 자체를 침몰시키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비행갑판이나 항공유·무장 취급 시설, 호위함과 군수지원함 등을 공격해 항모의 작전 능력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거론했다. 다만 이번 내용은 미국 정부가 한국군에 중국 항모 공격이나 특정 작전 참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CSIS 연구진이 제시한 전략 구상이다. CSIS 역시 보고서에 담긴 견해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중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늘리는 항모를 군사적 자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전략적 부담’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동맹국이 잠수함과 미사일, 전투기, 무인체계 등을 연계해 중국 항모가 대만 주변이나 남중국해, 제1도련선 밖으로 움직일 때마다 위험을 감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1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전면 교체하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은 오로지 본인 입맛에 맞는 여당 지도부를 세우기 위한 당무개입과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궁리로 가득해 보인다”며 “대통령 머릿속이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하니, 국정도 총체적 난맥에 빠졌다.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국정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오합지졸 내각”이라며 최근 같은 사안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주요 부처 장관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위헌적인 두 국가론적 발상을 통일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4자회담-평화 체제처럼 중요한 구상이 조율도 없이 발표되더니,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말싸움이나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설전뿐 아니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호남반도체 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 예외조항’을 포함하느냐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당정 주류와 결이 다른 입장을 내면서 거취 논란이 불거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면박주기 리더십’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고 생중계로 공무원들을 이 잡듯이 질타하는 유체이탈 리더십”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 중 ISA 개편안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쏟아지니까, 4일 만에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고 한다. 본인이 모든 정책의 최고책임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남양주 스토킹 사건 늑장 대응을 두고, 국가수사본부를 질타하고 난 뒤, 국수본 지휘부는 또 질책받는 것이 두려워서 장윤기 사건에 대해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며 “책임 있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공무원들 상대로 ‘사이다’ 장면을 연출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포퓰리즘적 생중계쇼 정치’가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업무보고 생중계가 대통령 원맨쇼에 아무말 대잔치로 전락한 지 오래다”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주식, 부동산, 물가 등 민생경제가 비상 상황”이라며 “지금의 총체적 국정 난맥 상태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국정 기조를 180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좌충우돌 오합지졸’ 청와대 3실장과 내각을 전면 교체하고, ‘이재명 만담쇼’로 전락한 업무보고 생중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여야정 비상경제시국회의를 개최해 경제 정상화에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며 “이 대통령이 국정 기조 전환 요구에 응한다면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 그러나 지금 같은 무책임한 국정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면, 국민의힘은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터(3~7일, 전국 유권자 2514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3%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2.6%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4주 연속 하락했다.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40%대 초반을 기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S, 이하 맨패즈)로 스텔스 전투기를 요격하는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관영 CCTV는 최근 차량 탑재형 방공 미사일과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 미사일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항공기를 격추하는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해당 훈련에 동원된 무기는 HQ(훙치, 紅旗)-16 방공 미사일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다. HQ-16은 차량에 탑재되는 중거리 방공 미사일이며, 맨패즈는 병사가 휴대해 발사하는 지대공 미사일로 구체적인 무기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은 QW-12·FN-16 등의 맨패즈를 운용하고 있다. 훈련에서 HQ-16은 대부분의 공중 표적을 담당했고, 스텔스 전투기를 모사한 마지막 표적은 맨패즈가 맡았다. 영상은 운용병 2명이 휴대용 미사일을 거의 동시에 발사해 표적 드론을 명중시키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맨패즈의 사거리는 HQ-16 등 방공 미사일에 비해 훨씬 짧다. 