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는 재촉, 핵잠 논의는 ‘감감’통상 엮어 호르무즈 파병 압박까지靑 “결정된 것 없다… 국익 기반 기여” 한국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 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미국은 1년이 넘도록 실제 이행한 약속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까지 추가로 압박하면서 한국 정부도 실질적 대가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요구사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핵심 사안의 이행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으면서 한국을 향해서는 계속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6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해 ‘1호 사업’으로 220억 달러(약 29조원)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처음으로 대미 투자금도 송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방위비 부담도 확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3.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2년 연속 국방비를 약 8% 증액했다. 미국이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던 비관세 장벽도 허물었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이 요구해 온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은 국회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반면 미국이 약속한 것들은 진척 사항이 없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지난 6월에서야 첫 고위급 협의를 한 차례 개최했을 뿐이다. 7월 미 워싱턴DC에서 2차 협의를 갖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깜깜무소식이다. 미국이 15%로 낮추기로 한 상호관세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이를 301조 관세로 대체했고, 과잉생산 관세 등도 추가 검토 중이라 15% 수준을 사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추가로 파병을 압박하면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 점검단까지 파견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미국의 압박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달 미국에서 양국 정상이 만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공조에 있어 어떻게 할지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고 정해진 바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행하지 않거나 파병을 하더라도 비전투 인력을 보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맹에 계속해서 부담을 전가하는 모습에 정부 안팎에선 미국의 요구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외교 문법을 무시한 채 동시다발적으로 현안을 수시로 제기하면서 다른 사안까지 연계해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에 대한 국민 감정은 악화되고 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3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였다. 지난해 대비 16% 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한국리서치의 지난 4월 조사에서도 미국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44.8점으로 2018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았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 호감도는 26.9점이었다. 외교가에선 정부도 미국의 추가 요구를 단순 수용하기보다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연구센터 교수는 “파병 전력과 시기를 단계적으로 나눠 협상하면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반대급부를 확보해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을 위해 어려운 것들을 해 주고 있다는 인식을 미국에 심어 줘서 거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의 몸집을 보여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26% 넘게 커졌다.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진 영향이다. 국민소득도 빠르게 늘면서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명목 GDP는 전 분기보다 9.2%,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979년 3분기(27.7%) 이후 47년 만에 가장 높았다. 명목 GDP는 생산량뿐 아니라 물가와 제품 가격의 변화까지 반영해 경제 규모를 계산한 지표다. 예컨대 지난해 개당 100원인 제품 100개를 생산했다면 명목 GDP는 1만원이다. 올해 생산량이 그대로여도 제품 가격이 120원으로 오르면 명목 GDP는 1만 2000원으로 늘어난다. 가격 변화를 빼고 실제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 GDP와는 차이가 있다. 2분기 명목 GDP가 크게 늘어난 데는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기업들이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2분기 기업 이익을 보여주는 총영업잉여는 전 분기보다 18.5% 늘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 제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고, 화학·운송장비·도소매 등 다른 업종으로도 실적 개선이 확산했다. 기업 이익이 늘면서 전체 국민소득도 증가했다.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당시 가격으로 계산한 명목 GNI는 전 분기보다 8.8% 증가했다. 물가 영향을 빼고 실제 구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 GNI도 3.1% 증가했다. 소득이 소비보다 더 빠르게 늘면서 총저축률도 45.6%로 전 분기보다 3.9% 포인트(p) 상승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다. 총저축률은 가계와 기업, 정부가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소비하지 않고 남긴 몫을 뜻한다. 한은은 늘어난 기업 소득이 앞으로 가계와 정부로 흘러가면서 소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삼성전자 현금배당에 따른 배당금과 배당소득세 등 기업 소득이 정부와 가계로 분배되는 모습이 올해 하반기부터 점차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은은 지금 흐름대로라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부장은 “현재 수준의 명목 GNI 증가세가 이어지고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달러 기준 1인당 GNI가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달러에 진입한 뒤 12년 만에 4만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한편 물가 영향을 제외한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6%로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았다. 수출과 내수가 성장률을 각각 0.3% 포인트씩 끌어올렸다. 한은은 하반기 분기별 성장률이 평균 0.2~0.3%를 기록하면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3.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수출이 지난 5일 기준 709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서면서 사상 첫 연간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대미 무역흑자가 가파르게 늘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 오히려 통상 압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기준 수출액은 709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 7093억 달러를 117일 앞당겨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긴장하는 대목은 빠르게 불어나는 대미 무역흑자다. 올해 1~8월 대미 수출은 127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495억 달러였던 대미 흑자는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이미 647억 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8개월도 지나지 않아 지난해 연간 흑자를 157억 달러나 웃돈 것이다.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1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와 현지 투자 확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미 흑자 증가는 통상 협상의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수출 증가가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불균형 확대로 읽힐 수 있어서다. 대미 흑자 규모가 추가 시장 개방이나 현지 생산 확대를 요구하는 압박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미 흑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정부도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수출 자체는 기업의 영역이라면서도 대미 흑자 문제가 기업 부담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수출은 기업의 영역이고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 투자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호이익 관점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업이 우려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쏠림이 심해졌다. 올해 1~8월 반도체 수출은 281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7배로 늘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연간 24.4%에서 올해 1~8월 40.6%로 확대됐다. 반도체 업황이나 글로벌 정보기술(IT) 투자 사이클이 꺾이면 전체 수출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 호조가 내수와 고용으로 퍼지는 힘도 예전보다 약해졌다. 