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쟁 첨단산업 근로시간 손봐야” “일하겠다는 의지 강제로 막아선 안돼” “美, 쿠팡을 농산물 수출 채널로 생각” 과잉생산 美 301조 조사 이달 말 발표 김영훈 노동 장관 “예외 없이도 이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들어설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예외 주장이 과잉됐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대립하면서 부처 엇박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정보통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리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중국의 장시간 근무를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해야 할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OECD 평균 1736시간보다 97시간 많은 상황이다. 전날 김영훈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다며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우리가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든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도 했다. 그는 “양대 노총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 노조 성과급 확대 요구에“회사주인은 주주, 주총 동의 얻어야”김정관 장관은 반도체 기업 노조의 성과급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해가 가장 먼저 우선할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기업에 누가 투자하고 주주가 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 피해는 결국 경영진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는 반대한다.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제기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 통상 이슈로 떠오른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을 ‘농산물 수출 채널’로서 한미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많은 미국 정치인이 쿠팡 덕분에 미국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쿠팡이 싼 인근의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을 (수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깜짝 놀란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의 80% 정보가 외국에 유출됐는데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고 반문하면 대부분 수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본다”며 한미 통상 당국 간에는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상한선에 대해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15%는 궁극적 목표는 아니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4일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도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CPTPP 가입 안하는 게 더 이상해”“한일 비즈니스 코드 맞아…충분히 논의”김 장관은 이와 함께 체결이 사실상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의미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가입을 안 한다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활동 영역은 할 수 있으면 넓혀야 하고,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해외시장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걸림돌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허심탄회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 국익 차원에서 지혜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사기업에 재직 당시 일본 종합상사를 경험해봤다며 “아시아에서 시장 경제, 민주주의, 자유무역 통상에 서로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왔던 나라가 한일이고 서로 어떻게 사업해야할 지 비즈니스 코드가 맞다”며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경험을 축적하면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외교적 이슈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할 수 있다면 경제 영토를 같이 쓰고 함께 넓혀 나가는 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인 CPTPP에는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CPTPP는 인구 약 5억 8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4일 이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멕시코·일본과 FTA 체결 효과 해외 경제 영토 확장…美 조선·원자력 협력 전쟁 후 중동 고부가 플랜트 수주 박차 인도에 한국 기업 전용 산단 조성 中과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타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민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CPTPP를 체결할 경우 멕시코와 신규 FTA 체결 효과, 일본·아세안과는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PTPP는 당초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으나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를 해외로 빼앗는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탈퇴한 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국이 조항을 일부 수정해 2018년 출범시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인 CPTPP에는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CPTPP는 인구 약 5억 8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한국은 그동안 가입을 추진해 왔지만 국내 농축산업계의 시장 잠식 우려와 일본 등 기존 회원국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아직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CPTPP를 2021년 한 번 추진했었고 이후로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가면서 가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CPTPP 가입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자통상체제가 무너지고 통상 환경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업부는 CPTPP 가입 추진의 필요성을 관계 부처에 말하고 있고 현재 부처 간 협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의 하반기 정책 목표 중 하나로 ‘해외 경제영토 확장’을 제시했다.