따라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만으로 먼 거리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 다만 맨패즈는 스텔스 전투기의 적외선을 탐지해 엔진 등을 공격한다면 요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스텔스 전투기가 어디에서 접근할지 미리 파악하고, 예상 경로에 맨패즈 운용병을 배치한다면 스텔스 요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군의 이번 훈련은 여러 레이더와 수동 탐지 체계, 전자 정보, 센서, 공중 조기 경보기 등이 수집한 정보를 융합해 적기의 접근 방향과 위치를 추정하고, 이후 맨패즈 부대가 종합적인 데이터에 따른 최종 방어 지역에서 기다리다 전투기를 요격하는 훈련을 진행한 셈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훈련은 저비용 무기를 활용해 고가의 스텔스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중국, 이란에 맨패즈 제공”이번 훈련 영상은 중국산 맨패즈가 현재 미국과 충돌을 이어가는 이란에 제공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온 후 공개된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최근 QW-12·FN-16 등 중국제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구매가 포함된 6000만~7000만 달러(한화 약 860억~1010억원) 규모의 거래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중국 수도 베이징에 모회사를 둔 홍콩 기업 ‘중칭 바오상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와 체결됐다. 해당 기업은 이란과 중국 무기 제조업체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QW-12·FN-16은 기동성이 뛰어나며 운용에 필요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군사 시설, 에너지 인프라 등 민감 시설 주변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지만, QW-12의 경우 최신 치엔웨이(QW) 계열 무기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드론과 저고도 목표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방어 능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전쟁에서 이란이 대규모 드론과 순항미사일, 저고도 침투 무인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하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선택이라고 분석한다. 최첨단 성능보다는 수량과 분산 배치에 중점을 둔 선택인 셈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저고도 침투 무인기와 정밀유도무기를 적극 활용하면서 이란의 단거리 방공망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이란은 첨단 장거리 방공 체계보다 즉시 운용 가능한 휴대용 방공 무기를 대량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경제난으로 최신 장거리 방공 체계를 대량 도입하기 어려운 이란으로서는 부족한 저고도 방공망을 단기간에 보강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과 중국 측은 제재와 해상 차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우루무치에서 출발한 뒤 파키스탄을 거쳐 이란으로 운송하는 경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중국·파키스탄 입장은?이와 관련해 중국과 파키스탄은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보도는 완전히 근거가 없다”며 “중국은 평화를 증진하고 분쟁을 끝내는 데 일관되게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군공보국(ISPR)도 “중국에서 이란으로 방공 무기를 공급하는 데 파키스탄이 관여했다는 추측은 완전히 날조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모두와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로 평가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방공 미사일이 파키스탄을 경유해 이란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은 파키스탄이 중립적 중재자이면서 동시에 한쪽의 군사력 증강을 도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의 방공망을 약화하기 위해 수개월간 공습을 이어왔는데, 이란이 중국산 휴대용 방공 미사일을 대량 확보하면 미군과 이스라엘 공군의 저고도 항공기와 드론 운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핵 협상을 포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 명분이었던 핵 협상이 사실상 뒷전으로 밀리면서, 당초 이란 핵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의 목표가 호르무즈 해협 확보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복수의 미국 관료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동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재개방할 경우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해왔다”며 “심지어 고위 참모들에게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전쟁에서 철수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비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고위 참모들에게 “미국이 지난해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파괴했기 때문에 내 임기 동안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다”며 “미국의 추가 공격 위협이 지속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 주 동안 고위 참모들에게 ‘미국이 지난해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파괴했기 때문에 내 임기 동안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비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미국의 추가 공격 위협이 지속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WSJ에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관심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흐름의 확보”라며 이란 전쟁의 목표가 핵 폐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로 옮겨졌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때부터 “이란의 핵 물질은 지하 깊숙이 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미국) 외에는 아무도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출구전략 모색하지만 ‘깜깜’한 미국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 발언은 미국이 사실상 이번 전쟁의 목표였던 이란 핵 폐기를 포기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외교적 타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WSJ은 “중간선거가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휘발유 가격이 전쟁 발발 이전보다 훨씬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에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릴 방법을 모색해왔다”며 “그러나 이란이 8일 호르무즈 개방의 대가로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준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축소된 