수출 5000억 달러를 달성한 2011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3.6% 성장하고 취업자가 41만 5000명 늘었다. 반면 수출 7000억 달러를 넘어선 지난해는 GDP 성장률 1.0%, 취업자 증가 폭 19만 3000명에 그쳤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7%로 반등했지만 수출 회복세가 내수와 고용 전반으로 확산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산업부는 미국과 중국에 쏠린 수출시장을 넓히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가입하지 않은 대규모 다자간 경제협력체를 통해 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4일에는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업종별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관훈토론회에서 “한국 같은 통상 국가가 CPTPP에 가입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며 농수산 분야의 우려를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7094억 달러 작년 실적 넘어 대미 흑자도 불어나 지난해 2배 전망 美, 시장 개방·현지 생산 압박 가능성 “상호이익 관점 투자…기업 걱정 없게” 정부, 미중 없는 CPTPP 가입도 검토 한국 수출이 지난 5일 기준 709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서면서 사상 첫 연간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대미 무역흑자가 가파르게 늘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 오히려 통상 압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기준 수출액은 709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 7093억 달러를 117일 앞당겨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긴장하는 대목은 빠르게 불어나는 대미 무역흑자다. 올해 1~8월 대미 수출은 127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495억 달러였던 대미 흑자는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이미 647억 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8개월도 지나지 않아 지난해 연간 흑자를 157억 달러나 웃돈 것이다.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1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달에도 대미 수출은 165억 달러로 89% 증가했는데 반도체 수출이 300% 증가 등 대미 흑자의 중심에 섰다. 컴퓨터 1040%, 미국이 고율 관세 장벽을 쳤던 철강도 109% 수출이 늘었다.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력 인프라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와 현지 투자 확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미 흑자 증가는 통상 협상의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수출 증가가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불균형 확대로 읽힐 수 있어서다. 대미 흑자 규모가 추가 시장 개방이나 현지 생산 확대를 요구하는 압박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 기업의 반도체 수요 증가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늘었으니 그만큼 미국에 재투자하라고 요구할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 시간)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미 흑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정부도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수출 자체는 기업의 영역이라면서도 대미 흑자 문제가 기업 부담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수출은 기업의 영역이고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 투자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호이익 관점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업이 우려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유럽연합(EU)·멕시코 등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에 대한 교역 중단을 시사했던 그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 루이지애나주 어센션 패리시 도널드슨빌에서 열린 ‘현대제철-포스코 루이지애나 저탄소 전기로 제철소’(HPLS) 기공식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대규모 현지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 내 조달이 어려운 공장 설비와 자재 등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투자하는 만큼 철강 등의 관세 부담을 낮춰 달라는 의미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쏠림이 심해졌다. 올해 1~8월 반도체 수출은 281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7배로 늘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연간 24.4%에서 올해 1~8월 40.6%로 확대됐다. 지난달(1~25일)에는 반도체 비중이 47.8%까지 치솟았다. 반도체 업황이나 글로벌 정보기술(IT) 투자 사이클이 꺾이면 전체 수출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 호조가 내수와 고용으로 퍼지는 힘도 예전보다 약해졌다. 수출 5000억 달러를 달성한 2011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3.6% 성장하고 취업자가 41만 5000명 늘었다. 반면 수출 7000억 달러를 넘어선 지난해는 GDP 성장률 1.0%, 취업자 증가 폭 19만 3000명에 그쳤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7%로 반등했지만 수출 회복세가 내수와 고용 전반으로 확산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산업부는 미국과 중국에 쏠린 수출시장을 넓히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가입하지 않은 대규모 다자간 경제협력체를 통해 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4일에는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업종별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달 관훈토론회에서 “한국 같은 통상 국가가 CPTPP에 가입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며 농수산 분야의 우려를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미·중 제외 중견국 공동 대응 틀 필요”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양자 힘겨루기로만 맞서는 대신, 회원국들과 함께 ‘(통상)규칙’의 문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일본을 대표하는 통상 전문가인 시부야 가즈히사(67·사진) 간사이가쿠인대 교수는 지난 3일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의 조속한 CPTPP 가입을 주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본 내각관방에서 약 8년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책조정 등을 담당한 통상 정책통으로, 트럼프 1기 미일무역협상에서는 일본 측 관료 실무 책임자로 미 무역대표부(USTR)를 상대했다. 이후 칠레 주재 일본대사를 지냈다. 시부야 교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제 기능을 잃고 미국마저 자유무역의 수호자에서 보호무역의 당사자로 돌아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회원국을 늘리고 협정문도 지속해서 갱신하는 ‘살아 있는 협정’인 CPTPP가 흔들리는 다자 통상질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며 “CPTPP는 중견국들을 위한 ‘집단안보의 경제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TPP·CPTPP 가입론은 그동안 수차례 부상했지만 농업계와 정치권, 자동차업계의 우려로 번번이 사그라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으나 최종 신청에는 이르지 못했다. 시부야 교수는 일본에서도 가입 전 “농업이 궤멸한다”는 반대가 거셌지만 정부 지원과 개혁이 병행되면서 오히려 농산물 수출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자동차업계의 주된 경쟁 상대도 이제 도요타보다 중국 업체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시행 중인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 없는 수입 중단은 CPTPP의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에만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가 협정 기준 준수 여부를 까다롭게 심사한다고 전했다. 일본 역시 가입 과정에서 11개국의 검증을 거쳐 십여 개 법률을 개정했으며, 영국은 사전 심사에만 약 1년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시부야 교수는 “CPTPP가 경제적 위압에 대한 공동 대응 규칙을 만들고 EU·아세안이 이에 동참하는 ‘규칙 연대’를 구축하는 게 향후 일본 정부의 구상”이라고 했다. 가입국 확대로는 부족하며 공통 규칙을 매개로 경제안보 연대를 넓혀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CPTPP 복귀에는 비관적이었다. 그는 미국이 향후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복귀’가 아닌 신규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협정 곳곳의 수정을 요구할 바에는 현 체제가 낫다는 회원국도 있다”고 전했다. ● CPTPP는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싱가포르·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고수준 다자무역협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전신인 TPP에서 탈퇴하자 일본 주도로 이듬해 CPTPP가 출범했다.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4.3%를 차지하며, 상품 관세의 평균 최종 철폐율이 98.8%에 달할 만큼 개방 수준이 높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연장로켓 ‘K-239 천무’를 크로아티아에 수출한다. 4일 방산업계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한화에어로는 오는 8일(현지시각) 크로아티아와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 규모는 4억 3520만유로(한화 약 6840억원)로, 발사대 18문과 관련 미사일 등이 포함된다. 2028년부터 2년에 걸쳐 납품이 이뤄진다. 