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전략적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미국과는 조선·원자력 등 전략산업 협력을 본격화하고 남미 국가들과는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금번 (이 대통령) 남미 순방은 사실 산업부 업무를 위해서 순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에 맞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타결하고, 인도에는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신설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과는 에너지·자동차·방산 등 ‘한-EU 경쟁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본격화하고,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등 현지 기업과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협력 확대와 고부가 플랜트 수주 등 전쟁 이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몽골과는 CEPA를 통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유통·소비재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일본과도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스와프 등 공급망과 핵심 광물 안보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판 아마존인 와일드베리스를 연이어 공격하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동종 업체를 상대로 보복했다. 우크라이나 언론 키이우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2일(현지 시간) 러시아군이 이틀 연속으로 키이우 브로바리에 있는 로제트카의 가장 큰 핵심 물류창고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먼저 1일 밤 러시아의 사헤드 자폭드론이 로제트카의 물류창고를 직격해 폭발하면서 근무 중이던 직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어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러시아군은 같은 물류창고를 2차 타격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설이 크게 파손됐다. 이에 대해 로제트카 측은 “이는 명백한 우연이 아니며 우리 인프라를 노린 의도적인 표적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러시아의 로제트카 공습은 우크라이나의 와일드베리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2일 밤에도 러시아 사마자 지역에 있는 와일드베리스 물류창고를 공격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800㎞ 떨어져 있는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이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 2주 동안 러시아 전역에 있는 와일드베리스 물류 시설을 무려 12곳 이상이나 공격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군 당국은 와일드베리스가 러시아군에 드론 부품, 항법 장치, 방탄모 등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주요 보급망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공습 명분으로 삼았으나 러시아는 민간 시설 테러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정유시설에 이어 와일드베리스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여러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는 러시아에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최대 무기 제조업체인 파이어 포인트의 공동 창립자인 데니스 슈틸러만은 와일드베리스 집중 공격이 국영은행인 VTB와의 파트너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와일드베리스의 파산은 VTB를 포함한 다수의 은행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러시아 정부가 올해 초 이 회사의 지분 5%를 인수한 이후 경제 성장 계획의 중심 기업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와일드베리스와 경쟁업체인 오존을 합치면 러시아 GDP의 약 8.5%에 해당한다”면서 “이들 산업은 약 400만 개의 일자리, 즉 러시아 전체 노동력의 5%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원화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 자금과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 좁혀진 한미 금리차 등 복합적인 영향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환율이 하락하면서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달러 대비 원화 절상률은 8.81%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초 장중 1559원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빠르게 하락하며 1400원선 하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선 이번 원화 절상의 배경으로 외환시장 수급 변화를 꼽는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발행으로 조달한 약 265억달러 규모의 일부 자금이 원화로 환전되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반도체와 조선 등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 환전을 위해 달러를 매도하면서 원화 강세 압력이 확대됐다. 실제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은 988억 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8%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였다. 사상 첫 1000억달러를 돌파한 6월에 이은 월 기준 역대 2위의 기록이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6월에 이어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일 외환당국의 동반 개입이 환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한국과 미국, 일본 외환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대규모 달러 매도 개입을 실시했고 미국 정부도 시장 참가자들에게 환율을 문의하는 ‘레이트 체크’(rate check·환율점검)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율 하락은 국민 소득 측면에선 긍정적인 신호다. 달러 기준으로 계산하는 1인당 GDP는 원화 가치가 높을수록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이후 10년 가까이 4만달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정당국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전년 대비 2750달러(7.6%) 증가한 3만 9164달러로 추산된다. 그러나 연평균 환율이 약 1456.1원보다 낮게 형성될 경우 올해 안에 4만달러 고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다섯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급등했고 증시도 하락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금융시장 불안이 되레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미국 연준은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연준 위원 12명 중 9명이 동결에, 3명이 0.25% 포인트 인상에 표를 던졌다. 인상 소수의견이 예상보다 많아 매파적이라는 평가와 케빈 워시 의장의 완화된 기자회견을 근거로 비둘기적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시장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 기자회견과 향후 통화정책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폭이 축소되고 주가가 올랐다. 그러나 연준의 물가 대응 의지가 약해졌다는 해석이 퍼지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뛰었다.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0.1% 포인트 넘게 올라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심까지 겹치며 뉴욕 증시는 하락했다. 