목표 달성도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SNSC)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조건으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 주변 지역에서의 병력 철수, 전쟁 피해 배상 등 6개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사실상 미국의 ‘패전 선언’을 요구하는 주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동 프로그램 책임자 모나 야쿠비안은 “이란의 해협 재개방 조건이 더 강경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체면을 지키면서 분쟁에서 벗어날 방안을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적 압박 포기하고 경제적 압박 선택할까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6개 요구 사항’을 접한 뒤 “조용하게 대처하고 있다”(We are low keying it)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를 검토했으나, 최근 인터뷰에서는 추가적인 군사 위협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미국에 굴욕적인 ‘6개 요구’를 밝혔는데도 이에 대해 분노나 좌절을 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재 전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란에 대한 전면전이 필수적이지만 미군 수천 명이 희생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한다. 더불어 미국의 무기 고갈 역시 전면전을 선택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의 경제적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는 막대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돈이 없는 이란 상황을 알고 있다”며 “(이란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지도부 내 갈등이 관건미국이 핵 협상을 포기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올인’하더라도 해협이 열리리라는 보장은 없다. 현재 미국 이란 지도부 내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이란이 모흐센 레자이 최고지도자 군사고문을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레자이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1981년부터 1997년까지 16년 동안 총사령관으로 재임하며 이란 신정체제를 수호하는 혁명수비대의 설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초강경파 인사다. NYT는 “레자이 임명은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해 온 갈리바프 국회의장에 대한 견제책의 일환으로 이란 체제 내 강경파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란 내부에서 혁명수비대가 주요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임과 동시에 온건 협상파로 분류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내부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 행정부와 군의 고위 인사들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다. 지난 6월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도 최고국가안보회의의 승인을 거쳐 발표됐다.

- 8월 10~13일 부산 벡스코에서 200여 개 전문 강연·학술 세션 진행- AI·사이버보안·기후위기 대응·문화유산 보존·지적 자유 등 글로벌 의제 한자리에- 세계적 석학 기조연설부터 ‘올해의 공공도서관상’·IFLA 회장 세션·차세대 리더 세션까지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 세계 도서관 전문가들이 부산에 모여 미래 도서관의 역할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주최하고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국가위원회(정연욱‧차지호 공동조직위원장, 이하 국가위원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2026 Busan, 이하 WLIC)’가 오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다. ‘변화를 이끄는 도서관(Libraries Powering Transformation)’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AI, 정보 접근성, 지속 가능성 등 도서관계가 직면한 주요 과제를 다룬다. 특히 올해 WLIC에서는 200여 개의 전문 강연과 학술 세션이 운영되며,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연구 성과와 현장 경험을 공유한다. IFLA가 공개한 학술 프로그램에는 ‘도서관의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in Libraries)’, ‘AI 시대의 도서관: 혁신, 윤리, 소통의 균형(Libraries in the Age of AI: Balancing Innovation, Ethics, and Human Connection)’ 등 AI 시대의 도서관을 다루는 세션이 다수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 리터러시(Climate Literacy for Sustainable Futures)’, ‘위협받는 장서(Collections Under Threat)’, ‘공격받는 도서관과 지적 자유를 위한 세계적 대응(Libraries Under Attack and the Global Fight for Intellectual Freedom)’, ‘움직이는 문화 기억(Cultural Memory in Motion)’ 등 기후 위기와 문화유산 보존, 지적 자유, 지식 접근권을 둘러싼 국제적 현안도 폭넓게 논의된다. 세계 석학 기조연설… AI 시대부터 ‘공존의 도서관’까지 대회 기간 매일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기조연설에는 국내외 석학들이 대거 참여한다. 대한민국 차지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미래학자 소하일 이나야툴라(Sohail Inayatullah), 말레이시아 생명공학정보센터 마할레추미 아루자난(Mahaletchumy Arujanan) 사무총장, 핀란드 IFLA 대도시도서관분과 토미 라이티오(Tommi Laitio) 의장 등이 연사로 나선다. 차지호 의원은 10일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AI 기본사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능 인프라의 재정의(The AI Universal Basic Society: Redefining Intelligence Infrastructure for a Sustainable Future)’를 주제로 AI를 사회의 보편적 공공 인프라로 바라보는 미래상을 제시한다. 소하일 이나야툴라 미래학자는 11일 ‘도서관의 대안적 미래(alternative futures for libraries)’를 주제로 발표한다. 마할레추미 아루자난 사무총장은 ‘도서관, 미디어 그리고 새로운 과학 공유지: 연구와 사회의 연결 (Libraries, Media and the New Science Commons: Connecting Research with Society)’을, 토미 라이티오 의장은 ‘공존의 길 찾기(Navigating Coexistence)’를 주제로 12일 함께 발표한다. 