천무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형 다연장로켓 체계로, 대규모 화력 투사와 다양한 탄종 운용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천무는 하나의 발사대에서 130㎜, 239㎜ 유도탄, 전술탄도미사일(CTM) 등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듈형 체계이며, 특히 장거리 탄종의 경우 사거리가 290㎞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대 사거리 80㎞에서 고폭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데다 무유도탄으로 축구장 3배 크기 면적도 초토화할 수 있어 ‘강철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발사대는 최고 시속 80㎞로 이동할 수 있고 적의 화생방 공격과 소총 사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호 능력도 갖췄다. 크로아티아의 ‘천무 픽(PICK)’ 배경한국산 천무는 미국의 고속기동 다연장로켓시스템인 하이마스(HIMARS)와 자주 비교 대상에 올랐다. 두 무기는 여러 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체계이지만, 각각 다른 특징과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천무는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운용할 수 있으며, 많은 화력을 효과적으로 투사하는 데 강점이 있다. 반면 미국의 하이마스는 차량의 기동성과 정밀타격 능력을 바탕으로 목표를 신속하게 공격한 뒤 이동하는 작전에 적합하다.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릴 만큼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지만, 전문가들과 외신은 천무 역시 하이마스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이어왔다. 미국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는 지난 1월 “노르웨이가 미국의 하이마스와 독일·프랑스 업체들이 제안한 경쟁 체계 대신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다”며 “노르웨이 정부는 경쟁 업체들이 제시한 체계 가운데 천무와 비교할 만한 사거리 능력을 제공하는 체계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는 천무가 당시 최대 500㎞급 탄약을 포함한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제공한 것을 의미한다. 미국 매체 태스크 앤드 퍼포즈는 지난 7월 ‘왜 한국의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앞서는가’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천무의 경쟁력은 빠른 납기와 생산 협력 조건에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매체는 “천무는 하이마스와 유사한 장거리 로켓 체계이면서도 하이마스보다 로켓을 2배 더외 탑재할 수 있다”며 “폴란드·에스토니아·노르웨이 등 NATO 국가들의 도입 사례를 통해 국제적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크로아티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졌다. 크로아티아 공영방송 HRT는 3일 크로아티아 정부의 천무 도입 소식을 전하며 “이 체계가 고기동성 8×8 차량을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종류의 로켓과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크로아티아 주요 일간지 베체르니 리스트는 같은 날 “미국의 하이마스가 대규모 주문으로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천무는 빠른 공급 능력과 다양한 사거리 미사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도입 배경으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크로아티아, 왜 천무 필요할까크로아티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웃 국가인 세르비아와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군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는 과거 유고슬라비아 해체와 전쟁의 역사, 국경 문제와 코소보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의 유산을 안고 있으며, 최근 세르비아의 무기 도입 확대가 양국 사이에 새로운 안보 우려를 낳았다. 서방 발칸 지역의 안보 동향을 분석한 유로-대서양 협의회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지역적인 군비 경쟁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보 딜레마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세르비아가 장거리 미사일과 포병, 무인기, 방공체계 등을 확충하는 상황에서 크로아티아에서는 상대의 군사력을 단순히 국경 부근에서 막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크로아티아가 더 먼 거리의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된 배경이다. 더불어 크로아티아군이 현재 운용하는 발칸 M92와 BM-21 그라드 등의 기존 다연장로켓은 평균 사용 연수가 30년을 넘고 사거리가 최대 약 20㎞ 수준인 만큼 장거리 타격 무기의 현대화가 절실했다. 크로아티아 일간지 유타르니 리스트는 3일 “현재 운용 중인 무기들은 현대 전장의 요구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천무가 이들 체계를 대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크로아티아는 국방비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01%에서 2032년 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징병제를 18년 만에 부활시키기도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가 크로아티아에 다연장 로켓 ‘K-239 천무’ 수출을 앞두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는 조만간 크로아티아와 수출 계약 체결 후 천무 18문과 유도미사일 등 통합체계를 2028년부터 2년에 걸쳐 공급한다. 계약 규모는 4억3520만유로(약 6800억원)로 알려졌다. 계약 성사 시 크로아티아는 천무를 수입하는 네 번째 유럽국이 된다. 한화에어로는 현재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나토 회원국에 천무를 수출하고 있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지난 2월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천무 수출 지역에는) 동유럽과 북유럽을 비롯해 중동,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북미도 (수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사용해 온 핵심 화력장비다. 최대 사거리 80㎞에서 고폭 유도탄과 분산 유도탄 발사가 가능하다. 축구장 3배 크기 면적도 초토화할 수 있어 ‘강철비’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발사대는 최고 시속 80㎞로 이동 가능하며, 적의 화생방 공격과 소총 사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호 능력도 갖췄다. 크로아티아의 이번 천무 도입은 노후화된 다연장로켓 전력 현대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크로아티아군은 그동안 사거리 약 20㎞의 구소련제 122㎜급 다연장로켓인 M92 벌컨과 BM-21 그라드 등을 운용해 왔다. 크로아티아는 국방비를 2025년 GDP의 2.01%(약 18억 유로)에서 2032년 5%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2008년 폐지했던 징병제를 18년 만인 올해 부활시키기도 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지난 10년간 축적한 아시아 문화예술 자산을 국가 차원의 문화외교 자산으로 키운다. 광주를 아시아 문화외교의 거점으로 만들고, 동남아와 중앙아시아에 머물던 교류망을 남아시아와 서아시아까지 확장한다. 김상욱 ACC 전당장은 3일 광주 ACC 극장3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시아문화외교 거점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ACC 뉴 실크로드’ 구상을 제시했다. 김 전당장은 “지난 10년간 쌓아온 국제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외교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광주를 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문화외교 거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ACC는 2015년 개관 이후 아시아 문화예술 전문 국립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누적 방문객은 2247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359만명이 방문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콘텐츠 생산 능력도 ACC의 핵심 자산이다. 지금까지 선보인 콘텐츠 2277건 가운데 1809건, 79%가 자체 창·제작 콘텐츠다. 특히 2023년 미국 SEGD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에서 국내 최초로 전시 부문 메리트상을 받은 데 이어 2025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아시안 아트 어워즈, 2026년 미국 SXSW XR 익스피리언스 심사위원 특별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단순히 해외 작품을 들여오는 기관이 아니라 아시아 문화자원을 발굴해 세계 시장에 내놓는 창작 플랫폼으로 변모했다는 평가다. ACC가 내세운 새 문화외교의 출발점은 광주의 역사다. 민주·인권·평화라는 광주의 보편적 가치를 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접목해 ‘평화 문화외교’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전통적 외교와 달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체를 국제교류의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의 문화자원을 아시아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ACC가 맺은 업무협약은 국내 148건, 국외 50건 등 모두 198건이다. 아시아 문화다양성 연구 성과 43건과 전문 인력도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ACC의 다음 목표는 아시아 전체를 잇는 문화 네트워크다. 2030년까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등 4개 권역을 연결하는 완결형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예술커뮤니티 △공적개발원조(ODA) △주한 외교공관 △각국 문화부 등 ‘4중 채널’을 동시에 가동한다. ODA 사업도 확대한다. 