한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등 국내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일단 한미 금리 역전 부담은 덜었지만 이번 FOMC 이후 시장에서는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횟수가 0~1회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한 만큼 국내외 금리가 높아질 우려가 있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여전하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채 금리, 특히 장기 금리가 많이 뛰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채권시장에 부담을 줬다”며 “한은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도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연준 통화정책과 중동 사태 관련 불확실성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한미 금리역전 부담 덜었어도 ‘난감’경기 회복에 연속 인상 힘받았지만AI 투자 둔화 우려 등 시장 불안 커져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다섯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급등했고 증시도 하락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금융시장 불안이 되레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미국 연준은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연준 위원 12명 중 9명이 동결에, 3명이 0.25% 포인트 인상에 표를 던졌다. 인상 소수의견이 예상보다 많아 매파적이라는 평가와 케빈 워시 의장의 완화된 기자회견을 근거로 비둘기적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시장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 기자회견과 향후 통화정책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폭이 축소되고 주가가 올랐다. 그러나 연준의 물가 대응 의지가 약해졌다는 해석이 퍼지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뛰었다.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0.1% 포인트 넘게 올라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심까지 겹치며 뉴욕 증시는 하락했다. 한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등 국내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일단 한미 금리 역전 부담은 덜었지만 이번 FOMC 이후 시장에서는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횟수가 0~1회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한 만큼 국내외 금리가 높아질 우려가 있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여전하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채 금리, 특히 장기 금리가 많이 뛰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채권시장에 부담을 줬다”며 “한은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도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연준 통화정책과 중동 사태 관련 불확실성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올해보다 6.70% 오른다. 인상률은 6년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기준선이 많이 오를수록 복지 수혜자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오른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되면서 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복지, 청년월세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이 이 기준으로 결정된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올해 적용된 종전 최고 인상률 6.51%도 넘어섰다. 금액으로는 4인 가구가 올해보다 43만 5147원, 1인 가구는 17만 1804원 오른다. 정부는 하위소득계층의 적자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은 올해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정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가 월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000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원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은 2021년 이후 6년 만에 바뀐다. 기존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과 두 통계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증가율’을 반영했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축적된 자료가 적어 연도별 변동 폭이 크고 3~5년 전 소득 자료를 사용해야 해 최근 물가와 경기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 어려웠다. 새 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삼되,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을 반영해 인상률을 보정한다. 최근 3년간 소득 증가율은 낮더라도 물가가 크게 올랐다면 과거 소득 통계만 적용했을 때보다 기준 중위소득을 더 올릴 근거가 생긴다. 복지 수급 기준이 실제 생활비와 경기 변화를 좀 더 빠르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대빈곤 수준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에 따라 인상률을 추가로 조정할 수도 있다. 정부는 새 산정 방식을 3년간 적용한 뒤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역대 최대 인상률을 다시 썼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6년 만에 개편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오른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복지, 청년월세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이 이 기준으로 결정된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올해 적용된 종전 최고 인상률 6.51%도 넘어섰다. 금액으로는 4인 가구가 올해보다 43만 5147원, 1인 가구는 17만 1804원 오른다. 정부는 하위소득계층의 적자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인상 폭을 정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은 올해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정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가 월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000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은 2021년 이후 6년 만에 바뀐다. 기존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과 두 통계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증가율’을 반영했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축적된 자료가 적어 연도별 변동 폭이 크고 3~5년 전 소득 자료를 사용해야 해 최근 물가와 경기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 어려웠다. 새 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삼되,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을 반영해 인상률을 보정한다. 최근 3년간 소득 증가율은 낮더라도 물가가 크게 올랐다면 과거 소득 통계만 적용했을 때보다 기준 중위소득을 더 올릴 근거가 생긴다. 복지 수급 기준이 실제 생활비와 경기 변화를 좀 더 빠르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대빈곤 수준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에 따라 인상률을 추가로 조정할 수도 있다. 정부는 새 산정 방식을 3년간 적용한 뒤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월 기온 일시적으로 1도 오르면 농산물가격 상승률 0.5%P 올라전망치 3배 ‘깜짝 성장’도 한 요인 날씨가 더워지면 기준금리가 오른다? 