세계 최고 공공도서관은 어디? ‘올해의 공공도서관상’ 부산서 발표 세계 공공도서관의 혁신 사례를 만날 수 있는 ‘IFLA/James Bennett 2026 올해의 공공도서관상(Public Library of the Year Award 2026)’도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45분까지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상은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건축 설계와 혁신적인 정보기술(IT), 지역 문화 등을 조화롭게 구현해 새로운 공공도서관의 기준을 제시한 도서관에 수여된다. 11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벡스코 301호에서 열리는 ‘IFLA 회장 세션(IFLA President’s Session)’에서는 레슬리 위어(Leslie Weir) IFLA 회장과 테 파에아 파링아타이(Te Paea Paringatai) 차기 회장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도서관이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리더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불확실성 시대 도서관협회 전략 공유… 한국 사례 세계에 소개 한국 도서관계의 경험을 세계 전문가들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11일 오후 1시 45분부터 2시 45분까지 열리는 ‘불확실성 시대의 도서관협회 리더십: 전략, 회복 탄력성 그리고 쇄신(Leading Library Associations Through Uncertain Times: Strategies, Resilience, and Renewal)’ 세션에서는 다양한 불확실성 속에서 도서관협회가 어떻게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것인지 논의한다. 미국, 독일, 레바논, 한국 등 각 지역의 도서관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전략 수립과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한국에서는 2026 부산 WLIC 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인 연세대학교 이지연 교수가 시민과 사회를 향해 역할을 넓혀 가는 한국도서관협회의 전환 전략을 소개한다. 한국인 ‘차세대 리더’도 세계 무대에 미래 도서관계를 이끌 차세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차세대 리더 세션- 현재는 우연의 산물이다’(Emerging Leaders Session – The Present is an Accident)도 열린다. IFLA는 세계 도서관·정보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과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들을 ‘차세대 리더(Emerging Leaders)’로 선정해 WLIC 참여와 국제적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에서 16명이 선정됐으며, 대한민국에서는 포산고등학교 송미애 사서교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송미애 사서교사는 11일 오후 3시 15분 차세대 리더 세션(Emerging Leaders Session)에서 ‘생성형 AI가 학교도서관의 정보 탐색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How Generative AI is Changing Information-Seeking in School Libraries)’를 주제로 발표한다. 200여 개 세션에서 ‘변화를 이끄는 도서관’ 해법 모색 WLIC의 전문 프로그램은 IFLA의 각 전문위원회가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로부터 발표 제안을 받아 구성하고 있으며, 이번 WLIC 학술 프로그램의 특징은 AI와 같은 신기술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화유산, 지적 자유, 정보 접근성, 메타데이터 등 도서관과 사회가 함께 직면한 문제를 폭넓게 다룬다는 점이다. 세션별 세부 일정과 연사, 장소 등 전체 학술 프로그램은 WLIC 2026 공식 홈페이지의 iPLANN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청년층 반발이 커지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고 있다. 청년들의 자산 축적 기회가 박탈된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은 ISA 혜택 축소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어제는 혼인신고를 한 가구가 대출이나 청약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22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도 청년·신혼부부 주택담보 대출을 예외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빼앗겼다는 청년들의 분노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청년 세대의 수도권 진입 기회가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된다고 최근 진단했다. 실제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 비율은 10년 새 32%에서 7%로 급락했다. 그 와중에 ISA 개편으로 해외 ETF로 자산을 불리던 절세 통로가 막히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위협한다는 논란을 키웠다. 청년들에게 그나마 남은 기회의 문마저 닫았다는 분노가 끓는 까닭이다. 당정청의 대응을 보면 과연 청년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당 중진이 폐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 주택으로 쓰자고 제안한 것도 그렇다. 청년들은 “단군 이래 기회의 문이 가장 좁아진 세대”라고 절망한다. 안 그래도 위축된 이들에게 ‘버스 하우스’를 권한 것은 선의였다 한들 공감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ISA 개편은 개별 부처의 실수가 아니라 국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세제개편 기조에서 나온 것이다. 6·27 대책으로 디딤돌·버팀목 한도를 줄이더니 6주 만에 이를 ‘결혼 페널티 개선’이라며 되돌리는 조치에 청년들은 “병 주고 약 주느냐”며 냉소한다. 청년의 현실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의 틀 안에서 부수적으로 손볼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 6월까지 26개월째 하락했고, 대학 졸업 후 1년 넘게 미취업 상태인 비율은 48.6%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다. 학자금 대출에다 취업유예 기간 생활비까지 빚으로 메우는 청년이 늘어나는 상황은 통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5대 은행의 20대 이하 연체율도 전 연령대 중 최고를 기록했다. 청년이 빚 없이 자산을 모아 갈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를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정책을 불쑥 던졌다가 반발하면 달래기 식으로 땜질 처방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으로 비칠 뿐이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정책 하나를 내더라도 내 아들딸의 일이라 생각하고 백번 고민부터 해 주길 바란다.