미얀마·키르기즈·라오스 등에서 성과를 거둔 디지털 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스리랑카·필리핀·인도네시아 등으로 넓힌다. 3만4000건 문화자산, AI로 다시 엮는다. AI 시대에 맞춘 ‘디지털 문화영토’ 구축도 핵심 사업이다. ACC는 전당 소장 유물 1만4000건과 ODA 사업을 통해 확보한 문화자산 2만6000건 등 모두 3만4000건을 통합한 차세대 문화 아카이브를 2028년까지 구축한다. 2028년 4월에는 ‘ACC AI 미디어아트 국제 페스티벌’을 열어 AI와 문화기술(CT), 예술이 결합하는 국제 실험장도 마련한다. ‘ACC 아시아 아트 웹진’을 통해 아시아 문화예술 담론을 세계에 알리는 사업도 추진한다. 김상욱 전당장은 “지난 10년간 축적한 국외 MOU와 4개 권역 예술커뮤니티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며 “서아시아와 남아시아까지 연결해 아시아 전역을 포괄하는 문화외교 거점으로 ACC를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연방정부의 올해 재정적자가 7개월 만에 현행 예산법상 연간 목표액의 약 1.7배로 불어났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위기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과 이틀 전 푸틴의 현직 특별대표가 군수 중심 경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없는 ‘버서커 모드’라고 경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푸틴이 직접 재정 상황을 방어하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인테르팍스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묻는 질문에 “적자가 있지만 위기 수준은 아니다”라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부채를 가진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기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 재무부의 잠정 집계에서 1~7월 연방예산 적자는 6조 4550억 루블(약 100조 8916억원)로 국내총생산(GDP)의 2.8%에 달했다. 올해 예산법에 잡힌 연간 적자 목표는 3조 7860억 루블, GDP의 1.6%다. 7개월 누적 적자액이 현행 연간 목표보다 약 70% 많다. 러시아 정부가 확정한 2026년 예산에도 3조 7864억 루블의 적자가 명시돼 있다. 다만 6조 4550억 루블이 올해 최종 적자액으로 굳어진 것은 아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연간 적자 전망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고, 정부 자료를 토대로 한 지난 7월 추산에서는 지출 증가로 올해 적자가 4조 8300억 루블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경우에도 7월까지 누적 적자는 예상 연간 적자액을 이미 웃돈다. 푸틴 대통령은 낮은 국가부채를 근거로 추가 차입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국채를 지나치게 많이 발행하면 민간은행의 자금이 정부채권으로 쏠려 기업에 돌아갈 돈이 줄어든다며 “금융시스템, 특히 민간은행을 정부 차입으로 과도하게 압박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보리스 티토프 국제기구·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담당 대통령 특별대표가 러시아 경제의 전면적인 군수화를 공개 경고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앞서 티토프는 경제 전체를 군산복합체 수요에 맞추는 방식을 ‘버서커 모드’에 빗대며 “극히 제한된 기간”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0.4%까지 낮아졌고 비군수 부문 상당수는 정체하거나 위축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경기 둔화에도 선을 그었다.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경제를 지나치게 냉각시켜서는 안 된다면서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균형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현재 14%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이 5년째 이어지면서 높은 국방지출을 유지하는 동시에 세금과 차입을 늘려왔다. 푸틴은 이날 재정지출을 무조건 줄이기보다 “합리적으로 쓰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적자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낮은 국가부채와 차입 여력을 들어 현재 수준은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네팔·티베트 ‘빙하 홍수’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22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네팔 정부가 해외 관광객들에게 여행을 취소하지 말아 줄 것을 호소했다. 히말라야 트레킹 등의 관광을 통해 국가 재건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다. 2일(현지시간) 카닥 라즈 파우델 네팔 문화관광항공부 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 ‘네팔이 부른다’(#NepalCalling)는 문구와 함께 영상을 공개했다. 파우델 장관은 “최근 발생한 재난으로 일부 지역이 피해를 입었지만, 네팔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다”며 “대다수 관광지는 안전하며 여러분을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팔은 점차 일상을 찾아가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관광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네팔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방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방문은 현지 지역사회와 관광업 종사자, 기업, 그리고 수많은 가정에 큰 힘이 된다. 예약을 취소하지 말아 달라”며 “지금 네팔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히 휴가를 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극적 재난과 싸우고 있는 네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팔 정부가 이처럼 해외 관광객을 향한 간절한 호소에 나선 것은 대홍수로 인한 피해가 관광산업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규모 돌발 홍수로 네팔에서만 최소 1204명이 숨지고 4216명이 실종됐다. 중국 티베트자치구 정부는 21명이 사망하고 54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다. 실종자 가운데 약 590명은 34개국 출신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지역을 찾았던 외국인 상당수가 힌두교 성지를 방문한 순례객이나 히말라야 트레킹 관광객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네팔 관광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네팔에서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은 국가적 핵심 산업 중 하나다. 네팔 관광산업 규모는 직접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6% 수준이지만, 항공·숙박·식음료·유통업 등 관련 산업 영향력과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네팔 경제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빈곤한 농업국인 네팔에서 히말라야 관광산업은 해외 노동자 송금과 함께 최대 외화 수입원을 차지하고 있다. 관광객 감소가 이어질 경우 홍수 피해 복구와 맞물려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네팔 재무부의 초기 추산에 따르면 이번 대홍수의 피해 복구 비용은 약 40억∼50억 달러(약 5조 5000억∼6조 8000억원)에 이른다. 최대 추정치인 50억 달러는 네팔 전체 경제 규모의 10%에 가까운 금액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국채금리 급등세가 일본과 유럽 등 전 세계 채권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중동발 고유가로 물가 불안이 커진 데다 각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국채 발행이 급증한 영향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투자를 확대하는 빅테크까지 대규모로 돈을 빌리면서 전 세계 ‘장기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 2일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8% 안팎까지 치솟았다. 일본 10년물 금리는 3%를 넘어서며 1996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독일 10년물도 3.3%대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장기 국채금리가 수십 년 만에 고점을 넘나들고 있다. 채권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물가와 재정에 대한 불안이 커지거나 시장에 국채가 많이 풀리면 투자자들은 채권을 사는 대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안전한 채권만으로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 증시에는 부담이 된다. 실제 이날 주식시장에도 여파가 곧바로 번졌다. 코스피는 3.99% 급락한 6562.72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9197억원, 2조 437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도 3% 가까이 떨어졌고 대만 자취안지수 역시 1%대 하락했다. 앞서 뉴욕증시에서도 3대 지수가 일제히 내렸다. 국채금리를 다시 끌어올린 직접적인 불씨는 고유가다. 이날 브렌트유는 95달러를 넘어서며 물가 불안을 키웠다. 이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재정 부담이다. 미 3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달 5.33%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거에는 미 국채금리가 오르는 주요 원인으로 기준금리가 꼽혔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너무 많은 빚을 내고 있다는 걱정이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 국채 발행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사줄 투자자가 충분하지 않다면 미국 정부는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돈을 빌릴 수 있다. 실제 삼성증권 분석을 보면 지난 7월 미국 10년물 금리가 0.31% 포인트 오르는 동안 기준금리 전망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 대신 상승분 대부분은 ‘기간 프리미엄’에서 나왔다. 이는 국채를 10년이나 30년같이 오래 보유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투자자가 요구하는 추가 이자다. 쉽게 말해 “미국에 오랫동안 돈을 빌려주려면 이자를 더 달라”는 요구가 커진 것이다. 배경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국의 빚이 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39조 10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22.6%에 달했다. 