언뜻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를 보면 완전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폭염이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리고,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 전체 물가로 번지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2024)과 ‘극한기상 현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지속성 평가와 비선형성 여부 판단’(2025) 보고서를 통해 폭염 등 기후 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기후변화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클라이밋플레이션(Climateflation·기후플레이션)’이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이제는 금리 결정의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기온이 일시적으로 1도 오르면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최대 0.4~0.5% 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07%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또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도 높은 상태가 1년간 지속되면 농산물 가격은 2%, 전체 소비자물가 수준은 0.7%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공교롭게도 올해 여름은 경제도, 날씨도 예상보다 뜨거워 시장에선 7월에 이어 8월 연속 금리인상을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6% 증가해 한은의 기존 전망치(0.2%)를 세 배 웃돌며 ‘깜짝 성장’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진 것이다. 여기에 이번 주 최고 39도에 이르는 폭염까지 예고되면서 물가 인상 압력이 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농축산물 수급에 큰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무더위가 길어지면 작황이 나빠져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이 뒤늦게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성장률 회복에 폭염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까지 더해질 경우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이 기존 10월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월에 이어 8월 금리인상을 예상한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폭염이 이어지면 농산물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함께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연속 금리인상을 점친 김명실 iM증권 연구원도 “휴가철이 겹치는 3분기는 계절적으로 서비스 물가와 식품 물가가 함께 오르기 쉬운 시기”라고 설명했다.

정유사들도 공급망 다각화 속도 SK이노 E＆S, 호주 초경질유 도입 올해부터 연평균 가스수요 0.94%↓ 발전용 수급관리수요 0.01% 증가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수요 미반영 AI확산에 전력수요↑…LNG 역할 증대 정부가 중동전쟁을 계기로 카타르 등 중동산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산 LNG 도입 비중을 확대하는 등 공급선 다변화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확정·공고했다. 2026~2038년 천연가스 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천연가스 도입전략·수급관리, 인프라 확충계획이 담겼다.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올해 4591만t에서 2038년 4100만t으로 연평균 0.9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시가스용 수요는 연평균 1.5% 증가하는 반면 발전용 수요는 4.5%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산업부가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기온, 기저발전 이용률 등을 반영한 ‘수급관리수요’는 올해 4762만t에서 2038년 4767만t으로 연평균 0.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급관리수요는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 확충과 장기 도입계약의 근거로 활용된다. 산업부는 공급선 다변화와 중장기 계약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공급국은 LNG 신규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다”며 “카타르 등 중동산 비중을 줄이고 미국·호주 등으로 도입선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2015년 LNG 수입 1위였던 카타르(37.3%)는 지난해 호주와 말레이시아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고, 미국산 비중은 9.4%까지 확대됐다.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가스공사와 광양·여수·울산 등 민간기지의 LNG 저장용량을 현재 671만t에서 2038년 최대 887만t으로 늘려 비축 체계를 강화한다. 도시가스 추가 수요 지역에 대한 공급을 위해 564㎞의 천연가스 주배관을 추가로 건설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대규모 LNG 발전소의 가스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용인 인근 주배관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결되는 공급배관(환상망)을 요청 시 확충해 줄 예정이다. 또 공공과 민간의 도입·재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천연가스 수급관리 통합 시스템’도 구축해 수급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위기 예측·시뮬레이션으로 선제적 수급 대응 체계도 만든다. 산업부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에 따른 천연가스 발전용 수요 변동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결과를 반영해 수정·보완 발표할 계획이다. 24시간 전력이 공급돼야 하는 반도체를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 산업은 모두 전력량이 매우 필요한 산업군이라 이번 예측보다 LNG 발전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는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전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라며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확대 과정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내 정유사들도 공급망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날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초경질유 30만 배럴을 다음 달 초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에서 확보한 초경질유를 국내에 들여오는 첫 사례다. SK이노베이션 E＆S가 바로사 가스전에서 확보한 초경질유는 연간 생산량 300만 배럴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보유 지분(37.5%)에 해당하는 연간 110만 배럴 규모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번에 도입되는 30만 배럴을 시작으로 향후 국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GS칼텍스는 지난달 베네수엘라 원유 11만 배럴을 약 20년 만에 국내에 도입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AI(인공지능) 리더들과 샌프란시스코판 ‘깐부 회동’을 하며 우의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샌프란시스코의 AI 연구자들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현지 식당을 방문해 글로벌 AI 리더들과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앞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참여해 투자·협력을 약속했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모두 1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만찬은 황 CEO가 지난 방한 당시 ‘치맥 회동’과 ‘삼겹살 회동’을 하며 한국 기업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유대감을 가졌던 것처럼 양국의 AI 기업 리더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을 함께하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는 의미로 열렸다. 