1806년 나폴레옹은 프로이센에 대승을 거둔 뒤 영국을 다음 표적으로 삼았다. 대륙봉쇄령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영국과 무역하는 것을 막았다. 그 추상같던 명령은 3년 만에 깨졌다. 1809년 엄청난 흉작으로 굶어 죽게 된 영국이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밀을 수입하겠다고 나서자 나폴레옹이 스스로 원칙을 깼다. 프랑스는 평소보다 3배나 비싼 값으로 영국에 금을 받고 밀을 팔았다. 당시 영국 밀 수입의 80%가 프랑스산이었다. 나폴레옹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나라들을 향해 “금을 고갈시켜 영국을 파산시킨다”는 자기의 새 계획이 훌륭하다고 자랑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약속했던 ‘금 1온스=35 미 달러’라는 고정환율 공식을 파기하는 한편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긴급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깜짝 놀란 주요 10개국(G10)이 그해 12월 워싱턴DC에 모였다.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다른 주요 통화의 가치를 10% 이상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스미스소니언 협정인데, 일본 엔화(17%)와 서독 마르크화(14%)의 평가절상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자 닉슨은 긴급관세 계획을 슬그머니 취소하면서 그 협정이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통화협정”이라고 자랑했다. 지난 7월 23일 미 재무부가 ‘미국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6개월마다 발표되는 그 보고서에는 수년째 일본과 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다. 며칠 뒤 미 재무부는 “환율의 무질서한 변동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일본·한국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나폴레옹이나 닉슨식 표변이다. 그 덕분에 환율이 수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찍힌 나라들이 환율을 위해 미국과 손발을 맞춘 것은 코미디다. 병 주고 약 주는 것은 강대국의 특권이다. 한국은 부득불 미국에 협력하면서 득실을 따지는 수밖에 없다. 최근의 환율 하락은 우리에게도 득이다. 하지만 그것이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 자금 유입이나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확대 등 민간의 자연스러운 수요가 아니라 외환 당국의 인위적 개입의 결과라면 좀더 생각해야 한다. BIS에 따르면 1985년 9월 플라자합의가 이뤄질 당시 국제외환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2000억 달러 정도였다. 지금은 그 60배인 12조 달러에 이른다. 그사이 주요 5개국(G5)의 외환보유액 총액은 고작 14배밖에 늘지 않았다. 따라서 40년 전처럼 G5가 외환보유액을 이용해서 외환시장의 판을 바꾸려는 시도는 실패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미일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도 마찬가지다. 의도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자칫 외환보유액만 낭비할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이번 정책 공조에서 미국의 개입 규모는 지극히 작았고, 한국과 일본의 부담이 훨씬 컸다. 미 재무부는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별로 없어서 유로화 자산 일부를 엔화로 바꿨는데, 앞으로 두세 번이면 그 자금도 바닥난다. 그러니 “추가적인 공동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발언은 공포탄에 그치기 쉽다. 한국과 일본이 리스크를 부담하고 미국은 말로만 떠드는 정책 공조라면, 방식을 바꿔야 한다. 반도체 공급망 유지 등 한미일이 장기간에 걸쳐 환율 안정에 협력해야 할 이유는 많다. 그렇다면 차라리 1961년 협력 방식이 낫다. 그때 미국과 특별히 가까운 8개국은 경제력에 비례해서 공동기금(런던 골드 풀)을 마련하고 손익 배분을 포함한 모든 외환시장 개입에서 손발을 맞췄다. 그래서 1968년 해체할 때 어떤 나라도 불만이 없었다. 지금 한미일 정부에 그런 기금이 필요하다. 그 공동기금은 강한 상징성과 함께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 계약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의가 관건이다. 그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과제다. 효과도 장담할 수 없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엉성한 정책 공조는 위험하다. 나중에 원망만 생긴다. 생각 없이 백지장을 맞들다간 찢어진다.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정비사업부터 매미 소음까지해결책 찾아 담당자가 피드백“구민 삶 속에서 답 찾는 행정” “만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후련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동작구 주민) “끝까지 들어드릴 테니 하고 싶으셨던 말씀 다 하십시오.” (류삼영 동작구청장) 지난 6일 낮 12시가 넘어서자 구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열린구청장실’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다. 류 구청장이 지난달 2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구청장 소통 데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그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3시 구민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구청장과의 대화는 당일 현장에서 신청받아 진행한다. 협의 없이 구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정비사업부터 복지, 시설보수, 부패 방지 등 다양한 민원이 쏟아진다. 상도1동에 거주하는 이모(60)씨는 “아내와 제가 건강 문제로 에어컨을 틀지 못해 창문을 열고 지내는데 매미 소리로 인해 너무 괴롭다”고 호소했다. 이씨가 직접 녹취한 매미 소리를 들은 류 구청장은 “우선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 의견도 듣고 상황을 확인한 뒤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류 구청장은 2시간 30분 동안 14건의 고민을 경청했다. 그는 “구민께서 해결하지 못해 속으로만 앓던 고민을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실제로 제게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답답한 속이 해소되신다고 하신 분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가 소통데이를 통해 만난 구민은 이날까지 총 85명이다. 구청장 소통데이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해당 분야 담당자를 통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전달한다.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대안을 마련한다. 류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청장 소통 데이를 통해 구민분들과 소통하고 구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구민들 삶 속에서 답을 찾는 구민 중심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9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했다. 