미국 재무부가 올해 3분기 시장에서 새로 조달해야 할 돈만 7390억 달러다. 문제는 이렇게 쏟아지는 국채를 사줄 ‘큰손’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의 미 국채 보유액은 지난 4월 1조 2100억 달러에서 6월 1조 1170억 달러로 불과 두 달 사이 930억 달러 줄었다. 중국의 보유액도 6330억 달러까지 떨어져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 됐다. 미국 국채금리가 글로벌 채권시장의 기준 역할을 하지만 장기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각국에도 있다. 일본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까지 겹쳤다. 유럽도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에 고유가발 물가 우려가 더해지면서 금리가 오르고 있다. 여기에 AI라는 새로운 자금 수요까지 가세했다. 아마존과 알파벳,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력망을 짓기 위해 회사채를 대거 발행하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주요 빅테크 6곳이 올해 상반기 발행한 회사채는 182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30% 이상이 만기 30년짜리 장기채다. 미국 정부와 빅테크가 사실상 같은 돈을 놓고 경쟁하게 된 셈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빅테크 회사채를 사면 국채보다 1% 포인트가량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가 계속 국채를 팔려면 그만큼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재정 부담 등 장기금리를 끌어올린 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는 낮은 국가채무를 바탕으로 군사비를 더 조달할 수 있지만, 전쟁 초기처럼 국방 발주를 늘리는 것만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졌다. ● 유휴 노동력과 설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군수생산을 더 확대하면 민간기업과 사람·설비·자본을 놓고 경쟁하고, 증세와 고금리는 민간기업의 투자와 채용 여력을 더 줄인다. ● 티토프 특별대표가 군사경제와 민간경제의 ‘비율’을 강조하며 경제 전체의 군수화를 ‘광전사 모드’라고 경고한 것도 전쟁을 떠받칠 민간 생산기반까지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건 경제라고 할 수도 없다. 일종의 ‘광전사 모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현직 특별대표가 러시아 경제 전체를 군산복합체와 전쟁 수행에 맞추는 방식은 “극히 제한된 기간”밖에 유지할 수 없다고 공개 경고했다. 러시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4%까지 낮춘 가운데 군수생산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세금과 자금조달 부담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러시아 RBC 등에 따르면 보리스 티토프 국제기구·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담당 대통령 특별대표는 동방경제포럼을 앞두고 RBC와의 인터뷰에서 군수부문과 민간경제의 균형을 강조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티토프 특별대표는 “군사경제와 민간경제는 언제나 공존해왔고 군산복합체에서 유용한 기술도 많이 탄생했다”며 “중요한 것은 그 비율”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체를 전쟁에 동원하는 방식을 북유럽 신화 속 광전사에 빗대 “이건 경제라고 할 수도 없고 일종의 ‘버서커(광전사) 모드’”라며 “극히 제한된 시간 동안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안보에 예산 38%…민간기업 세금·금융비용 증가러시아 경제는 전쟁 초기 대규모 국방 발주와 재정지출을 앞세워 고성장했다. 가동 여력이 있던 설비와 유휴 노동력이 군수생산으로 이동하면서 생산과 임금, 소비가 함께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 4.1%, 2024년 4.9%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성장률은 1.0%로 떨어졌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5월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3%에서 0.4%로 낮췄고 2027년 전망도 2.8%에서 1.4%로 내렸다. 군수부문과 나머지 제조업의 격차도 벌어졌다. 핀란드 중앙은행 신흥경제연구소(BOFIT)가 러시아 연방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쟁 수행과 연계된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약 20% 늘었지만 나머지 제조업은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1~4월 제조업 전체 생산도 전년 동기보다 0.3% 늘었고 제조업 매출의 56%를 차지하는 19개 주요 업종에서는 생산이 감소했다. 전쟁 초기와 달리 지금은 군수생산에 새로 투입할 노동력과 설비의 여유도 줄었다. BOFIT는 노동시장에 유휴 인력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추가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수업체가 생산을 더 늘리려면 민간기업과 같은 노동력과 설비, 자본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전쟁비 더 댈 수 있지만…14% 고금리가 민간투자 압박러시아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군수생산을 유지하고 있다. 2026년 국가방위와 국가안보·법집행 예산을 합치면 16조 8406억 루블(약 265조원)로 연방예산 총지출의 약 38.2%다. 연방예산 100루블 가운데 약 38루블이 국방과 치안·안보 분야에 들어가는 셈이다. 세입 기반도 넓혔다. 올해 일반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22%로 올리고 일부 중소사업자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편입했다. 그런데도 올해 상반기 연방예산 적자는 5조 7300억 루블(약 90조원)로 GDP의 2.5%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의 1.7배다. 당장 전쟁비가 바닥나는 상황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올해 러시아의 일반정부 총부채는 GDP의 19.1%다. 누적 국가채무가 낮아 정부가 국내 차입을 늘려 군사비와 재정지출을 이어갈 여지는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비율”…군수 확대할수록 민간 생산기반 약화대신 그 비용은 민간경제로 번지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연 14%다. 예상보다 늘어난 정부 지출과 물가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높은 금리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운영자금 조달비용을 끌어올린다. 중앙은행도 높은 세부담과 긴축적인 금융여건이 기업의 투자와 채용, 임금 인상 계획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부담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앙은행은 2027년 평균 기준금리를 10.5~12.5%로 예상했다. BOFIT는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2027년과 2028년 각각 약 0.5%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군수부문에 투입된 설비와 생산물 상당 부분이 전쟁 수행에 사용돼 민간 생산능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도 지난달 경제 전체를 전쟁에 동원하자는 주장을 “쓸모없는 얘기”라고 일축하며 “평시 경제가 없으면 세금도, 국민소득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경제를 죽이는 것은 나라 전체를 죽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낮은 국가채무를 바탕으로 전쟁비를 더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군수생산을 더 늘리려면 이제 남아 있는 유휴 설비와 노동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쓰던 사람과 자본을 가져와야 한다. 민간기업은 세금과 인건비, 금융비용을 더 부담하고 투자와 채용 여력은 줄어든다. 티토프가 강조한 군사경제와 민간경제의 ‘비율’도 이 지점에 닿아 있다. 군수부문의 비중을 계속 키우면 전쟁을 떠받칠 세수와 민간 생산기반까지 약해질 수 있다. 그가 경제 전체의 군수화를 “극히 제한된 기간”만 유지할 수 있는 ‘광전사 모드’라고 경고한 이유다.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대거 사들인 폴란드가 이제 자국과 중부유럽 방산업체에서 무기를 조달하는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러시아 위협에 대응해 군비를 계속 확대하면서도 전시 상황에서 해외 공급망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폴란드 군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국 업체와 중부유럽 기업과의 합작사를 통한 방산 조달액이 2022년 이후 거의 4배로 늘어 지난해 304억 즈워티(약 11조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폴란드는 올해 핵심 국방비로 약 530억 유로를 투입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4.7%에 해당한다. 폴란드가 갑자기 해외 무기 구매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체계와 에이브럼스 전차, F-35 전투기 등 대형 무기 도입은 계속한다. 대신 탄약과 드론, 방공체계처럼 전쟁이 길어질수록 대량으로 필요한 품목은 자국이나 가까운 유럽에서 생산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폴란드서 팔려면 폴란드에 투자”…달라진 조달 공식 콘라트 골로타 폴란드 국유자산부 차관은 로이터에 “우리 군이 사용하고 폴란드에서 생산한다는 사실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폴란드 시장에 무기를 팔려면 현지 투자와 기술 이전, 공동사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유럽 각국은 전쟁이 장기화하자 탄약과 부품 재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 폴란드는 러시아를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보는 만큼 멀리 떨어진 공급업체가 생산량을 제때 늘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대비하려 한다. 이런 변화는 K방산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한국은 2022년 이후 K2와 K9, FA-50, 천무 등을 앞세워 폴란드의 대규모 군 현대화 사업에 핵심 공급국으로 자리 잡았다. 2022년 체결한 양국 방산 기본 계약 규모는 442억 달러(약 60조 6000억원)에 달한다. 