피시앤칩스를 비롯해 칼라마리 튀김, 크랩 케이크, 클램차우더 등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과 함께 가벼운 맥주도 곁들였다. 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버드와이저 병맥주를 각각 들고 야외 테라스 쪽으로 가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치킨이 필요할 텐데”라며 가벼운 농담을 건넸고 참석자들은 병맥주를 들어 가볍게 부딪히며 건배했다. 황 CEO는 구경하는 식당 손님들에게 맥주를 들어 보이는 등 분위기를 띄웠다. 황 CEO가 이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버거를 먹은 게 언제인가” 묻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맛있네”라며 음식을 즐겼다. 이 대통령은 “젠슨 황 대표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선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한다. 가족을 밥을 같이 먹는 사이라고 한다”라며 “내가 ‘우리는’ 하면 ‘식구다’ 한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우리는”이라고 외치자 참석자들은 “식구다”로 답하며 웃음 짓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또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한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이라고 말했다. 또 “젠슨 황 대표님은 서울의 용산 전자상가를 다니던 그 젊은 시절이 정말로 큰 에너지원이 됐냐”고 묻자 황 CEO는 “그렇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호응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배 부총리는 “오늘 밥값은 제가 내겠다”고 했고 참석자들은 “고맙다”며 환호했다. 또 황 CEO는 “맥주 하나 더 마셔도 되느냐”고 물은 뒤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맥주를 다 쏘라고 한마디 하자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황 CEO는 “한국은 매우 부자다”라고 농담했고 이 대통령은 “맞는데 그래도 공무원이라 안 된다”고 웃으며 답했다. 이어 황 CEO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묻자 이 대통령은 “4만 가까이 된다”며 “지난해는 1% 근처, 올해는 3%를 넘길 것 같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상승률은 3% 정도인데 AI,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명목상의 GDP 성장률은 다시 올라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황 CEO는 “그러면 맥주 한 병 더 해도 되느냐”고 말하는 등 참석자들은 만찬 회동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친목을 도모했다. 한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최근 약간 조정을 받고 있다”고 했고 황 CEO는 “다시 오를 겁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만찬 비용은 배 부총리가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배 부총리가 냈다. 과기부 행사였기 때문”이라며 “많은 농담이 오고갔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연간 3%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24일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날 한국은행이 집계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0.6% 증가해 1분기에 이어서 성장모멘텀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3·4·5 비전, 즉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동전쟁 발발 이후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나프타, 요소 등 주요 원자재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2개월 연속 3%를 상회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에는 2%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 상승과 변동성 확대 등 물가와 공급망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25일 0시부터 적용될 8차 석유 최고가격은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이날 오후 7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8월 말까지 이어질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은 해제한다.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린 계란과 고등어는 공급 확대와 할인 정책을 이어간다. 구 부총리는 “이번 중동전쟁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제도 보완 과제도 적극 개선해 공급망 대응체계와 물가 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점매석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압수물품 선제적 매각 조치 등 시장교란행위 근절 방안을 담아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 할당관세도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반도체 수출·투자, 중동 악재 상쇄“하반기 -0.1%만 돼도 연 3% 가능”GDI 연 증가율 38년 만에 최고치“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힘받아” 올해 2분기 국내 경제가 0.6% 성장해 시장 기대치를 3배 웃도는 ‘깜짝 성장’을 했다. 지난 분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비교 기준에 따라 증가율이 달라 보이는 현상)와 중동 전쟁 여파로 성장세가 주춤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강했던 덕분이다.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3%대 성장 가능성이 커진 데다 국내총소득(GDI)도 약 3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도 힘이 실렸다. 한국은행은 23일 올해 2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보다 0.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한은이 제시한 전망치(0.2%)는 물론 시장 예상치(0.3~0.4%)도 크게 웃돌았다.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급반등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양호한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3.7%로 한은 전망치(3.0%)를 크게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1분기 1.8%나 급성장한만큼 기저 효과와 중동 전쟁 영향으로 애초 2분기 성장률이 약간 눌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례 없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민간소비는 전망과 거의 비슷했지만 수출과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좋았다”며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예상보다 강했고, 이에 따라 설비투자도 함께 늘었다”고 설명했다. 성장은 수출과 내수가 함께 이끌었다. 전체 성장률 0.6% 가운데 내수와 순수출이 각각 0.3% 포인트씩 기여했다. 반도체와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수출은 전 분기보다 1.4% 늘었고, 수입도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의 수요가 늘면서 0.8%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1.3% 감소하며 부진이 이어졌지만 민간소비(0.4%)와 설비투자(0.2%)가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이를 만회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지난 5월 제시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2.6%)도 큰 폭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연간 3% 중반대 성장률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국장은 “하반기 평균 성장률이 -0.1%만 돼도 연간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현실화된다면 2021년(4.7%)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경제가 생산한 것뿐 아니라 실제 벌어들인 소득도 크게 늘었다. 2분기 실질 GDI는 전 분기보다 3.