청년층과 개미 투자자의 비판이 확산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왜 이렇게 설계했느냐”고 질타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각계 의견과 정치권의 지적을 고려해 ISA 개편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ISA의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5년(3+2년)으로 축소했다. 장기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는 개편이었지만 투자자들은 “혜택 축소”라며 반발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일 때 국세청이 주식을 재평가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기업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엑스(X)에서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 22건 자료’를 공유하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게시물에 첨부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청년 정책 드라이브는 낮은 청년 지지율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부 불법접근… 이름·연락처 등 46만여건계좌정보 2972건·카드정보 317건도 유출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 46만여건이 유출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외부 행위자의 불법 접근으로 일부 이용자의 계좌정보와 신용카드 정보까지 노출됐다. 9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삼프로TV 운영사 이브로드캐스팅은 이달 초 외부 행위자가 앱에 불법적으로 접근해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회사는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를 46만여건으로 추산하고 연락처를 보유한 회원에게 사고 사실을 개별 통지했다. 유출 항목은 회원별로 다르며 이름과 프로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기기정보 등이 포함됐다.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 등 계좌정보는 2972건, 카드명·마스킹된 카드번호 등 신용카드 정보는 317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소 정보는 2건이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회사가 수집하지 않아 유출되지 않았다고 이브로드캐스팅은 설명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고를 신고하고 관련 접근을 차단하는 등 보안 조치를 진행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에 주의를 당부했다. 회사는 “삼프로TV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연락을 받을 경우 링크나 첨부파일을 클릭하지 말고 삭제·신고해달라”고 밝혔다.

가마솥 안을 방불케 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폭염의 원인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지구를 식히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산업에 필요한 화학연료로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청정에너지연구센터, 국민대 공동 연구팀은 공장과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별도의 분리, 정제, 압축 과정 없이 전기화학적으로 직접 전환해 고순도 포름산을 생산하는 통합 공정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포름산은 가죽, 의약품 등에 널리 활용되는 기초 화학물질인 데다가 수소를 저장 및 운반하는 물질로도 활용될 수 있지만 대부분 석유 같은 화석연료 기반 공정으로 생산된다. 이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 국제 학술지 ‘줄’ 8월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 기존 탄소 포집과 활용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잡아 기체로 분리, 정제, 압축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든다. 최근 포집액을 직접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지만 대부분 일산화탄소 같은 기체 제품 생산에 집중돼 액화 화학제품을 고순도로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트리에틸아민 포집액을 전기화학 반응기에 직접 공급하고 주석-구리 촉매를 적용해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94%를 포름산염으로 전환했다. 또 100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반응을 유지하며 포름산염 농도를 2.62mol(몰)까지 높였고 실시간 분석으로 전환 메커니즘도 규명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포름산염과 포집제를 분리하는 공정을 새로 개발해 최대 98%의 고순도 포름산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포집제는 회수해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 포름산 생산비는 1t당 약 410달러로 기존 시장가격보다 절반 가까이 낮았다. 온실가스 영향도 기존 공정보다 31.1% 줄어든 것이 확인됐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석유화학 공장 등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곧바로 화학원료로 전환할 수 있어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와 연계하면 기존 화석연료 기반 포름산 생산공정을 저탄소 전기화학 공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개방될 것이라고 공언했던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6대 조건을 내걸면서 봉쇄 해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타스님 통신은 8일(현지시간)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모하마드 바케르 졸카드르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졸카드르는 6대 조건을 내걸며 “미국이 행동을 바로잡을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재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이 내세운 여섯 가지 조건은 ▲이란에 대한 위협과 모욕 금지 ▲레바논·팔레스타인·예멘·이라크 등 이란과 동맹국에 대한 전쟁과 침략 영구 종식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 주변 해역에서 미군 철수 ▲두 차례의 침략 전쟁에 대한 전액 배상 ▲제재 및 동결 자산 해제 등이다. 