폴란드 측은 한국을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안보 협력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빠르게 보내는 능력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폴란드가 구매 자체보다 현지 생산과 공급망 확보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K2PL은 폴란드서 생산…K방산도 이미 현지화 한국 업체들도 이런 변화에 맞춰 현지화를 확대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 4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 산하 부마르-와벤디와 K2PL 전차와 구난전차의 현지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공급하되 폴란드 공장에서 조립하고, 일부 장비는 현지 업체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폴란드는 2022년 K2 180대를 먼저 계약했고 이후 추가 계약까지 포함해 360대를 도입 중이다. 추가 물량 가운데 K2PL 64대는 현지 생산이 포함됐으며, 본격적인 폴란드 생산은 2029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K9과 천무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은 최근 한국 방산 계약을 분석하면서 K9PL 현지 생산과 천무용 유도탄의 폴란드 생산 계획을 짚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WB일렉트로닉스의 합작사는 천무용 유도탄을 현지에서 생산해 장기적으로 유럽 고객에게 공급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결국 폴란드의 방산 자립 강화가 한국 업체를 밀어내는 움직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빠른 납품으로 시작한 K방산 협력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정비까지 포함하는 장기 협력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 다만 경쟁 조건은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독일 라인메탈과 체코 CSG 등 유럽 업체들도 폴란드 현지 생산시설과 합작 사업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폴란드는 이제 무기 성능뿐 아니라 누가 공장과 기술, 일자리까지 자국에 남길 수 있는지를 함께 따지고 있다. 한국 업체가 폴란드에서 확보한 대규모 수주를 유럽 시장 확대의 발판으로 이어가려면 ‘빨리 만들어 수출하는 K방산’에 더해 ‘현지에서 함께 만드는 K방산’까지 경쟁력으로 굳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 건설부문은 새롭게 개발한 ‘포레나 코지커브 엘리베이터’가 ‘2026 굿디자인(GD) 어워드’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굿디자인 어워드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식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현대엘리베이터와 공동 개발한 이번 디자인을 향후 분양하는 한화포레나 단지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포레나 코지커브 엘리베이터’는 매일 이용하는 공용공간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더하기 위해 기획됐다. 획일적인 기존 엘리베이터와 달리 벽면과 천장에 부드러운 곡선 요소를 적용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였으며 간접조명과 우드·메탈 소재를 조합해 호텔 라운지 같은 아늑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기능성도 강화했다. 경량화 설계로 운행 효율을 높이고 이사나 화물 운반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완화하는 소재를 적용해 유지보수 비용을 줄였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입주민이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브랜드 가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가 800조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인 821조원으로 편성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는 162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규모는 앞으로 4년간 연평균 8.4%의 증가율로 불어나 2030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의 재정지출 대국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3조원(12.8%) 늘어난 820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현행 총지출 관리 체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205조 6000억원(30.4%) 늘어난 880조 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국세수입이 584조 4000억원으로 192조 2000억원(49.8%) 늘었다.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자 정부는 별도의 돈주머니인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다. 최근 10년 내국세 수입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가 재원이다. 내년 법인세가 더 걷혀 200조원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예산안이 되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예산과는 별개의 ‘재정 파킹 통장’ 격이지만 쓰이는 방식은 예산과 다르지 않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는 데만 최소 1~2개월이 걸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소개했다. 기금은 청년(13조 3000억원), 성장동력(14조 2000억원), 지방(10조 3000억원+여유자금 5조원), 교육·인재(7조 6000억원+여유자금 2조 5000억원) 등 계정에서 지출·관리된다. 내년에는 우선 45조 4000억원(28%)을 사업 예산으로, 12조 5000억원을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데 쓴다. 나머지 104조 4000억원은 여유 자금으로 아껴 두고 굴린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첫 취업 지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프런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구축 ▲차세대 발사체 개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지방 5성급 호텔 건립 지원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등이 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일반 기금은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에 통보하면 되지만, 미래대응기금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해 국회의 사후 통제가 다른 기금보다 더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역대급 규모의 돈이 풀리지만 재정 지표는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0.1%가 될 것으로 봤다.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3.8% 포인트 개선되는 것이다.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1413조 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 8000억원으로 100조원 이상 늘어나지만 명목 GDP 대비 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 장관은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상징적인 시점이자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 기조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이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재정이 총수요를 자극하는 측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잠재성장률 반등, 즉 총공급을 늘려 경제 성장 전반의 여력을 증가시키려는 투자”라면서 “한은도 재정정책이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라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8.2% 증가한 73조 2777억원으로 편성됐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방 예산 정부안을 의결했다. 2007년 9.7% 이후 최고 증액률이다. 구체적으로 전력운영비 50조 416억원, 방위력개선비 22조 7112억원, 병무행정 524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군과 지상군 사이 공지통신 무전기 성능을 개량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 유통체계를 새로 구축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1년가량 전력화를 앞당긴다. 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 약 10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을 위한 예산도 올해 1조 4000억원에서 3조 3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전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성능 개량하고 무인지상감시센서를 신규 도입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지정에 따라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3곳 기지로 임시 배치하기 위한 예산은 3169억원이 반영됐다.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중·소위와 중·하사 기본급 처우개선율을 5.9% 반영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방 예산 증액률이 높은 것은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한국의 국방 예산 증액에 합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한국의 국방 예산 지출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GDP 대비 국방비가 올해 2.28%에서 내년 2.33%로 변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GDP의 3.5%를 맞추는 방안에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달성 시점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표시된 바가 없어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GDP가 매년 성장하는 가운데 3.5%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2035년까지 국방비를 1.5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다른 항목에 포함돼 있던 국방 관련 예산을 국방 분야로 이관하고 총지출 기준을 개편하는 방식을 병행해 국방비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부터는 군인연금기금이 기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국방 분야로 이관된다. 