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증가했다. 전년 동기 기준 증가율은 1988년 1분기(16.4%) 이후 약 3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회의까지 국제유가 급등세가 재차 확인될 경우 연속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2분기 실질 GDP와 GDI 간 격차는 11.9% 포인트로 1분기(9.4% 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다. 생산이 늘어난 것보다 우리나라가 실제 벌어들인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뜻이다. 이는 수출 물량보다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 단가가 높아진 영향이 컸다. 늘어난 소득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로 이어질 경우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고,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 한은의 금리 인상 명분을 키울 수 있다.

한국은행이 23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를 통해 올해 2분기 GDP가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고 밝혔다. 한은의 5월 전망치인 0.2%의 3배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7% 성장했다.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1.4% 증가한 점이 이번 GDP 성장을 이끌었다.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3만 9164달러로 추산되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눈앞에 닥쳤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명목성장률은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경제 규모도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교역조건 개선이 과거 유가 하락 때와 달리 수출기업의 매출과 임금이 함께 오른 결과인 만큼 내수 파급 효과도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이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장밋빛 숫자와는 괴리가 크다. 2분기 대졸 실업자는 48만명으로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중 2030세대 비중이 64%에 달했다. 인공지능(AI)과 경력직 선호가 맞물리면서 청년들의 첫 일자리가 줄고 있다. 20대 대졸 실업률은 8.3%로 코로나19 초기 이후 가장 높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첫 구직 실업자는 5만 6000명으로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 가운데 20대는 4만 8000명으로 2분기 기준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중장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평균 연령은 53세인데 국민연금 수령은 66세부터다. 13년의 소득 공백 앞에서 퇴직자 열에 여덟이 재취업 전선에 뛰어들지만, 구직 기간이 1년을 넘기면 노동시장 복귀가 급격히 어려워진다. 경제 지표의 상승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흔드는 역설까지 나타났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기초연금 중도 탈락자가 3년 새 60% 급증하자 정부가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체계로 대수술하겠다고 나선 상황이 대표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성장의 과실이 반도체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편중됐다는 데 있다. 한은도 호황의 혜택이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집중된 점, 반도체 장비의 높은 수입 의존도,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고용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견인한 성장률이 골목상권의 매출이나 중소기업의 채용 여력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품기 어렵단 뜻이다. 고용 대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반도체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하고 민관 일자리 2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취업자가 80만명 줄어들 수 있다는 노동계 전망에 비하면 충분한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 반도체와 AI가 이끈 호황만큼이나 이 호황의 이면에 놓인 AI 대체, 공급망 재편, 초고령화도 전례 없는 현상들이다. 기존의 인력 양성 정책이나 채용 보조금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 성장의 과실이 고용과 내수로 스며드는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결심이 절실하다.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경기는 금리 인상을 견딜 만큼 회복됐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고, 집값과 가계대출 불안도 커졌기 때문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 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 포인트 올렸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여덟 차례 연속 동결 기조도 이번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인상 결정은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였다. 한은은 인상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구와 함께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이는 ‘빅스텝’(한 번에 금리 0.5% 포인트 인상)에 나서던 시기에 넣었던 문구다. 신 총재는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며 “앞으로도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된 만큼 몇 차례 회의는 모두 ‘살아 있는 회의’(Live Meeting·결론을 정해두지 않은 회의)로 봐 달라”고 말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매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관건은 추가 인상 시점이다. 시장에서는 당장 8월 인상보다는 한 차례 숨을 고른 뒤 10월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0월 한 번 더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 3.00%, 내년 1월 3.25%가 최종 금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가격과 수출이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이어 갈 경우 8월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씨티은행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호조를 보이고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8월 금통위에서 0.25% 포인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이 금리를 올린 것은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반면 물가 상승 압력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한은이 특히 주목한 지표는 국내총소득(GDI)이다. 