지난 6월 14일 맺은 양해각서(MOU) 조건보다 훨씬 강한 요구사항으로 특히 전쟁 피해에 대한 전액 배상이 포함된 것은 미국의 무기고가 바닥났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미 국방부는 정확한 무기 재고량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이 제시한 패트리엇, 사드 등의 비축량이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관측을 부인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4일 이란 전쟁 다섯 달 동안 미국의 정밀타격용 전략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는 전량 소진됐다고 보도했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은 9일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군이 해상 드론과 같은 저비용 자율 무기를 동원하는 전략을 추구한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부(DIU)의 수석 부국장 재러드 콘리는 “미 국방부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 무기가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2만~5만 달러(약 2800만~7000만원)의 샤헤드 드론을 제거하기 위해 200만 달러(약 28억원)의 고비용 미사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전략 변화는 몇 주 안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군의 이런 전략 변화는 지난 7월 중순 이란 반다르아바스 해군기지를 공격한 해상 드론 코르세어를 통해 이미 공개됐다. 이란 전쟁을 수행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지난달 14일 해상 드론 코르세어 3척을 이용해 이란 군사 기지를 공격했으며, 이는 미군이 해상 드론을 활용한 작전의 첫 성공 사례였다. 코르세어는 미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 세운 방산업체 사로닉이 개발한 고속 무인정으로 길이는 약 7.3m에 시속 약 65㎞의 속도로 1600㎞ 이상을 항해할 수 있다. 탑재 능력은 최대 450㎏이다. 사로닉은 코르세어 외에도 약 1.5t의 탑재량을 갖춘 미라지, 최대 탑재량이 150t인 해상 무인 드론 마라우더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란 반정부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은 “수십 년간의의 제재 때문에 이란은 드론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했다”면서 “이란은 모든 교전에서 이길 필요 없이 방어망을 뚫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막대한 무기를 쏟아부으면서 미국의 무기 재고가 위험한 수준까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에 배치했던 방공·감시 자산을 중동으로 옮기면서 북한과의 유사시 주한미군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전이 미국의 무기 비축량을 크게 소진시키고 유럽과 아시아에 있던 일부 전력을 중동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방공미사일과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의 감소가 미군과 정보당국의 장기적인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한 이후 이란의 미사일·드론 보복을 막고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데 값비싼 정밀유도무기 수천 발을 사용했다. 일부 무기는 정밀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 생산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 소모량이 특히 두드러지는 무기는 패트리엇 방공체계 요격미사일이다. NYT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전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1500발 이상을 사용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물량은 1700발 미만이며 방산업체들이 생산을 늘리더라도 사용한 물량을 다시 채우는 데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전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미 줄어든 무기 재고를 추가로 소진할 경우 발생할 위험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빨리 끝날 것으로 보고 공격을 결정했다. 그는 개전 직후 수주 내 승리를 거듭 자신했지만 전쟁은 5개월 넘게 이어졌다. 무기 부족은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란 공습 계획을 보류한 배경 중 하나로도 지목됐다.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무기가 부족하다는 분석을 부인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대통령이 명령하는 어떤 작전도 수행할 충분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미 국방부 역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한국 등 아시아 방공자산도 중동으로…“주한미군 더 취약” 문제는 이란전에 투입한 무기가 미국 본토 재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해 보유하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장거리 무기를 이란전에 내줬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첨단 방공 요격미사일 수백 발이 중동으로 이동했다. 항모전단과 미 해군의 최신 구축함 일부도 이란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중동으로 배치됐다. 주한미군의 방어 능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미 당국자는 미 국방부가 전술 감시자산을 중동으로 돌리고 아시아의 방공 자산을 빼면서 북한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이전보다 취약해질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일부 미 당국자들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비핵 방어 능력을 의심할 가능성도 우려한다. 나아가 두 나라에서 자체 핵무장으로 더 확실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무기 부족 여파를 받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서방이 제공한 방공미사일 물량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추가 미사일 지원 요청에 대해 “우리도 미사일을 원한다”고 말했다. 중·러는 美 무기고 주시…이란전 길수록 ‘기회의 창’ 장거리 공격무기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미군은 이란전에서 육군전술미사일체계(ATACMS·에이태큼스)와 정밀타격미사일(PrSM·프리즘) 등 일부 장거리 미사일 재고를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무기는 이란보다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중국이나 러시아와 충돌할 경우 핵심 전력이 된다. 