또 병무행정 일반회계 예산도 국방예산으로 편입된다.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 100세 이상 인구(Centenarian)가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100세인이 1만 명을 넘는 국가는 일본, 미국, 중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스페인, 브라질 등 10여 개 국가에 불과하다. 건강이 담보된다면 100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1일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 현황에 따르면, 한국에서 100세를 넘는 ‘100세인’은 2025년 말 8726명(남자 1441명, 여자 7285명)에서 올해 7월 말 현재 9082명(남자 1513명, 여자 7569명)으로 반년 만에 350명이 증가했다. 7월 말 현재 100세를 앞둔 99세인 한국인은 5685명(남자 885명, 여자 4800명)으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100세인이 1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이웃 나라 일본은 100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9만 9763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일본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3년 첫해 100세 이상 인구가 153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1998년 1만 명, 2003년 2만 명, 2012년 5만 명을 돌파하며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수학자들은 일본과 식생활습관이 비슷한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인구 규모(약 1억 2,500만 명)를 고려할 때 100세 인구가 약 4만 명에 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영양 섭취가 부실했던 비극적인 시기를 겪은 데다 급격한 근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명 연장에 악영향을 받았다. 한국은 2024년 12월 23일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7%이면 고령화사회, 14%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은 단 7년 4개월에 불과하다. 영국 50년, 프랑스 39년, 미국 15년, 일본 10년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빠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라는 씁쓸한 신기록을 세운 셈이다. 초고령 인구의 급증은 단순한 연령 구조의 변화를 넘어, 사회 전반의 기본 규칙과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드는 ‘구조적 대전환’을 가져온다. 정치는 ‘표심의 고령화’로 고령정치(Gerontocracy)가 심화된다. 이에 따라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교육, 신산업, 저출생 대책)보다 고령층의 즉각적인 이해관계(연금 유지, 의료비 지원, 부동산 가격 방어)에 중점을 둔 정책이 정치권의 주류가 된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노동 시장이 재편된다. ‘정년’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계속 일하는 ‘연령 파괴형 노동 시장’으로 체질이 바뀐다. 산업 역시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자산 관리, 실버 호스피탈리티, 로봇·스마트홈 등이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Silver Economy)으로 자리 잡는다. 복지 및 의료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치료(Cure)’ 중심의 의료 체계에서 ‘예방 및 돌봄(Care)’ 중심으로 바뀐다.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던 돌봄이 국가·사회적 영역(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옮겨간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방 도시들의 축소가 본격화되며 행정·의료·상업 기능을 특정 거점에 집중시키는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형태로 공간 구조가 재편된다. 수명 연장으로 노인들 역시 과거의 ‘보호받아야 할 약자’라는 틀에서 벗어나, 건강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소비·여가를 주도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문화적 주류로 부상한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는 고령층을 사회적 부담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이 경제·문화의 주체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전면 재설계(Reskilling ＆ Redesign)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령 인구 증가는 의료비를 비롯한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한다. 이는 결국 국가부채로 이어진다. 이는 한국보다 약 2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 선배국’인 일본보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 일본이 겪은 시행착오와 정책적 대응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타산지석이 된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9.3%(약 3,625만 명)로 3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 전원이 75세 이상에 진입하면서 사회보장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질병 위험이 높은 7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6.1%(2,000만 명)를 차지하면서 의료비와 간병비 지출이 폭증했고, 이는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2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주원인이 됐다. 일본은 1990년 이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70%로, 당시 미국이나 이탈리아보다 낮아 비교적 건전한 편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중반 버블 경제 붕괴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경기 침체로 세수가 급감하면서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90년대 후반 부채 비율이 100%를 돌파하면서 기존의 고부채 국가들을 제치고 선진국 중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1위에 올랐으며 이후 현재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부채의 절대 금액(약 40조 달러·한화 약 5경 5000조 원)에서 세계 1위이지만 경제 규모 대비 정부 빚은 일본이 1위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7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출 속도가 정부의 세수 증가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75세 이상은 65~74세 전기고령자에 비해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이 약 4배 이상 높다. 한국의 7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8.4%(430만 명)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초고령화로 늘어나는 세수를 감당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신규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2026년도 일본 정부 일반 회계 예산 총액(회계연도는 매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은 약 115조 5000억 엔, 이중 사회보장비 총액은 약 38조 5000억 엔(의료비 12조 8000억 엔 포함)이다. 일본 정부는 세수 부족 보충을 위해 약 35조 2000억 엔 규모(신규 건설·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최근 일본의 사회보장비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연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초저금리 정책 덕분에 국채 이자 부담을 겨우 버텨왔지만, 최근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향후 정부가 지불해야 할 국채 이자 비용(국채비)이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경제 규모에 비해 정부 빚이 가장 많지만, 국가 부도 위기가 낮다는 데 이견이 거의 없다. 일본은 정부 부채의 대부분이 해외 채무가 아닌 자국 통화인 엔화로 발행된 국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채의 85~90% 이상을 일본 중앙은행(BOJ), 시중 은행, 연금 등 내국인 및 자국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주식, 해외 채권, 연금 기금 등 막대한 정부 자산을 보유해 정부 자산을 차감한 ‘순부채(Net Debt)’ 비율이 GDP 대비 약 70~80% 수준으로 급감하는데, 이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과 비슷한 보통 수준이다. 정부 부채가 많지만, 일본 전체(민간+정부)가 해외에 보유한 순자산이 세계 1위 수준이어서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민간이 해외에 투자하거나 빌려준 돈에서 들어올 빚을 뺀 ‘대외 순자산’은 약 400조 엔 이상으로 30년 넘게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가장 큰 변수는 금리로, 금리가 오르면 일본 정부가 지불해야 할 국채 이자 비용(국채비)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 일본의 재정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한국도 2030년대 중반쯤 일본이 현재 겪고 있는 사회보장비 폭증과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은 세계 최대 대외 순자산국이라는 방파제라도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정부 부채가 급증할 경우 외환 위기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연금 개혁과 의료 재정 건전화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자체는 올해 약 47%로 일본보다 훨씬 낮고 건전해 보인다. 그러나 부채의 ‘질적 구조’와 경제의 체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급증할 경우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주된 이유는 원화가 엔화·달러와 달리 위기 시 자금 유출 위험이 큰 비기축통화여서다. 