올해 1분기 실질 GDP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는 동안 실질 GDI는 13.2% 늘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수출품 가격이 수입품 가격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 국내 경제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이 생산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한은은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활발해지면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물가 상승세도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신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2021년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연준은 물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다가 뒤늦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다. 그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수요 측 물가 압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금통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 주가보다 반도체 가격 자체를 주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경기 판단의 핵심 변수로 반도체 가격을 지목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수출과 기업 실적뿐 아니라 소득과 소비가 함께 늘어날 수 있다. 물가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 포인트 상승한 3.2%를 기록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장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 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5%였다. 신 총재는 “기조적인 물가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가 목표 수준인 2%로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값과 가계대출도 금리 인상을 결정한 배경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다 금융권 가계대출도 매달 8조~9조원씩 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다만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과 한은의 금리 인상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은 과제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800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정이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는 동안 한은은 금리를 올려 물가와 가계대출을 눌러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재정지출이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통화정책과 충분히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약차주 부담에 대해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선별 지원이 가장 적절하다”며 정부와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의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4.3%로 떨어져 코로나19 여파로 2.9%를 기록했던 2022년 2분기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7%이며 1분기는 5.0%, 2분기는 4.3% 성장했다고 밝혔다. 4.3% 성장률은 지난 3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 제시한 연간 성장률 목표 하한선인 4.5~5.0%보다 낮은 충격적 수치다. 마오성융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분기 성장 둔화는 주로 단기적이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석탄 채굴과 같은 일부 산업은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았지만 “다른 산업들은 정상적이었으며, 경제의 기초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공장 생산도 인공지능(AI) 붐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호황이 침체한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은 AI 수요 증가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120% 이상 급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18% 떨어지는 등 소비 지출은 감소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장기화한 부동산 침체로 중국 인민들이 지갑을 열고 돈을 쓰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연초 높은 성장률로 최근 몇달간 삭감했던 재정 지출을 회복하는 부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리창 총리는 이번 주 초 경제 전문가 회의에서 “소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내수 경기 부양책을 시사했다.

올 성장률 전망 2%→ 3%로 높여“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 원년으로”경상성장률 30년 만에 최고“물가·환율·금리 3高 대응”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출 훈풍 속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높여 잡았다.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총소득(GNI) 5만 달러’(3·4·5 비전)를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면서 “올해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약 747조원)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의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었다”면서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1월 2.0%에서 1.0% 포인트 높인 3.0%를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완충한 결과”라며 “정책적 의지도 담긴 수치”라고 설명했다. 물가지수를 고려한 경상(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4.9%에서 1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1996년 12.3%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기업의 소득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키우면서 경상 GDP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인 1350억 달러 흑자를 크게 웃돌며 사상 최대인 290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됐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예상치 50.6%에서 47.0%로 떨어지며 4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로 지난 1월 예상치인 2.1%에서 2.6%로 상향 조정됐다. 3·4·5 비전 달성 목표 시점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30년까지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 1.66%다. 수출은 올해 4월 누적 기준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에 이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총소득은 지난해 기준 3만 6963달러다. 정부는 3·4·5 비전 달성을 위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대응 강화,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극화 극복과 구조 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먼저 정부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경제안보·녹색전환 관련 전략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이다. 생산 초기 적자로 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녹색 전환과 에너지 자립 기반도 강화한다.