미 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무기 재고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미 의회의 국방예산과 방산업체 발표 같은 공개자료뿐 아니라 정찰위성 등 정보자산까지 동원해 미국의 전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란전이 길어질수록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약해진 화력을 기회로 판단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톰 카라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무기 소진이 향후 수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해 비축한 인도태평양 지역 무기가 줄어든 점은 대만 유사시 대응 능력과도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이란과의 교전이 계속될수록 미국의 무기 부족이 심해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활용할 수 있는 미국의 ‘취약한 시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등을 대량으로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전 직원 김모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근무했으며,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 상하이 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22년 2월쯤 중국의 경쟁업체로 이직하려고 마음먹고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 사용·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력서 작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내 보안 규정을 어기고 CIS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서 공유 시스템에서 CIS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20장을 출력한 데 이어, 같은 해 2~3월 8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 8개, 총 186장을 추가로 출력해 무단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하이닉스의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가져가 자신의 아이패드로 영업비밀 자료를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170개(총 5900장)에 달하는 자료를 사진으로 촬영해 무단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렇게 빼돌린 자료 중 일부를 중국 업체에 제출하는 이력서에 인용해 결과적으로 중국 회사에 누설했다. CIS 기술은 렌즈로 들어오는 빛을 감지해 전기적 영상 신호로 바꿔주는 핵심 기술로,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자율주행, 의료용 장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된다. 김씨는 2022년 3월 화웨이 자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에 CIS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활용했다. 이후 이직이 보류되자 같은 해 8월 또 다른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보내고, 해당 회사의 팀장 등에게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추가로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영업비밀이 SK하이닉스가 오랜 기간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개발한 성과라며, 해외 경쟁업체로 기술 정보가 유출되는 행위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기업의 손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출된 자료가 CIS 칩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아니었던 점, 이력서 작성 등에 실제 사용된 일부 자료를 제외하면 나머지 자료 대부분이 누설되기 전에 회수된 점, 김씨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김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인공지능(AI)용 HBM(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요한 기술로 주목받는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자료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1심은 이 부분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법에서 정한 ‘첨단기술’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김씨가 유출한 CIS 공정 관련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첨단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산업부의 첨단기술 확인 판단 등을 근거로 해당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의 해당 무죄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업부 장관이 2023년 2월 이 사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에 대해 첨단기술 제품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확인서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발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범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기술이 법령상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사후에 발급된 확인서만으로 당시의 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또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 역시 영업비밀 유출 자체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가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의 다소 소홀한 보안 관리 상태를 이용해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유출했고, 이를 이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제 영업비밀까지 누설한 만큼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영업비밀이 피해 회사가 여러 해에 걸쳐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얻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기업이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동기가 약해지고, 해외 경쟁업체가 인재 영입을 내세워 국내 기업이 오랜 노력 끝에 축적한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그러나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출된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항소심에서는 김씨가 SK하이닉스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결국 항소심은 김씨의 영업비밀 대량 유출 및 중국 경쟁사에 대한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사건 당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