한국 정부가 부채를 갚기 위해 원화를 대량으로 찍어내면 원화 가치가 폭락(고환율·초인플레이션)하고 외환위기로 직결된다. 일본은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 국민과 자국 기관이 들고 있어 외풍에 매우 강하다. 한국은 국채 및 공공 채권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훨씬 높다. 한국의 정부 부채가 급증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 채권을 투매하고 달러를 빼내어 외환 위기(FX Crisis)를 유발할 수 있다. 정부 부채 증가 시 가계 부채와 맞물려 국가 전체 재정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한국 가계부채 규모는 사상 첫 2000조 원을 돌파해 GDP 대비 100%에 근접했다. 일본은 이미 사회보장비 증가 속도가 정점에 달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한국은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는 앞으로 복지 예산 등 정부가 의무적으로 써야 할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금을 낼 생산연령 인구는 급격히 줄어든다는 얘기다. 부채의 증가 경사도가 일본보다 훨씬 가파를 수밖에 없다. 일본은 내수 시장 규모가 커서 대외 충격을 흡수할 체력이 있다. 한국은 수출입 등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구조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침체, 환율 변동 등 외부 악재에 매우 취약하므로, 재정 건전성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외풍을 견딜 수 있다. 일본이 던지는 가장 큰 경고는 명확하다. ‘준비 없는 고령화는 국가 재정과 성장 동력을 동시에 갉아먹는다’이다. 한국은 인구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가파른 만큼, 일본이 20~30년에 걸쳐 진행한 사회 구조 개혁을 향후 5~10년 내에 가속화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93조원 늘어난 820조원으로 편성됐다. 현행 총지출 관리 체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증액됐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막대한 세수를 통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예산이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820조 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727조 9000억원보다 12.8%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2009년 예산 총지출이 전년보다 10.6% 증액된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총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됐지만, 세수 역시 크게 늘어 재정 적자 규모는 개선된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205조 6000억원, 30.4% 증가한 880조 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호조로 법인·소득세가 대폭 증가한 까닭이다. 이에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0.1%로 올해보다 3.8%포인트 낮아진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3%포인트 감소한 48.3%로 예상된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국가채무가 다시 40%대로 떨어지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8일 사전 브리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는 가장 양호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은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20조원 예산을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인공지능(AI), 미래 성장동력, 청년,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평화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 관련 예산은 올해의 약 2배인 21조 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청년을 성장 단계별로 종합 지원하는 예산에는 올해보다 53.5% 증가한 43.3조원이 투입된다. 반도체발 추가·초과세수를 활용할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추가세수분인 162조 3000억원을 적립해 조성한다. 이중 내년에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45조 4000억원을 지출하고,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데 12조 5000억원을 사용한다. 오는 9월 세입 재추계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적립돼, 규모가 더 불어날 수 있다. 정부는 2028년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도,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8.4% 수준으로 관리하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2030년 예산 총지출은 1005조 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대에 진입한다. 다만 총수입도 2026~2030년 연평균 9.9% 증가하며,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최근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대폭 증액함으로써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인재 양성, 지방주도성장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추가·초과세수를 당장 푸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함으로써 한은의 통화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박홍근 장관은 “현금성, 선심성 살포 대신 잠재성장률 반등에 투자한다”며 “재정정책이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라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호반건설이 국내외 디자인 평가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두며 조경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호반건설은 ‘K-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조경 특화시설 3개 작품이 모두 상위 10%에 해당되는 ‘위너’를 수상하고, ‘2026 굿디자인 코리아’에서는 공간·환경디자인 분야 우수디자인(GD)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K-디자인 어워드는 공간 디자인 전반의 완성도와 차별성 등을 평가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굿디자인 코리아는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해 상품의 디자인과 기능,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디자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호반건설은 K-디자인 어워드에 호반써밋 라프리미어(오산세교2 A13블록)의 티하우스 ‘플로팅 하우스’와 놀이시설 ‘골든 스레드’, 화성비봉 호반써밋(화성비봉 B-2블록)의 놀이시설 ‘서클 플레이그라운드’ 등 3개 작품을 출품해 모두 조경 분야 위너를 수상했다. 특히 ‘플로팅 하우스’는 ‘2026 굿디자인 코리아’에서도 공간·환경디자인 분야 우수디자인(GD)에 선정됐다. 하나의 작품이 두 개의 디자인 공모전에서 잇따라 선정되며 디자인 완성도를 인정받은 셈이다. ‘플로팅 하우스’는 물과 녹지,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지는 수경형 휴게시설이다. 수면 위에 떠 있는 듯한 간결하고 투명한 형태를 적용해 일상에서 자연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같은 단지의 놀이시설 ‘골든 스레드’는 ‘세대와 공간을 엮는 황금빛 실’을 콘셉트로 조성한 세대통합형 놀이·휴게공간이다. 화성비봉 호반써밋의 ‘서클 플레이그라운드’는 기존 수목과 놀이시설이 하나의 숲처럼 어우러지도록 설계한 자연친화형 놀이공간이다.

이천·화성·청주 등 월별 4% 높아주택 덜 산 충청권, 증가 효과 더 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이 늘면서 소비도 함께 증가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최대 0.09% 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기업이 번 돈이 직원들의 지갑을 거쳐 실제 내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이 31일 공개한 BOK 이슈노트 ‘반도체 수혜지역의 소비는 어떻게 될까’에 따르면, 한은은 반도체 호황이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이 많이 사는 지역의 카드 사용액을 분석했다. 경기 이천·화성과 충북 청주 흥덕구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분석 결과 성과급 지급 이후 반도체 종사자가 많이 사는 지역의 월별 소비는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최대 4%가량 높았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가로 늘어난 소비는 1조 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금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말까지 1조 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5~2026년 연평균 8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민간소비 증가액의 약 2%에 해당한다. 반도체 호황이 없었을 때와 비교하면 이런 소비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수준은 지난해 0.01%, 올해 0.03%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에는 두 회사 임직원이 세금을 떼고 현금화할 수 있는 성과급이 올해 4조 4000억원에서 21조 9000억원으로 약 5배 늘어날 전망이다. 한은은 그만큼 소비 효과도 커져 내년 성장률을 0.06~0.09% 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한은은 성과급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소비 증가 효과가 컸던 점에 주목했다.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과 청주를 비교할 때, 성과급 지급에 따른 소비 증가는 주택 시장보다 소비로 유입되는 비중이 높았던 청주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천 주민의 동탄 지역 월평균 주택 매입 건수는 전년의 약 2배로 늘었다. 반면, 청주 거주자들은 대전·충청권에 계속 머물렀다. 이재호 한은 조사총괄팀 차장은 “이천이 청주보다 수도권에서 가까워 출퇴근도 가능하다 보니 동탄 등 수도권 주택 매입이 컸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