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새로 지정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 화석연료 의존 완화, 핵심 녹색산업 육성 등을 망라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국부펀드를 앞세워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장기 자금을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외환자산 운용 중심의 국부펀드를 국가 전략산업 투자까지 담당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과 핵심 자원 확보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 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다. 재원의 일부는 추가 세수로 충당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센서·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1.0%포인트 올린 3.0%로 전망했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에 대규모 투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기반으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3·4·5 비전)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내다봤다.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 2.0%보다 1.0%포인트 높다. AI발 반도체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완충한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경상 GDP 성장률은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으로 12.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996년 12.3%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올해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인 1350억 달러 흑자를 크게 웃돌며 사상 최대인 290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된다. 성장률 상승에 따라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상치 50.6%에서 47.0%로 떨어져 40%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수는 15만명 증가로 예상됐다. 지난 1월 예상치인 16만명 증가보다 하향 조정됐다. 성장세 확대에도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4~5월 실적 부진 및 건설업 회복 지연 등이 증가 폭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물가도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로 지난 1월 예상치인 2.1%보다 상향된 2.6% 상승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정책 목표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66%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3·4·5 비전 달성을 위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대응 강화,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추진하고, 성장 동력 육성, 지방주도성장 강화로 잠재성장률을 반등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극화를 극복하고 구조 혁신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3대 분야, 6대 과제를 내놨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미국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사이 정보통신기술(IT)에 대규모 투자로 잠재성장률이 반전된 계기가 있었다”며 “반도체 호황을 기회로 삼아서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피지컬 AI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잠재성장률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3·4·5 비전의 달성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잠재성장률 3%를 언제 할 수 있을지 구체적 시기를 목표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다만 수출과 소득은 지금 정도의 추세를 유지하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2030년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일본 자동차 산업이 중국 전기차의 기술과 공급망을 끌어안으며 생존 전략을 바꾸고 있다. 도요타와 혼다는 중국산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채택했고, 닛산과 마쓰다는 중국에서 개발한 차량을 해외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전기차 전환에서 뒤처진 일본 업체들이 가격과 개발 속도를 따라잡으려 중국의 제조 기반에 의존하는 모습이다. 일본 브랜드만 남기고 제품의 ‘속’은 중국산으로 채우는 흐름이 확산하면 가전산업의 몰락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혼다는 중국 업체가 개발한 섀시(차대)를 전기차에 적용할 계획이다. 차대는 주행 성능과 가격을 결정하는 차량의 기본 구조다. 중국 업체가 단순 부품을 넘어 자동차의 뼈대까지 맡는 셈이다. 도요타도 중국 시장에서 현지 기술 활용을 늘리고 있다. 도요타는 중국 광저우자동차와 공동 개발한 전기차를 선보였고 화웨이의 차량용 기술도 채택했다. 회사 측도 중국을 전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선도 시장으로 평가하며 현지 수요에 맞춘 전기차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혼다는 중국산 차대, 도요타는 화웨이 기술 닛케이는 도요타가 중국에서 출시한 전기차의 외형과 차체 규격이 광저우자동차 모델과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도요타는 상하이에 전액 출자 회사를 세우고 내년부터 렉서스 전기차도 현지에서 생산할 것으로 전해졌다. 혼다가 중국산 차대까지 받아들이는 배경에는 가격 격차가 있다. 일본 부품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기능을 갖춘 중국차보다 혼다 차량이 240만엔(약 2200만원) 이상 비싸다고 설명했다. 중국 업체는 로봇과 인공지능(AI)을 생산 현장에 적극 투입하고 24시간 3교대 체계를 가동한다. 차량 개발 기간도 일본보다 약 2배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배터리와 희토류 등 핵심 소재를 자국에서 조달하는 공급망 경쟁력도 갖췄다. 일본 업체들은 중국에서 만든 차량을 제3국으로 내보내는 단계에도 들어섰다. 마쓰다는 중국 창안자동차와 공동 개발한 전기차 EZ-6를 유럽에서 ‘마쓰다6e’로 판매하고, 태국과 호주 등으로 출시 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마쓰다는 2026년 태국·호주에 마쓰다6e를, 호주·뉴질랜드에는 CX-6e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차 25%로 일본 추격…“자동차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 중국 자동차의 세계 시장 판매 점유율은 지난해 25%까지 올라 10년 전보다 두 배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일본 업체의 점유율은 4%포인트 하락한 26%로 줄어 역전을 눈앞에 뒀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일본 자동차 업체의 주가도 시장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최근 5년 동안 닛케이225지수가 약 2.5배 뛰었지만 도요타 주가는 40%, 혼다는 30% 상승하는 데 그쳤다. 닛케이는 지금의 상황을 일본 가전산업과 비교했다. 일본 업체들은 한때 세계 TV 시장을 주도했지만 가격 경쟁에서 밀린 뒤 중국 생산라인과 부품 공급망에 의존했다. 일본 브랜드는 남았지만 제조 경쟁력과 시장 주도권은 중국과 한국 업체로 넘어갔다. 자동차산업은 일본 전체 취업자의 약 10%인 559만명이 종사하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출하액의 10%를 차지한다. 일본 경제가 가전산업의 쇠퇴는 견뎠지만 자동차까지 흔들리면 충격의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닛케이는 일본 자동차산업이 중국을 뒤쫓는 위치로 바뀌었다며 “자동차산업이 흔들리면 일본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